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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첫 단추 잘못꿴 전자바우처사업 ‘표류’(2010. 10. 12 10:49)

2010. 10. 12 10:49 사회 권순철 기자

ㆍ사업자 선정부터 특혜 의혹… 단말기 등 운영시스템 문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7년에 야심차게 도입했던 전자바우처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전자바우처사업이란 노인·장애인 등 복지 수혜자가 정부 지원금이 들어 있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아 복지기관 등의 도우미를 직접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수혜자의 선택권 보장 ▲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한 사회서비스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4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같은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바우처 신청부터 비용 지급,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을 도입·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새올행정시스템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복지부의 전자바우처사업자 선정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07년 8월 노인돌보미·장애인돌보미·산모/신생아도우미·지역복지서비스 등 4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자바우처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바우처 카드 발급·운영을 전담할 금융기관 및 수혜자와 공급자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담당할 정보시스템 사업자를 공개 입찰·선정했다. 당시 복지부가 추산한 이 사업규모는 약 2000억원이었다. 긴급공고로 입찰자 초고속 선정 입찰에는 국민은행컨소시엄(국민은행＋SCT), 신한은행컨소시엄, BC카드컨소시엄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입찰 과정을 담당했던 복지부 사회서비스기반전략팀 팀장이 신한은행측이 작성한 ‘사업제안요청서 초안’을 입수, 전자바우처 시스템업체인 SCT를 통해 국민은행에 제공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컨소시엄은 다른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가격을 써내 사업자로 선정됐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 이모 서기관(당시 사회서비스기반전략팀장)은 SCT 대표인 하모씨와의 개인적 친분 등을 이유로 입찰서류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서기관은 ‘입찰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8월을, SCT 하 대표는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 받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조직체계상 팀장이 윗선에 보고 없이 입찰서류를 유출시킬 수 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이 서기관을 외교안보연구원에 파견시켜놓은 상태다. 또한 일반적으로 1억원 이상 입찰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입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단독으로 입찰에 부치고, 사업자를 선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가 2007년 8월 24일 공고한 전자바우처사업자와 관련한 긴급입찰공고에 따르면 사업예산이 2억6095만1000원으로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이미 예정됐던 사업으로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공고 형식으로 입찰자를 초고속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 할 수도 있고, 부처(복지부)에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입찰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던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이후에 단말기 등 잦은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결제 단말기의 잦은 고장으로 수혜자와 공급기관에 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때문에 전용 단말기 대신에 인터넷, ARS(자동응답방식), 유선방식 등의 예외 결제수단이 이용되기도 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의뢰해 만든 보고서(‘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시스템 효율화 방안 연구사업’)에 따르면 예외결제수단(인터넷, ARS, 유선전화)을 이용한 결제 건수가 지금까지 68만1286건으로 전체 1113만9834건의 6.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전용 단말기로 결제했어도 소급결제 등의 부정청구가 급증했다. ▲노인돌봄 12.6%(전체 결제율 대비) ▲장애인 활동보조 16.9% ▲산모신생아도우미 9.7% ▲가사간병서비스 9.1%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공성진 의원이 10월 4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권순철 기자 문제는 단말기가 이렇게 말썽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결제시스템으로 당장 바꾸지 못하는 데 있다. 복지부가 국민은행컨소시엄과 5년(2007.2.20~2012. 2.19) 동안의 장기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수 금융기관의 사업제안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그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계약자인 국민은행측도 SCT 중계서버의 안정성 문제로 인한 결제에러, 동글(휴대폰에 부착해 결제하는 부품)·전용단말카드의 인식 에러 등에 관한 기술적 오류 발생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 시점이 끝난다 해도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 때문에 사업자 교체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계약 종료 후에도 결제단말기 및 소프트웨어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다. 이 시스템 구축에 정부는 지금까지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발송비용 71억원 ▲전용단말기와 동글 같은 결제단말기 무상공급분 42억원 및 제공기관 추가구입분 23억원 ▲바우처 시스템 구축비용 177억원 ▲매년 연평균 26억원씩 소요되는 바우처 운영체계 유지 비용 등을 합산하면 지난 3년간 최소 255억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추정된다.(2009년 말 기준) 인프라 비용 커 사업자 교체 쉽지않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성진 의원은 “타 금융기관 등이 신규사업자로 진입할 경우 단말기 보급과 인프라 구축 비용에 든 비용은 고스란히 카드수수료 등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사회서비스관리원 등을 통한 자체 운영체제로 전환할 경우 기존 단말기와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이 없어 255억원 이상을 들여 마련한 기존 바우처 인프라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량 단말기와 관련해 SCT측에 피해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SCT에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당초부터 계약 기간 내 서비스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민은행이 최종 책임지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단말기 오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단말기 공급·유지·보수 등으로 48억원의 비용을 들였다. 이는 같은 기간 중 받은 수수료 수입금 160억원의 30%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SCT가 계약과정에서 특혜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SCT의 대표인 하씨는 야당 중진의원의 비서관 출신이다. 공성진 의원은 “지난 2007년 2월 복지부와 국민은행컨소시엄(국민은행+SCT) 간에 체결된 전자바우처사업이 입찰과정부터 계약 내용 전반에 걸쳐 의혹 투성이”라며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안전망의 일환인 전자바우처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바우처사업 예산총액이 1조5757억원(국비+지방비)에 이르며, 서비스 신청자는 200만명, 제공업체 4400여개소, 제공인력 8만2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바우처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바우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이 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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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산모라면 누구나…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바우처 신청하세요

2024. 02. 13 18:17 화제 노정연 기자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 폐지 소득 기준 없이 출생아 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올해 서울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는 누구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 쓸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라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받도록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산모의 민원이 이어졌다. 시는 실제 서울에 살고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인데도 거주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산모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당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타 시·도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안내사항. 서울시 제공.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시 끝낸’ 서울 청년, ‘20만 원 바우처’로 뮤지컬 보러가요

2023. 02. 08 10:24 문화/생활 이유진 기자

서울시는 만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 관람이 가능한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인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를 지급한다. “2004년생들,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바우처 받고 각종 공연 보러 가세요.”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만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 관람이 가능한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인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를 지급한다.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청년층’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그중에서도 입시와 경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기회가 적었던 만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청년(2004년생)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들은 1인당 연간 20만 원 상당의 문화바우처(카드)를 생애 1회 지원받게 되며, 이 바우처를 통해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등의 공연예술을 관람할 수 있다. 그동안의 예술 분야 지원이 일방적인 창작지원금 지급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시장 전체의 지원을 통해 예술 소비 계층 전체를 두텁게 만들도록 도와 장기적으로 예술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하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바우처의 편리한 발급과 사용을 위해 2월 7일 신한은행-신한카드-서울문화재단과 4자 간 협약을 맺고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를 받는 만 19세 청년들은 신한금융그룹 통합 플랫폼인 신한플러스를 통해 신한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신한은행 지급 계좌를 개설해 20만 원 상당의 문화패스 바우처를 제공받는다. 이 바우처로 서울 시내 공연장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이용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신청 및 이용자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카드발급 및 사용 관련 콜센터 운영,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사업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 이용 등을 협력하게 된다. 이외에도 서울시와 각 기관은 주기적으로 실무협력 회의를 열어 청년문화패스가 청년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향후 청년문화패스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을 발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는 2023년 4월,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