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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프리즘]환경미화원은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고?(2019. 06. 28 15:28)

2019. 06. 28 15:28 사회 임주환 변호사·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

그동안 모든 자치단체가 생폐 용역도 보호지침 적용대상으로 보고, 업체 변경 때 지침에 따라 고용승계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김포시는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 않아 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환경미화원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비옷을 입고 쓰레기를 줍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최근 <매일노동뉴스>는 경기 김포시가 생활폐기물(생폐) 수집·운반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환경미화원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 않아 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와 인터뷰한 김포시 관계자는 생폐 업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호지침 적용대상 항목에는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이라고만 적혀 있다. 그러나 세부내용 중 ‘자치단체 생폐 용역의 경우, 입찰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 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 등을 적용한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자치단체가 생폐 용역도 보호지침 적용대상으로 보고, 업체 변경 때 지침에 따라 고용승계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김포시는 보호지침 적용대상도 아닌 생폐 용역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서술하고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김포시는 이런 대담한(?)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선고된 대구고등법원 판결을 들고 있다. 이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A라는 생폐업자였다. 피고인 대구 서구청장은 생폐 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 계약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했고, 낙찰자로 B라는 생폐업자를 선정했다. 이에 A는 ‘생폐 용역은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할 수 없는 용역’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생폐 용역은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시스템을 이용하므로 (지방계약법 등 입찰계약방식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특정 계약방식의 적용 여부였을 뿐, 생폐가 보호지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아니었다. 판결문에는 ‘보호지침은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역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것’이라는 대목도 나온다. 보호지침의 해석과 입찰방식 관련 법조문의 해석은 별개라는 것이다. 김포시의 ‘일탈’을 바로잡아줘야 할 행정안전부는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갔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해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에서 생폐 용역을 뺐다.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을 시행하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동자의 개인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입찰계약방식과 무관한 제도로, 용역업체의 비리와 전횡을 막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앞으로 생폐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 법원 판결을 핑계로 이뤄진 개정이라고 한다. 생폐 용역 환경미화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표 사례다. 그러나 업자들의 극심한 반발과 로비, 자치단체들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은 0%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외려 기존의 고용안정 장치와 부정비리 차단 장치까지 흔들리는 형국이다. 다들 판결 탓이라는데 그런 판결은 내려진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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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미화원 봉급과 처우 ‘양극화’(2009. 12. 10 13:54)

2009. 12. 10 13:54 사회 서상준 경향닷컴 기자

ㆍ지자체 채용직 10년차 연봉 4500만원 vs 대행업체 용역직 월급은 163만원 ‘청소부’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던 환경미화원의 개념이 싹 사라졌다. 경쟁률만 10대1이 넘을 정도로 선망(?)의 직업이 됐다. 서울의 모 지자체의 경우 10년차 직영 환경미화원의 연봉은 4500만원을 넘는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가운데에는 150만원도 안되는 월급과 씻을 곳도 마땅치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환경미화원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채용하는 직영(무기계약직 포함)직원과 대행업체에서 운용하는 용역직원으로 나눠진다.  전국 232개 지자체의 환경미화원은 2007년 기준으로 직영 미화원 2만1000명, 대행업체 미화원 1만6500명 등 모두 3만750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6%인 177개 지자체에서 대행업체와 계약하고 있다. <Weekly 경향>이 서울·부산 등 7개 ‘광역시별 환경미화원 현황’을 종합해 파악한 결과 모든 광역시가 민간위탁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전체 환경미화원 6343명 가운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48.4%인 3071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3348명 가운데 1997명(60%), 인천 1552명 가운데 592명(38.9%), 대구 1804명 가운데 683명(37.8%), 대전 917명 가운데 378명(41.2%), 광주 786명 가운데 450명(57.2%), 울산 766명 가운데 391명(51%)이 각각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인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서울시 미화원 중 48%가 대행업체 12월 1일 오후 9시 서울시 종로구 대로변. 환경미화원 김진화씨(40·가명)는 이날도 형광 연두색 근무복을 갖춰 입고 도시 한복판에서 묵묵히 생활쓰레기를 치웠다. 주변의 시선은 잊은 지 오래다. 한 시간을 넘게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좀 쉬었다 하시죠”라는 말에 김씨는 미소만 지을 뿐 바쁜 일손을 놓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요?” 김씨는 잠시 멈추고 반문했다. “혹시 연락을 받지 못했나요?” 취재를 위해 다른 동료 미화원에게 부탁을 해 놨는데 미처 연락이 닿지 않았던 모양이다. 김씨에게 간단히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환경미화원의 삶’에 대해 물었다. 김씨는 종로구 환경미화원이다. 정확히 말하면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이다. 김씨가 이 일을 시작한 지는 7년이 넘었다. 30대 초반에 시작해 불혹의 나이가 됐다. 담당 구역은 종로구 일대 약 1㎞구간이다. 이 지역은 상가가 밀집해 있어 김씨가 담당하는 점포만 자그마치 1000여 곳에 이른다. 쓰레기 배출량도 엄청나다. 혼자서 1t 트럭을 가득 채우고도 넘친다. 김씨의 말에 따르면 하루 근무시간 10시간 가운데 실제로 쉬는 시간은 겨우 30분 정도이다. 잠깐 휴식을 취하려 해도 넘쳐 나는 쓰레기를 홀로 다 치워야 하기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한 시간 동안 오토바이 톱차(삼발이)가 쓰레기로 뒤덮였다. 김씨의 월급은 163만원이다. 직영 환경미화원에 비하면 ‘반토막’ 월급을 받는 셈이다. 자녀학비, 초과 근무수당 등 복지 혜택은 꿈도 꾸지 못한다. 여기에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 손에 쥐는 월급은 145만원 남짓이다. 그나마 여기에서 오토바이 기름값과 수리비, 보험료를 빼야 한다. 아내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해 한 달에 30만원을 보태지만 빠듯한 생활에서 벗어나기란 언감생심이다. 대화 도중에 김씨로부터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다. 용역업체 미화원은 30년을 근무하나 한 달을 근무하나 월급이 같단다. 30년을 근무한 환경미화원 월급이 145만원, 이제 갓 입사한 미화원 월급 또한 145만원이라는 것이다. 이마저도 2004년에 노동조합을 설립해 투쟁한 끝에 3년간 연차수당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당시 113만원이던 임금을 30만원 올렸다. 그 후 1년 뒤 사람을 더 채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9만원을 더 받기로 합의해 현재 월급(실수령액 145만원)이 된 것이다. 직영 환경미화원의 연봉 수준을 확인해 봤다. 서울 모 구청에 따르면 직영 미화원의 경우 평균 초봉 3000만원에 해마다 급여도 늘어 10년차의 경우 연봉이 4500만원은 거뜬히 넘는다. 다른 지자체 직영 미화원의 임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용역 환경미화원이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서울시 전 구청의 시스템 문제로 당사자 계약(용역업체에서 직접 채용)이기 때문에 우리(해당 구청)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개선 방안에 대해 묻자 “용역업체 소관이므로 구청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며 외면했다. 용역직은 30년 일해도 똑같은 봉급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 예규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자체에서) 대행업체가 (용역 환경미화원)이중계약을 강요하는 등 계약서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권한 밖’이라는 말로 방관하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직영화가 맞으며, 현실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소개로 종로구에 위치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찾았다. 6.6㎡(약 2평) 남짓한 컨테이너 박스에 ‘환경미화원휴게실’이라는 작은 푯말이 붙어 있었다. 5명이 쓰는 장소라고 하기엔 공간이 너무 비좁았다. 문을 열자 스산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며칠 전 구청에서 설치했는데 아직 전기를 연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을 마치고 샤워는 어디서 하느냐”고 묻자 “옆에 설치된 공용화장실에서 대충 씻는다”고 김씨는 웃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직영 미화원 휴게실을 찾았다. 겉으로 보기에도 제법 큰 조립식 건물에다 외관도 용역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큰 차이가 났다. 잠겨져 있어 내부는 볼 수 없었지만 ‘직영-용역’ 간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용역 환경미화원들은 본인의 삶을 ‘노예 인생’이라고 표현한다. 이들은 5일제 근무를 바라지도 않는다. 직영 환경미화원과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처우’를 바라고 있다.

[사람@세상] 33년 구두미화원 한대중씨(2007. 04. 03)

2007. 04. 03 사회

인기강사로 변신 “꿈은 이루어진다” 전남도청에서 16년째 구두를 닦고 있는 ‘헌혈유공자’ 한대중씨(51)가 인기강사로 변신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평생 구두닦이 생활을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행을 계속해온 그의 드라마 같은 인생이 알려지면서 각 단체로부터 강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 중학교 1학년 말 시험을 보던 중 ‘납부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시험지를 빼앗기고 학교를 자퇴한 그는 ‘구두를 닦으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18세 때 구두닦이 일을 시작하였다. 그 뒤 주경야독으로 고입과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전남도청 본관 지하1층 계단에 위치한 1평반 공간이 한씨의 평생직장이자 소중한 일터다. 하루 100~150켤레의 구두를 닦으면서 그는 유명강사들의 테이프를 듣고, 독서도 꾸준히 하고 있다. 목포대 사회교육원 화술반에서 2년째 수강한 덕에 지난해 8월 검정고시동우회에서 ‘나의 인생’이란 주제로 첫 강의를 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전남도 및 시·군 규제담당 공무원 워크숍’ 강사로 초청받아 ‘혁신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주제로 강연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국무조정실에서도 그를 강사로 초빙할 의사를 전해왔다. 한씨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꿈을 꾸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사실을 강의를 통해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208회 헌혈을 기록한 헌혈 유공자로도 많이 알려진 그는 1979년 처음으로 헌혈을 한 이후 갈수록 주기가 빨라져 요즈음은 평균 2주에 한 번 꼴로 헌혈을 하고 있다.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돕기 및 환경운동도 그의 관심사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자신의 장기를 사후 기증키로 서약하기도 했다. 지연, 혈연, 학연의 벽을 깨고 자신의 피 한 방울도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를 보면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다. 김명수 people365@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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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을 나누는 사람들]⑤암 투병하며 이발 봉사하는 환경미화원 전광웅

2011. 01. 10 15:53 화제

ㆍ“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저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사는 전광웅씨(70)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무료로 이발 봉사를 하고 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동네 어른들을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활동이 벌써 26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시 저는 장안동에서 작은 이발소를 하고 있었어요. 틈틈이 동네 복지회관에 가서 어르신들로부터 천원씩 받으며 머리를 잘라드리고 점심까지 챙겨드리곤 했는데요. 그러다가 더 많은 사람들을 무료로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씨는 자신처럼 동네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동료 8명을 모아 이발사들의 봉사단체인 ‘한마음 공동체’를 만들었고,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이발소를 닫는 주말마다 노인 복지회관, 재활원, 복지원, 요양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무료로 어려운 이웃들의 머리를 매만져주었다. “봉사를 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도울 수 없어도 제가 가진 기술을 이용해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즐겁고…. 글쎄요, 이 행복한 마음은 직접 겪어보셔야 알 겁니다(웃음).” 그가 봉사를 다니며 머리를 깎아주는 이들은 대부분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나 장애 1, 2급 판정을 받은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뭉클한 순간도 많았다. “제가 이발해드린 후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어르신들도 계셨고요. 몸과 마음이 모두 온전하지 못한 정신지체아들의 머리를 깎아줄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봉사라는 것은 마음을 모두 쏟아야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제가 갈 때마다 아저씨가 왔다며 반겨주고 웃어주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코끝이 찡해져요.” 봉사를 잠시 멈춰야 했던 시기도 있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 전씨는 지난 2007년 임파선암에 걸려 대수술을 받고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 후 1년 동안에도 아무 일도 못한 채 요양을 했다. 그 사이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켜오던 이발소마저 팔았다. 지금은 어느 정도 완치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병원에서는 그의 나이를 생각해 무리하지 말고 편히 쉴 것을 권유한다. 그런데도 전씨는 여전히 무료 이발 봉사를 다닌다.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지내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는 주말마다 혼자 예전에 다니던 복지기관들을 찾아간다. “현재 8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마음 공동체’ 식구들은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봉사를 하고요. 저는 학교에서 일하느라 평일에는 같이 못 다니니까 토요일 오전에 혼자 가요. 아내와 외아들은 제가 성치 않은 몸으로 계속 봉사를 하니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말리지 않고 묵묵히 지켜봐줘요. 미안하고 고맙죠.” 그는 이발 봉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할 뿐 절대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이 위만 쳐다보고 살면 안 돼요. 저보다 못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추운 날씨에 지하철역에서 떨고 있는 노숙자, 한 푼 달라며 깡통 하나 놓고 우는 사람보다 제가 낫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며 ‘그래도 나는 행복하구나, 아직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감사하구나’ 하며 사는 거예요.” 전씨의 바람은 ‘그냥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다. 자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함께 소통하고 온 마음을 다해 이발 봉사를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그가 이 생에 다녀왔다 가는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고 겸손한 고백을 한다.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길어야 5, 6년 혹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다만 여유가 좀 더 생긴다면 작은 이발소 하나를 차리고 싶고요.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체력이 되는 대로 끝까지 봉사하고 싶어요.” <■글 / 윤현진 기자 ■사진 / 안진형(프리랜서)>

재능을 나누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