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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안 하면 탄핵 절차 돌입”···개혁신당도 동참(2024. 12. 04 10:52)

2024. 12. 04 10:52 정치 홍진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추가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원내 의원 3명과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들과 대화했다”면서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탄핵에 부정적이었지만, 어젯밤 11시부로 탄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을 잃었다.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라며 “그것만이 역사와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사임 이후 로드맵으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로를 책임총리로 임명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해 새로운 대통령 선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헌 논의를 시작해 대선과 개헌 국민 투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당장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단 한 순간이라도 정신 나간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 남아있지 않도록 윤 대통령의 신속한 직무 정지와 탄핵을 추진하고, 내란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검토···대상 줄이고 제삼자 추천(2024. 11. 11 13:47)

2024. 11. 11 13:47 정치 홍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명태균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1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아울러 “제삼자의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10월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3개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부여했다. 한 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고 국민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에도 대통령 부부와 연락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사과하고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이 거짓말과 국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거짓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한 수사가 정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금투세 폐지”···이재명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2024. 11. 04 10:09)

2024. 11. 04 10:09 정치 홍진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당론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하는데 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표도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에 사견을 전제로 금투세 시행 유예의 필요성을 들고나왔다. 이 대표가 취임하자 금투세 시행 문제를 둘러싼 당내 토론회가 열리는 등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졌고 이후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두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같은 주식이어도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되는데 이는 군사적 긴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장(국내 증시)과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단히 어렵다”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하고 투자자를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정황 녹취 공개(2024. 10. 31 10:00)

2024. 10. 31 10:00 정치 홍진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0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기자회견에서 재생한 녹음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답했다. 앞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돼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그해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었으며 다음날 취임했다. 민주당은 명씨가 제삼자에게 자신과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이 파일에서 명씨는 “지 마누라(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라는 언급을 하더라)”고 말했다. 명씨는 또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대통령이)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라며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하니까 대통령이) 안 한 거야. (그랬음에도)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라고 주장했다. 명씨는 “(대통령과 통화를)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가 전화가 왔다”며 “(김 여사가)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재보선 공관위원장이었다. 명씨는 공천 당일인 5월 10일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음성파일을 “당에서 책임을 지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의 신원을 지금 공개하지는 않겠다.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여부 등)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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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 후보를 만나다]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 최문순

2011. 04. 07 17:07 화제

ㆍ“제가 도정을 이끌게 된다면 책상에 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ㆍ‘카메라 출동’을 했던 정신으로 현장주의 도지사가 될 겁니다” 강원도는 언제나 변방이었다.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낙후돼 있었다. 최근 강원도의 보궐선거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최문순 전 의원(55)은 경쟁자인 엄기영 후보와의 각별한 인연으로도 화제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지난 50년간 한나라당이 독식했던 도지사 자리에 처음으로 당선한 민주당 이광재 전 지사의 뒤를 누가 잇느냐가 다음 대선의 판세까지도 좌우할 만한 변수라는 정략적 판단 때문이다.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강원도에 두 번이나 방문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는 엄기영 후보가 앞서 있고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10~20% 정도 앞선 것으로 나왔지만 한나라당 내부(여의도연구소)에서도 ‘박빙’을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어 최문순 후보의 선전을 예상할 수 있다. 최문순 전 의원은 같은 MBC 기자 출신으로 엄기영 후보보다 먼저 최연소 사장직에 오른 전력이 있다. 도지사 선거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직까지 사퇴한 그는 강파른 얼굴에서 알 수 있듯, 강단 있는 정치가이자 강원도에 진보적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후보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의 정치 탄압, 방관하지 않을 것 LADY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최문순 강원도는 오랫동안 ‘여당의 텃밭’이라고 불렸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에게 손을 빌리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였습니다. 도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정책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힘 있는 사람의 손을 빌리지 말고 스스로 해보자는 각성의 결과로 야당 후보인 이광재 지사가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법의 이름으로 이광재 지사를 탄핵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처럼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각성한 강원도민들에 대한 탄핵이기도 합니다. 보궐선거가 결정되면서 당 내부에서 강원도민들의 분노를 대변할 인물을 두루 찾았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거명됐지만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대의를 짊어질 적임자로 저를 선택한 겁니다. LADY 현장에서 느끼는 도민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최문순 인구가 현재 150만 명인데 계속 줄고 있어요. 재정 자립도도 최하위이고 국민소득도 평균에 훨씬 못 미쳐요. 노령화도 빨라 22만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남북관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할 때는 고성, 속초 지역 경제가 살아 있었는데 그마저 중단되면서 폐허가 됐어요.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하루도 쉬지 않고 강원도 전역을 다녔습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 95%를 매몰한 철원 지역의 빈 축사를 돌면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의 요구와 피해 규모, 대책을 일일이 수첩에 적었습니다. 20여 년간 기자생활을 해온 과정에서 생긴 버릇이죠. 제가 도정을 이끌게 된다면 책상에 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카메라 출동’을 했던 정신으로 현장주의 도지사가 될 겁니다. LADY 아무래도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맞붙는다는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신다면요. 최문순 엄기영 한나라당 예비 후보는 저의 춘천고 5년 선배이자, MBC 입사 10년 선배입니다. 당시 회사에 고교 동문이 세 명뿐이어서 의지도 했었고요. ‘황희 정승’, ‘파리 특파원’, ‘장수 앵커’처럼 그분에게 붙은 수식어를 보면 장단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현장을 누비며 서민과 동고동락한 경험이 없습니다. 심성이 착하고 섬세한 분인데 정치판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권모술수를 쓰거나 권력을 추구하는 분은 아니에요. 정치하려면 뚜렷한 명분과 좋은 참모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에 오셨으면 좋은 정치인이 되셨을 거예요. 저와는 살아온 길이 많이 다릅니다. 도민을 섬기는 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상, 사적인 입장은 버리고 공인으로 심판을 받아야죠. 도민들께서 두 사람을 철저히 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 LADY 정치인으로서 구현하고 싶은 정치는 무엇인가요? 최문순 제가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정치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뒤집혀 있어요. 제가 사장에 부임해서 처음 한 일이 조직표를 뒤집는 일이었어요. 국장에게 ‘나는 당신들을 잘 모실 테니 당신들은 사원을 잘 모셔라. 그리고 사원들은 시청자를 잘 모시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도지사로 당선되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배 군림하는 정치를 끝내고 국민을 모시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도 그것입니다. 경제보다 국민을 하위에 놓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 거주의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성장 위주로 모든 가치가 전도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LADY 기자 경력과 최연소 문화방송 사장 경험이 도지사 활동에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요? 최문순 제가 MBC 사장이 됐을 때 만 48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경영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2년 만에 MBC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시청 점유율 1위도 4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기억하는 ‘무한도전’, ‘태왕사신기’, ‘내 이름은 김삼순’, ‘안녕! 프란체스카’, ‘굳세어라 금순아’, ‘대장금’ 등이 재임 시절에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당시의 소중한 경험과 인맥을 도정 발전을 위해 투입할 생각입니다. 당시 소위 ‘대박’을 낸 드라마 중에는 전문직 여성의 성공 스토리가 많습니다. 방송가는 생각보다 보수적인 곳이어서 고위직에 여성이 없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성을 핵심 직종에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3년 내내 직원들하고 편한 자리에서 대화하고 드라마 현장에 매일 가고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으로 격의 없이 대화했습니다. 휴대전화 전화번호부가 지금도 그대로예요.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라 ‘살림’이지 않습니까. 남성에게는 권력이 목표지만 여성에게는 권력도 수단이에요. 갈등이 많은 자리에 여성들을 배치하면 다 없어져요. 정치 선진화의 기준은 여성이 얼마나 진출해 있느냐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숫기 없는 아내는 또 다른 최문순 LADY 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가장 많이 상의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최문순 물론 아내였죠. 제가 그동안 그리 편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해직 기자에서 노조위원장,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늘 농성하고 심지어 100일 동안 거리에서 미디어법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으니 아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지사 선거에 나선다고 하니 아내의 반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20년을 넘게 함께한 제 아내는 또 다른 최문순이기에 옳은 일을 두려워하거나 피해가는 법이 없어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갈 것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못했던 숫기 없는 아내가 이제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네고 눈을 맞추는 등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합니다. LADY 부인과는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문순 민주화항쟁 무렵에 중매로 만났어요. 평범하고 소심한 여성이에요. 결혼 후 미술 교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부부싸움을 하면 제가 거의 집니다. 남녀가 싸우면 제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LADY 이번 출마에 대해 딸들의 불만은 없었는지요? 최문순 가족은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반대했어요. 욕도 많이 먹으니까요. 딸이 둘인데 대학생이니까 다 자란 셈이지요. 아이들 학창 시절에 찍은 가족사진에는 항상 제가 없으니까 저를 오려 붙여놓은 적도 있어요. 휴일도 없이 일했으니까요. 선거에는 하는 수 없이 드러내는 거지만 예전에는 한 번도 가족을 공식석상에 공개한 적이 없어요. 정치적 격변기마다 가족을 보호하고 싶어서 개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딸들이 방송국 사장 차를 타게 해달라고 졸랐는데, 한 번도 안 태워줬어요(웃음).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에 가족과 2박 3일로 홍콩에 다녀왔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어서 약간은 어색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LADY 여성을 위한 정책과 출산 및 육아, 교육에 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최문순 저는 딸만 둘을 둔 ‘딸딸이’ 아빠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딸 한 명인 아빠는 진보주의자, 딸 두 명은 좌파, 딸 셋은 혁명가가 된다”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 딸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여성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다른 남성들보다 평등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전히 남성이기 때문에 대접받고 살던 전통적인 남성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와서 반영해달라고 해도 그것을 예산을 책정하고 실현시킬 위원회가 남성들로 이뤄지면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성인지 예산’을 도입한 겁니다. 남녀 똑같이 10명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좌변기 수를 남녀 화장실에 똑같이 두겠지만 화장실 이용 시간이 길고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여성 화장실의 좌변기 수를 더 늘려야 합니다. 여성 문제에 있어 여성의 시각을 반영시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자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육아, 교육 문제는 그 어떤 남성 정치인이 내놓는 공약보다 훨씬 훌륭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자꾸 사회적 약자 편에 서게 됐어요. 당시 여기자들은 결혼하면 그만두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노조위원장이던 시절에 그걸 바꿨습니다. LADY 도시자로 당선되려면 엄 후보뿐만 아니라 이광재 전 지사도 넘어서야 할 것 같습니다. 최문순 이광재 전 지사가 만들어놓은 정책들은 현재 한나라당조차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만큼 강원도민들의 기대가 컸고, 또 간절히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광재 전 지사의 정책을 이어받아 실현하되 ‘개발’에만 무게를 두기보다는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복지, 여성, 육아, 교육, 문화 분야를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인지도는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고 보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명운이 걸려 있어서 책임감이 큽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 (엄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오셨으면 진심으로 양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늦은 얘기네요. LADY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신다면 강원도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최문순 제가 당선된다면, 그 순간부터 도민들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희망을 이광재 지사를 통해 품었다가 빼앗긴 지금의 심정은 패배감과 무기력감입니다. 제가 당선되는 날, 그 상처받은 자존심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강원도가 발전하리라는 기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도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면서 강원도민들도 변방인이 아니라 중심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강원도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경제적 재기에도 발판이 될 것 같아요. 제 고향이자 경춘선이 닿는 춘천으로 많이들 놀러오세요(웃음). <■글 / 위성은(객원기자) ■사진 / 이성원>

[서울시장 후보에게 바란다]②서울특별시를 ‘사람특별시’로 바꾸겠다는 한명숙 민주당 후보

2010. 05. 31 15:26 화제

ㆍ“보이는 외형보다는 사람에게 예산을 쓰는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들 것” 한명숙에게서는 정치인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달변가도 아니다. 그러나 차분함과 강함이 공존하는 눈동자에 신념이 깃들어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가 강해 보인다. 한창 선거운동으로 바쁜 한명숙 후보의 캠프를 찾았다. 분 단위로 끊어 짠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만남은 이뤄졌다. 한 후보의 얼굴은 좀 야위어 있었다. 한동안 그 매섭다는 검찰 수사의 고초를 겪고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했으니 살이 빠지지 않았다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요즘 평균 수면시간이 4~5시간 이내입니다.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니 나쁠 것 없어요. 몸이 가벼워졌습니다(웃음).” 어린 시절의 가난, 13년 동안 이어졌던 남편의 옥바라지, 민주화운동으로 고문을 받고 감옥에 투옥돼 만신창이가 됐던 일…. 그러나 그런 고난의 역사가 얼굴에 담기지 않은 것을 보면 그녀는 참으로 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한명숙은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시작을 이끌었다. 그리고 여성부 장관을 거쳐, 한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30년간 여권 신장에 몸을 담아왔다.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1970, 80년대부터 2000년까지 여성 관련 법 제도를 많이 만든 나라예요. 2005년에는 호주제가 폐지됐죠. 국회에 있을 때는 여성의 노동 보호 관련 삼법을 통과시키고 여성부 장관 때는 채용 목표제를 만들어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여성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도 했죠.”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난 후, 이제 그녀가 힘쓸 일은 가정과 직장을 온전히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서울시 전 아동의 ‘전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내걸었다. 대형 규모의 외형에 돈을 쏟아 붓기보다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쪽으로 돈을 쓰겠다고 한다. 사람 중심 ‘사람특별시’가 한 후보 공약의 중심이다. “저 역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동네 교회나 시댁, 친정 식구들에게 많이 맡겼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의 마음을 잘 압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오늘은 나 어디다 맡길 거야?’라고 하는데 가슴이 무너졌죠.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여성이나 가정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치 무관심이란 말이 있지만 한 후보는 고무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 삶 하나하나는 모두 정치와 연관돼 있다. 주부들의 장바구니는 물가 정책이, 젊은 부부의 집 장만에는 부동산 정책이,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갈 때는 의료보험제도 정책이 적용된다. “직접적으로 인식만 못할 뿐, 우리 생활 전반에 연계돼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선거로 심판해야 합니다. 다행히 저는 현장을 뛰며 희망을 많이 봐요. 젊은이들뿐 아니라 주부님들이 특히 정치의식이 고양되고 있음을 몸소 느끼죠.” 1세금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박혜숙 주부(30), 서울 강남구)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주요 정책의 기획·입안·결정의 전 과정에 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매월 정책 실명제 대상을 정해 그 과정을 공개하고, 정책 결정까지 각 단계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이 사용하는 전체 예산의 1%를 시민 제안 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감사관실이 있지만, 감사관도 감사를 받게 하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2영유아 무상교육과 공공 보육시설 확대 계획이 있는지요? (김유경 주부(37), 서울 서대문구) 아이를 낳으면 서울이 키우겠습니다. 모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여성부 장관, 국무총리를 거치면서 보육시설 이용 지원을 대폭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 좋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1,000개로 늘리고, 민간 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모든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만들 수는 없지만 민간 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2014년에는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될 것입니다. 3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후보님의 생각과 정책이 궁금합니다. (허미행 주부(40), 서울 노원구) 저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오세훈 후보와 달리 서울 지역 95만 명의 초·중등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현재 급식은 저소득층에게만 무상으로 제공되는 상황입니다. 학기 초가 되면 아이들은 밥을 먹기 위해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합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이름이 적히고, 무료로 밥을 먹기 위해 배식 당번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는 상황은 사라져야 합니다. 4서민을 위한 후보님만의 서울 집값 안정 대책을 듣고 싶어요.(이선영 주부(45), 서울 관악구) 저는 시민들을 위해 ‘계약임대주택’을 도입하겠습니다. 계약임대주택은 SH공사와 집주인이 계약을 맺고,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집 수리비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 기간을 장기로 하고, 임대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유지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5다양한 주택 형태를 갖춘 새로운 뉴타운 정책이 있나요? (정진 주부(54), 서울 서대문구) 뉴타운 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서울이 획일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쫓겨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재입주율이 15%밖에 안 되는 뉴타운 사업은 집 없는 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할 곳은 신속하게 개발하고, 정비할 곳은 정비해야 합니다. 개발을 하되 비리가 없도록 투명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6그린벨트가 해제된 후 녹지 보완 환경정책이 궁금합니다. (이인숙 주부(50), 서울 강북구) 최근 동네의 자투리 땅이나 건물 옥상에서 식물을 기르는 시티파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저는 건물 옥상 및 벽면 녹화 등 생활 주변 녹화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 오세훈 후보가 추진해온 한강운하 계획(한강주운사업)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한강에 5,000톤급 크루즈선을 띄우고 안양천, 중랑천 등 한강 지천까지 굴착해 배를 띄우겠다는 것인데,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리라 인위적인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오염이 예상됩니다. 대신 생태하천을 복원해 생태형 자연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7시청 앞 광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생각은 없나요? (김경하 주부(32), 서울 도봉구) 광장은 시민의 것이고 열린 공간입니다. 서울광장은 ‘광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광장을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광장 분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총 면적 1만3,207㎡를 1만3,207명에게 1㎡씩 인터넷에서 가상으로 분양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에게 광장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양을 통해 10만원씩 소액 다수의 후원금을 모아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향후 저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광장 사용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서울광장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줄지 깊이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8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후보님의 출산장려정책이 궁금합니다. (송현주 주부(35), 서울 강남구) 아이가 태어나면 서울시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년간 월 10만원씩, 1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병원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계획은 있나요?(김채영 주부(44), 서울 동대문구) 현재 서울에서는 보건복지부 어르신 일자리사업 2만여 개가 제공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임금을 받는 ‘서울형 노인 일자리’는 1,0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저는 청·장년층보다는 조금 덜 받으시더라도, 정당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어르신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학력 노인들의 증가와 노인 고등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제3 인생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 대학을 활용한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노인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0서울에서 재해·재난 발생시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서상희 주부(43), 서울 광진구) 무엇보다 재난 당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 방재, 인명구조 등 1,000명의 소방공무원 인력을 증원해 즉시 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더불어 사후처리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한 만큼, 모니터링과 통합관제시스템(SMART 시스템 활용)을 도입해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제 역할을 다한 후에 시민들에게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원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