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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크리스 구속 뒤엔 ‘미투’가 있다(2021. 08. 20 14:40)

2021. 08. 20 14:40 오피니언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사형당한 최초의 아이돌이 나올까? 엑소(EXO) 전 멤버 우이판(크리스 우·31) 얘기다. 8월 16일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검찰원은 우이판을 강간 혐의로 정식 구속했다. 우이판은 2012년 SM엔터테인먼트에서 엑소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2년 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낸 뒤 중국으로 돌아가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사건의 출발은 지난 5월 말이다. 우이판이 영화관 하나를 통째로 빌린 후 십대 여성 왕홍(파워 스트리머)과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두메이주라는 여성이 지난해 말 우이판이 자신에게 가한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무려 8명의 피해자가 등장했고, 그중에는 2명의 미성년자까지 있었다. 심지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피해자가 나타났다. 대만의 연예지 오락성문(娛樂星聞)은 이를 ‘중국판 버닝썬 사건’이라 규정했다. 우이판이 피해여성들을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신인을 찾는다며 유인하고, 강제로 술을 권하거나 성폭행을 한 점, 심지어 일종의 브로커까지 존재했다는 점 등 악질적인 면모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1일 베이징시 공안국은 우이판을 강간죄로 형사 구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8월 16일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검찰원은 우이판을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중국 언론은 우이판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국에서 성폭행 가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가 이토록 빠르게 구속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중국 페미니즘 운동 맏언니 격인 뤼핀조차 철저한 조사를 기대하지 않았다. 과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당국의 태도는 지극히 수동적이었기 때문이다. 가령 2018년 저우샤오쉬안이 중국 CCTV의 간판 앵커 주쥔을 고소한 사건의 경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 그러나 지난해 피해자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이 법원 앞에 모였던 사건은 미투운동이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준다. 중국 미투운동은 2018년 초 선양 베이징대학 교수 성폭력 사건과 천샤오우 베이징항공항천대 교수 성폭력 사건이 폭로되며 촉발했다. 이후 미투가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왔고, 오늘날 중국 청년 여성이 어떠한 처지인지 드러났다. 중국 미투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 없는 여성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언론은 좀처럼 보도하지 않고, 제도적으로도 여러 장벽이 있지만 지속되고 있다. 지속적인 탄압으로 공공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조건에서 여성주의 운동은 공론장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느껴진다. 2019년경 중국에서 <82년생 김지영>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 대륙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으로서 매년 300억원의 수입을 올리던 우이판이 결국 구속될 수 있었던 것도 끈질긴 대중 행동에 기인한다. 오늘날 중국사회를 변화시킬 힘은 바로 여기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미투 운동의 새 국면, 할리우드 거물 재판(2020. 01. 10 16:38)

2020. 01. 10 16:38 국제 김향미 국제부 기자

2017년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68)에 대한 형사재판이 1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법원에서 시작됐다. 와인스타인은 2013년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 방에서 여성 1명을 성폭행하고, 2006년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맨해튼 검찰이 기소했다. 피해자들은 미투 운동의 끝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로써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와인스타인은 합의된 관계였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싸움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 하나의 ‘역사적 재판’이 시작됐다.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1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뉴욕법원 앞에서 보행기에 의지한 채 법원으로 걸어가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와인스타인은 1월 6일 검은 정장 차림으로 보행기에 의지한 채 뉴욕 법정에 출석했다. 허리 수술을 받은 그는 쇠약한 듯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자주 얼굴에 가져다 댔다. 보석 신청을 위해 법원을 찾은 지난 몇 주 와인스타인이 보여준 ‘연약한 모습’ 그대로였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모니카 헤세는 1월 8일 “와인스타인은 법정에 서기 전 자신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세심한 옷차림을 했다”면서 ‘허약한 남자가 수십 명의 여성에 성폭력을 가할 수 있을까’란 의문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역사적 재판 첫날의 풍경 와인스타인이 차에서 내렸을 때 법원 밖에 있던 수십 명의 시위대가 ‘생존자를 위한 정의’라는 팻말을 들고 그를 맞았다. 그의 범죄 행각은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그가 법정에 선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이날 배심원 선출 및 재판 절차를 설명했다. 1월 7일부터 배심원 선발을 시작해 약 2주 후 범죄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M 버크 판사는 1993년 와인스타인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배우 애너벨라 쇼라와 더불어 3명의 여성의 증언을 듣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셀마 헤이엑, 로지 페레스, 샤를리즈 테론이 증인으로 재판에 나올 예정이다. 조안 일루지 오번 검사는 와인스타인 측에서 재판 전 언론을 통해 ‘친밀한’, ‘사랑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와인스타인과 고발인들의 관계를 왜곡했다면서 비판했다. 또한 와인스타인 측이 이스라엘 정보국 출신들이 운영하는 기업 정보회사 블랙큐브를 통해 고발인들과 접촉한 사실도 비난했다. 일루지 오번 검사는 과거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성폭행 사건 담당 검사이기도 하다. 와인스타인 변호인 도나 로툰노는 충분한 증거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와인스타인은 재판 둘째 날 법정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판사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또한 로툰노는 배심원 선발이 공정하지 않다면서 휴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잡음’을 내면서 긴 싸움을 예고한 것이다. 재판은 2개월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된 1월 6일 미국 뉴욕 맨해튼 뉴욕법원 밖에서 배우 로즈 맥고언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할리우드 거물의 민낯 뉴욕 법정에서 와인스타인의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뉴욕 재판과 별개로 1월 6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찰은 두 건의 성폭형 혐의로 와인스타인을 기소했다. 와인스타인은 2013년 오스카(아카데미 시상식) 주간인 그해 2월 18~19일 LA 베벌리힐스의 한 호텔에서 두 여성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와인스타인이 이번 혐의만 갖고도 최고 징역 28년형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과 공조 수사한 베벌리힐스 경찰국 샌드라 스패그널리 국장은 AP통신에 “성적 포식자에 의해 저질러진 극악한 범죄”라고 말했다. 와인스타인은 영국 런던과 아일랜드 더블린 경찰 당국의 조사도 받고 있다.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와인스타인은 자신과 영화제작사인 와인스타인 컴퍼니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약 30명의 피해자에게 2500만 달러(약 293억원)를 지불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소송 참여자들의 일부는 합의에 반대했다. 보상금은 파산 상태인 와인스타인 컴퍼니의 보험사가 부담한다. 민사소송 건에서 와인스타인 개인이 책임을 질 부분은 없는 셈이다. 피해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보상금도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셰익스피어 인 러브>(1998), <킹스 스피치>(2011) 등의 히트작을 제작한 ‘할리우드 거물’ 와인스타인의 민낯은 2017년 10월 <뉴욕타임스>와 <뉴요커>의 보도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와인스타인에게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는 80여 명에 이른다. 귀네스 팰트로, 앤젤리나 졸리 등도 피해자다. 와인스타인은 2018년 5월 맨해튼 검찰이 기소했고, 그다음 달 보석금 100만 달러(약 11억7000만원)를 내고 석방됐다. 지난달 전자발찌를 오작동한 혐의로 보석금은 500만 달러로 올랐다. 와인스타인은 재판을 앞두고 1월 5일 CNN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지난 2년 동안 자기반성을 위한 좋은 기회를 얻었다”면서도 범죄 혐의는 일체 부인했다. 또 “미디어에 의해 부풀려진 오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2월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도 “나는 어떤 영화 제작사보다 여성 감독의 영화를 더 많이 만들었다”며 불평하기도 했다. 앞서 1월 3일 로재나 아켓 등 25명의 여성은 성평등 운동 그룹 ‘타임스 업(Time’s UP)’을 통해 성명을 내고 “모든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의 발언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침묵하기를 거부했으며, 반성하지 않는 학대자가 유죄를 받을 때까지 계속 발언할 것”이라고 했다. 배우 로즈 맥고언은 1월 6일 뉴욕법원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와인스타인은 저와 다른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신은 틀렸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자유롭고, 아름답고, 강하다. 우리는 함께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은 와인스타인 재판은 당사자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직장 내 성폭력에 휘말렸던 많은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한 재판”이라고 했다. 미국 매체 복스(Vox)는 “와인스타인 재판은 미투 운동이 사법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것”이라면서 “재판의 결과가 어떻든 미국에서 성범죄자를 기소하고 예방하려는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선옥의 눈]모든 미투는 유의미하다, 단…(2019. 08. 23 16:01)

2019. 08. 23 16:01 오피니언 이선옥 작가·이선옥닷컴 대표

2016년 문단 내 성폭력의 대표 가해자로 지목된 한 시인에 대한 보도 후 50여개 매체가 정정보도를 했다. 특히 <한국일보>와 영화주간지 <씨네21>, <프레시안>은 2016년 보도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난 2019년에야 정정보도문을 냈다. 법원은 해당 시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성폭력 의혹이 허위라고 판결했다. 폭로한 여성들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일부 언론과 기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배상의 책임도 지게 됐다. 한 유명 배우는 성폭력 가해자로 공개 지목된 뒤 자살을 선택했다. 언론은 ‘미투운동’에 끼칠 피해를 먼저 우려했고, 죽음에 대한 조롱과 비하가 이어졌다. 가해자에게는 죽을 권리가 없다며 분노하는 여성운동가도 있었다. 또 다른 배우는 십수 년 전의 일이 성추행 가해로 폭로되었다가 결국 1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폭로 당시 각종 매체와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정은 없었다. 언론에 잘 등장하지 않은 사건들도 많다. 한국외국어대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가 목숨을 끊었고, 동아대에서는 학생이 붙인 거짓 대자보로 성추행 혐의를 받은 교수가 자살했다. 스쿨 미투운동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들도 있다.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해당 학생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교육청과 청소년인권단체, 학교의 제재로 복귀하지 못했다. 그는 성추행 교사라는 낙인으로 괴로워하다 목을 맸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스쿨 미투 가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투신했다. 최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남성 페미니스트 교사의 성교육 수업이 문제가 되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 내용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신고했고,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대응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 미투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매뉴얼이다. 성평등 운동에 앞장선 이력이 있는 교사는 소명절차도 없이 강행되는 교육청의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여성계의 반응은 나뉜다. 교육청의 관료적인 조치를 비판하면서 교사를 지지하는 쪽과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별 위계의 맥락에서 학생들을 옹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중이다. 지난 4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성희롱·성차별로 신고당한 경우, 신고를 당한 사람이 무죄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일시 철회했다. 이외에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형사법상 대원칙들을 무력화시키는 법안들이 미투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대기 중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피의자들의 징역형이 확정된 후 스튜디오 성폭력을 폭로한 여성 유튜버는 ‘모든 미투는 유의미하다’고 했다. 그렇다. 단, 미투운동가들이 위에 열거한(다 열거하지 못한) 많은 불행한 사건들에 대한 비판지점을 돌아보면서 반성적 성찰을 함께 할 때에야, 온전히 그렇다.

[표지 이야기]미투, 사회 곳곳에서 터지다(2018. 12. 24 14:12)

2018. 12. 24 14:12 사회 류인하 기자

2018년 1월 29일 시작된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는 우리 사회를 압도했다. 힘없는 여성들만 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성폭력 피해가 권력이 있는 계급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서 검사는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다시 맞섰다. 문화계의 폭로도 이어졌다. 2월 7일 최영미 시인이 원로시인 고은의 성폭력 가해사실을 폭로했다. 이어 14일 연출가 이윤택에 대한 미투 고발이 이어졌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망 소식도 전해졌다. 배우 조민기씨가 대학 학부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제기된 지 18일 만인 3월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치권에서도 폭로가 나왔다.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였다. 검찰은 그를 불구속기소했으나 1심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안 전 지사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 미투 폭로가 나온 게 전부다.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스쿨미투’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거나 SNS를 이용해 교사들의 비위를 폭로했다. 여전히 ‘나는 고발한다’는 2018년을 넘어 2019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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