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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4 건 검색)

라이더 대금 미정산, 회삿돈 유출한 배달플랫폼 세무조사 착수
2024. 11. 27 12:00경제
... 내부거래 혐의를 적발했다. 배달플랫폼 B사는 입점업체들이 선입금한 배달대행료를 라이더에게는 미정산하면서 사업체 인수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C사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국세청세무조사탈세플랫폼
또 다른 미정산 사태 알렛츠…정부 피해기업에 유동성 투입
2024. 10. 02 08:25경제
... 대해 정부가 피해 업체를 금융지원해주기로 했다. 지난 8월 돌연 폐업 사실을 알린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170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알렛츠 입점 기업 중 돌연 폐업으로 정산...
피해미정산피해기업알렛츠
검찰, 티메프 대표 추석 직후 소환…‘대금 미정산’ 경영진 수사 본격화
2024. 09. 11 21:16사회
...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 연휴 직후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첫 압수수색 이후 약 50일 만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단독] 티몬, ‘미정산금 보호 200억 별도 예치’ 금감원 요구받고도 묵살
2024. 09. 11 11:28경제
... 중 200억원을 미정산 잔액 보호를 위해 별도 예치했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금 미정산으로 소비자나 입점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미정산 금액 일부를 에스크로 계좌 등에 맡기라는...
티몬금감원미정산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스포츠경향(총 4 건 검색)

공정위원장 “배달앱 개선 방안 보고 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2024. 10. 03 15:19 생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0월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 목소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회의가 다섯차례 진행되는 동안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상생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지만, ‘사전지정 제도’를 포함한 별도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철회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이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정되는 법은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을 도입한 것도 그런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이슈를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 상황 관련 질문에 “관계 부처 및 여당과 내용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연말 발간 예정인 ‘인공지능(AI) 정책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예정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음레협 “엠피엠지 출연료 미정산 없었다” 조사내용 발표
2024. 03. 20 09:02 연예
엠피엠지 사옥 전경. 페이스북 캡처 한국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가 연예기획사 엠피엠지(MPMG)의 출연료 미지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음레협은 대중문화산업 정신 및 출연료 지급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레이블 및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0일 밝혔다. 음레협은 “지난 2023년까지 엠피엠지가 진행한 모든 공연에서 출연료 미지급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며 “‘뷰티풀민트라이프2014’는 사회적 이슈로 취소됐음에도 전 아티스트 출연료가 지급됐고 ‘뷰티풀민트라이프2018’은 우천 등의 이유로 관객들에게 입장료가 전액 환불됐음에도 모든 아티스트 출연료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소속 아티스트 정산의 경우 누적 적자인 상황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빠짐없이 정산됐고 계약종료 이후에도 최근까지 꾸준히 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와 아티스트 간 정산 및 업무 진행은 얼마든지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직접적 소통이 아닌 제3자가 대해이라는 미명 아래 언론 및 SNS를 통해 어쉬 주장을 유포하고 여론을 이용하는 행위는 회사는 물론 아티스트에게도 긍정적 방향이 아니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음레협은 “특히 정산 및 출연료 지급과 관련해 제3자가 회사와 아티스트 사이를 무분별하게 이간질할 경우, 템퍼링 기조를 만들 뿐 아니라 산업 구조를 무너트리는 행태”라며 “음레협은 앞으로도 레이블, 공연기획사 등을 대상을 조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향후 음레협은 음악 활동 시 지급받지 못한 정산금, 출연료, 용역비 등 발생한 대중음악예술인 또는 레이블을 위해 관련된 신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전문] 이승기 “안녕 못했다…50억+미정산금 전액 기부할 것”
2022. 12. 16 14:39 연예
가수 겸 배우 이승기 SNS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안녕하지 못하다”고 호소했다. 이승기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 저는 그리 ‘안녕’하지는 못했다. 배신감에 분노했다가, 실망감에 좌절했다가, 하루는 원망을, 또 하루는 자책하기를 반복하며 지내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약 50억 원 정도 금액이 제 통장에 입금됐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제가 단순히 돈을 받고자 법적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또 일방적으로 ‘미지급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음원 정산을 받을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다. ‘마이너스 가수’라는 말을 들으며 18년을 버텼다. 제가 후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건 밀린 돈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승기는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 같다. 지켜보는 대중분들께 피로감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미정산금이 얼마가 되든 전액을 기부하겠다. 일단 오늘 입금된 50억 원부터 소송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사회에 돌려드릴 예정”이라며 “차주부터 기부처 관계자분들과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후크엔터테인먼트는 1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승기로부터 전속계약 기간 동안 음원 정산자료 및 해당 정산금 지급을 요청받았다”며 “그러나 이승기가 요구한 금액은 실제 후크가 이승기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관계로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알렸다. 이어 “후크는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 상당 그에 대한 지연 이자 12억 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며 “더는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이승기와의 정산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이승기는 소속사 후크에게 18년 동안의 음원 정산을 일절 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 전속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했다. 다음은 가수 겸 배우 이승기 글 전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사실 저는 그리 ‘안녕’하지는 못했습니다. 배신감에 분노했다가, 실망감에 좌절했다가, 하루는 원망을, 또 하루는 자책하기를 반복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약 50억 원 정도 금액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아마도 제가 단순히 돈을 받고자 법적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 흔한 음원 정산서 한 번 받아본 적 없었는데…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지급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음원 정산을 받을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마이너스 가수’라는 말을 들으며 18년을 버텼으니까요. 그런 제가 후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건 밀린 돈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5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계산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 같습니다. 지리한 싸움이 될 것이며, 이를 지켜보는 대중분들께 피로감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약속할 수 있는 건, 미정산금이 얼마가 되든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입금된 50억 원부터 소송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사회에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의 생각이 아닙니다. 후크와 싸움을 결심한 순간, 제가 받을 돈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액 쓰고자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음원 정산금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물론 오늘 받은 50억은 제게도 너무 크고 소중한 돈입니다. 저의 10대, 20대, 30대의 땀이 들어 있는.. 그러나 이 돈이 저보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제가 느끼는 행복과 가치는 단순히 50억 이상일 겁니다. 차주부터 기부처 관계자분들과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할 것입니다. 진짜 몸이 불편해 거동조차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꿈이 있지만 형편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다 돕기에 50억은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한 걸음부터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습니다. 같이 분노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제가 조금이라도 사회에 돌려드리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며, 늘 하던 대로 저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겠습니다.
[스경연예연구소]미정산 논란, 이승기만의 문제일까
2022. 11. 25 07:30 연예
이승기 사진 제공 후크엔터테인먼트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되고, 본격적인 ‘대K팝 시대’가 도래했다. 많은 K팝 가수가 세계 유수의 음악 차트와 시상식을 휩쓸고 해외 팬을 운집하며 월드투어를 성황리에 진행하는 등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세계를 누비며 많은 이에게 사랑받고 또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기는 동안, 정작 K팝의 뿌리인 국내 가요계에서는 아티스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상황이 잇따라 폭로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최근 가수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로부터 데뷔 후 18년 동안 단 한번도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정산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디스패치의 보도로 공개된 내역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이승기가 번 음원 및 음원 수식은 96억원이었다. 이승기 측은 후크를 상대로 27장 앨범의 음원료 수익 내역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정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법률대리인 측은 “후크 및 권진영 대표와의 신뢰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민 끝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후크의 만행에 이승기 본인은 물론, 가요계 또한 발칵 뒤집어졌다. 20년이 넘게 음반 퍼블리싱 일을 해온 관계자 A씨는 스포츠경향에 “이승기가 ‘마이너스 가수’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전했다. A씨는 현재 음원 및 음반 퍼블리싱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더더욱 이번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된 음원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 당시 8곡을 담은 앨범의 제작비로 크게 부풀려진 금액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뒷주머니’를 차기 위해 지출 비용을 높게 부른 것도 아니고, 심지어 유통사인 카카오(로엔)로 부터 받은 MG(선급금)가 7억인데 이는 제작비를 모두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라며 정산을 받지 못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요즘과 달리 계약서를 간략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서 아티스트의 수익에서 부대 비용을 차감하는 경우도 빈번했다”며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임대료나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 회사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전부 이승기의 음악 수익으로만 충당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마이너스’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승기 팬클럽 연합은 지난 22일 서울 청담동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옥 인근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를 규탄하고 이승기를 지지하는 트럭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 이승기 팬클럽 연합 A씨는 이후 공개된 권 대표와 이승기 매니저의 ‘밥값 등의 비용을 개인카드로 사용하게 하라’는 대화 내용을 보고도 “대체 어디까지를 ‘개인비용’으로 취급했을까 싶어 소름이 돋았다”며 적잖이 놀랐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엔터사가 작품 제작사와 아티스트에게 경비를 이중청구 하고 ‘뒷주머니’를 챙기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출연료 800만원을 계약하고 200만원의 스태프 인건비 등을 따로 주최사에 경비 청구를 하면, 세금계산서에는 출연료 800만원만 나오게 된다. 그럼 엔터 측은 총 1000만원을 받으면서도 아티스트에게는 출연료에 경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하면서 800만원 중 200만원을 제한 600만원을 아티스트와 나누는 수법”이라고 설명하며, “그니까 단순히 밥값 얼마를 이승기의 카드로 긁게 했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더 나가 출연료, 광고비 등의 배분 또한 공정히 진행됐을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비단 이승기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점이 더 큰 일이다. 디스패치는 보도를 통해 이승기가 후크에서 보낸 18년의 시간을 ‘노예’라고 칭했다. 18살의 나이로 데뷔했던 그가 인생의 절반을 부당한 대우 속에서 살아왔던 이유를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했다. 현재 K팝 시장이 거대해지면서 한 해에도 셀 수 없이 많은 K팝 그룹이 탄생하고 있고, 이들은 이르게는 10대 초반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 몇 년 안에 데뷔를 치른다. 특히 아이돌에게도 곡 작업 능력이 요구 되면서 ‘자체제작돌’을 표방하는 그룹이 늘고 있는 만큼 음원 및 음반 수익 정산 관련 문제는 더욱 위험한 부분이다. A씨는 “요즘은 과거에 비해 법적인 보호도 늘고 계약서도 더 세세하게 쓰고 있긴 하지만, 이번 논란이 그랬듯 실상은 들춰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라며 “아티스트들이 회사에 정산내역서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설령 수익이 마이너스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현재 본인들이 얼마를 썼고 얼마나 못 벌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자신들의 권리이고 회사의 의무라는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며 “물론 회사에 눈치도 보일 거고 ‘빚진 거 확인하고 싶냐’는 나쁜 말도 들을 수 있겠지만, 말그대로 내게 빚이 있다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앨범 작업에 드는 비용이나 과정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주변에 자문을 많이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간적 여유를 내기 쉽지 않겠지만,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좀 더 꼼꼼하고 당당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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