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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먼 아세안](17)바이든 베트남행 선물 보따리엔(2023. 08. 25 10:54)

2023. 08. 25 10:54 국제 호찌민 | 유영국 「베트남 라이징」, 「왜 베트남 시장인가」 저자

지난 3월 서맨사 파워 미국 국제개발처 사무총장은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 거리를 누비며 방문 마지막 날을 시작했다. / USAID 9월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베트남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가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8월 8일 미국 뉴멕시코에서 열린 2024 대통령선거 정치기금모금 행사 연설에서 바이든은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방문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베트남 정부에 회담 일정에 대한 결단을 에둘러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베트남 정부는 어떠한 공식적인 언급도 없지만, 세계 주요 언론은 바이든의 방문 가능성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다. 지난 8월 18일에는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지 폴리티코가 익명의 정부 핵심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이 9월 중순 베트남과 외교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는 협정에 서명하러 간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베트남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관계로 격상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하지만 미국과 베트남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보복을 피하고자 베트남 정부는 이를 완곡하게 거절하는 중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 9월 베트남 방문 관측 예상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날짜는 9월 11일이다. 바이든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행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베트남으로 갈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은 9월 5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담에는 불참하고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을 대신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 일정은 포기하면서도 베트남에는 가는 셈이다. 그만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베트남 공들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최초의 싱크탱크인 랜드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의 수석 국방연구원인 데릭 그로스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기 직전 중국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을 먼저 방문하거나 최소한 리창 총리를 하노이로 보낼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포스팅했다. 중국은 미국이 베트남에 쏟아낼 선물 보따리보다 더 큰 선물을 제안해 베트남과 미국이 가까워지는 사태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은 2021년 8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베트남이 마비 상태가 됐을 때 해리스 미 부통령이 코로나19 백신과 각종 지원 물품을 직접 수송해갔을 때와 중첩된다. 당시 주베트남 중국대사가 해리스 미 부통령 도착 2시간 전에 베트남 판 민 찡 총리를 만나 미국 백신의 2배 분량을 지원해주겠다며 베트남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다. 물론 베트남 총리는 중국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의 선물 보따리는 베트남 반도체 생산 및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지원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베트남 방문 중 연설에서 ‘미국 반도체 지원법’ 예산 중 5억달러는 아시아 지역에 쓰여야 한다며 베트남에서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인텔과 올해 10월 시범 생산 목표로 베트남 북부 박닌 지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앰코 테크놀로지를 언급했다. 이는 미국 내에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을 베트남에 생산 시설을 갖춘 미국 반도체 기업에도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 7월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셀렉스 전기 스쿠터를 둘러보고 있다. / Tuoi Tre 전기 오토바이 사업 대대적 지원 가능성 이외에도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지난 3월 서맨사 파워 미국국제개발처장이 베트남 하노이 방문 일정 마지막 날 베트남 전기 오토바이 스타트업인 닷바이크(Dat Bike)를 방문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단순히 회사를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닷바이크의 CEO가 직접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하노이 시내를 주행했다. 이에 더해 7월에는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셀렉스 모터스(Selex Motors)라는 또 다른 전기 오토바이 스타트업을 방문했다. 이 둘의 베트남 전기 오토바이 스타트업 방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인프라 사업이나 교육, 복지 등 각 분야에 걸쳐 원조를 해주는 부처다. 2023년 확정된 USAID의 예산은 495억9000만달러(약 67조억원)를 쓴다. 한편 옐런 장관의 재무부는 미국 예산을 다루는 곳이다. 예산을 마련하고 예산을 쓰는 곳의 수장들이 연달아 베트남 전기 오토바이 업체를 방문했다는 것은 미국이 베트남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베트남의 하노이와 호찌민은 주요 도시 공기 오염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일 정도로 심각하다. 주범은 자동차 4대 분량의 배기가스를 뿜어내는 오토바이. 특히 오래된 오토바이일수록 오염 물질 배출량이 더 많다. 등록된 오토바이만 6500만 대인 ‘오토바이 왕국’ 베트남은 2억60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뿜어내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하노이시 당국은 2030년부터 오토바이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고육책을 내놨으나, 대중교통 수단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법규라는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베트남과 외교 관계 개선에 대한 보답으로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금을 쏟아낸다면 전기 오토바이 구매 보조금 지급 및 도심 전역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 구축, 배터리 교체 시설 설치, 전기 충전 요금 인하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실제로 지원할 투자는 언급된 것 이상으로 더 많아 보인다. 지난 3월 애플, 메타, 아마존, 보잉, 록히드마틴, 스페이스X 등 IT·방산을 비롯한 등 다양한 분야의 52개 미국 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단을 구성해 베트남을 방문했다. 이들 기업이 아직 투자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베트남이 미국과 외교관계를 격상하면 투자를 하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을 선두로 한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기업들의 투자금이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2020년 8월 베트남-EU FTA 발효로 유럽계 자금도 베트남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미국 기업들의 투자는 아직 미비하다. 미국계 투자금마저 대대적으로 들어온다면 베트남 경제성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 속에서 베트남은 국운 상승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가깝고도 먼 아세안

‘반독점 혁명’ 칼 뽑은 바이든(2023. 01. 27 14:55)

2023. 01. 27 14:55 국제 유정훈 변호사

ㆍ빅테크 규제론자 3인 앞세워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 ㆍ미 의회엔 반독점법 개혁·빅테크 규제안 등 계류 중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정책은 이전의 정부, 공화당은 물론이고 오바마 정부와도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는 지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집권한 오바마 정부 당시 테크기업은 혁신의 상징이었다.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를 비롯해 빅테크 기업들이 잠재적 경쟁자 인수를 통해 지배력을 키웠지만, 정부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다.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승인한 테크기업 인수·합병은 600건에 이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이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초기부터 빅테크 규제에 나섰다. 반독점법 집행을 양분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의 인사를 보면 방향이 명확하다. 예일대 로스쿨 재학 중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을 발표(2017)해 주목받은 리나 칸이 2021년 6월 FTC 위원장으로, ‘구글의 적’으로 불리던 변호사 조너선 캔터가 7월에 법무부 반독점국장으로 임명됐다. 국가경제위원회 기술·경쟁정책 특별자문으로 영입된 팀 우까지 포함하면, 대표적 빅테크 규제론자 3인이 모두 요직을 맡았다. 이런 행보는 단순히 ‘빅테크의 문제가 심각하니 규제하자’가 아니라 ‘반독점법은 무엇을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독점법의 규제 대상은 독점 혹은 대기업 자체가 아니다.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 대부분을 장악해도 그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반독점법 위반의 판단 기준은 경쟁 사업자 수, 시장 집중도 같은 구조적 요소가 아니라 ‘소비자 후생’이다. 보수진영의 대표적 법률가 로버트 보크는 1978년에 펴낸 에서 “반독점법의 유일한 목적은 소비자 후생”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방대법원도 채택하고 반독점법 실무를 지배하는 법리가 된다. 아마존이 시장을 지배해도 소비자가 최저가로 물건을 살 수 있으면 그만이고, 소상공인 피해나 가혹한 노동조건 등은 다른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논리다. 소비자 후생의 법리로는 빅테크를 규제하기 어렵다.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을 둔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를 모을수록 가격을 내리거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빅테크의 시장점유율이 독점에 가까워지고 천문학적 규모로 성장해도, 소비자 가격에 영향이 없는 한 반독점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향력이 커진 빅테크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다. 빅테크가 수집하는 광범위한 개인정보는 결국 사람들을 조종하고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러시아 정부가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 대선에 개입한 사례, 가짜뉴스가 넘치는 유튜브는 규제되지 않는 빅테크가 민주정에 미치는 해악을 실증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기존 법리에 대한 도전이 등장했다. 칸의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은 제목부터 보크의 책에 대한 도전이다. 칸은 시장을 독점해도 가격에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는 논리는 빅테크에 적합하지 않고, 가격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아마존을 규제하지 않으면 그 지배력은 더욱 커지고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가 플랫폼에 종속돼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팀 우 역시 2018년 11월 펴낸 저서 (The Curse of Bigness·큰 것의 저주)에서 패전국 독일, 일본의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독점기업과 정치권력의 결탁은 악영향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반독점법’ 목적은 ‘소비자 후생’ 이들은 1916년부터 1939년까지 대법관을 지낸 루이스 브랜다이스의 사상을 이어받았기에 ‘신(新)브랜다이스주의자’로 불린다. 브랜다이스는 기업에 힘이 집중되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생각으로 20세기 초반 독점기업의 대명사인 록펠러, J. P. 모건 등에 맞서 ‘민중의 변호사’로 불렸다. 21세기에 등장한 그의 후예들 역시 빅테크가 가진 통제하기 어려운 힘을 문제 삼는다. 독점기업의 힘은 입법이나 규제 자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개별적 행태 규제를 넘어 인수·합병이나 사업영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기업을 분할하는 등 구조적 조치를 통해 독점기업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 외에는 실효적 해결책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독점기업은 결국 민주주의 체제를 해치므로 소비자 후생은 반독점 규제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칸은 로스쿨 교수 시절 뉴욕타임스의 IT 전문 팟캐스트에 나와 “빅테크 독점의 문제는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시민으로서 직면해야 할 문제”라고 했는데, 이 발언은 이들의 사고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바이든 정부는 이런 토대 위에서 반독점법의 규제 대상을 재정의하기 위한 조치를 다방면에서 시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7월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은 의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시행하겠다는 적극적 행보로 이해됐다. 이에 따라 FTC와 법무부 반독점국은 2022년 1월 인수·합병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수평적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된 대상이 빅테크 기업이었음은 물론이다. “빅테크 독점은 정치적 시민의 문제” 의회 역시 반독점법 개혁과 빅테크 규제를 추진 중이다. ‘미국의 혁신과 온라인 선택권 보장법안’이 2021년 6월 하원 법사위, 2022년 1월 상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의 상품·용역을 우선 취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아마존이 자체 브랜드 제품을, 구글이 유튜브 검색 결과를 상단에 노출할 수 없다. 애플의 폐쇄적 앱스토어 정책 또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경쟁 촉진을 이유로 빅테크의 사업모델 자체를 건드리는 적극적 조치라 할 수 있다. 한편 큰 기대와 달리 눈에 띄는 실적을 내지 못하던 FTC의 경우, 작년 12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합병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주목된다. 최근 가장 큰 규모의 테크기업 인수·합병에 FTC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해치고 다른 작은 규모의 기업결합에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게임 사용자에게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전통적 시각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빅테크 규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 또한 생각해볼 문제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빅테크 규제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응답자들이 그로 인해 아마존 프라임의 무료배송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은 생각을 바꾸었다고 한다. 소비자 후생이 아니라 빅테크의 힘을 문제 삼는 논리가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투어 예매를 진행했는데, 예매 사이트인 티켓마스터에 접속이 폭주해 결국 티켓 판매 자체가 취소되고 의회 청문회가 열릴 정도로 파문이 일었다. 티켓마스터는 콘서트 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과 수직계열화돼 티켓 예매의 약 80%를 차지하는 독점기업이라, 단순한 운영 실수가 아니라 독점의 폐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해 칸은 “내가 했던 어떤 조치보다 하룻밤 사이에 더 많은 반독점 세력을 만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빅테크의 폐해와 규제가 유권자들의 향후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정부와 빅테크의 싸움이 단기간에 끝날 리 없다. 의회에 계류 중인 반독점 법안이 최종 입법으로 완수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민주당 의원이라고 모두 빅테크 규제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공화당이 빅테크 규제에 일단 우호적인 건, 트럼프를 소셜미디어에서 퇴출시킨 것처럼 보수의 주장을 억압하는 진보성향 빅테크 기업을 적대시하는 정치적 계산에 기인한다. 소비자 후생을 반독점의 법리로 선언했고, 압도적 보수 우위를 굳힌 연방대법원이 새로운 반독점 규제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미지수다. 20세기 중반 보수진영이 소비자 후생을 내세운 혁명으로 반독점법을 지배하게 됐다면, 바이든 정부는 빅테크를 상대로 반독점법을 재정의하려는 싸움을 시작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면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점기업의 행동이 아니라 그 자체를 약화시켜 경쟁을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신브랜다이스주의자들의 공격과 자신들이 이룩한 제국을 지키기 위한 빅테크의 역습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한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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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인플레이션, 바이든 삼켜버리나(2022. 07. 01 14:51)

2022. 07. 01 14:51 국제 김찬호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 국내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지난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대답이다. 복잡한 단어를 사용해 말했지만 핵심은 단순하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장기화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자산시장 전반이 침체되고 있다. 당장 영향을 받은 것은 실물경제에 선행하는 주식시장이다. 6월 30일 기준, 미국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연초 고점 대비 20% 넘게 내렸다. 한국 시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3000포인트를 넘나들던 코스피가 2300포인트대로 떨어졌고, 1000포인트를 넘던 코스닥 지수도 700포인트대로 빠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이틀 동안 코스닥 지수는 10% 가깝게 폭락했다. 반면 개별 주식 종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내다 파는 ‘공매도’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4월, 코스피 기준 3.91%로 낮아진 공매도 거래 비중이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6월에는 월평균 5%를 넘겼다.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은 건 미국이 물가 상승의 주요 대안으로 ‘금리 인상’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41년 만에 최고치인 8.6%를 기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물가 방어에 나섰다. 금리 상승은 두가지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우선 기업이 운영이나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성장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기술주가 일반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나 코스닥 시장이 금리 인상에 취약한 건 이 때문이다. 또 투자심리가 나빠진다.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주식시장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이윤을 보장하는 은행 예금을 선호하게 된다.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간접적 영향도 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 차원의 환율 문제다.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 수요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은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를 높인다. 이러한 상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6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시기,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477억달러로 연초 대비 154억달러 정도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약 95억달러 순유출됐다. 지난 6월 17일, 6년여 만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도 50%선이 무너졌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이 달러화를 인출해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인플레이션→미국발 금리 상승→환율 상승→주식 등 자본시장 위축의 구조적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연쇄효과는 경기둔화 혹은 침체다.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경기침체를 외부충격 없이 오직 시장 내부의 조정만으로 버틴다면 그 끝이 언제일지조차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주목받는 것이 ‘외부충격’, 즉 국제정치의 향방이다. 푸틴플레이션과 미국의 딜레마 이번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물가 상승의 근원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불렀다는 이른바 ‘푸틴플레이션’(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용어)을 지적하는 주장도 있다. 현재는 두 측면 모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이 각각 자본시장과 국제정치에 있다는 점에서 대응 방법은 차이를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미국은 지난 5월 발생한 CPI 지수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아직까지 해당 조치로 인한 가시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향후 경기회복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소비자신뢰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가 모두 악화일로다. 이는 자본시장의 내부 조치만으로 문제에 접근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자 심리가 얼어붙고, 실제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금리 인상 외에도 시장에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시켜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결국 ‘유가 인하’가 핵심이다. 5월 미국 CPI 지수의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에너지 관련 상승이 34.6%로 가장 높다. 원유가격을 잡지 않으면, CPI 지수가 쉽게 내려갈 수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국제유가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공급 우려에 휩싸여 있다는 점이다. 원유 생산량의 빅3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다.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정책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원유 생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소극적이다. 그렇다면 사우디 혹은 러시아를 통해 원유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 여기서 미국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사우디에 바라는 것이 ‘인권’이냐, ‘원유’냐 사우디 왕가의 실권자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8년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서 발생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우디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사우디 왕족 가문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들을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인권, 민주주의 가치 등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적인 셈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원유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국가는 사우디가 거의 유일하다. 이 때문에 오는 7월,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 일정에 사우디가 포함된 것을 두고 관계개선을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해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카슈끄지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나는 MBS(무함마드 왕세자 약칭)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오는 11월이면 미국 중간선거(대통령 임기 중간에 있는 상·하원 선거)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후반에 머물러 있다.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야기하는 ‘경제문제’가 첫 손에 꼽힌다. 특히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휘발유 평균가격이 사상 최초로 1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다.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중간선거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도 장담할 수 없다. 사우디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묘한 정황은 또 발견된다. 사우디와 이란은 각각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를 이끄는 대표 국가다. 두 국가는 중동의 패권을 놓고 앙금이 깊다. 사우디는 이란 제재 해제를 의미하는 핵 합의 복원(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 달가울 리 없다. 그런데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미국이 추진해온 이란 핵 합의 복원이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이란과 미국의 협상도 결론 없이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러시아가 주축인 신흥경제 5개국 모임 ‘브릭스(BRICS)’에 가입 신청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의든, 타의든 사우디와의 관계개선을 고려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코스피는 2350선으로 내렸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돌파했다. / 연합뉴스 러시아 잡으려다 ‘신냉전’ 시작하나 원유 증산 측면에서 미국에 더욱 큰 난관은 러시아다.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없었다면 물가 상승 문제는 연착륙했을지도 모른다. 즉 전쟁을 끝내야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재할 수 없을 만큼 점점 더 깊이 연루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 중국의 대립 구도를 보다 선명하게 만들었다. 나토는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전략개념’을 재정립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각각 언급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했고, 러시아는 “동맹의 안보와 유럽·대서양의 평화·안정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나토와 러시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토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중국을 추가한 셈이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러시아가 실질적 타격을 입었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자금줄을 옭아매려고 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재정 수입의 45% 가까이 차지하는 석유 및 가스 수출을 제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러시아에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및 기타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 축소가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지난 6월 30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표시한 유가정보 / 연합뉴스 러시아는 공급 축소로 원유가격이 폭등하자 자국산 원유를 덤핑된 가격으로 내다 팔기 시작했다. 브렌트, 서부 텍사스(WTI), 두바이산보다 배럴당 30달러 이상 싼값에 팔았지만 폭등한 원유가격 덕분에 손해를 보지 않았다. 해당 물량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러시아와 가까운 브릭스(BRICS) 국가들이 수입했다. 실제로 인도는 지난달 하루 평균 약 80만배럴의 석유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사들여 정제한 뒤 유럽과 미국에 재판매한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데이터분석업체인 CEIC의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상수지는 올해 1~5월 기준, 110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22억달러보다 3배가량 커진 규모다. 미국은 뒤늦게 제재를 강화하고 나섰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합의를 이끌었다. 러시아산 원유에 일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는 방식의 제재다. 구체적인 시행안은 유럽연합(EU)이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각각의 이해관계가 달라 언제, 어떤 제재안을 도출해낼지 알 수 없다. 반면 러시아는 탄탄한 재정을 과시 중이다. 러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은 1배럴당 87.49달러(약 11만3000원)로 한 달 전보다 20% 가까이 상승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 6월 29일 기준 1배럴당 약 113달러였다.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러시아산 원유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루블화의 가치 역시 같은날 기준 1달러당 51.92루블로 강세를 보였다. 전쟁 초 루블화는 1달러당 110루블을 넘나들 정도로 불안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는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를 방문하면서도 우크라이나는 방문하지 않는다. 미국이 전쟁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이, 흔들리는 것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닌 미국의 우방국이다. 인도, 튀르키예 사례는 한국에 무엇을 말하나 인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대(對)중국 견제의 핵심이다. 미국·일본·호주와 함께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 회원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인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미국과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 스스로 러시아산 원유 수출의 ‘뒷문’이 됐다. 이러한 인도의 행보에는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한 자신감이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남중국해 안에 가둬야 한다. 이때 인도는 중국이 인도양으로 빠져나오는 길을 봉쇄하는 ‘린치핀(핵심축)’이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도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있다. 인도가 브릭스 회원국이라는 점 역시 운신의 폭을 넓힌다. 브릭스 역시 경제안보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인도의 행보를 제재할 명분도 마땅치 않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6월 28일(현지시간)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안 린데 스웨덴 외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 마드리드 | AP연합뉴스 튀르키예 역시 비슷한 사례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했다. 튀르키예 내부의 분리독립 세력인 쿠르드족을 지원한다는 이유다. 새 회원국 가입 시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 나토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설득에 나섰다. 윤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면담 연기도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튀르키예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찬성했다. 대신 양국에 쿠르드노동자당(PKK)과 페토(FETO·펫훌라흐 귈렌 테러조직) 관련자의 송환을 요청했다. 또 미국에는 F-16 전투기의 현대화 및 추가 도입을 요구했다. 인도와 튀르키예는 미국의 필요를 이용해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나토 참석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정상들)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또 보자는 그런 정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실상 윤 대통령은 나토가 중·러 견제를 발표하는 자리에 함께 서 있게 됐다. ‘얼굴을 익히는 자리’가 아니라 ‘신냉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무대에 참석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얻어냈을까. 한국의 5월 물가상승률은 5.4%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에는 6%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5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고 수준인 8.4를 기록했다. 기름값은 2000원대에서 좀처럼 내릴 기미가 안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6월 29일 기준 1299원을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을 두고 “방법이 없다”던 대통령과 달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왕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면 환율방어를 위한 외교적 대책이라도 모색해야 할 시기다.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바이든의 2022 최저임금 인상(2021. 06. 04 15:42)

2021. 06. 04 15:42 경제 김윤우 변호사

역사적으로 1970년대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Great Inflation)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했던 시기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재정지출도 엄청났다. 이 시기 오일쇼크도 2차례 있었다. 통화팽창도 엄청났다. 이런 여러 요인과 함께 미국의 임금인상도 상당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경제학자들과 재무부, 연준의 관리들은 일반 시민에게 책임을 돌렸다. 즉 물가인상은 임금인상 탓으로 돌려졌다. 1968년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은 “경제학자 대부분은 만약 미국이 현 수준의 실업률을 좀더 서서히 낮추었더라면 물가상승률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고, 1970년 닉슨 미국 대통령은 “노동자는 과거의 생계비 상승률을 보상받고 미래의 상승분까지 따라잡기 위해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제품가격 역시 과거의 원가 상승과 미래의 상승분까지 예상하여 뛰어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던 1980년 2월, 같은 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율환산 시 18%로 나타나자, 카터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경제가 위기에 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자 미국 주간지 ‘비즈니스 위크’는 6개월간의 임금·물가동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 및 물가 통제 정책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역사적으로 매우 뿌리 깊은 이 아이디어의 유래는 로마시대이다. 3세기 이후 화폐 가치 하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는데, 285년 취임한 디오클레티안 로마황제는 301년 선포한 그의 법전에서 세세한 물가와 임금 목록을 포함하는 등 임금 및 물가 통제제도를 확립했다. 근로자들이 임금동결을 피해 직장을 옮기자 이직을 금지하는 칙령을 반포하기까지 했다. 금화에 은과 구리를 섞어 생긴 화폐 가치 하락이 마치 임금인상 때문에 발생했다는 듯이. 임금인상이 공공의 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1981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했다. 그는 노동조합을 강압적으로 대했고 임금을 통제했다. 이 무렵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통화공급량 증가 속도를 낮추는 시도를 했다. 1981년 9월부터 미국 연준의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해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저유가 시대가 시작된 1980년대 중반 물가는 잡혔다고 선언됐다. 베트남 전쟁도 끝났고, 유가도, 통화공급도 안정됐지만, 가장 큰 공은 임금인상을 막은 것이라고 분석됐다. 즉 그 성과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몫이었고, 그 이후로 미국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2020년 당선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산층의 복원을 내걸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강력한 재정정책을 집행 중인 그는 최근 미국 연방 최저임금을 내년 3월부터 시간당 10.95달러에서 15달러로 37%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4년 2월 12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워 7.25달러에서 10.1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오랜만의 대폭 인상이다. 한국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 16.5%의 2배를 넘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시절보다 더 커진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물가인상의 원인이라는 덤터기를 쓸지 몰라서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2022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안정 속에 시행돼 ‘임금인상은 곧 물가상승’이라는 고정관념을 흔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김윤우는 서울중앙지법·의정부지법 판사, 아시아신탁 준법감시인을 역임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유준의 구성원 변호사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