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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니라는데 커지는 민영화 논란(2022. 08. 26 15:25)

2022. 08. 26 15:25 경제 안광호 기자

ㆍ정부 “생산·효율 높이려 일부 매각”… 노동·시민단체 “민영화 신호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민영화’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공공기관 민영화 논란’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논란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기능과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이후 확산되고 있다. 진영에 따라 진단과 주장이 엇갈린다. 야당과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노골적인 민영화’라고 주장한다. 여당과 정부는 ‘민영화 프레임’을 꺼낸 것이라고 일축한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표방한다. 민영화 공방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기능·자산 축소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적인 기능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민간에 이양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산 등은 매각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은 올 하반기부터 줄이고, 내년부터 조직·인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핵심 사업과 자산을 민간에 넘겨 몸집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지난 6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을 시사한 이후 나온 구체적인 방안이 혁신가이드라인”이라며 “혁신가이드라인의 취지는 명확하다.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최대한 축소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경상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줄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민영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한다. 민영화는 통상 공공기관의 기능(영역)을 민간에 넘기거나 경쟁 차원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선 단순히 정부 소유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할 수 있다. 혁신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공공기관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기관 인력과 처우가 줄어들 것이란 불안이 깔려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론 전기, 가스, 수도, 항공·철도 등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공서비스와 자산이 민간 사업자에게 넘어갔을 때 특혜와 부정부패로 이어지고, 공공서비스 약화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는 8월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 집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규탄과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8월 30일 전국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와 간부 1000여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연 후 9월에 더 강력한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등도 8월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가이드라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판단해도 쉽지 않은 사안을 불과 3주 정도의 시간을 주며 (기재부에) 제출하라 다그치는 바람에 지금 연구 현장은 적잖은 혼란에 빠졌다. 획일적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공공연구기관에 강요한다면 과거의 패착을 되풀이하는 백해무익한 행태”라고 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서비스 부실과 환자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하며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5일 대전 중구 문화동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울산 신라스테이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혁신도시 노동조합 대표자들과의 현안 간담회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민간과 경쟁하는 공적 영역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대기업에 법인세 감세 혜택을 주면서 그로 인해 생기는 재정 손실을 메꾸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민영화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가이드라인을 두고 8월 5일 “대기업에 법인세 감세 혜택을 주면서 그로 인해 생기는 재정 손실을 메꾸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8월 8일 기재부가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내놓자 8월 10일 페이스북에 “민영화와 특권층 배불리기이며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민영화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토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당과 정부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재정 준칙 마련, 조세 개편,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라고 했고, 추 부총리는 이 의원의 ‘민영화’ 비판을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했다. 논란은 정부가 키웠다 정부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지만 민영화 우려와 반발이 커지는 이유는 뭘까. 박용석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쟁 체제 추진은 곧 민간사업 비중과 참여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했다. 박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에너지와 철도 등 추진 항목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에너지 국정과제에는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확대 및 LNG 직수입자 간 국내 재판매 허용, 민간 중심 해외 자원개발 및 민간 해외 탄소시장 진출, 경쟁·시장 원칙 기반 전력시장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철도 분야 국정과제에는 철도 관제권 분리와 철도차량 등의 민간 참여도 제시됐다. 박 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의하는 민영화의 개념은 공공기관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외에도 공공서비스 영역에 민간사업 비중이 늘거나 민간의 참여가 늘어나는 것 또한 ‘민영화의 과정’으로 본다”고 했다.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22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다. (그런 주장들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과거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으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학습효과도 지금의 민영화 우려와 반발을 키우는 요인이다. 미국산 광우병 사태로 수세에 몰린 MB 정부는 ‘은밀한’ 민영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22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다. (그런 주장들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MB 정부는 민영화 우려를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했지만 이후 국가기록원이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캐비닛 문건 등으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그해 4월에 한전의 발전회사 2개 내외를 우선 민영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도로공사를 경영권 민영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반대 여론을 의식해 ‘공공기관 개혁’이란 명칭 대신 ‘공기업 선진화’라고 불렀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자산 매각을 추진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석유공사 사옥을 매각한 사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영향으로 부채가 급격히 쌓인 공사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울산 신사옥을 2017년 1월 코람코자산신탁에 매각한다. 코람코자산신탁은 민간 리츠업계 압도적인 1위 업체로, 재무부 장관을 지낸 이규성씨가 설립해 초대 회장을 맡고 이후 회장들도 모두 재무부 관료 출신이 차지한 것으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올해 3월 사외이사로 합류한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부총리로 있었다. 석유공사 사옥은 팔렸지만 소속 직원들이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았고, 공사는 다시 이 건물에 임대료를 주기로 하고 직원들을 상주시켰다. 감사원은 2018년 석유공사 울산 사옥 매각과 관련해 “평균 임대료로 봤을 때 석유공사가 앞으로 15년 동안 585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민영화 우려와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5월 17일 국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금도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 정도를 민간한테 팔 의향이 있나’라고 재차 묻자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2013년 자신이 쓴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의원과 추경호 부총리 간 공방의 단초를 제공한 기재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안도 정부가 논란을 키운 사례라 볼 수 있다. 기재부가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한 9개 국유재산 중 강남구 소재 6건과 성북구 소재 1건 등은 매각 제한 대상이다. 국유재산 처분 기준에서는 처분형 재산일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재산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강남의 ‘알짜배기’ 건물을 굳이 부동산 하락세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갖고만 있어도 자산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국유지인데 매각한다는 게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매각 이슈에 대해서는 오해와 왜곡이 많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대상인 9개 건물의 연간 임대료 수입이 100억원 안팎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미 공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자세히 보면, 강남 신사동 ‘신사 나라키움’ 건물 11억원 등 전체 연간 임대료 수입이 25억원에 그친다”며 “또 매각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공공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는 모두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소위 ‘알짜’로 불리는 건물 역시 당장 8월에 매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각 TF를 구성해 향후 5년 안에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하겠다는 것인데, 마치 노른자위 건물을 당장 싸게 팔아 재벌이나 대기업 특혜를 주려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공공기관 부채, 어떻게 봐야 하나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즉 부채 규모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지난 6월 기재부가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한국전력의 올 6월 말 현재 연결기준 부채(부채총계)는 1년 전보다 28조5000억원 늘어난 165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른다”며 공공기관 재무 개선을 골자로 한 혁신을 주문했다. 하지만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한 공공기관 재정 운용 진단은 방향성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동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공기관 개혁 방안의 본질은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을 키우고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인데, (혁신가이드라인에서) 그런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부채 총액만 가지고 방만 경영 기관들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는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보면 국내 전체 공공기관 350곳의 부채는 2016년 말 499조원에서 지난해 말 583조원으로 17%(84조원) 늘어났지만, 부채비율은 2017년 157.2%에서 2021년 151%로 낮아졌다. 공공기관 재무관리를 지적하고 있는 기재부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 올해 2월 펴낸 보도자료에서 “주요 10개 공기업의 대표적인 재무 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이 2021년 상반기 197%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2017년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 조합원들이 8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동행동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공공기관의 몸집 줄이기와 동시에 감세에 시동을 건 윤석열 정부가 세수 감소라는 현실에 직면할 경우 공공기관 자산 매각 규모를 예상보다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용석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건전화 등 ‘작은 정부’와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될 분야는 공공서비스 영역”이라며 “당장은 공공기관의 비핵심 자산에 대해서만 매각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수감소로 재정지표가 나빠질 경우 핵심과 비핵심 자산 가릴 것 없이 매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기재부가 지난 5월 각 부처에 전달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에서는 재량지출 예산을 최소 10% 의무적으로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 기준 30조원이 넘어간다. 재량지출은 공무원 인건비, 국고 보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 각 부처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지출이다. 공공기관이 대부분 집행하는 사회간접자본과 사회복지 사업 등에서 사업 비중이 줄고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에 공공기관의 역할과 자산을 넘기겠다는 것 자체가 민영화인데, 정부 당국이 ‘민영화는 절대 아니다’라고 우기는 것은 사실을 감추려 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아마도 ‘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는 강박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백번 양보해 공공기관 부채가 문제라고 했을 경우에도,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이 하지 않는 공공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에 집중한 결과물로 봐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감세를 할 게 아니라 증세를 해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진 문 정부…‘의료 민영화’ 불붙이나(2018. 08. 20 14:38)

2018. 08. 20 14:38 경제 반기웅 기자

ㆍ부총리 ‘규제혁신 방안’ 발언, 경총·대기업의 규제완화 요구 사실상 수용 다 짓고도 문을 열지 않는 병원이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 승인을 받은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이다. 영리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뜻한다. 중국 녹지(綠地)그룹이 778억원을 들여 세운 녹지병원이 제주도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게 된다면 국내 첫 번째 영리병원이라는 타이틀을 안게 된다. 그동안 첫 영리병원 간판을 원했던 병원들은 많았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여론에 밀려 모두 실패했다. 물론 녹지병원 역시 시민사회의 반대 속에 공사를 끝내고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도 공식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 입장이다. 이쯤되면 영리병원 개원은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와야 하지만 상황은 그 반대다. 녹지병원 개원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 방침과 여론의 반대 속에서도 개원을 추진 중인 영리병원의 뒷배는 무엇일까. 반복되는 의료 민영화 논란 국내 영리병원의 역사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투쟁으로 쓰여졌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면서 영리병원 설립의 근간이 마련됐다.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참여정부도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의료산업 내 민간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는 화답했다. 2004년 6월 14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만나 “공정위는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학교와 영리법인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의료기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영리법인도 병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답했다. 물론 진보정권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시민사회의 반대로 ‘강행’되지는 않았지만 두 정부 모두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불씨는 남겨뒀다. 2014년 6월 24일 보건의료 노조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의료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의료 민영화가 핵심 정책이었던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다. 당장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 민영화 최종 보고서를 내놨고, 여기에 따라 관련 법을 발의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삼성도 의료 민영화에 힘을 보탰다.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미래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와 원격의료의 도입이다. 당시 의료 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한 투쟁 대상을 ‘삼성과 이명박 정부’로 지목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는 촛불을 들고 맞선 시민들의 목소리에 막혀 이뤄지지 않았다.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았고 영리병원도 문을 열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잡은 동안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등 영리병원 개설을 비롯한 의료 민영화의 뼈대를 세웠다. 박근혜 정부가 세운 영리병원 박근혜 정부는 ‘미완’의 의료 민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애썼다. 2014년 1월에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 비판은 유언비어다”라고 일축했다. 처음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해준 것도 박근혜 정부였다. 현재 개설 허가 여부를 놓고 논란 중인 제주 녹지병원이 그 주인공이다. 제주 녹지병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추진사업을 정리해 담은 ‘안종범 수첩’에도 등장한다. 2015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는 ‘5월 25일자 VIP 지시사항’으로 ‘제주도 외국인 영리법인(병원), 국내 자본 이동’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외국 영리병원에 국내 기업과 자본이 ‘우회’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이뤄진 지 6개월 만에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검진센터와 병상 47개를 갖춘 병원 건물은 지난 2016년 착공해 1년여 만에 준공됐다. 의사 9명을 포함한 134명의 운영인력에 대한 채용도 모두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의 승인 이후 ‘공’은 제주도로 넘어갔다. 지난해 11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개설 여부를 심의했지만 녹지병원의 실질적 운영권이 국내 의료법인에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원 여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손에 달리게 됐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해온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녹지병원 허가가 취소될 것을 기대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주도에 내려보낸 비공개 공문을 통해 ‘정부는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녹지병원 개원에 찬성 입장이었던 원희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간을 끌던 원 지사는 결국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겼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개설 허가 여부는 숙의형 정책청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론조사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셈이다. 문제는 영리병원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시발점은 지난 6월 8일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있었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규제혁신 방안’ 발언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이해관계자의 대립이나 사회 이슈화로 혁신이 잘 안 되는 분야도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정부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일주일 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규제개선 등 9건의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의료계를 둘러싸고 규제완화에 대한 ‘신호’가 쏟아졌다. 8월 1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치게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도 나섰다. 지난 6일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바이오시밀러(복제약)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약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다. 이에 화답하듯 김 부총리는 9일 ‘의료 관련 규제’가 규제혁신 리스트 우선순위에 있다는 뜻을 밝혔다. 요컨대 삼성을 대표로 대기업이 짠 규제완화 정책을 정부가 받아 추진하는 익숙한 모양새가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의료 규제완화 물결 속에 영리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바뀌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거 일어났던 일에 대한 입장”라면서 “녹지병원은 제주도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혁신성장을 앞세운 의료계 규제완화가 가속화되면서 시민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현재 정부의 의료 규제완화 행보가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가속화시켰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준비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이름만 바꿔 현 정부에서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집]국정화, 그 다음은…이제 슬슬 민영화 나서볼까(2015. 11. 03 15:26)

2015. 11. 03 15:26 정치 김태훈 기자

ㆍ박 대통령 ‘서비스법’ 처리 강조… 교육·의료 등 공공부문 시장화 추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서비스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 3년째 상임위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날 시정연설의 주된 열쇳말은 ‘경제’와 ‘청년’이었다. 시정연설 동안 경제는 56번, 청년은 32번 언급됐다. 특히 청년은 박 대통령의 연설 속에서 나이 많은 노동자들과 낡은 ‘철밥통’ 공공부문의 기득권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겪고 있는 나약하고 가녀린 대상으로 묘사됐다. 이 청년들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꾀해야 하고, 그 시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여야 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행정부 수장이 서비스산업 시장은 되레 ‘민영화’하겠다고 밝힌 역설적인 내용의 연설이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하 서비스법)은 박 대통령이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3법’ 중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다. 내용을 얼핏 봐선 법의 이름처럼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하게 하는 내용이 중심에 있다. 이 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본뜬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의료·보건 분야는 물론 교육·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산업 영역을 신성장동력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조문 뒤에 숨어 있는 적잖은 쟁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공적 사회복지의 영역까지 서비스산업의 범위 아래 놓이게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진화위원회가 단순한 규제완화를 넘어 민영화로까지 이어지는 공공부문 시장화 작업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민·관합동위원회이긴 하지만, 먼저 각 부처의 장관이 민간위원을 추천한 뒤 위원장인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형식은 다른 어떤 공공정책 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교육 또는 의료정책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마저도 축소하면서, 기재부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공공영역에 시장논리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조항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판적 전문가들의 참여 역시 실질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어 폐쇄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공산이 크다. 2014년 5월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위원회 구성부터 ‘폐쇄적’ 공산 커 공공영역이 규제완화가 필요한 서비스산업 분야의 한 부분으로 흡수되고 나면 그나마 취약한 공공성이 경제논리에 따라 재단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큰 내용이 없을 법한 법안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과를 종용하고, 야권과 시민사회가 이에 맞서온 배경에는 이처럼 공공영역에 대한 분명한 시각차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은 2012년 7월의 일이다. 이미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일부 세부 내용을 제외하곤 내용 대부분이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의 초석을 놓는 시도라며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의사협회 등 의료분야 전 직능단체들까지 반대에 나서 회기를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다. 2012년 박근혜 정부가 19대 국회에 다시 발의한 서비스법 역시 2년 넘게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올해 3월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정부와 여당은 돌연 재차 ‘의료·보건 분야 포함’ 방향으로 선회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비스법 관련 논쟁이 박 대통령의 8월 대국민 담화와 9월 국무회의 언급에 이어 이번 국회 시정연설에서까지 전면에 등장하면서 새롭게 부각되는모양새를 띠고 있다. 대통령의 담화·연설에서 점차 서비스법 처리문제가 부각돼 오는 동안 정부 각 부처도 ‘민영화’ 이슈로 촉발될 여론전에 대비해 왔다. 여기에서도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청년’이 핵심 주제어였다. 10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국회 경제정책포럼의 공동주최로 열린 ‘서비스산업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서비스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줄을 이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발표가 대표적이었다.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8.4%가 서비스법에 찬성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압도적인 찬성률 뒤에 가려 있던 사실은 이 설문조사에 응한 청년 중 90.7%가 ‘서비스법을 잘 모른다’고 답한 것이다. 청년층의 80%가 서비스업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결과도 이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하지만 농·임·어업 등 1차산업과 제조업 및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몽땅 서비스업으로 묶어 분류한 결과다. 서비스법이 공공영역까지 서비스산업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와 맥을 같이했다. 이렇게 분류된 서비스산업 가운데 공공영역과 중첩되는 분야는 공공행정,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으로, 이들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42.2%에 달했다. 바꿔 말하면 공공영역을 제외하면 청년층의 서비스업 일자리 선호도가 37.8%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산업 일자리 중 절반이 넘는 공공영역의 안정성 높은 일자리가 서비스법 통과 여부에 따라 그나마 붙어 있던 양질의 일자리라는 장점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셈이다. 공공영역까지 서비스산업으로 포함 서비스법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자들이 공공영역의 직업 안정성을 희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데에서도 서비스법의 파급력은 여실히 드러난다. 이 토론회에서 최경수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서비스업이 경쟁적 생태계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업에서는 진입과 퇴출이 산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법이 역동적인 기업경쟁 환경을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공공영역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전반에서 직업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산업’이라는 범주가 적용되는 범위가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점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는 점이다.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2011년 법안에서는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던 것이 현 정부의 2012년 법안에서는 “제2조(정의) ‘서비스 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바뀌어 오히려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늘려놓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이른바 ‘시행령 위임’이라는 ‘행정입법’과도 같은 꼼수를 통해 논란을 피해가려고 한다”며 “3권분립에 정면으로 맞서 입법부의 권한을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행정부에 넘기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7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민생우선’, ‘국정교과서 반대’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놓은 채 항의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민영화 바람의 가장 선제적인 조치 문제는 이 법이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의료 민영화 문제,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을 서열화시킬 수도 있는 투자개방형 학교 설립 문제 및 국제학교 자율화 등의 문제에 더해 공공영역 전 부문에서 민영화 바람이 불게 하는 가장 선제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게다가 민간 서비스산업 영역까지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영세 자영업자들부터 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점도 위기감을 높인다. 자본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일부 대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대신 동네 시장까지 국내외 서비스 대기업들이 장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각 정부 부처는 영세 서비스업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구조조정안을 세웠다는 점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2018년 유통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퇴출전략 추진”이 정책목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워져 있다.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등 신산업 육성”일 정도다. 영세 도·소매업주들이 시장에서 퇴출된 자리를 외국계 또는 국내의 대기업 복합품목 유통점이 메우는 방식이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을 펼치면서 그나마 중소상인들의 요구로 제도화했던 각종 공정거래, 골목상권 보호 조치들도 완전 무력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지역상권 살리기 관련 조례와 규칙을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가 신규 입점하거나 대형마트 판매품목을 늘리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는 물론 지역 농산물 생산자를 우대하는 지자체의 정책도 공정위가 제지하고 있다. 때문에 서비스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사회서비스 전 영역에서 체감 생활수준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금수준이 낮은 나쁜 일자리가 느는 반면 고용은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대기업이 장악한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을 잃게 된다.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인력 구조조정의 여파로 증가해 온 중소·영세상인들은 이미 치열한 경쟁구조에 노출되어 있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필요한데, 대자본과 대기업 중심의 법안으로는 이들의 생존권과 경제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면서 “나쁜 일자리만 늘리면서 고용률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서비스산업 내부의 내적 통제가 심화되어 실업도 증대되는 등 부정적 결과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성동격서 전술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관한 언급은 가장 마지막에 있었다. 10월 27일 국회에서의 시정연설 거의 끝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화’에 관한 연설에 들어갔다.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식의 부드러운 어조는 국정화 문제로 주제가 바뀌며 다소 단호한 어조를 띠기 시작했다. 전체 연설에서 차지하는 분량은 적은 편이었지만 주목도는 가장 높았던 부분이었다. 정책기조인 ‘4대 개혁’과 경제 문제, 청년실업 문제, 민영화 이슈와 관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까지 건드리다 논란 중인 이슈에 대해서는 가볍게 언급하고 지나간 모양새다. 한창 뜨거운 주제 대신 또 다른 쟁점을 던진 이 ‘성동격서’ 화법은 효과가 있었을까. 단순 지지율 수치만으로는 성공적이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10월 30일 발표한 10월 넷째 주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4%로 전주 대비 2%포인트 올랐다. 9월 첫주 54%를 기록한 이래 6주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진 지지율이 소폭 반등한 것이다. 직무를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4%로 같았다. 한국갤럽은 “이번주 직무 긍정평가 이유에서 ‘열심히 한다’ ‘경제정책’ ‘주관·소신’ ‘교과서 국정화’ 응답이 일제히 늘어 박 대통령 지지층은 시정연설에 어느 정도 반향을 보인 것 같다”고 밝혔다. 단단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는 데에 국회 시정연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정연설에서 나온 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자들이 늘어난 점이 이 분석을 뒷받침한다. 다소 이념적인 색채를 띤 이슈 대신 민생에 관한 이슈로 눈길을 돌리게 해 지지층으로부터는 좋은 점수를 얻은 것이다. 반면 박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든 이유 가운데에서는 ‘교과서 국정화’(31%)를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고, ‘소통 미흡’(15%)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반대층에게는 국정화 이슈 대신 민생문제로 돌파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소통의 부족으로 읽힌 셈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민생문제를 포함해 청와대와 여당이 유리한 판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쪽에겐 유리하겠지만 당장 논의의 지점을 이동하려는 시도는 더 격렬한 반대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0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화에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도 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핵심층의 정국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지지층과 반대층이 선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상 고정 지지층이 확고한 여권의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다소 밀릴 때가 있더라도 충성도 높은 지지층을 우선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정화 논란을 거쳐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노동개혁’, ‘공공개혁’ 등의 주제로 넘어가면 ‘대기업·정규직 노조 대 그밖의 노동자’, ‘공무원 대 국민’의 구도로 반대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야당이 설령 국정화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현실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겠지만, 여당은 이미 지지층 결집이라는 열매를 얻은 뒤에 야당의 국정화 ‘약빨’이 떨어질 총선 무렵 다시 한 번 우위에 서는 이슈를 개발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집

철도민영화 적자논리의 ‘부메랑’(2015. 01. 20 16:53)

2015. 01. 20 16:53 사회

ㆍ서울시 중국 전동차 구매 시도로 국산업체와 협력업체들 줄도산 위기에 처할 뻔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구매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약 2700억원을 들여 전동차 200량을 구매하겠다고 밝혔고 2022년까지 8000억을 들여 600량의 새 전동차를 들여올 계획을 공표했다. 문제는 이 전동차 구매를 서울시가 국제 경쟁입찰로 진행해 중국 업체의 참가를 보장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현재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는 현대 로템 독점 체제다. 국내 철도 운영기관들은 현대 로템이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자 로템이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현실에서 국내 납품 단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전동차를 공급하겠다는 중국 업체의 등장은 현대 로템과 그 협력업체들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다. 중국의 철도차량 제작 규모와 능력은 이미 세계 수준에 도달해 있다. 세계 철도차량 시장 점유율로 보더라도 전통의 강자 봄바르디어와 알스톰을 진작에 추월한 중국의 베이처(北車ㆍCNR)가 1위이고 난처(南車·CSR)가 2위를 달리고 있다. 고속철도망 세계 1위, 자기부상열차 상용화 등 철도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다. 서울메트로 군자사업소. | 김기남 기자 시장 원리만 따지면 한국 기간산업 붕괴 게다가 지난해 12월 30일 베이처와 난처는 합병을 선언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의 회사가 하나로 결합하면서 거대 공룡 철도회사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중국 중처(中車)주식유한회사(CRRC Corporation Limited·CRRC)로 재탄생한 합병기업은 자본금만 3000억 위안(약 53조원)의 초거대 국유기업이다. 이미 아프리카 철도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은 유럽과 일본의 차량 제작사들을 위협하며 세계 철도시장의 거인으로 거침없는 진격을 하고 있다. 당장 로템은 서울시의 중국 업체를 포함한 국제 경쟁입찰 방침에 반발했고 중소 협력업체들은 줄도산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며 항의시위까지 벌이고 나섰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 메트로의 도입물량 600량을 중국 업체로부터 구입할 경우 2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시민들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철도나 지하철은 방만경영으로 지탄받아 왔는데 그것의 지표는 경영적자였다. 지난해 국토부가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을 추진한 이유도 철도공사의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독점 공기업 코레일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런 논리라면 현대 로템의 독점 구조도 문제일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강조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면 철도차량 시장에서 로템의 독점은 반시장적이고 당연히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시장경제 원리 도입은 한국의 기간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독약이 될 수 있다. 아마도 서울시 앞에서 중국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라고 시위에 나선 국내 중소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체의 인사들은 철도나 지하철의 적자문제가 뉴스에 보도되면 이들 기업의 방만함에 목소리를 높이며 비판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서울지하철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싼 전동차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와 그 협력업체의 목을 조이는 현실이 되었다. 최근 서울시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이번 입찰에서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GPA 미가입국인 중국 전동차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로템과 협력업체는 한시름 놓았을지 모르지만 이번 사태는 공기업 적자에 대한 시각과 태도에 대해 새로운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중국 업체의 값싼 전동차를 구매해 서울 메트로가 2000억의 적자를 줄였다면 이것을 시작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철도공사 역시 수백 량의 전동차를 중국산으로 구입해 비용을 절감했을 것이다. 각 지방의 지하철 운영기관 또한 값비싼 국내 업체를 외면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철도차량 제작기술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로템의 부진은 협력업체의 부실로 이어진다. 중요 기간산업 하나가 공동화되고 산업기반이 붕괴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바꿔 말하면 많은 시민들은 철도운영기관이 아낄 수 있는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 주면서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와 그 협력사들을 지탱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에 대해 경영상의 지표로 드러나는 적자를 뭉뚱그려 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이나 민영화의 근거로 삼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 지하철 적자의 상당 부분은 무임승차나 무료 환승 등 지하철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 적자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은 물론 이렇게 발생된 적자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정으로 지정해 경영상의 부실이나 방만의 결과로 치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철도산업 특수성 철저히 무시한 민영화 그동안 한국의 공기업 정책은 철저히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극단적 시장논리에 의해 지배 받아왔다. 특히 국토부가 주도한 철도산업 정책은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한 적자를 악으로 규정하고 경쟁체제 도입과 민영화를 그 대안으로 삼고 있다. 철도산업의 특성과 한국적 특수성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해외 사례의 아전인수식 적용으로 철도의 미래를 어둡게 한 지 오래다. 국토부는 동해남부선의 일부 구간과 신설되는 수도권의 성남~여주 노선에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사회에서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결정한 후 인수자를 기다리고 있다. 코레일 경영진이 인천공항철도를 팔아넘기겠다고 나서는 근거는 매각대금으로 코레일 부채를 갚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묻지마 부채감축 압박으로 공기업의 주요 사업분야를 민영화시킬 때 그 열매는 시민들의 몫인가? 재벌의 몫인가?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수서발 KTX 민영화 움직임이 있다면 자신이 선로에 누워서라도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서발 KTX 민영화는 목숨을 걸고 저지하겠다면서 인천공항철도의 민영화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서발 KTX는 나쁜 민영화이고 인천공항철도는 좋은 민영화인가? 인천공항철도를 분리해 민간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국가의 주력 철도 운송기관인 코레일 이사회가 결정했다는 것은 한국 철도 정책의 무원칙과 이사회의 유명무실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철도 운송기관이 주요 노선을 민간에 팔아 부채를 갚는 것보다 통합운영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이용자와 납세자에게 돌리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서울 지하철의 중국산 전동차 구매 움직임이나 수서 KTX 분리, 인천공항철도 민영화와 지방선 민영화의 출발점은 모두 적자논리에서 시작된다. 적자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힘을 갖고 있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귀에도, 코에도 걸 수 있는 만능열쇠가 된 지 오래다. 공기업이 관장하는 사업을 이윤이 최고의 지상과제인 민간자본에 분할 매각하는 일들이 진행됨에도 어떤 사회적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암담하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철도 정책의 불도저 뒤에는 사욕의 기회를 확장하고자 하는 재벌과 외국 자본이 대기하고 있다. 이들의 눈이 번뜩일수록 국가의 공적 기능은 무너지고 벼랑으로 몰린 사회의 회생 가능성은 희박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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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료 민영화 등 촛불집회는 계속된다! 논객 진중권

2008. 08. 19 화제

아직까지 ‘진중권이 누구야?’라고 묻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혹시 그렇게 묻는다면 주위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 100일을 향해 달려가는 쇠고기 정국에서 진중권은 토론장과 집회 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일명 ‘촛불 정국 최고 유명인’으로 떠올랐다. 대중의 호불호를 떠나, ‘논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그만큼 어울리는 이도 없을 것이다. #1 비 오는 청계광장 청계광장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어김없이 비가 왔고 시청광장을 가로지르는 길은 전경 버스에 막혀 있었으며 사람들은 무언가 들뜬 기분에 우왕좌왕했다. 진보신당의 인터넷 방송 ‘칼라TV’ 리포터로 벌써 두 달 넘게 현장에서 촛불집회를 생중계해온 진중권 교수는 “여성지에서 취재를 온다 하여 옷을 몇 벌 갈아입는 줄 알았다”는 우스갯소리로 기자를 맞았다. 곧이어 쏟아지는 거침없는 말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걸 어떻게 글로 옮기지?’ 벌써 두 달이 넘는 강행군이에요. 그동안 연행도 됐었고, 폭행도 당했는데 건강은 어떠신가요? 지금 바지가 안 맞아서 헐렁헐렁해요. 체중이 2kg 빠졌는데 저한테 2kg 빠진 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지난번 연행되면서 생긴 상처가 결국 흉터가 됐어요. 이거 안 없어질 것 같아요. 다른 건 괜찮은데 잘생긴 얼굴에 상처 낸 건 못 참겠더라구요(웃음).촛불집회가 10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동안 현장에서 느낀 변화가 있다면? 이제 서서히 장기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일이 있는 사람이고 다들 생업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매일 나와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촛불집회가 진화해가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보면 평일에는 소수의 사람이 모이고 주말이나 특별한 이슈가 있는 날엔 좀 많이 모이는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라도 규모는 줄어들 듯합니다. 아무래도 4년 내내 이래야 될 것 같거든요.4년 내내 촛불집회, 정말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왜냐하면 앞으로 쇠고기 사안뿐만 아니라 민영화 문제부터 줄줄이 걸려 있어요. 모두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들이에요. 수돗물, 전기세 민영화는 국민의 에너지권 문제고. 돈 없는 사람은 물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료 민영화는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쇠고기는 도화선에 불과해요.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이 본능적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물론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촛불이 가라앉으면 정부는 또 다시 그런 정책을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촛불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여기저기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비폭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두 달 넘는 시간 동안 여기 계신 상인 분들 장사 못하셨어요. 그분들은 죄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느껴야 되거든요. 합법 시위를 하고 가능한 한 도로로 나가는 것을 피해야죠. 사람들이 한두 번이야 참아줬지만 몇 달씩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아주기 힘들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죠. 예컨대 집회 끝나면 그동안 집회 때문에 피해봤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최대한 매출을 올려줘야죠. 또 격렬한 시위가 끝난 후에 전경들에게 위문품을 보낸다든지, 그동안 다소 과격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너희들이 미워서 그랬던 건 아니다’ ‘너희가 했던 행동도 다 용서하겠다’는 식의 마무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2 하이힐에 미니스커트, 집회 현장의 여성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의 불안으로부터 100%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먹을거리 문제에 민감한 엄마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집회에 나섰고 20, 30대 여성이 주회원인 인터넷 패션 카페 회원들은 신문에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광고를 냈다. 하이힐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남자친구와 집회 현장을 찾는 여성들을 보고 진 교수도 처음엔 갸우뚱했다고 한다. 유난히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진 촛불집회였어요. 현장에서 느끼시나요? 처음에는 여고생, 그다음엔 어머니들이 나왔어요. 남녀가 다른 게 남자는 ‘미국산 쇠고기 먹어도 광우병 걸릴 확률 10억 분의 1밖에 안 된다며? 까짓 거 난 먹을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아이에게 그런 음식을 먹여야 하는 엄마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아이가 먹을 텐데 ‘병 걸릴 확률 몇 십억 분의 일밖에 안 되니까 그냥 먹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학생들은 급식 선택권이 없잖아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영어 몰입식 교육이다, 0교시 부활이다, 당장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쇠고기는 마음대로 협상하고 억지로 먹으라니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생긴 것 같아요. 여성들의 감성 있잖아요. 그게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성의 반응이 도화선이 된 거죠. 이번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서 여성은 굉장히 생산적인 역할을 했어요. 남성들도 ‘생각해보니 그러네’ 하며 동참할 수 있게 만든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현장에서 리포터로 활동하며 만난 시민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 있습니까? 많죠.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거였어요. 경찰 앞에서 바로 팔짱을 딱 끼고 스크럼을 짜고 있는 분께 “데모 좀 해보셨느냐”고 물으니 돌아오는 대답이 “아니, 오늘 처음 해보는데요”였어요. 시위 나오는데 미니스커트에 하이힐 신고 가슴 푹 파인 옷 입고 나오는 여성분들도 계세요. 예전에 데모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처음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웃음).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게 촛불집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한쪽에선 격렬히 부딪치고 한쪽에선 모여 앉아 노래 부르고. 저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죠. 많은 단체들이 집회에서 대중들을 이끌어 보겠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시민들을 보고 운동권이 반성을 많이 했죠. 사람들은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불안이 있는데 그걸 과거의 낡은 생각으로 바라보려 했다는 것에 대해 반성하게 되는 거죠. 유모차를 끌고 집회 현장에 나온 주부들에게 아이를 방패 삼는다는 정부의 비난도 있었어요. 유모차 주부들은 위험한 현장에는 오지 않아요. 앞쪽에서 버스 끌어내고 있는데 유모차 끌고 가겠어요? 항상 시위 앞부분은 격렬해도 한 50m 뒤는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다른 세상이에요. 투쟁으로서의 정치, 놀이로서의 정치가 함께하는 거죠. 정부가 아이를 방패 삼는 거냐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진압할 의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살의를 느꼈다고 해요. 자기는 운동권도 아니고 그저 애한테 미국산 쇠고기 먹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데리고 나온 건데 그런 식으로 매도를 당했다구요. 치사하게 자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물고 늘어지는데 정말 참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진 교수님도 아이를 가진 아버지로서 그런 의견에 동감하나요? 물론 저도 애한테 위험한 걸 먹이고 싶진 않죠. 저는 남자니까 어머니 마음만큼은 아니겠지만 일단 위험이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피하고 싶은 건 거부하게 돼 있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현재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진중권은 누구인가요? 정체성을 정의하신다면요. 첫째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에 동감하기 때문에 나온 거고, 둘째로 리포터로 나온 거고, 세 번째는 미디어 미학자로서 지금의 현상이 재밌으니까 나와요. 전 세계에서 이런 방식의 집회는 처음이잖아요. 촛불집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사태가 좀 진정되면 풀어낼 거예요. 일부는 칼라TV를 통해서 이미 풀어냈구요. 칼라TV가 집회 현장을 인터넷에 생중계하잖아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받고 인터뷰를 해요. 싸우는 사람들 말려달라고 하면 말려주고 중재해달라면 중재해주고. 현장에 없는 시민들도 원격 제어로 집회에 개입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도 책상 갖다 놓고 카메라 고정시키고 하다가 나중에는 카메라를 들고 뛰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이니까 그게 됐죠. 사람들이 저를 ‘포로리(‘보노보노’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만화 캐릭터. 진 교수를 닮았다고 하여 네티즌들이 붙여준 별명-편집자 주)’라는 캐릭터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자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캐릭터로 만드는 거죠. 칼라TV 후원금을 게임 아이템 모으듯 ‘아이템을 모아 마련해주자’ 이런 식이에요. 제가 연행 당했을 때도, 게임하다 캐릭터가 죽으면 얼마나 열 받겠어요. 진지함과 놀이와 기대가 결합되어 있는 것. 굉장히 재밌는 미디어 현상이에요. #3 천하무적 진중권 작년 이맘때에도 진중권은 토론의 중심에 있었다. 사실 토론보다는 논란에 가까웠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영화 ‘디워’를 혹평해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았던 것. 1년 후 전세는 역전(?)됐지만 여전히 진 교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거침없는 발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비난과 협박은 무섭지 않다.촛불 역시 ‘냄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부는 식을 때까지 두고 보자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구요. 냄비가 두 달 동안 가는 거 봤어요? 이게 어떻게 냄빕니까. 저도 지겨워 죽겠는데(웃음). ‘선거 때 되면 까먹고 또 찍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엔 좀 다를 거예요. 시민들이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촛불집회 했죠, 도로로 나갔죠, 불법이라고 해서 다시 들어왔죠. 이제는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는 여전히 말 안 듣고. 시민들이 정치의식을 운동권식으로 습득한 게 아니거든요. 말이 안 된다는 걸 체험으로 깨닫고 스스로 경찰에 맞서고 연행됐단 말이죠. 이제는 구속되기까지 했죠.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자산으로 남을 거예요. 교수님도 연행됐었고 폭행도 당했었고, 살해 협박에 그야말로 ‘갖은 고초’를 겪었는데 주위 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집으로 전화를 해요. 집에 노모가 계시는데 제가 받으면 괜찮은데 어머니가 받으시면 좀 그렇더라구요. 전화 코드를 뽑아놨어요. 불만이 있으면 직접 와서 말을 하지 죽이러 온다고 협박하는데 오지는 않고 전화만 계속하니 짜증이 나죠. 온다고 온다고 말만 하고 안 오니 내가 찾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고(웃음).그게 어떻게 보면 유명세의 부작용 아닌가요? 인기가 많은 만큼 안티도 늘어나는. 반짝 유명세라고 생각해요. 연예인들 인기와 마찬가지죠. 연예인도 처음엔 막 인기 있다가 1, 2년 지나면 잊혀지잖아요. 그 많은 가수들, 누가 이름 기억하나요? 지금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식인한테 필요한 건 인기가 아니라 신뢰죠. 상처받고 그러면 ‘이런 짓’ 못하죠. 악플이나 협박에 상처 안 받아요. 대중이 저에게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현장에 계실 건가요? 촛불집회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죠. 쇠고기 문제 때문에 묻힌 것들이 많아요. 비정규직, 이랜드, KTX 승무원 등등. 쇠고기 문제는 이 정도였지만 앞으로 터져 나올 이슈들, 예를 들어 의료 민영화 같은 사안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때는 매우 격렬해질 겁니다. 어쨌든 집회가 계속되는 한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결합하면서 대응 방법을 찾아 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정치라는 게 삶과 이렇게 밀착되어 있구나’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 집회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구요. 백화점에 가면 남편한테는 ‘고객님’이라고 부르고 자기한테는 ‘어머니’라고 부른다고요. 어머니와 모성애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여성의 모든 정체성을 담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역할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세요.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그중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마세요. 먼저 책 읽고 현명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그대로 따라 해요. 아이들은 스스로 자랄 때 가장 잘 큽니다(웃음). ■ 글 / 노정연 기자■사진 / 인성욱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우려 ‘괴담인가? 재앙인가?’

2008. 06. 27 재테크

광우병 쇠고기, 대운하 정책보다 더 무섭다는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를 본 사람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 올 초 정부는 실제로 당연지정제를 완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백지화하기도 했다. 건강보험 민영화가 되면 영화처럼 무시무시한 사태가 벌어지는 걸까? 당연지정제 완화가 백지화됐다면 건강보험 민영화가 없던 일이 되는 건가? 궁금한 사항을 시민 단체와 해당 부처의 목소리로 들어보았다.어느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미국 유학생의 글이다. 영화 ‘식코’의 한 장면.“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직 사회보장번호는 없고, 민간건강보험에 들었습니다. 반 년 전 심한 몸살감기를 앓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주사 맞고, 약 이틀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비가 15만원이 나왔더군요. 제가 소지한 보험은 안 받아줬습니다. 제 친구는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병원비를 백만원도 넘게 냈더라고요. (중략) 한국이 만약 건강보험 민영화를 통과시킨다면, 전 이곳에서 시민권 따서 힐러리 뽑아서 건강보험 국영화하려는 정책 편들어 미국에서 살렵니다.” 미국 의료 체계를 비판한 영화 ‘식코’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주변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맹장 수술비 1천만원이 없어 도망 나왔다는 이야기, 안경 가격은 8만원인데 시력 검사비는 15만원이라는 이야기….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곳, 바로 미국이다. 그런데 이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입장이 못 된다. 건강보험 민영화가 된다면, 바로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란 무엇인가? 흔히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혹은 ‘의료보험 민영화’라 부르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보건의료서비스의 산업화’라고 하는 편이 맞다. 공보험은 사라지고 사보험만 남는다는 말이 아니다. 공보험이 축소된다는 뜻이다. 즉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받아들이는 것.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크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혹은 폐지’‘민간의료보험 활성화’‘영리 법인 병원 도입’세 가지로 볼 수 있다.그렇다면 ‘당연지정제’란 무엇인가? 당연지정제란 모든 의료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거절할 수 없는 제도다. 바로 앞서 거론되었던 유학생이 병원에서 보험 혜택을 볼 수 없었던 것은 병원이 보험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당연지정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얼마 전 정부는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없었던 일로 했다. 하마터면 우리는 응급 상황에서도 보험 적용이 되는 병원을 찾아 2, 3시간을 길에서 해매야 할 뻔했다. ‘당연지정제 완화’가 무효가 됐다니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기획재정부는 민간보험 활성화와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하고 세부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까지 마치겠다고 보고했다. 법제처 또한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전단계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이달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정부는 민영의료보험 강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정부는 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나? 정부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제부처가 이를 더 서두르고 있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의견1 시민연대 “정부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 보건의료서비스의 산업화가 되면 당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고, 또 심장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국민주권수호 연합회의 모임인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 연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문광덕씨(33). 그에게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다. 지금까지 들어간 아들의 병원비만 2천만원. 만약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면 1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을 거라 한다. 그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울분을 참지 못했다. “‘당연지정제 완화’ 백지화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소화기일 뿐입니다. 정부가 의료 산업화 정책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부가 민영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급 정보인 개인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이 정보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 질병 등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정보가 유출되는 순간 우리는 이걸 가진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는 ‘영리 법인 병원 도입’에 대해 “병원과 보험사의 이익을 채워주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병원이 영리 법인인 곳은 미국과 남미의 일부 국가밖에 없어요. 의료 서비스가 산업화된다면 환자가 아닌 보험사나 병원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 판단되죠. 이미 건강보험 예산이 30% 이상 삭감 됐어요. 나머지를 민영보험으로 돌리려는 생각인데, 심장병이 있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입 자체가 안 돼요. 이건 하나의 계략에 불과해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의료서비스를 국유화하려는 시점에서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의견2 보건복지가족부 “미국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에 대해 해당 부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보건복지부 김국일 서기관은 단호하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민간보험은 공보험에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공보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보험이 민간보험화되면서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공보험은 세계에서 굉장히 잘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의료 접근성이 보장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다만 보험료가 낮아 공보험에서 담당하는 급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앞으로 현행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부족한 점을 점차 보안할 예정입니다.” 그는 정책이 오히려 민간보험을 규제하고 보험 소비자들을 보호할 거라고 반박한다. “민간보험 중 실손 상품은 치료비를 전액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면 당연히 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고, 점차적으로 공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결과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통제 없는 민간보험 시장을 얼마나 규제할 것인가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보험에 들기에 앞서 상품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도 개선할 거고요.” 무엇보다 그는 미국을 따라가지 않을 거라 강조한다. “미국형 의료 체계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나름의 훌륭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게다가 미국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 국민 건강보험체계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양극화의 우려도 있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 넘어 산이다. 오늘도 광우병 쇠고기 저지 촛불 집회가 열리는 마당에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직 국민건강보험은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 모른다. 수많은 예측만 있을 뿐이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글 / 두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