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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실용재정](43) 민생회복과 충돌하는 세법 개정(2024. 08. 02 16:00)

2024. 08. 02 16:00 경제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훈 세제실장, 최상목 부총리,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2년과 2023년에 이은 세 번째 ‘부자 감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 인하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통해 감세하고 2023년에도 국가전략·신성장원천기술 확대, 출산 등에 따른 증여 공제 기조를 이어갔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산 및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속세로 보인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증여세(상증세) 최저세율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리고, 최고세율 구간은 ‘30억원 초과에 세율 50% 적용’에서 ‘10억원 초과에 세율 40%’로 내렸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 공제로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공제액 인상이다. 단번에 10배, 1000% 늘린 것이다. 자녀가 많으면 공제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최대 주주에 대한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상속세에서 지배주주 지분에 대한 20%의 가치 할증평가는 사실과세와 공정과세를 위한 최소수준의 할증인데도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대 주주 지분은 일반 주주 지분보다 평균 4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밸류업(value-up·가치 향상)과 스케일업(scale-up·고성장)을 명분으로 가업상속공제도 더 확대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적절한 명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밸류업 위해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한국 기업의 밸류업이 어려운 것이 상속세 부담에 기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상속세 부담 완화는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라는 시대 최대의 경제·사회적 위기 요인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과거엔 10억원을 물려받는 게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전체 사망자 중 1~2명만 상속세를 냈지만, 세계적인 금융 완화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상위계층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크게 늘었다. 사망자가 100명이라면 이중 7명 정도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 부담을 줄여 과거 1~2명만 세금을 내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무엇에 좋은 것일까. 양극화의 심각성과 이 추세를 조금이라도 저지하려는 노력은 세법 개정안에 흔적도 없다. 세수결손이 큰 상황에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상속세에서 확보할 수 있을 세를 왜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도 없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자본소득에 대한 혜택이다. 주주환원 촉진세제(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확대),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확대 등은 근로소득과 비교해 과도한 자본소득에 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세수가 부족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건전한 경제적 동기에 기인한 투자가 아닌, 100% 투기적 동기에 의한 투자를 우대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2020년 12월 법제화된 금투세는 역대 정부가 10여 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의 최종 결과물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대체하고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자산소득에 대해 과세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금투세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한차례 시행을 유예한 바 있는데, 정부가 이를 완전히 폐기하면 국민적 합의와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증가분 공제율을 확대하면서 점감구조를 도입했다. 지나친 수준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더 확대하는 것은 투자 확대보다 세수 손실로 귀결될 것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와 중견기업 범위조정(일률적으로 중소기업의 3배 수준)은 중견기업을 명분으로,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례를 유지하는 것이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건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불공정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하는데 기존에 제외하던 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좋은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기업이 기간제 고용을 늘리려는 유인이 본래 강하다는 점에서 추가 세제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지 않을지 우려된다.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가 설정한 정책목표와도 충돌한다. 체감경기의 어려움 지속에 따른 민생회복 지원, 인구 위기와 성장둔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성장 및 세수의 선순환 복원이 세법 개정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로 표방됐는데, 민생회복을 세제로 지원하는 내용은 취약하다. 소득과 자산이 취약한 계층은 세금 부담도 낮아 세금을 통한 지원은 한계가 있고 재정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부자 감세로 세수결손액 10조원 웃돌 듯 2024년 세법 개정안은 2022년 세법 개정안부터 이어온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상속세와 자본소득, 법인세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재벌 등 기업소유주들과 부유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자 감세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재정지출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민생회복에 이바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 경제에서 성장은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줄 때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2024년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제안하고 있는 개인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소득 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으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가져오기 어려운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향후 세수는 4조4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부자 감세가 명백한데, 정부가 제시한 세수효과 수치는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발표돼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해 정부의 세수결손액은 56조원이었고, 올해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세수결손액이 최소 1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전재정을 지향한다면서 계속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35) ‘감세 축소형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떨까(2024. 06. 07 16:00)

2024. 06. 07 16:00 정치 윤형중 LAB2050 대표

2년 전 주간경향에 ‘정책과 딜레마’라는 연재를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의 관점으로 정책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러라도 딜레마에 빠져서 생각해봐야 정책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역설적이게도 딜레마를 고려한 정책 결정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정책 조합(policy mix)’이었다. 하나의 정책이 가진 단점, 한계, 부작용 등을 보완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으로 최근 현안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바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를 일부 철폐하고, 그 재원으로 추진하는 ‘감세 축소형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지난 5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규모는 5년 90조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시기인 지난 3월 24일 발표한 정책으로 이 대표가 5월 29일엔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 정책에 대해 여야의 표면적인 찬반 공방 이외에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왜 이 시점에, 왜 전 국민에게, 왜 25만원을, 왜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해야 하는지, 또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세심한 논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 이런 의문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금 시점에 필요한 이유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고, 전체 경제 안에서도 내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이고,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다수가 위기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최근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제89조에서 재난과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중대한 변화를 추경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만 가지고 지금의 경제 상황을 파악해선 곤란하다. 2023년 경제성장률은 1.35%로 한국경제사 70년 가운데 6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저조한 수치는 민간 경제가 침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운 소극적 재정 운용으로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2023년 0.2%포인트 수준으로 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보수 정부와도 다른 행보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2.3%포인트로 끌어올렸다. 박근혜 정부도 2015년 전년보다 경기가 위축되자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2014년 0.4%포인트에서 2015년 0.8%포인트로 증가시켰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경기가 위축될 땐 정부가 위기의 방패막이 돼주고, 경기가 과열될 땐 뜨거운 김을 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경제 운용의 기본이다. 하지만 그 기본을 윤석열 정부는 지키지 않았다. ‘건전재정이 언제나 옳다’는 이념 때문이었다. 더 큰 문제는 무분별한 감세로 재정조차 불건전해졌다는 점이다.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가 맞물리면서 2023년 국세 세수입(세입예산안 기준)은 정부가 애초 들어올 것이라 예상한 400.5조원에 56.4조원 못 미치는 344.1조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황은 여전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6조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8.4조원 줄었다. 애초 예산안에서 예상한 세수입에서 실제 들어온 금액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34.2%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 낮다. 이런 세 수입의 감소는 경기 위축과 정부 예측의 실패, 대규모 감세라는 세 가지 요인이 두루 작용한 탓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2022년과 2023년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총 77.8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을 감세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도 없다가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으로 추진된 반도체 세액공제율 인상만으로도 5년간 13조원(나라살림연구소·21대 국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추계)을 감세했다. 합치면 5년간 90조원 이상을 감세한 것이다. 지난 5월 17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상가에 임대 안내 종이가 붙어 있다. 한수빈 기자 자영업자들의 신음, 어디에서 비롯됐나 1분기 경제성장률로 인해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달리 내수 경기(내수의 성장기여율은 3분기 연속 마이너스·원계열 기준)는 여전히 침체 상황이고, 지난 2년간 고물가 상황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감소(현 정부 기간 –1.1%포인트 감소)했고, 무엇보다 올해도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추경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는 예산 심의·확정권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애초의 세수입 예측(세입예산안)과 지출 규모를 수정하는 세입경정 추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자영업 부문이 위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지표에서 드러난다. 한국은 올해 3월 기준 자영업자 수가 557만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으로 집계되는, 자영업 과잉 공급 국가다. 문제는 과잉 공급을 줄일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은퇴 창업도 여전하다. 그런데 최근의 위기는 구조적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에 협조한 대가로 빚을 떠안았다가 최근 경기 침체와 식재료 가격 인상 등이 겹친 탓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폐업한 서울의 일반음식점은 2020년 1만1633곳에서 2023년 1만4642곳으로 늘었고, 올해 4월까지 벌써 5248곳이다. 자영업자의 채무 상황도 심각하다. 나이스평가정보가 양경숙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인원과 금액 규모가 2019년 말과 비교해 각각 60%, 51% 증가했다. 3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수도 작년 말 6만1474명에서 올 1분기 7만2815명으로 늘었고, 다중채무자도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도 최근 급증세다. 상황이 이렇게 된 시작점엔 정부의 미온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있었다.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에서 한국은 2021년 10월까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6.4%를 지출했는데, 이는 선진국 10개국 평균(14.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가 켜켜이 쌓여 금리와 물가 인상으로 터진 셈이다. 그렇다면 자영업 지원 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은 적절할까.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방안 모두 여러 장단점이 있고, 이미 코로나19 시기에 1차 재난지원금(전 국민 대상)과 5차 재난지원금(하위 88% 소득계층 대상),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으로 경험해본 적도 있다. 전 국민 지원이 손쉽고 신속하지만,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선별 지원은 소득 자료의 한계(과거 시점의 자료·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차이 등)를 보완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에게 지원할 것인가, 자영업자를 지원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일 자영업자에게만 지원하면 상당 부분 부채 상환, 임대료 등에 쓰여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비자와 자영업자, 양쪽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 왜 25만원이냐고 물으신다면··· 각각의 방안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는 ‘전 국민 지원’과 ‘감세 축소’를 연계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연간 18조원 규모의 감세를 단행했고, 이중 일부를 철폐한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 13조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감세 축소와 연계한다면 재분배 효과도 탁월하다. 5년간 총 73.6조원의 감세 효과가 있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의 경우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감세 규모가 34.8조원이 넘는다(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세금 감면은 고소득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 모두에게 지급하면 당연히 재분배 효과가 있고, 선별의 어려움도 없이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왜 하필 1인당 25만원이냐는 질문에 답변해 보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빗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지만, 25만원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규모라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한 나라가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생산 수준이라는 ‘잠재 GDP’라는 개념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계로는 한국의 잠재 GDP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질 GDP보다 큰 상황이다. 여러 이유로 달성 가능한 생산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단 의미다.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수치가 지난해 -0.42, 올해 -0.25로 추산된다. 이는 국가 GDP에 견줘볼 때 지난해 10조원 이상, 올해엔 5조원 이상의 생산이 증가해도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13조원의 재정이 새로 풀릴 경우 추가 소비승수는 연구마다 다르지만 20~40%로 보고된다. 이 경우 2.6조~5.2조원의 추가 소비가 이뤄진다. 최근 물가의 여러 지표를 감안해도 한국 경제가 감당할 만한 추가 소비인 셈이다. 정치의 목적은 당연히 ‘사람들의 삶’(민생)을 개선하는 것이다. 심도 있는 정책 논의가 이어져 민생회복지원금이든, 혹은 같은 취지의 정책이 조속히 시행됐으면 한다. 아울러 소중한 지면을 할애해 지난 2년간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게 해준 주간경향에 감사드린다.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원전이 민생이라고? 핵폐기물은 어쩌나(2024. 03. 04 06:00)

2024. 03. 04 06:00 정치 송진식 기자

‘폭탄 돌리기’ 고준위 핵폐기물처리장 선정 번번이 무산…특별법도 난망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원전(원자력발전)이 곧 민생이다.” 지난 2월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말이다. 원전이 에너지 안보와 유관산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니 민생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년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4조원 이상 투입, 소형모듈 원자로(SMR) 등의 개발을 위한 ‘원전 지원 특별법’ 추진,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의 연내 마련 등 지원책을 대거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했다. 반면 2023년 7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000명 중 47%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찬성(45%)”보다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원전의 안전성,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등의 질문에도 대부분 부정적 응답이 긍정을 앞섰다. 그런데도 원전을 “민생”이라며 추켜세우는 걸 보면 원전을 향한 윤 대통령의 마음은 분명 ‘진심’이다. 이렇게 원전에 ‘진심’인 윤 대통령이 좀처럼 꺼내지 않는 사실이 있다. 원자력발전을 통해 영영 정화할 수 없고, 극도로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 폐기물들을 어디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법이 없어 국내 원전 내부와 주변 저장시설에 약 50만 다발(4만4000여t)가량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2031년이 되면 더는 폐기물을 쌓아둘 곳도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1980년대부터 40년 넘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을 물색했지만 번번이 장소 선정에 실패했다. 여러 차례 관련 특별법안이 만들어졌지만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환경단체 등은 원전 ‘진흥’을 넘어 ‘부흥’을 외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쓰레기장도 안 짓고 쓰레기 버릴 생각만 하는 꼴”이라며 비판한다. “사용후핵연료,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 원자력발전은 핵연료의 연쇄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증기를 발생시킨 뒤 이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한다. 경수로원전은 핵연료로 저농축우라늄을, 중수로원전은 천연우라늄을 사용한다. 원자로에 넣기 위해 긴 원통 형태로 핵연료를 제작하기 때문에 ‘핵연료봉’이라고도 부른다. 사용하기 전 핵연료는 사람이 접근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을 일으킨 뒤에는 인체에 극도로 유해한 플루토늄(Pu), 세슘(Cs-137), 스트론튬(Sr-90) 등이 포함된 고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변한다. 사용후핵연료 한 다발은 시간당 1000Sv(시버트)의 방사능을 내뿜어 근거리에서 사람이 잠시만 노출돼도 하루 안에 사망할 정도로 위험하다. 환경단체들은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로 단정한다. 핵연료는 경수로에서는 4년, 중수로에서는 9개월가량 사용한 뒤 교체된다. 교체 직후엔 엄청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 5년간 붕소를 포함한 저수조(습식저장소)에 담가 열을 식힌 뒤 밀폐된 건식저장소로 옮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2021년 3분기 기준 누적 50만4809다발(경수로 2만733다발·중수로 48만4076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전에 쌓여 있다. 매년 경수로에서 약 755다발, 중수로에서 약 1만2957다발이 발생하므로 지금은 더 많다. 자료/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방법은 크게 재처리, 재활용, 격리 등 세 가지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한국은 핵무기 생산에 쓰이는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 문제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원자력안전연구원, 원자력 업계 등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재활용 기술이 ‘파이로프로세싱’이다. 플루토늄 추출 없이 사용후핵연료에서 유용한 성분만 뽑아내 제4세대 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SFR)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파이로프로세싱을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꿈의 기술’이라고 지칭한다. 기술 연구는 진행 중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이 이미 실패한 기술이며 상용화된 전례도 없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2021년 7월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주최로 열린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개발의 허구성’ 세미나에서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술 및 고속로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과 위험성, 일본과 독일이 포기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파이로프로세싱이 “근거 없는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한 탈핵 시민단체 관계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에만 수천억원을 쏟아부었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며 “혈세로 ‘핵마피아’들의 주머니만 채워준 것”이라고 말했다. 방폐장 향한 뿌리 깊은 ‘불신’, 50만 다발 쌓였다 재처리도, 재활용도 안 되는 현실에서 남은 선택지는 ‘격리’뿐이다. 사용후핵연료가 인체에 노출돼도 안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반감기)은 최대 10만~30만 년에 달한다. 사실상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프랑스, 미국, 핀란드 등 다른 원전 국가들도 지하 500m 깊이에 땅굴을 파 저장시설을 조성한 뒤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격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핀란드는 이르면 올해부터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지하 영구 격리시설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 정부도 1980년대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격리할 방폐장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간 9차례 시도가 있었고, 모두 실패했다. 첫 시도(1986~1989년)는 원전 주변인 경북 울진·영덕·영일이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과 함께 방사성폐기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1984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마련한 뒤 1987년 한국에너지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부지 환경 현황조사를 통해 이곳 세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3개 지역에서 정부가 부지 조사를 하던 중 1989년 임시국회를 통해 방폐장 건설계획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지역에서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일면서 무산됐다. 2차 시도는 안면도(1990~1991년)였다. 반발을 우려해 방폐장이 아닌 ‘원자력 제2 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한 뒤 안면도에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였다. 1990년 9월 확정된 이 계획은 도중에 들통났고, 안면도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발하면서 이듬해 6월 철회됐다. 3차 시도(1993년) 때는 부지 공모로 방식을 바꿨다. 신청을 낸 44개 지역 중 연구용역을 통해 7개 후보 지역을 선정했다. 후보지에 안면도가 또 들어 있다는 사실, 주민들도 모르게 영일군이 들어 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며 반대 운동이 일었다. 정부는 또 계획을 철회했다. 4차 시도(1994년) 때는 부지 확보 사전 주민협의 절차 및 시설지역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추진했다. 경남 양산시, 경북 울진군에서 지역주민들의 유치 서명 등을 받아 신청을 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해 실패했다. 2003년 전북 부안군 주민들이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후 9차 시도(2004년·부안)까지 경과를 보면, 지하에 활성단층이 있어 포기한 5차 시도(1994년·굴업도)를 제외하곤 공통점이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소통 부족’이다. 1차 시도 때부터 지역 주민에게 제대로 사실을 알리거나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방폐장을 건설하려던 정부의 태도는 두고두고 불신을 낳았다. 눈속임, 공모, 관련법 제정, 주민자율투표 등 갖은 방법을 다 써봤지만 실패한 원인이다. 소통 부족과 불신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자 두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20개월간 공론화 활동 및 토론 등을 거쳐 2015년 6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원칙부터 처리 방법,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절차,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을 망라한 권고안이다. 권고안이 별 반응을 얻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에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 시켜 10개월간 기존 권고안을 재검토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한 숙의 과정도 거쳐 2021년에 재차 권고안을 냈다. 두 차례, 총 30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에도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위에선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위원회의 조직과 성격, 활동 방향 등에 공개 반발하며 위원들이 집단 자진 사퇴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위원직을 사퇴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는 “공론화한다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일차적인 이해도 구하지 않았고, 부지 선정에 필요한 지질조사 등도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결국은 ‘돈을 줄 테니 얼마면 되나’는 일방통행식 사고가 여전했다”고 밝혔다. “탈핵과 특별법은 무관” vs “원전부터 줄여야” 정부는 2031년이 되면 더 이상 고리·한빛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쌓아둘 공간이 없을 것이라 본다. 지금이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통과시켜 부지 선정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정부와 원자력 업계 주장이다. 21대 국회 출범 후 제출된 관련 특별법안은 3개다. 더불어민주당이 1건, 국민의힘이 2건을 냈다. 법안에는 지난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권고안과 원자력 업계, 시민단체 등의 견해가 담겼다. 법안 내용은 유사하다. 폐기물과 부지 선정 등을 관리할 위원회의 설치, 부지 선정 절차 규정 및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선정, 영구 격리시설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명시 등이다. 법안 발의 후 국회에서 열 차례 소위가 열렸지만 현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추가 설치 관련 규정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열 번째 소위에서 결국 “이 문제는 여야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심사가 보류됐다. 원전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현실적으로 특별법은 필요하다. 이는 탈핵 단체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제’를 놓고서는 정부·원전 업계, 탈핵 단체 간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탈원전 문제와 관계없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가 시급하니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탈핵 단체들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및 가동 중인 원전의 점진적인 중단 등 ‘탈핵’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처분에만 수십만 년의 시간이 걸리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정치권의 야합으로 결정하거나 핵 진흥만을 위해 졸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며 “먼저 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있는 가동 정지 상태의 월성 1호기 / 연합뉴스 계류 중인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각차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특별법안은 2021년 발의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년)’을 통해 현재 25% 수준인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대 중반 18% 수준까지 낮추고, 2080년에는 원전 가동을 중단해 탈핵을 이룬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된 10차 계획(2023년)에선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리고, 신규 원전도 더 짓는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이 발의됐던 시점과 심사되는 시점의 모든 여건이 판이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가 특별법 마련에만 매몰돼 당면한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영구 저장시설 부지를 마련하는 데만 13년, 이후 실증연구와 조성까지 걸리는 기간이 총 55년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저장시설이 조성되는 것은 사실상 다음 세대 때의 일이다.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면 당장 시급한 것은 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일단 더 짓는 문제다. 이 문제의 경우 원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길 꺼린다는 것이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원전에 쌓여 있는 핵폐기물 문제인데, 마련이 가능할까도 의문인 영구 저장시설 타령만 하고 있다”며 “일단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저장소를 더 짓든지, 폐기물을 줄이는 기술이라도 확보하든지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부지 내 추가 저장시설의 경우 이미 설계에 착수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별법 마련을 통한 고준위 방폐장 확보가 절실한 만큼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재 후]민생만 긴축재정, 누굴 위한 걸까(2022. 11. 25 14:27)

2022. 11. 25 14:27 경제 안광호 기자

“(재정의 트릴레마에 대해) 솔직하게 어려움을 인정하고 국민과 논의를 거쳐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광호 기자 지난 11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공청회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한 말이다. ‘재정의 트릴레마’는 높은 복지 수준과 낮은 조세부담률·국가채무비율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을 일컫는다. 윤석열 정부가 복지를 늘리면서 동시에 부채와 세금을 낮추겠다는 것은 상호 모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밀고 가지 말고 국민 동의를 구해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가 심의 중인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는 639조원. 올해 정부지출과 비교하면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해 40조5000억원 줄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 가계부채와 11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 장부를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안전망 예산도 늘렸다고 강조했다. 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역대 최대인 24조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경쟁력 강화와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며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복지 지출이 늘고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데 건전재정 실현이 가능할까. 복지 지출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법적 의무지출은 고령화 추세로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여서 감액이 어렵다. 결국 비교적 손질하기 쉬운 재량지출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실제 지출 구조조정 24조원 중 최근 공개된 약 16조원 규모의 감축안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 사업을 제외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지원 사업 예산(5조6000억원),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예산(6724억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922억원) 등이 포함됐다. “긴축재정이 기조라는데 모순 그 자체이며, 민생만 긴축 예산”(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은 일찌감치 정부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 민생외면 예산’으로 규정했다. 금리는 치솟고 서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모순적 상황에서 결과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균형점을 찾으려는 정권 차원의 노력이 아쉽다.

취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