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39 건 검색)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50) 뒤처리 전문, 한국 민주주의(2024. 12. 20 15:00)

2024. 12. 20 15:00 정치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지난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강점은 내적 위협이 발생할 때 뚜렷이 드러난다. 윤석열의 내란 직후, 한국 시민이 보여준 반응 속도와 강도를 보라.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강력한 방어 장치를 갖춘 민주주의가 없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감탄만 하기에는 뭔가 찝찝하다. 불과 2년 전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도 한국 시민이었다. 외부의 폭력이 개입한 적도 없고, 선거 부정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인민의 일반 의지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통해 그를 선택했다. 물론 ‘난 그를 찍지 않았다’고 원망 어린 항변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별 소용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의 권력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결정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된 자가 2년 뒤에 군사쿠데타를 시도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민주주의에서 상상 가능한 최악의 악몽은 무엇일까? 광인(狂人)이 국가수반으로 선출되는 상황 아닐까? 정상적 민주주의는 결코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다. 한 인물이 국가 권력의 정점에 오르려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검증 장치를 통과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그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벌써 두 번째다. 2013년에는 아무런 판단 능력이 없는 꼭두각시를 청와대로 보냈고, 4년 뒤에 탄핵했다. 2022년에는 과대망상과 음모론에 빠진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2년 만에 다시 탄핵하는 중이다.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도 권력자의 부패나 무능은 흔한 일이지만,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런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다. 전진이 아닌 원상회복 한국 민주주의는 뒤처리 전문이다. 위협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하지만, 위협 자체를 예방할 역량은 없다.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망나니가 만든 난장판을 정리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망나니의 등장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면, 이걸 과연 유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미국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걸까? 사실 그것은 제 발에 제가 걸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 아닌가? 마냥 뿌듯해하기에는 뭔가 멋쩍은 상황이다. 진지하게 자문해야 할 때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정상적인가? 한국은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인가? 지난 12월 3일 이후의 상황을 보며, 적지 않은 사람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는 완전히 다르다. 군사 정권은 역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이었고,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곧 민주주의를 향한 전진이었다. 반면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은 앞마당에 떨어진 오물을 치우는 작업에 가깝다. 이런 작업의 목적은 전진이 아니라 원상회복이다. 더럽고 귀찮은 일을 처리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될 뿐, 더 나은 상태로 이행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파면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별개의 문제다. 지난 8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2월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17년 박근혜 파면이 확정됐을 때, 모두가 ‘시민의 승리’를 자축했다. 그때 승리의 의미는 무엇이었나? 오랜 정당 정치를 거쳐 대권주자가 된 후, 민주적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가 알고 보니 ‘비선 실세’의 꼭두각시였다. 그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난장판이 만들어졌는데, 한국 시민은 다행히 그 뒤처리를 무사히 마쳤다. 승리가 이런 뒤처리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2016년의 시민은 승리한 것이 맞다. 하지만 승리가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한국 시민은 결국 패배했다고 말해야 한다. 2024년이 2016년의 패배를 증언한다. 비슷한 난장판이 다시 벌어졌고, 이번에는 군사쿠데타라는 훨씬 더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왔다. 승리의 의미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또다시 ‘시민의 승리’를 자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다. 이번에는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고, 윤석열이 파면되고, 그와 주변 일당이 내란죄로 처벌받고, 정권 교체가 완료되면, 그것이 승리일까? 이번에도 승리가 뒤처리의 성공을 의미한다면,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마음껏 시민의 승리를 기뻐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 것인지 고심하는 사람이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난 후, 한국 민주주의의 정상성과 안정성이 비로소 보장된 다음에야 승리를 자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성과 정상성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간에 큰 사고 없이 국가를 운영하다가 임기를 마무리하고, 선거를 비롯한 정상적 절차를 통해 권력 구조가 교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지난 20년 동안 당선된 다섯 명의 대통령 중 세 명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그중 한 명은 파면됐고, 또 다른 한 명은 헌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 두 사람이 쫓겨난 것은 권력 다툼에서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정상성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그 둘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한국 민주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비정상적 상태에 있는 정치인을 걸러내는가? 대통령이 되려는 인물이 갖추어야 할 최소 조건에 관해 한국 시민들은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모두의 관심이 점차 다음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탄핵 이후 더 큰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변화의 수준이다.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면 될까?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지난 8년의 시간이 보여준다. 다음 정권에서 더욱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 될까? 그런 시도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개별 정부의 정책으로 한국 민주주의 자체를 바꿀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럼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교체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할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문제의 해결책일지, 문제를 다른 문제로 교체하는 꼼수일지는 두고 봐야 한다. 지금은 더욱 근원적인 수준의 변화를 계속 상상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국 민주주의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을지 모른다.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신간] 쿼바디스, 미국 민주주의(2024. 11. 06 06:00)

2024. 11. 06 06:00 문화/과학 김향미 기자

병든 민주주의, 미국은 왜 위태로운가 토마 스네가로프, 로맹 위레 지음·권지현 옮김·서해문집·1만8800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고, 미국은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하는데 미국 대선 국면에선 혐오, 비방, 폭력 등 내부 갈등이 극대화한다. 이를테면, 4년 전 미 대선 이후 의회에서의 폭력 사태 같은 일들. 프랑스 저널리스트인 토마 스네가로프와 역사학자인 로맹 위레는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발전, 위기의 경로를 ‘결정적 순간’ 여섯 가지를 꼽아 설명한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구상한 미국의 민주주의는 무엇이며, 이는 유럽의 제국주의와는 어떻게 조응했는지, 또 미국이 힘 있는 국가로서 세계적인 권위를 획득하기까지 고립과 확장의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작용했는지 설명한다. 베트남 전쟁,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화, 혹은 위기를 맞았는지 정리한다. 특히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문헌 자료와 지도, 그래픽 등을 풍부하게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한국은 미국과 다른 역사를 써왔지만,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들여다보는 것은 필요한 일일 것이다.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잔의 자유 김도미 지음·동아시아·1만7000원 사회활동가인 김도미가 암 경험자로서 쓴 에세이. 암 투병기나 극복기가 아니다. 한국사회의 ‘환자 역할’에 대한 불만 사항을 쓴다. 김도미는 암 경험자를 둘러싼 근거 없는 항암 정보와 ‘절대 안정’이라는 신화가 오히려 암 경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 복귀를 가로막는다고 말한다. 김도미는 암 경험자들이 박탈당한 자유에 대해 말한다. 그는 환자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죄책감을 강요하는 암 치유 문화를 비판하며 “몸에 대한 윤리는 나를 잘 돌보는 데에도 있지만 나를 즐겁게 하는 데에도 있다”고 역설한다. 기존 의료·복지제도가 환자들을 과열된 암 치유 문화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 유홍준 지음·창비·2만2000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한 유홍준의 산문집이다. 인생의 한 장면을 회고한 글들, 문화재와 관련한 이야기들, 백남준·신영복·홍세화·김민기 등 예술가와 스승, 벗에 관해 쓴 글들을 모았다. 글쓰기 조언을 담은 ‘문장수업’을 부록으로 실었다. 관조하는 삶 한병철 지음·전대호 옮김·김영사·1만6800원 재독 철학자인 한병철은 현대사회에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삶’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그로 인한 인간 행위는 인간성과 자연을 훼손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무기력한 상태와는 다른, ‘무위’가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창조적인 삶의 태도라고 역설한다. 눈치 없는 평론가 서정민갑 지음·오월의봄·1만7200원 자신을 ‘대중음악의견가’로 칭하는 서정민갑이 20여 년간 음악을 듣고 쓰는 노동과 생활 이야기를 책으로 냈다. 권력이든 민중음악이든, 그는 ‘눈치 보지 않고’ 의견을 낸다. 평론의 기준, 내용, 형식, 역할 등 대중음악평론가로서의 ‘직업관’을 소개한다.

신간

[김유찬의 실용재정](45) 민주주의의 위기와 조세재정정책(2024. 09. 13 16:00)

2024. 09. 13 16:00 경제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는 소득과 자산 상위 0.1%나 0.01%에 속하는 계층에게 부와 소득이 지나치게 집중된 세계에 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더해 0.1%의 사람, 1000명 중의 1명에게 도움이 되고 나머지 999명에게 해로운 세제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1명의 이익을 위해 999명이 희생당하는 체계가 정치적으로 가능하고, 그런 효과를 가지는 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다. 현재 절실하게 필요한 조세재정정책은 한국의 소득 및 자산 상위 0.1%의 자산 축적 경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제개편과 재정정책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장기적 실천을 통해 양극화가 초래하는 불평등과 저성장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조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자산·소득 상위계층에 구멍 뚫린 조세제도 우선 조세제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소득세가 바로잡혀야 한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추가되는 지방세 부담까지 고려하면 50%에 달한다. 세율 수준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다. 다만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매우 높게 설정돼 있고,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한 취약한 과세가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법인세의 문제는 3000억원 이상이란 매우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만 2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 수준도 매우 낮다. 기업에 대한 이런 혜택은 낮은 배당 성향의 한국적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귀속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라는 명분으로 상속세를 약화시켜 왔는데, 여기에 더해 자녀 공제를 대폭 늘리고자 한다.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를 크게 늘리겠다고 한다. 상속세 형태가 유산세 제도인 이상 어떤 명분이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만 할 뿐이다. 상속세 납부 후에 남은 자산이 배우자의 몫이 되거나 자녀의 몫이 되는 것은 그들이 정하는 것이다. 상속세는 대를 이어가는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세제도인데, 이를 약화한다면 양극화가 대폭 강화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에는 조세제도에 자산 및 소득 상위계층들을 위한 특별한 구멍들이 있다. 우선 국외 전출자에 대한 출국세 제도를 들 수 있다. 출국세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등의 평가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으로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내국인이 외교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외교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외 전출자의 요건은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것, 출국일 직전 연도 소유주식 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주주에 해당할 것 등이다. 대주주는 상장·비상장·코스닥·코넥스 구분 지분율 1~4%, 지분 금액 15억~4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양도차익에는 국제적으로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 이주를 하면 과세권이 다른 나라로 영구히 넘어가기에 당사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 형성된 양도차익은 해외 이전 시점에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국외 전출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생겼다. 반면 부동산양도차익은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가 국제적으로 통용돼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한국의 제도는 대주주가 아닌 여러 종류 주식에 분산 투자한 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상속세 문제도 남아 있어서 상당한 과세 공백이 생기고 있다. 더 중요한 이슈는 경제적 실질 원칙(실질과세의 원칙)과 남용 방지 규정이다. 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 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다.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해 부당한 조세 회피행위를 규제, 과세 형평을 제고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이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실현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실질과세 원칙을 강하게 적용하자는 측은 조세 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 관계에 적용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는 불가분적 관계로 판단한다. 즉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통해 조세법률주의의 맹점이 보완된다고 본다. 이에 반대하는 측은 과세권의 남용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돼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염려가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의 경우 법원이 후자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대변해 실질과세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긴축적 통화·확장적 재정정책 조합 필요 양극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운영의 측면에서는 경제 운영 체제의 변화가 요망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토마 피케티 같은 학자들의 참여와 노력, 미국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버니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등의 활약으로 불평등 이슈가 진보학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넘어 공론의 장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 시절 방역·소득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의 투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통화정책의 한계도 나타났다.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은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며, 소득 및 자산 상위계층을 겨냥한 조세정책으로 필요한 세원을 마련해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과업지향의 재정정책(Mission oriented Fiscal Policy)’이 필요하다. 경제 전환과정에서는 국가가 해야 하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혁신적 역할이 있는데, 이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정부가 정책 프레임을 결정하고 먼저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 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주거, 일자리, 디지털화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투자는 잠재성장률을 높여주고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한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김유찬의 실용재정](44) 0.1%의 힘과 민주주의의 위기(2024. 08. 23 16:00)

2024. 08. 23 16:00 경제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들이 지난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여 년간 토마 피케티를 필두로 이매뉴얼 사에즈나 게이브리얼 저크먼 같은 젊은 학자들이 불평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며 세계의 시선을 끌었다. 이들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한 정도를 시기별·지역별로 방대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측정했다. 소득과 자산 상위 0.1%나 0.01%에 속하는 계층에게로의 부와 소득의 집중경로와 집중도, 그 의미를 부각했다. 1명이 999명의 경제를 어렵게 하는 세상에 살면서 그 교묘한 체제를 시장경제 혹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게 하는 현실을 제대로 분석한 것이다. 이들은 불평등 혹은 자산축적의 경로를 밝히려고 노력하며 과세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경제성장률보다 자본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자본수익률이 높은 중요한 요인으로 자본에 대한 저율과세가 꼽힌다. 미국의 예를 보면 근로소득세는 대체로 비례세적 부담구조다. 하지만 자본에 대한 저율과세 때문에 미국에서 종합소득세 부담은 소득 최상위 계층(상위 0.1%)에게, 소득 상위계층(상위 10%)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다. 미국의 상위 0.1%의 자산축적 경로는 장기자본소득에 대한 저세율, 지주회사(Holding Companies), 국제적 조세회피(조세피난처) 등의 요인이 크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낮은 노조조직률과 이민정책으로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유효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낙수효과 미작동, 세계 경험이 증명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2년과 2023년에 이은 세 번째 ‘부자 감세’ 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산 및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는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라는 우리 시대 최대의 경제·사회적 위기 요인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주목할 또 다른 사안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다. 주주환원 촉진 세제(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은 근로소득과 비교해 이미 과도한 자본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공정하지 못하고 세수가 부족한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정책적 판단이다. 국민경제에서 성장은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줄 때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2024년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제안하고 있는 개인들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소득 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으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가져오기 어려운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세제개편, 소득과 자산 상위계층을 위한 감세 정책은 ‘낙수효과’라는 가상적이고 이념적인, 경제 주변부에 미치는 전달 효과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 세계의 경험이 웅변하고 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대처 영국 총리 이후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경제의 글로벌화와 이동성 있는 생산요소인 자본에 대한 과세를 지속해서 낮춰왔다. 결과적으로 자본 및 자본소득에 대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소득 상위 및 최상위 계층의 세금을 줄여주었다. 해당 기간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심각해지고 소득 중하위 계층의 실질 소득은 정체됐으며 자산점유율은 계속 낮아졌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 이상의 명백한 증거가 필요할까. 이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경제관료들은 낙수효과만 반복해 되뇌고 있다. 한국의 소득 및 자산 상위 0.1%의 자산축적 경로는 어떠할까. 세제가 허용하는 경로로는 주식 및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본소득에 대한 우호적인 세제도 작용하지만, 미국과 다른 점은 법인세의 낮은 실효세율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법인세 체계와 달리 한국은 배당세액에 대한 공제를 허용한다. 미국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소득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이에 대해 배당세액공제 없이 다시 한번 주주 차원에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것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든다. 그 외에 법인세제에서 높게 설정된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구간,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이 법인세의 낮은 실효세율을 가능하게 해준다. 법인의 대주주들은 이러한 특혜를 낮은 배당 성향, 느슨한 회계 관행의 환경에서 매우 유리하게 즐길 수 있다. 그 외에 가업상속공제 등의 제도를 포함한 상속세제도 한국의 소득 및 자산 상위 0.1%의 자산축적 경로로 들 수 있겠다.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 허용하는 경로로는 재벌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합병, 물적 분할 등의 기업구조변경,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자, 지주회사 등이 있다. 지주회사는 재벌그룹의 지배체계에서 과거 순환출자 역할을 대체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케티, 사에즈, 저크먼이 말하는 과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는 소득 최상위 계층이 누리는 소득 대부분이 자본소득이기 때문에 이동성이 강한 성격의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가가 관건이다. 경제학의 전통적 시각에서는 조세 경쟁(tax competition) 때문에 어렵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었으나 저크먼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정책적 선택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자본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며 다만 과세 실행을 위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제 공조로 자본에 대한 과세 실행해야 과세의 국제적 공조와 관련해 세계에서 지난 10년간 시도한 내용은 크게 보아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15% 최저한세에 대한 논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있다.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국적기업의 저세율 국가로 이익 이전은 여전하다. 이를 통해 글로벌 법인세의 10% 수준의 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 저크먼은 자본소득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과세를 위해 여섯 가지 제안을 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세계적으로 억만장자들(Billionaires)에게 2%의 자산세(순부유세)를 부과하고 다국적기업에는 법인세 25%의 최저한세를 규정해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나라마다 출국세를 도입하고 국세기본법에 경제적 실질 원칙과 남용방지 규정을 빈틈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제적으로 자산 등록제를 실시해 과세의 기본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0.1%의 사람, 1000명 중의 1명에게 도움이 되고 나머지 999명에게 해로운 세제 개편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1명의 이익을 위해 999명이 희생당하는 체계가 정치적으로 가능하고, 그런 효과를 가지는 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야당이 제 역할을 착각할 때 시작된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우리 시대 리더를 말한다]역사학자 전우용이 말하는 민주주의 리더

2013. 09. 03 18:44 화제

크고 작은 조직마다 리더는 존재한다. 조직의 발전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리더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오피니언 리더 4인의 인터뷰를 통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의 덕목을 짚어봤다. 7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전우용(51) 교수(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의 한마디가 담긴 트윗에 주목한다. 이 정도면 오피니언 리더가 아닌가? 전 교수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자신을 굳이 표현하자면 ‘Leader’가 아니라 ‘Reader’란다. 사회 이슈를 통찰하고 그것을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 읽어주는 리더. 그가 말하는 진정한 리더란 무엇일까? 리더, 비(非)리더 모두 중요하다 전우용 교수는 리더의 요건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합당한 목표 제시 능력. 둘째는 조직 내 갈등 조정 능력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개념으로 리더를 보자면 먼저 리더는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목표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조직 내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하지요. 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내부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리더는 제각각의 의견들이 부딪히면 그것을 중재하고 설득하고 화해시킬 수 있어야 하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내용적 민주주의가 이뤄진 성숙된 사회에서의 이야기다. 그런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뿐 아니라 ‘비리더’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에서는 리더보다 리더가 아닌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제왕적 군주시대 때는 리더의 한마디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죠. ‘성을 쌓아라’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쌓고, ‘전쟁을 하자’ 하면 죽음을 불사하고 싸워야 했어요.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었죠. 반면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리더가 간혹 부당한, 적절치 못한 목표를 제시했을 때 비리더들이 그건 잘못된 것이란 걸 당당히 지적해야 해요. 사실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도 하죠.” 민주주의. 말 그대로 국민이 주권을 갖는 것이다. 비판의 자유가 허용된 만큼 국민 각자는 목표의 합당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리더를 향한 단순 추종자임을 자처하는 일이다. “일본의 우경화가 딱 그런 거예요. ‘생각하기가 귀찮아. 누가 옳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줄 수는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만의 성향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해요. 그래서 포퓰리즘(국익과는 상관없이 정권 보장을 위해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정책을 내세움) 시대가 열린 거죠.” 지금도 여전히 제왕의 리더십을 배우자는 자기계발서나 인문경영학 커리큘럼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올바른 리더십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소통으로 대변된다. 전 교수는 왕조사회였던 조선시대에도 소통을 위해 노력했던 두 명의 왕에 대해 이야기한다. 역사 속 리더십 이야기 “역사 속 인물 중에 본받을 리더십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칭기즈칸이나 오다 노부나가 등 절대 권력자를 언급하죠. 그러나 이들은 힘과 권력으로 백성 위에 군림했던 왕이에요. 이런 왕들에게 현재의 리더십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와 지금은 바탕 자체가 달라요. 과거 지배자들이 세운 목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었어요. 논공행상, 신상필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구성원들을 당근과 채찍으로 끌고 나가는 방식을 이제 와서 따를 이유는 없죠.” 또 제왕적 리더십에 대한 이론의 중심에는 주권자라는 자각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세자가 왕이 되기 위해 10년, 20년 긴 시간 동안 역사와 철학을 공부한 리더십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과거 왕들도 저절로 그 자리에 오른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왕들은 하루에 세 차례씩 신하들과 경연(토론)을 했고 힘든 수련 과정을 거쳤어요. 의식주를 빼고는 늘 나라와 백성에 대해 고민해야 했죠.” 전 교수는 지금도 본받을 만한 덕목의 리더십을 가진 왕으로 세종과 영조를 꼽았다. “어느 날 세종이 지방에서 온천욕을 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인데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위 신하에게 물었더니 ‘전하의 이목을 어지럽힐까 걱정돼서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답해 세종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죠. ‘네가 무엇인데 임금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느냐’ 하고요. 백성들에게 나오는 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일화죠.” 영조 역시 백성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했던 왕이다. 장마철만 되면 범람했던 청계천 하천 공사를 위해 긴 세월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다. “숙종 때부터 청계천 강바닥이 높아져서 물난리가 자주 났다고 해요. 그냥 하천을 파내면 되는데 영조는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았던 거죠. 관련 내용을 과거시험 문제로 삼기도 하고 경연의 주제로 잡아 토론도 했어요. 백성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묻고 설득한 다음에 삽을 들었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걸렸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보편성과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조정해보겠다는 충분성이 빛나는 영조의 리더십이었다. 결국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경청’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리더는 ‘말하는 권력’이 돼버렸다. 일상에서도 상사나 웃어른이 말을 할 때 아랫사람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일쑤다. “요즘 대중은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는 것에서 더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말할 기회가 없어요. 과거에는 신문고 제도라도 있었는데 말이지요. 그들에게 말할 공간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SNS가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죠.” 전 교수는 현재 ‘리더십 교육’보다 더 필요한 것은 ‘비리더십 교육’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이 아닌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피곤하고 귀찮다면 과거 왕조시대를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전 교수는 정치적 무관심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위기라고 말한다. 이념이나 체제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리더를 만드는 주권자가 되자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역사의식은 참 중요해요. 역사 속에는 교훈과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해결한 것과 해결하지 못한 것들… 기억하고 풀어나가야겠죠.” 리더와 비리더. 모두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어떤 교훈을 선물할 것인가. 역사를 통해 좋은 선례를 남겨주는 것. 귀찮다고 넘겨버려서는 안 될 꼭 풀어야 할 숙제다. “백성들과 소통하려 노력했던 세종과 영조. 지금도 배워야 할 리더십입니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조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