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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공격 위해 원전 올인…기후 대책 퇴행 어떡할 건가”(2024. 10. 07 06:00)

2024. 10. 07 06:00 사회 송윤경 기자

‘전기본 백지화’ 외치다 체포됐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인터뷰 공청회장에서 ‘전기본 백지화’ 등을 외치다 체포됐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을 만나 체포됐던 기후·환경운동가들이 11차 전기본에 대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에 대해 들었다. 송윤경 기자 지난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기후활동가·환경운동가 18명이 체포됐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이 얼마큼 필요한지를 계산한 뒤 필요한 만큼의 전력 생산을 위해 석탄·원자력·재생에너지 등을 조합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담은 행정계획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 올해는 11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5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공청회 직전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차 전기본이 전력수요 전망을 부풀려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고 석탄 발전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이어 일부 활동가들은 공청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단상을 점거하고 “기약 없는 탈석탄 재생에너지 전환”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청회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가 되자 경찰은 수갑을 채워 활동가들을 끌고 나갔다. 체포된 18명은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이날 오후 6시쯤 풀려났다. 지난 9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시작에 앞서 기후활동가들과 환경운동가들이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건설 결사반대” 등을 주장하며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환경운동가 18명의 체포 소식을 다룬 언론은 많지 않았다. 애초 전력수급 정책에 관심이 크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전기본은 ‘앞으로 어떤 전기를 얼마큼 생산해 누가 주로 쓰도록 할 것인가’라는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질문을 담고 있다. 기후·환경운동가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를 들여다봤다. 공청회장에서 ‘전기본 백지화’ 등을 외치다 체포됐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을 지난 10월 2일 서울 을지로의 한 공유 오피스에서 만났다. -전기본의 전력수요 전망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을 하는 것으로 안다. 무엇이 잘못됐나. “전기본을 보면 2038년까지 10.6GW의 전력공급 설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2년 전엔 2036년까지 1.7GW가 필요하다고 했다. 갑자기 크게 불어났다. 왜 갑자기 수요가 크게 늘었는지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전기본을 보면 2038년까지 10.6GW의 전력공급 설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2년 전인 10차 전기본에서는 2036년까지 1.7GW가 필요하다고 했다. 갑자기 크게 불어났다. 10.6GW는 어느 정도의 전력량일까. 신고리 5호기(새 명칭 ‘새울 3호기’) 같은 핵발전소를 7개 더 지어야 하는 양이다. 왜 갑자기 수요가 크게 늘었는지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전기본 수립과정의 회의록, 회의자료 등은 단 한 차례도 공개된 적이 없다.” -비유를 하자면 가계부를 쓸 때 미래에 필요한 지출(전력량)을 넉넉하게 예상하는 셈이다. 그것이 나쁘냐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다. “식구가 늘 것을 대비해서 집을 더 지어놓는 것으로도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집을 짓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드는 거다. 발전소를 더 짓는 문제는 그저 여유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새울 3·4호기) 건설 비용이 10년 전 추산 기준으로도 8.6조원이었다. 게다가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력 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수요를 줄여야 석탄발전에서 벗어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탈석탄을 선언한 나라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표 1). 2000년과 2023년 발전량을 비교해보면, G7 국가 대부분은 (발전량이) 줄었고, 일부는 소폭 늘었다. 우리는 2배가 넘게 늘었다.” <표 1> 2000년의 발전량을 100으로 보았을 때 지난 20년간 각국 발전량이 얼마나 변화해왔는지를 보여주는 표이다. 영국의 에너지 연구기관인 에너지 인스티튜트의 ‘세계 에너지 통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헌석 정책위원이 재구성했다. -정부가 전력수요를 부풀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원전 때문이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최강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은가. 원래는 전력수요를 예측한 다음 어떤 발전 설비가 얼마큼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거기에 맞게 수요 예측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엔 오직 원전만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원전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식인데 불가능하다.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불소화합물 등 산업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에너지 발전과는 상관이 없다. 당연히 원전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최근 동해안에 완공된 석탄화력발전소들은 가동을 못 하고 있다. 송전선로가 없어서다. 호남권에선 송전선로가 없어 재생에너지 신설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원전 의제에 밀려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강국’ 의제를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 같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윤석열 정부에게 원전 확대는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수단이다. 문재인 정부 말미에 국민의힘이 탈원전을 정치 쟁점화하기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현 정부가 전 정부를 공격하려 원전에 올인(몰방)하는 바람에 기후·에너지 정책은 이전보다 더 후퇴하고 있다.” 기후활동가와 환경운동가들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시작에 앞서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결사반대” 등을 외치다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추가 전력수요 이유로 데이터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들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0년까지 10GW 정도 전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1차 전력계획 초안에서는 2038년까지 10.6GW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당장 숫자부터 맞지 않는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결정이다. 애플이나 구글에선 RE100(재생에너지 100%) 기준에 맞는 반도체만 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용인에 짓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그 많은 전기를 보낼 송전선로를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발전소를 지으면 송전선로는 따라간다(함께 지으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 전제는 밀양 싸움 이후로 무너졌다. 데이터센터에 대해선 조절 정책이 필요하다. 싱가포르가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정기간 더는 짓지 말라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후 일정한 규제를 하면서 다시 풀어줬다. 우리도 수도권에선 데이터센터를 더 짓지 못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전력정책은 기업이 필요하면 어디든 다 공급해준다는 식이었다. 이제는 이 틀을 벗어나야 한다.”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구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가 완공되면 한국의 원전은 총 30기로 원전밀집도 세계 1위다. 11차 전기본을 보면 여기에 신규원전 3기와 SMR(소형모듈원전)이 추가로 지어진다. “홍준표 시장이 대구 군위에 SMR 1기를 짓겠다고 나섰는데 SMR엔 원자로 4개가 들어간다. 사실상 네 기의 핵발전소가 대구에 지어지는 거다. SMR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원전 최강국 건설을 위해서 그걸 우리가 먼저 하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다. 우리가 대형 핵발전소 건설 경험은 있지만 SMR 기술은 그것과는 다르다. 만드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아울러 원전의 세계적 위상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고 싶다. 지난 20년간 거의 모든 선진국이 핵발전소 개수를 줄였고 원전은 사양길을 걷고 있다. 그나마 핵발전소 시장에서 중국이 가장 큰손인데 우리는 거기에 진출도 못 하는 처지다. ‘너희 기술은 어차피 웨스팅하우스 것 아니냐, 그냥 웨스팅하우스가 들어와라’라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에 원전 기술을 전수한 미국 기업인데 그 웨스팅하우스마저 망해가고 있는 게 원전 산업의 현실이다. 최근 전 세계의 에너지 투자 비중을 보면 태양광이 원전의 5배가 넘는다.(표 2 참고)” <표 2> 2021년~2024년(추정치) 동안 각 발전원에 투자된 자금 규모. 태양광(solar PV) 투자금 규모가 압도적 1위다. 원전(nuclear)의 다섯 배가 넘는다. /출처: 세계에너지 기구 ‘세계 에너지 투자 2024’ -중국은 원전을 많이 짓나. “중국이 핵발전소를 많이 짓는다고 해도 그 비중은 4.6%(2023년 기준)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30.7%다. 우리보다 훨씬 낫다. (한국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은 30.7%, 재생에너지는 8.4%를 차지한다. 표 3 참고) 태양광 패널 세계 10위 내 기업 대부분이 중국 기업이고, 풍력발전은 북유럽 국가들이 연구개발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많이 따라잡았다. 적어도 기후·에너지 정책 면에서는 중국을 무시해선 안 된다. <표 3>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32.9%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석탄액화가스, 수소, 연료전지 등의 신에너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출처: 11차 전기본 실무안 -11차 전기본을 보면, 2038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2.9%다. 지난해 전 세계의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30%였다는데, 우리는 15년 뒤에나 30% 수준이 되는 셈이다.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꼴찌 수준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리는 계획을 내놨다고 자찬을 했는데 그마저도 분모를 태양광과 풍력만 잡았기 때문에 나온 착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일단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자면 다시 전력망 문제로 돌아간다. 당장 내년부터는 호남권과 제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못 짓는다. 전기를 보낼 망이 없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를 늘린다고는 하는데 실행할 방법이 없는 거다.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법을 내놔야 한다. 아울러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많이 지어야 한다. 서울의 전력 자립도가 10% 안팎인데 적어도 40~50%까지는 높여야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 모든 지붕에 태양광을 올린다는 자세로 늘려야 한다. 일본과 프랑스에선 주차장에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올리는 법이 통과됐다.” -전기본대로라면 석탄발전과 LNG발전 등 탄소 배출 발전원 비중이 15년 뒤에도 29.8%다.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했던 영국이 얼마 전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함으로써 탈석탄을 이뤄냈다. 다른 G7 국가들도 2035년까지 탈석탄을 약속한 바 있다. 우리는 석탄발전을 언제 멈출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대로 공장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등 산업 분야의 탄소중립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라는 대안이 확실한 전력 분야부터 탄소중립을 이뤄내는 것이 맞다. 그런데 2038년에도 석탄발전을 포함한 탄소배출 발전원 비중이 29.8%이면 ‘2050년 탄소중립’까지는 큰 문제가 생길 거다. 정부의 11차 전기본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표 4> G7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 20년간 크게 상승했다. 한국이 이 같은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선 대담한 확대가 필요하지만, 11차 전기본엔 신재생에너지가 2038년에 32.9% 수준으로 오르는 계획이 담겼다. 독일의 경우 2017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33.5%였고, 영국에선 2018년에 33%였다. /출처 : 영국의 에너지싱크탱크 ‘엠버’와 ‘에너지 인스티튜트’의 ‘국제 에너지 통계’.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서 재인용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등의 실천도 늘고 있지만, 전력 정책에 관한 관심은 덜한 것 같다. “한국만큼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하는 나라가 있을까. 기후와 환경을 위한 개인의 실천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한다. 정부나 기업은 기후 대응이 ‘꽝’이면서 시민들만 닦달하는 형국이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 전력기본계획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전문용어가 많아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장벽이 높다. 그런데 그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중요한 정책이라면 널리 알려야 하는데도 계획의 수립 근거와 회의록 등은 공개하지 않은 채 결과만 발표할 뿐이다. 심지어 전기사업법엔 공청회가 두 번 무산되면 공청회를 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까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활동가들이 단상을 점거한 것은 형식적인 공청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은 더는 밀실에서 짜여선 안 된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김유찬의 실용재정](26)문 정부 ‘한국판 뉴딜’과 윤 정부의 ‘재정건전성’(2023. 07. 07 11:28)

2023. 07. 07 11:28 경제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지난 2020년 6월 1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조세재정정책(하)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을 경제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의 소비와 투자 위축을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 확대를 통해 보완했다. 2018년 이후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2019년 경제성장률 2.2% 중 정부기여도는 1.6%포인트로, 민간의 성장기여도 0.7%포인트를 크게 상회했다. 2020년에 민간의 마이너스(-) 성장률 1.9%는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에 의해 상쇄돼 전체 성장률은 -0.7%로 마무리됐다. 시기와 경제상황에 요구되는 적절한 정책을 선택해 정부가 국민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라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 그 이전 시기인 2018년까지는 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불황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역할이 취약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했지만, 2018년과 2021년에는 본예산대비 초과세수가 25조4000억원 및 60조원에 달했던 것에 비춰 경기에 대응하는 재정의 역할이 미흡했다. 예산대비 큰 폭의 초과세수는 민간에서 정부 부문으로 자원이 유출된 것으로,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 초과세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경기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설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후위기, 분배위기, 저성장의 위기에 노출된 한국경제의 취약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선도적 투자를 통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이며 올바른 방향이다. 그리고 절박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계획에 그치고 실행은 다음 정부에 미룸으로써 결국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 윤석열 정부는 세수입을 선행조처로 줄여놓고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며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 시대착오적이며 경제사회적 상황에 부적합하다.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투자는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세금과 국가부채 사이에서 결정해야 한다. 재정이 건전성의 틀에 갇혀 운용될 경우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성장잠재력도 약화된다. 문재인 정부 후반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재정은 전년 대비 65조원, 51조원, 82조원 등으로 중폭 이상 확장됐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증가는 6.1%포인트, 3%포인트, 2.4%포인트 등에 그쳤다. 증가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 이유는 뭘까. 2020년에는 GDP 성장이 취약했으나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견조한 GDP 성장으로 세수입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지출이 늘어도 성장과 세수입이 좋으면 국가부채비율은 낮은 수준 증가에 그친다. 성장률 제고에 유효한 정부지출이라면 단기적으로 부채가 늘더라도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조세정책은 (그리고 재정지출 중 취약계층에 대한 이전소득의 지급은) 사회에서 계층 간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계층 간 소득분배는 개선됐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의 감소비율은 2016년 11.7%에서 2020년 18.3%로 증가했고, 소득5분위 배율의 감소비율은 같은 기간에 35.8%에서 48.5%로, 빈곤율 감소비율은 11.1%에서 28.2%로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재분배 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2018년 우리나라 조세 및 이전지출에 의한 지니계수와 빈곤율 감소비율은 각각 14.2%와 16.1%이고, OECD 국가 평균은 각각 33.1%와 56.8%를 기록했다. 2018년에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측정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29개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소득주도성장위원회·2022).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에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부담률이 증가했고, 조세 부담의 누진성도 높아졌다. 조세부담률은 이명박 정부(2008~2012)에서 1%포인트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6)에서는 0.5%포인트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2017~2020)에서는 1.7%포인트가 증가해 2020년에 20.0%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2019년 24.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전체 근로소득세의 평균세율 누진도는 2016년 0.035에서 2020년 0.036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다. 조세부담률의 증가는 그러나 세제개편의 결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GDP 증가율에 비해 세수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만들어지는 수치로서 초과누진세율구조를 가진 직접세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재정지출을 위한 충분한 재원확보와 과세공평성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했으며,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세부담률과 조세 부담의 누진성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정지출에 비해 세입기반 확충 노력은 소극적이었다. 세입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경제적 귀결은 더 낮출 수도 있었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가 이뤄진 것이 그 하나이며, 취약한 분배개선의 효과가 다른 하나이다. 부동산 등 자산 관련 세제에서의 정책의 일관성과 적극성의 부족으로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에 부동산시장은 불안했고, 정책에 대한 정부 신뢰도도 낮아졌다. 자산과세의 정책효과와 선거를 의식해 여론에는 민감했으나 자산과세를 공정하게 하는 일, 그리고 그 자체가 양극화된 사회의 격차 완화에 얼마나 중요한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켰나 문재인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정책실행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권력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협조하지 않았고, 국회도, 진보진영도 반드시 대통령 편은 아니었다. 선거일정도 큰 부담이 됐겠지만, 국민에게 약속한 불평등 해소 약속의 이행 노력은 초라하고 부족했다. 편향적 여론지형 속에서 어렵게 노력한 결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조세와 재정정책 수단의 잠재력을 담대하게 활용해 시대와 상황이 요구하는 필요한 정책을 충분하게 수행하지는 못했다. 정치집단에 선거는 피할 수 없는 반복적 게임이다. 단기전략으로는 여론과 이해집단 구슬리기가 유리할 것이고, 장기전략으로는 정치집단의 정체성과 가치에 입각한 정책을 선택해야 유리할 것이다. 장단기 전략이 충돌할 때 장기전략을 택하고 선거에 승리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스러웠던가.

김유찬의 실용재정

[김유찬의 실용재정](25)윤 정부 덕에 다시 보는 ‘문 정부 조세재정정책’(2023. 06. 09 11:23)

2023. 06. 09 11:23 경제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끊임없이 소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부채가 400조원 증가했고, 국가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시의 경제사회 상황에 비춰볼 때 보다 나은 다른 결정이 가능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논점은 성립될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이 다른 방향의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기와 상황이 요구하는 정부 역할에 충실했는지, 예산과 조세라는 재정의 양면적 수단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지 말이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함께 경제운영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꼽힌다. 중앙은행이 주관하는 통화정책과 달리 재정정책은 정치과정의 가운데에 위치한다. 선출된 정부의 정치적 지향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에 비해 한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도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상·하에 걸쳐 짚어본다. 재정, 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은 사회안전망 확충에 충실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도 임기 후반 중요한 업적에 속한다. 한국판 뉴딜을 시작했다. 모두 아우르면 정부 역할의 강화라고 설명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2016년 386조4000억원에서 2021년 558조원으로 171조6000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7.6% 증가한 것이다. 정부 총지출 규모 증가가 반드시 국가채무비율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까지 포괄해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정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첫 2년, 2018년과 2019년에 정부의 총지출은 각각 전년 대비 6.8%포인트, 11.7%포인트 확대됐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5% 수준의 명목경제성장을 염두에 두고 이 총지출 증가율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비율로 증가해 국가채무비율이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 2017년 국가채무비율 36.6%는 2018년에도 같은 수치였으며 2019년에는 0.1%포인트 줄어 36.5%였다. 다음 2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된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방역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민생안정이 요구되던 시기였다.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전년 대비 13.4%포인트, 9.3%포인트의 지출 확대가 이뤄졌으나,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크기는 같은 기간 GDP 대비 3.7%와 1.5%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이 GDP 대비 15%에 달했다. 지출 확대는 주요 7개국(G7)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방역의 효과나 경제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 한국은 세계적인 모범이 됐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은 코로나19 마무리와 경기침체 대비를 위해 확장재정을 유지했고, 총지출은 13.6%포인트 늘렸다. 2회 추경 중 1차는 문재인 정부 기간(17조원 규모)에, 2차는 윤석열 정부 기간(62조원 규모)에 이뤄졌다. 국가채무가 2016년 627조원에서 2021년 956조원으로 329조원 증가했다.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적자성 채무는 같은 기간 360조원에서 604조원으로 244조원 증가했다. 연평균으로 10.9%의 증가율을 보였다. 공공복지 지출 규모는 2016년 GDP 대비 9.9%에서 2019년 12.2%로 증가했다. 하지만 OECD 국가 평균(20.0%)에 비해 여전히 격차가 컸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액(2017~2021년) 171조6000억원의 구성에서 보건·복지·고용이 76조3000억원(44.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동 18조2000억원(24.1%), 공적연금 17조8000억원(23.6%), 주택 14조2000억원(18.8%) 등에서도 증가 폭이 컸다(소득주도성장위원회의 ‘소득주도성장, 끝나지 않은 여정’·2022). 지난 2021년 3월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 연합뉴스 조세, 분배구조 개선과 경제 회복에 중점 문재인 정부 전반기(2017~2019년) 조세재정정책이 분배구조의 개선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면, 후반기(2020년 이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제활력 회복과 포용기반 확충에 집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임기를 시작하면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고, 이를 위한 세입확충계획으로 재원조달 규모를 5년 동안 82조600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늘어나는 역할 측면에서 불충분한 수준이었다. 세입확충 내용은 초과세수 증대(60조5000억원)와 비과세정비 등(17조1000억원)으로 적극적인 증세를 고려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세법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최고세율 인상은 그러나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높게 설정해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았고 상징 수준에 그쳤다. 그 외에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 강화, 대기업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및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강화, 주택임대소득 과세강화가 이뤄졌으나 역시 파급효과는 미약했다.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은 임기 후반에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도입으로 더 확대됐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임기 초반 재정개혁특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적기를 놓쳤고, 임기 후반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 이후 이뤄진 탓에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활용하는 바람에 다주택 소유자들의 투기적 행위 통로가 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한편 근로자, 중소상공인 등 소득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세제를 신설하거나 확대했다. 고용증대세제의 신설 및 대상 확대,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근로시간 단축 기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등도 단행했다. 경제적 의미가 가장 큰 내용은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한 것이었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 뒤에 숨는 윤 정부(2023. 02. 10 11:37)

2023. 02. 10 11:37 정치 김찬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그’가 있다. 지난 300여일 ‘그’는 여전히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힌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던 바람은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원죄’에 가로막혔다. 직접 등용한 사람에 의해 부정되며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드라마’의 주인공도 됐다. 퇴임 1년이 가까워졌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위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과거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던 정적들이 나서 애타게 불러대고 있다. 잊힌 ‘그’로 남고 싶다는 바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누릴 수 없는 꿈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 ‘뒤집기’에 나섰다. 적폐청산은 전임 정부 인사에 대한 사법 처리와 정책 전환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혼재된 상황에서 진행됐다. 박근혜씨에 대한 재판이 사법 처리라면 집권 두 달여 만에 시작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의 원점 재검토는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었다. 이는 분명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집권 초반의 높은 지지율은 정책적 선택에 대한 뒤집기마저 ‘적폐청산’으로 보이게 만드는 마법을 부렸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문 전 대통령의 집권 1년차 지지율은 최저 68%에서 최고 81%를 오갔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집권한 역대 정부 중 해당 시기 지지율 최저치가 가장 높았다. 문 전 대통령 역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시대정신이 적폐청산에 있음을 강조했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국민을 통합해야 할 정부가 심판자가 됐다. 정의의 이름으로 시행한 정책에 속도 조절이나 철회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국민적 피로감만 쌓여갔다. 비록 0.73%포인트 차에 불과했지만,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바라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민을 갈라치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 인사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누가 적폐인가’라는 논란을 만들며 공정이라는 시대 정신과 정권의 도덕성마저 흔들었다. 정책적 선택까지 정의와 불의로 나눠 다투는 상황은 탈이념화된, 일 잘하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 결과 국민은 한 번도 정치를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인물을 선택했다. 문제는 국민이 새로 선택한 대통령도 선과 악을 가르는 데만 평생을 바친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정의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시 청산 대상이자 적폐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 탓’?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2월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돼야죠”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발언이 ‘정치 보복’을 예고했다는 해석을 낳자 적폐청산은 잠시 자취를 감췄다.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한 건 2023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를 지적했다. ‘비정규직 철폐’, ‘주 52시간 노동’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포함하는 영역이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두 차례의 적폐청산은 같은 단어지만 발화의 맥락, 의미가 다르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 정치권은 적폐청산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두 가지 사안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용한다. 주의해서 보면 발화자의 의도가 보인다. 실정법을 어긴 경우에 처벌하는 ‘진짜’ 적폐가 있다. 사법정의를 적용하는 시기를 놓고 여야 간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 법치국가라면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권 스스로 옳다고 믿는 사안을 추진하는 ‘명분’으로서의 적폐다. 기존의 것은 다 잘못됐고, 새롭게 추진하는 일이 옳음을 강조할 때 해당 단어를 사용한다. 정책 뒤집기가 대표적 사례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각기 생각이 다른 개개인을 ‘대화와 타협’으로 묶어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한 토론과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생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거의 것은 잘못됐다, 현재의 문제는 과거 때문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특히 전임 정부 비판만큼 정권의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책선회의 명분을 얻는 확실한 방법도 없다. 집권 후 300여일이 지났건만,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위를 넘나들어도, 난방비가 올라도, 심지어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려도 이게 다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기-승-전-‘문(文)’이다. 정치권의 ‘전임 정부 탓’이 윤석열 정부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여야 간 정권이 교체된 경우 ‘전임 정부 탓’은 늘상 있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목적은 정책 선회의 정당성 확보와 지지율 제고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뀌면 복지, 노동, 남북·한미관계 등에서 정책변화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임 정부를 비판하고 차별화해야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며 “다만 단기적 책임 전가로 인한 지지율 제고 효과는 장기적 정책 제시로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서 정부의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탓’에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 탓’을 해도 반등 없는 지지율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매달 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 일종의 정기조사다. 조사 항목 중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전·현 정부 국정평가 비교’ 항목이다. 쉽게 말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 국정운영을 어느 쪽이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다. 새 정부 집권 후인 지난해 7월 말부터 시작한 조사는 그해 9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 2023년 1월까지 매달 진행됐다. 가장 최근 조사는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8%,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53%였다. 10%는 ‘모르겠다’거나 ‘기타’에 속하는 응답이었다. 1월 조사 결과가 특별했을 수 있다. 지난 5차례의 결과도 살펴봤다. 지난해 9월을 제외한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단 한 번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앞선 적이 없었다. 같은 시기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50% 아래로 내려온 적도 없었다(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 연구현장 참관을 하고 있다(위).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오른쪽부터)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 북한 무인기 긴급현안 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사진/ 박민규 선임기자 지지율 통계는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크고 잦다. 특정 시점 결과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이유다. 전문가들은 지지율 관련 통계는 추세, 경향성을 확인하는 용도로 더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리서치뷰 여론조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긍정도’와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동조화된다. 즉 통계에 ‘편견(Bias)’이 개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총 6차례 조사를 단순 추세 확인용으로만 좁혀봤다. 이 방식을 적용해도 적어도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현 정부가 전임 정부보다 일을 잘한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경향성이 확인된다. 여론조사 진행 기간에 ‘문재인 정부 탓’이 노골화된 시점도 있었다. 극명한 사례가 난방비 인상 문제가 불거진 지난 12월 말~1월 말이다.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 시기를 놓쳐 발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난방비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2월 말 역대 최고치 40%에서 1월 말 38%로 다시 하락했다. 전임 정부 비판으로 인한 반사이익은 사실상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소환되는 경우는 주로 정부·여당이 설명하기 곤란하거나 비판받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처럼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유도한 방향으로 여론이 쏠렸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갖고, 해석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자료를 찾아 반박하다 보니 오히려 정부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에서는 지난 300여일 동안 정부 인사 문제, 남북관계(북한 무인기 사태), 전세보증금 사기, 난방비·전기세 인상 등이 쟁점이 됐다. 이때마다 정부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 탓’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었다. 해당 문제의 원인이 정말 문재인 정부 때문일 수도 있다. 다만 여론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민심은 ‘전임 정부 실책을 둘러싼 진실게임’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점에 맞춰져 있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이하에서 정체를 보이는 현상은 이를 방증한다. 지지율 반등을 원한다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달라는 요구다. ‘문재인 정부 탓’이 가린 것 실제로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 문제에 대한 해법보다 ‘문재인 정부 비판’이 부각되는 상황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특히 새 정부 집권 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 남북관계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강화, 파주 등 상공을 5시간 넘게 비행한 이른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이 대표적이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 격추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공군 원주기지(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 경공격기 1대가 이륙 중 강원도 횡성 일대에서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 추모관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당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근처를 비행했을 가능성을 부인했다가 “무인기의 항적을 추가 분석한 결과 (대통령실이 포함된)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바꿨다. 또 합참이 실시한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에 대한 전비태세검열 결과에선 각급 부대 간 상황 보고·전파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우리 군은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육군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2대를 군사분계선 북쪽 상공까지 보내 정찰 비행을 했다. 국방부는 “자위권 차원의 상응 조치로,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합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조사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지난 1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행위와 이에 맞대응해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행위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인기 침공 사건으로 국방, 외교 등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 쏟아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문재인 정부 탓이냐, 아니냐’의 정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불을 댕겼다. 사건이 발생한 하루 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며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이 잘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발언만으로는 국방을 책임진 현 정부의 잘못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사건의 주어가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무인기 침공 사건은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을 따지는 사안이 됐다. 당장 민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이미 육군이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다”며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체계도 2021년 6월 시범 운용을 시작했다. 경찰도 드론 테러 대비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있는 시스템도,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본질은 사라지고 ‘네 탓이냐, 내 탓이냐’의 정치 공방만 남았다.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표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문재인의 군대, 윤석열의 군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발언으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에 대한 준비를 전혀 못 했다는 점만 노출한 셈”이라면 “무인기 대응 체계를 알고도 전 정부 탓만 했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 정말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면 그 자체로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 의존했다고 지적하는 것 역시 같은 시기 한국 국방력이 세계 군사력 지수 6위로 평가받았다는 객관적 지표를 무시한 인상평가”라며 “비판이 공감을 얻으려면 적어도 평가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을 두고 한 예비역 장군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공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은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같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애초에 북한군이 쏘는 미사일, 장사정포와 이를 잡는 데 사용하는 미사일이 가격 측면에서 수십, 수백 배 차이가 나는 비대칭 상황”이라며 “여기에 값싼 무인기까지 추가되면 화력이 아닌 경제력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보는 태도는 비단 남북관계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 불거진 난방비 문제도 그렇다. 한국은 ‘원료비 연동제’라고 해서 난방에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에 요금을 맞추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원료비 연동제는 정책적 재량 없이 기계적으로 무조건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서민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자 2020년 7월부터 원료비 연동제 시행을 유보했다. 해당 결정이 현재 정부와 여당이 비판하는 ‘제때 가스비 인상을 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의 근거가 됐다. 상황에 따라 가스비 인상을 억제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만의 일도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다.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32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정부가 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지난 2월 1일 서울 중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입주민들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 성동훈 기자 정부가 정책 재량권을 갖는 이유는 ‘국민 생활,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돕는다’는 대원칙 때문이다. 선의든, 지지율 제고를 위함이든 이전 정부들은 권한을 이해하고 사용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스요금 인상을 정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도 원칙은 같아야 한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사실상 ‘적자’)이 누적돼 반드시 ‘지금’ 해소해야 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알려야 한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 탓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탓을 해야 설득력을 갖는다. 정부 및 여당 관계자의 난방비 인상 관련 행보는 ‘대책’보다는 ‘탓’, ‘어쩔 수 없으니 참아보라’는 식의 요구가 주를 이룬다. 특히 난방비 문제는 돌고 돌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과 연결된다.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냐’는 질의에 “일정 부분 영향은 미쳤다”며 “LNG 비중이 줄고 원전 비중이 늘면 당연히 가스나 전기요금 부담은 경감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국내 발전량 중 원전의 비중은 2017년 26.8%에서 2021년 27.4%로 오히려 늘었다. 정부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론과 재반론거리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셈이다. 과거 결정에 대한 타당성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문제에 대한 미래의 대책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나 요금을 인상할 것이고,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적 대책은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언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등의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철학’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탓’만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대책 도출과 이를 검증할 논의는 한 발짝도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은 무엇인가 사회적 문제가 전·현 정부 간 정쟁으로 비화되는 상황은 근원적 의문을 갖게 만든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 탓’이 지지율 반등 효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왜 임기도 끝난 정부를 계속 소환하느냐는 점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5년차 4분기 지지율은 42%였다. 직선제 이후 들어선 정부 중 임기 마지막 분기 지지율이 가장 높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1년차 1분기 지지율이 50%, 2분기 29%, 3분기가 30%였다. 전·현 정부 간 지지율 격차가 나는 상황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절대적 비토(veto)층만 두껍게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흥미로운 해석이 있다. 이 교수는 “지지율 상승이 아닌 하락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정권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탓을 언급해 30% 이하로 내려갈 뻔했던 지지율을 방어할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이를 보다 구조적으로 세분화한다.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 탓’이 겨냥하는 것은 사실 국민 일반이 아닌 보수층으로 국한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진영 간 대결구도가 첨예화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자신에게 투표한 약 48%만 뭉친다면 국정을 운영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치적 확장성보다 결집을 통한 권력 수호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논리대로라면 정부의 ‘문재인 정부 탓’은 앞으로도 반복, 지속될 확률이 높다. 이는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의 유효기간은 집권 후 6개월 정도”라는 일부 전문가들 분석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운다. 배 소장은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며 사실상 ‘레임덕’에 빠지지 않는 이상 기존 방식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오히려 지지율이 빠질 때마다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구조가 관행처럼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전 정권 탓하기가 현 정권으로선 최악의 상황을 막는 안전판으로 작동하고 있어서다. 지지율과 연결해 정부 행보를 주목한다는 점에서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의 분석도 유사하다. 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토층이 두꺼워 아무리 잘해도 전체 지지율이 최대 55%를 넘기기 어렵다”며 “특히 중도층에서는 비토층이 60%를 넘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약 48% 정도의 지지층을 지켜내는 일인데 이들은 첫째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다 바꿔달라, 둘째는 정치적 태도를 반대로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논리대로라면 적어도 윤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 ‘뒤집기’는 제대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둘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탓’을 부각시키다 보니 대결 외에 현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방향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정권 내부에서 통용되는 국정운영 철학은 외부에서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효능을 발휘한다. 주간경향은 취재과정에서 접촉한 ‘외부’ 전문가들에게 ‘집권 1년여를 앞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철학을 무엇으로 보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없다(모르겠다)”, “일단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달린다”, “전형적인 보수정권 모습에 가깝다”, “자유”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중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운영 철학이 없다면 정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안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독특한 것은 과거 정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신들만의 국정운영 철학이나 가치를 가지고 국민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 정부는 ‘윤석열 표’라고 할 만한 시대정신이나 정책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며 “(여소야대 상황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정부와 여당이 국정주도권을 쥐고 가야 함에도 스스로 문재인 정부를 소환해 과거의 향수만 자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굳이 국정철학을 찾는다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한 ‘자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인지는 설명이 잘 안 된다”라며 “국회도, 정당도, 언론도 지금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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