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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변곡점’…한국 부담만 늘어나나(2024. 07. 29 06:00)

2024. 07. 29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바이든 사퇴로 한국 외교·안보 전략도 변곡점 한국, 누가 되든 ‘현상유지’에만 추가비용 들 듯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7월 24일 흑인 여대생 클럽 ‘제타 파이 베타’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선거지만 미국만의 선거는 아니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7월 22일 새벽 전해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속보는 해당 명제가 모순이 아님을 보여준다. ‘세계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적합한지와 별개로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는 진영화·파편화된 국제질서에서도 여전히 최고의 관심거리다. 특히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편승한 일부 국가들에는 생존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의 우크라이나, 중동의 이스라엘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한국이다. 실제로 한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을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놓으면 북한은 ‘상수(Constant)’, 미국 행정부는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가 된다. 과거 대북 ‘협상력’을 또 다른 ‘독립변수’로 만든 정부도 있었지만,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선 미국 외의 독립변수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구이고, 어떤 한반도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생존 환경이 달라진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미국 대선에 변곡점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안보 전략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생겼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이 비운 대선후보 자리는 그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채울 것이 확실시된다. 오는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후보 추인식이 될 전망이다. 이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일부 미국 언론 등을 중심으로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미국 대선은 아직도 100여 일 가까이 남았다는 점이다. 석 달 전, 바이든 대통령의 중도하차를 확신한 사람은 없었다. 또 간접선거와 승자독식 방식의 미국 대선에서는 전체 여론과 선거 승자가 같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새롭게 형성된 대선후보 간 대결 구도가 낯설지가 않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 2016년 미국 대선도 ‘최초의 여성 대통령’과 ‘백인 남성 트럼프’의 대결이었다. 결과는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패배였다. 생존을 위한 다른 ‘독립변수’가 없는 한국은 해당 상황을 보다 냉정한 시각으로 지켜봐야 한다. 역전인가, 균형인가 올해 미국 대선이 주목받는 것은 이른바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s)’로 분류될 수 있는 여건에서 치러지기 때문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따르면 특정 선거가 중대 선거로 인식되기 위해선 ‘두 후보 간 선명한 입장 차이’가 주요 요건이 된다. 미국 사회는 이미 노동, 이민, 성소수자 등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집단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각각의 현안을 두고 진보, 보수 정치 진영 역시 한 가지 입장을 정하고 대립하고 있다. 이를 이른바 ‘문화 전쟁(culture war)’이라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여온 대결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해리스 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는 인도, 자메이카계 다문화 가정의 흑인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의 ‘정체성’이 51 대 49로 판가름 나는 구도의 선거에서 장점이 될 수 있는가이다. 양극화된 사회에서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는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고, 상대방 지지층의 1%를 빼앗아오는 것으로 승패가 결정된다. 민주당의 2016년 패배와 2020년 승리 역시 해당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지지층의 결집을 와해할 만한 요소를 갖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하상응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고령의 백인 남성 이미지를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 여성, 성소수자, 인종소수자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에 적당했다”며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다양성, 형평성, 포괄성(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에 기반한 정체성 정치가 가져오는 역풍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재선 불출마 결정에 대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도사퇴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해리스 부통령의 부상과 함께 ‘정체성’ 정치는 다시 시작됐다. 이는 자연히 지지층 결집을 불렀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 이를 방증한다. 동시에 이는 서서히 반대쪽 진영의 결집도 부른다. 이들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류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리로 무장한다. 양 진영이 결집한 상태에서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의 결과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2016년 대선이다. 선거 공학적으로 불리한 정체성 정치를 탈피하기 위해 해리스 부통령 역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공식 석상에서 ‘여성’, ‘흑인’을 강조하기보다 ‘전직검사(해리스 부통령) 대 범죄인(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도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주류 언론, 민주당 지지층은 여전히 정체성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갖고 홍보하고 있다. 서 교수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해리스가 선거에서 우위를 점했다가 아닌, 이제야 트럼프와 지지율이 비슷해졌다로 해석해야 한다”며 “결국 승부처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중·서부 3개 경합주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백인, 노동자 계층 등과 접점이 없는 해리스가 이들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 역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기 위해선 바이든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백인 및 중산층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얼마나 잘 계승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은 양 진영의 대외전략이 일치하는 역설을 만든다는 점이다.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보다 강경한 ‘미국 우선주의’의 확립이다. 부담 늘어나는 한국 민주당 정권의 연장 가능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은 한국의 부담을 키운다. 이는 실상 ‘민주당의 동맹’과 ‘공화당의 고립’이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가 요구가 바이든의 동맹 간 ‘경제협력 강화’로 치환되는 식이다. 이는 모두 미국으로 자본이 흘러가는 방향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신인 해리스 부통령 역시 외교·안보정책이 크게 다를 수 없다. 그가 당선되면 중국에 대한 과학·기술 공여 금지와 동맹 간 공급망 재편이 지속될 전망이다. 선거가 어려워질수록 동맹을 향한 기여 요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선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사실상 “입장 없음”이 유지될 전망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기자단 오히려 한반도 문제의 현상 변화 측면에선 트럼프의 복귀가 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 많은 핵무기를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 간 개인적 친분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이를 북·미, 남북·미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느냐는 한국 정부의 해결 의지, 역량에 달렸다. 이를 두고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미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이야기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또 다른 정상회담과 같은 인게이지먼트(관여)가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고 평가절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음에도 그의 발언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작다. 어느 쪽이 당선되든 안보를 미국에 편승한 상황에서 한국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문제해결’이 아닌 ‘현상유지’에도 추가 비용이 드는 셈이다.

11월 미국 대선 ‘최악의 참사’ 우려 왜?(2020. 08. 21 15:21)

2020. 08. 21 15:21 국제 김재중 워싱턴 특파원

미국 대선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밀리면서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역량을 선거에 쏟아부으며 배수진을 쳤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경제위기, 인종갈등 등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을 집중 부각하며 ‘반트럼프’ 깃발 아래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질 승부의 향배지만,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부 세력의 개입 시도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고, 코로나19가 불러온 장애물도 수두룩하다. 투표가 파행을 겪거나 개표가 지연될 경우 상당 기간 승자를 가리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주요 공약인 멕시코와의 국경장벽이 건설되고 있는 애리조나주 유마를 방문해 연설하면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짓으로 답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투·개표 방해 노린 외부 세력의 시도 외부 세력 개입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온라인에서 여론 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은 미연방수사국(FBI) 및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로 증명됐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이란이나 중국도 대선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의 윌리엄 에바니나 소장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외국의 많은 활동가는 누가 대선에서 이길지에 대한 선호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선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지속적이고 잠재적인 활동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중국, 러시아, 이란이 틱톡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선거를 관리하는 주정부 웹사이트에 접근해 자료 수집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 정부와 별개로 해커들의 공격도 예상된다. 투·개표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몰래 심은 다음 투·개표 방해를 위협해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FBI와 국토안보부는 주정부에 랜섬웨어(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켜 접근을 제한시킨 다음 돈을 요구하기 위한 악성 소프트웨어) 관련 경고를 수시로 내리고 있다. 미 법무부의 애덤 히키 검사는 AP통신에 “투표결과를 바꾸는 것보다 선거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강타한 코로나19는 다른 유형의 난관을 불러왔다. 선거를 관리하는 주정부들은 예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재원과 인력,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노년층이 투·개표 업무에 많이 투입됐다. 미국 선거지원위원회(EAC)에 따르면 2018년 중간선거 당시 투표소 인력의 58%가 61세 이상이었다. 40세 이하 인력은 16%에 불과했다. 코로나19는 노년층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투·개표 업무에 적극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메릴랜드주 선거 당국의 데이비드 케레이스는 ‘폴리티코’에 “우리는 조기투표와 선거일 당일 업무 처리를 위해 3만9870명이 필요한데 확보된 인력은 턱없이 모자른다”고 밝혔다. 인력이 모자라면 투표소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투표소가 줄어들면 유권자들의 불편이 늘어난다. 투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투표소를 줄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예비선거를 진행한 조지아주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큰 비난을 받았다. 교사·대학생 등 젊은이들을 대체 인력으로 모집한다 해도 단기간에 숙련시키기가 쉽지 않다.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대안으로 등장한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우편으로 보내는 우편투표는 대인 접촉 없이 투표를 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투표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각 주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 제도를 확대하면서 전체 유권자의 76%에 달하는 1억5800만명에게 우편투표를 할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2016년 대선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8000만명가량이 우편투표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코로나19 때문에 화상 및 온라인으로 개최된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 날인 8월 18일(현지시간)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미국 각지의 당원과 지지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대화를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돈·인력·시간과의 싸움 문제는 돈과 시간이다. 투표소 투표 방식에 더해 우편투표를 대규모로 도입하면 투표용지 발송 및 회수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민주당은 우편투표 확대를 위해 연방우체국(USPS)과 주정부에 예산을 지원하자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선거조작’과 ‘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권자가 기표해 우편으로 보낸 투표용지가 너무 늦게 도착할 경우 생길 논란도 만만치 않다. USPS는 최근 46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 투표용지가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편투표 용지 도착 시한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카운티마다 다르다. 선거일 이전에 소인이 찍혔다거나 선거일까지 도착한 투표용지만 인정하는 식으로 기준을 세운다. 너무 많은 투표용지가 시한보다 늦게 도착할 경우 대규모 사표에 대한 논란이, 투표용지 도착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릴 경우 투표 결과 확정 지연에 따른 논란이 불가피하다. 워싱턴포스트는 11월 3일 치러진 선거결과가 추수감사절인 11월 26일 즈음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선거결과 확정이 늦어질수록 혼란은 배가된다. 선거 당국은 유권자들에게 사표가 되지 않으려면 가급적 빨리 우편투표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비영리기구인 민주주의기금의 태미 패트릭은 “우편투표 용지 신청을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내에 당신의 표가 투표소에 도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편투표를 빨리하면 후보자를 고르기 위해 유권자가 숙고할 시간이 줄어든다. 모든 문제점을 능가하는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이미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지는 쪽으로 선거결과가 나오더라도 쉽게 패배를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백악관을 점거한 채 ‘농성’에 돌입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놓고 사학자와 법학자들이 진지하게 갑론을박을 벌일 정도다. 이번 미국 대선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 미국 대선 ‘핫 이슈’로(2020. 04. 24 15:43)

2020. 04. 24 15:43 국제

너무 이른 얘기일까, 아니면 이런 얘기라도 나오는 게 좋은 걸까.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6개월 넘게 앞두고 미 언론에서 때아닌 ‘부통령’ 관련 언급이 부쩍 잦아졌다. 물론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논외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 메이트’로 어떤 이가 적합한지를 놓고 이런저런 인사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2018년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전직 ‘퍼스트레이디’ 신분의 미셸 오바마가 선거인단 등록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슈퍼스타, 킬러가 필요해”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부쩍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인물은 전직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다. 미셸은 ‘퍼펙트 러닝메이트’(폴리티코), ‘NBA로 치면 스테판 커리급’(CNN)으로 호명되는 등 화제를 만들기 좋아하는 언론이 출마를 강권하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미셸이 가진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라는 ‘실리’와 당선될 경우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최초의 흑인 부통령이라는 ‘명분’까지 챙길 수 있는 ‘필승 카드’로 여길 법하다. 앞서 바이든은 지난 3월 15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의 TV토론에서 “부통령에 여성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말실수가 잦은 바이든이긴 하지만 ‘말빚’을 진 터여서 언론이 더욱더 ‘여성 부통령 후보’를 거론하는 듯하다. 또 다른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다. 워런은 선출직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희박한 미셸과는 또 달라 보인다. 그는 경선 하차를 선언한 지 한 달이 넘은 지난 4월 15일에야 바이든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3월 초 ‘슈퍼 화요일’ 직후 사퇴한 워런은 샌더스에 대한 공식 지지 여부로 관심을 모았지만, 한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샌더스가 하차를 선언한 뒤에야 비로소 바이든 지지를 표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워런의 부통령 후보 가능성에 대해 “신속한 경선 하차 선언과 진보적 색채가 비슷한 샌더스 지지를 공식 표명하지 않은 덕분에 민주당 지도부의 신뢰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워런처럼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한 에이미 클로버샤·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같은 여성 의원들의 이름도 부통령 후보군에 올라 있다. 부통령 후보로 급부상한 ‘직업군’도 있다. 바로 현직 주지사다. 그중에서도 단연코 앞줄에 있는 사람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다. 미국은 세계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다. 미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뉴욕이다. 그런 곳에서도 쿠오모 주지사는 역설적으로 최고 인기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허풍이 넘치고 일반인도 당황할 정도의 틀린 정보까지 매일 전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일 브리핑과 극명히 대비되는 쿠오모 지사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침착한 자세 때문이다. 주지사는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정·부통령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겨진다. 쿠오모 말고도 바이든 캠프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지사가 있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다. 그는 대선 승부처로 여겨지는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주지사라는 점과 ‘여성’이라는 점이 특히 플러스 요인이다. 그는 연일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을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트위터로 맞짱을 벌인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단숨에 부통령 주자 반열에 올랐다.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우세 지역)’ 전통이 확고한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도 트럼프와 숙적 구도를 형성하면서 전국구급으로 몸집을 키웠다. 다만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확보 싸움이 거의 전부인 대선에서 캘리포니아 출신은 약점이 된다. 지난 4월 19일(현지시간)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장면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TV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다. / AP연합뉴스 보완재냐, 대체재냐 문제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에 대한 미국인의 높은 관심이 ‘대통령 후보’ 바이든에게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통령 후보가 함께 나서는 러닝 메이트제의 미 대선 대진표에서 남아 있는 마지막 빈자리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자리 하나뿐이다. 관심이 쏠리는 게 일견 당연하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바이든에게는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민주당 내 경쟁자가 없다. 샌더스 의원까지 바이든 지지를 선언한 마당에 현시점은 바이든에게는 ‘트럼프를 꺾을 사람’이란 이미지로 강력한 바람몰이를 해야 할 시기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 그는 선거 캠페인은커녕 집 안에서 트위터밖에 할 게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부통령 후보 하마평이 조기에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만큼 바이든이 정치인으로서 매력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 역시 2008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러닝 메이트로 뛰었던 ‘부통령 출신’이다. 당시 그가 선택받은 것도 초선 상원의원으로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도전한 오바마의 보완재라는 이유가 컸다. 흑인에다 중앙정치 경력이 일천한 오바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만한, 안정감 있는 ‘워싱턴 인사이더’가 그였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무려 32년 전인 1988년에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올드보이’다. 지난해 6월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1982년생인 피트 부티지지 사우스벤드 시장을 비롯한 젊은 후보들은 “내가 여섯 살 때 당신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세대에게 횃불을 넘기라’고 한 말을 기억한다”며 바이든의 ‘나이’를 공격한 바 있다. 바로 이 ‘나이 문제’가 예년 대선에 비해 부통령 후보에 관심이 높아진 숨은 이유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시인 2017년 1월 기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고령인 만 70세 7개월에 백악관에 입성했다. 1942년 11월생인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네 살 많다. 그가 당선된다면 트럼프의 최고령 백악관 입성 기록은 79세 2개월의 바이든에게로 넘어간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은 바이든의 선거운동뿐 아니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70대 후반인 그의 건강에도 최대 위협이다. 미국은 대통령 유고(有故) 시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직책을 승계하는데,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만일의 사태’인 것만은 아니었다. 20세기로 한정해도 ‘승계 대통령’이 된 부통령은 시어도어 루스벨트·캘빈 쿨리지·해리 트루먼·린든 존슨·제럴드 포드 등 5명에 이른다. 비상 상황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바이든과 뚜렷이 대비되는 ‘젊은 부통령감’을 물색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1월 3일에는 정·부통령 선거뿐 아니라 435명 하원의원 전체와 상원의원 3분의 1을 뽑는 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여기에는 이른바 ‘옷자락(코트테일) 효과’가 작용한다는 것이 정치학계의 정설이다. 긴 옷자락이 바닥을 쓸고 가듯,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다른 선거도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설령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하원 다수당 지위까지 놓칠 수는 없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 사례처럼 대선에서 패배해도 최소한 득표율에서 공화당에 앞선다면 현재의 하원 다수당 지위는 유지 가능하다. 최대한 많은 표를 끌어모을 수 있는 참신한 부통령 후보에 대한 기대가 특히 민주당에서 큰 이유다.

“한반도, 미국 대선 이슈로 떠올라”(2019. 07. 05 15:19)

2019. 07. 05 15:19 정치 이하늬 기자

ㆍ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가 말하는 미 대선과 판문점 회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는 장면은 정전 후 66년이라는 세월을 무색케 할 만큼 극적이었다. 이 모습을 본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의 감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대표는 “한반도 분단문제를 해결하라는 하늘의 도움이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며 감격해했다. 지난 7월 1일 김 대표를 만나 이번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의미와 향후 남북관계 및 미국 대선 전망 등과 관련해 의견을 들었다. KAGC는 재미교포의 권익을 위해 미국 의회를 상대로 35년 동안 활동해 온 시민단체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우철훈 선임기자 -판문점 회담, 어떻게 이뤄졌다고 보나. “우리가 운이 좋다. 한반도 분단문제를 해결하라는 하늘의 도움이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지금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유권자들이다. 트럼프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첫 토론회가 열렸다. 이게 생각보다 시청률이 높게 나왔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선을 돌릴 무언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토론회 이틀 후에 트럼프가 트위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인사(say Hello)’를 하고 싶다고 썼다.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작업을 잘했다고 본다.” -이전에 전혀 조짐이 없었나.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의견은 이전에 주고받았을 것 같다. 싱가포르 회담 1주년 즈음 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두 차례 친서를 보냈다. 친서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고 보도됐다. 이후 트럼프도 북한에 답장을 보냈다. 김 위원장이 친서를 두고 ‘흥미로운 내용을 신중히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아마 그때 친서를 통해 톱다운으로 무언가를 주고받지 않았을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가 아니라 ‘객’으로 전락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번 판문점 회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었다. G20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왔다고 해도 한국에 오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지금 트럼프의 시간은 어마어마한 가치다. 판문점에서도 북·미 두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줬다. 나는 안 해도 되니까 북·미대화 복구가 중요하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이번 판문점 회동은 문 대통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북핵은 중요 이슈가 아니다.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이다. 그런데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금방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시간을 두고 해야 한다. 북핵 이슈는 트럼프 취임 직후에 중요했다.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안 쏘고 핵실험도 안 하니까 예전처럼 큰 위협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그런데 70년 만에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버리니 한반도 이슈가 워싱턴에서 확 살아났다. 판문점 회동을 두고 ‘위험하다’ ‘독재자에 대해 잘 모른다’ ‘미국의 안보를 팔아먹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왜 한반도 이슈를 띄웠을까. “트럼프 외교정책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북·미관계다. 이건 톱다운 방식으로 가능하다. 트럼프는 참모들의 말을 잘 안 듣는 것으로 유명하다. 북·미관계는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게 잘되니까 너무 좋은 거다. 판문점 회동을 보면 트럼프가 김 위원장을 두고 ‘사람이 너무 좋아졌다’며 친분을 과시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했지만 못만났다고 말했다. 자신을 치켜세우는 것이다.”(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지낸 벤 로즈는 현지시간으로 6월 30일 ‘오바마는 결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구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흥적인 제안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온 것도 놀랍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지만 북·미 모두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하노이 이후 김 국무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중국, 러시아와의 만남을 이어갔다. 트럼프에게 주는 일종의 암시와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와 김 위원장은 비슷한 점이 많다. 독단적이고 자신의 리더십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재선 가능성 어떻게 보나? “재선 가능성이 높다. 출정식 하루 만에 300억원 가까운 후원금이 모였다. 민주당 주자 중 선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74억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70억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이건 돈이 아니라 탄력의 문제다. 민주당에는 리더십이 없다. 후보군이 난립한다. 가령 이민정책을 보면 트럼프는 이민자들이 강물에 빠져 죽어도 끄떡을 안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로운 이민정책을 내놓지 않은 채 트럼프를 반대만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에게 좋지 않다. “여론조사의 표본은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다. 트럼프는 눈에 안 보이는 유권자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아닌, 시민사회에 나와 있지 않은 생활인들을 결집시킨다. 미국은 잠재된 유권자들이 많다. 2016년 선거 때는 그런 유권자 수백만 명이 공화당으로 들어갔다. 트럼프의 정치에 열광하는 수많은 백인 농민, 노동자가 있다. 트럼프는 딱 두 곳만 선거운동을 한다. 러스트벨트(미국 중서부와 북동부의 쇠락한 산업지대)와 바이블벨트(미국 중남부에서 동남부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개신교, 기독교 근본주의 등 종교적 지역)다. 여기서 반이민, 반동성애, 반낙태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 트럼프의 정책은 문제가 있지 않나. “미국 내 상황을 볼 때 트럼프 재집권은 재앙이다. 공정, 정의, 평등 이런 가치가 미국의 경쟁력이었다. 다양한 인종이 만들어낸 경쟁력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기반은 백인 우월주의, 반이민, 기독교 근본주의 등이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남·북·미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한반도 평화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 70년 가까이 ‘화약고’였던 곳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는데 자기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가장 나쁜 정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뒤로 가더라도 가는 게 낫다. 정지마찰계수라고 하나? 가만히 두면 더 움직이기 어려워진다. 지금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간다. 게다가 김 위원장과 인간적인 친밀감이 생겼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점철돼 있어도 정상 간의 관계로 풀리는 경우가 많다. 기대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