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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김세연의 ‘세대반란’ 성공할까(2021. 02. 26 14:20)

2021. 02. 26 14:20 정치 정용인 기자

ㆍ1970년대생 두 정치인 대담집 이후 행보 주목 줌으로 이뤄진 출간 기자간담회. 진행은 매끄럽지 않았다. 코로나19로 비대면회의가 일상화된 지 벌써 1년 가깝게 됐는데 아직도 어색했다. 질문도 기자를 포함한 초반 몇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채팅으로 이뤄졌다. 2월 24일 출간에 맞춰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왼쪽부터)이 온라인 출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오픈하우스 제공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하는 데 날이 서 있었다. 60년대생인데 공격적으로 질문하더라고. 대부분 83·84학번들인데 어느새 자신들이 세대교체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더라고. 거의 환갑나이잖아.” 박용진 의원으로 추정되는 발언이다. 기자간담회 시작 전 사담(私談)이다. 줌으로 화면이 송출되지 않은 상태로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고 나눈, 말하자면 ‘방송사고’다. “미래 위해선 586기득권 타파 필요” 공감 <리셋 대한민국>은 경제학자 우석훈이 사회를 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나눈 대담이다. 정리는 정치평론가 공희준씨가 맡았다.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책을 읽어보면 네 사람의 방담에 가깝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논한 책이다. <88만원 세대> 이후 정치권 의제로 들어온 세대론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세대지체는 정치를 넘어 한국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된 문제다. 정확히 말하면 세대독점, 산업화에 이은 민주화를 훈장처럼 여기고 있는 586기득권 독점을 타파하고 한국사회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좌담 참석자들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전날, 이 기획에 참여한 공희준씨는 “개인적으로 한국은 386 장기 집권체제로 들어갔다고 본다”라며 “현재 586은 진보의 대표주자가 아니라 앙시앵 레짐(구체제)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586이 아닌 70년대생 정치인들의 역할이 이 ‘악의 축’을 청산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박용진 의원은 1971년생이다. 1994년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고, 출옥 뒤에는 재야단체에서 일하다가 국민승리21로 정치권에 들어왔다. 2010년 민주노동당의 후신인 진보신당 부대표까지 역임한 뒤 민주당에 들어가 20·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유치원 3법과 삼성 재벌 부당승계 문제 등에서 보여준 활약으로 ‘할 일은 하고 할 말은 하는’ 당내 소장파라는 인식을 얻었다. 김세연 전 의원은 1972년생이다. 기업가 출신으로 5공 시절 전두환이 영입한 김진재 의원의 아들로 18대 무소속으로 지역구로 당선돼 내리 3선을 한 의원이다. 탄핵 후 바른정당으로 옮겨 사무총장과 바른 정책연구소장을 역임한 뒤 자유한국당에 복당,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했다. 2019년, 그가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놓은 “자유한국당은 좀비와 같은 정당이며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해체론을 주장해 파문을 낳았다. 지난 1월 초, 박 의원이 최근 서울 마포에 개설한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가칭)’에 우석훈 교수가 참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석훈 교수가 박용진 대선 싱크탱크의 수장을 맡는다는 소식이다. 박 의원이 2022년에 치러질 대선에 도전할 계획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다만 공식선언이나 캠프 개설이나 비전 등은 서울·부산 보궐선거 등을 치른 뒤인 4월 중순 이후로 미뤄놓았다. 자연인으로 돌아간 김 전 의원의 행보 역시 정치권 주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 보궐선거가 확정됐을 때 야권 일각에서 김 전 의원 차출론이 나왔다. 김 전 의원은 거절했다. 바로 “더 큰 꿈, 빅픽처를 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 대담집 발간이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을 받은 까닭이다. 관련해 주간경향의 질문에 박 의원은 “우석훈 교수는 과거 진보정당 시절부터 알고 흠모하는 분이라 연구소 소장을 맡아주길 부탁했다”라며 “돈도 없고 빽도 없고 계파도 없는 사람(박용진)이 대선에 나선다는 용기와 도전을 가상하게 생각했는지 흔쾌히 수락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우석훈 교수가 싱크탱크 수장을 맡기로 한 것과 이번 대담집은 별개라며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담집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단단히 하면서 또 교감을 통해 수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임기를 마친 후 학교수업을 맡아보라는 권유를 받아 수업준비를 한다고 기본소득에 대해 공부하고, 그 결과를 SNS에 종종 올리곤 했다”라며 “기본소득 논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선과 관련해서는 내 이름을 빼줘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선 출마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픈하우스 제공 박 의원은 대통령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1년 전부터라고 이날 간담회에서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나서면 연구소도 만들고, 책도 내고 캠프도 꾸리는 것이 초식에 해당한다”라며 “내 생각을 준비하는 것은 지난해 11월에 다른 책에서 끝냈다”라고 말했다. 대담집은 이미 대선용 책을 만들어 놓고 낸 것이라는 뜻이다. 책은 4월 재보궐선거 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공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다음 대통령선거에는 모든 후보가 개헌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밝혀야 한다”며 그 일단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개헌안을 내놨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는 건 쉽지 않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명시하고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의 개편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 권력분점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당장 총리를 (현재처럼 대통령이 지목하는 방식이 아닌) 국회가 추천하는 2명의 총리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만 바뀌어도 정치에서 내각제적 성격이 살아날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박용진 대권카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개헌을 통해 총리권한 강화-내각제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치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권형 개헌을 목표로 기존의 양극화된 진영을 재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자기 마케팅이나 간 보기,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정치는 실전이다’는 말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 같다.” 대담집을 정리한 정치평론가 공희준씨의 평이다. 2022년 대선에 나가겠다는 것이 연습게임이나 몸풀기가 아니라 실제 586기득권과 각을 세우기 위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존재감이 없는 박 의원의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YS(김영삼)가 신민당 후보 지명전에 출마하며 ‘40대 기수론’을 내놓은 때가 1969년이다. 실제로 그가 유력대선주자가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었고, 대통령이 된 것은 1992년이다. YS나 DJ(김대중)나 처음 세대교체론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20년 걸렸다. 물론 시대가 변했고 정치주기도 빨라졌으니 그것보다는 당겨지겠지만.”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의 말이다. 기존의 빅3(이재명·이낙연·윤석열) 대권구도에 변화를 일으키기는 힘들겠지만 586기득권에 대한 포스트386의 도전 자체가 긴장효과는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당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내부의 주류에 대응해 상대편을 극복해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노태우가 1987년에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두환을 딛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권력은 단순히 이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기편 내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위험부담을 딛고 극복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박용진이 이번에 한번 나와 정치적 체급을 올리겠다면 또 모르겠지만, 진짜 성공하려면 소위 윤석열이 될 각오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건 김세연이 만약 대선에 출마할 뜻을 품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가져야 할 태도다.” ‘용기 있는 대통령’, ‘기본소득’ 어젠다 아냐 김성순 시사평론가는 “586기득권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실히 설득력이 있는 것은 지난 20년간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때(1980년대)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가 기득권의 유무를 가린다는 경험칙”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 기득권 동맹의 아웃사이더 내지는 언저리에 있다고 극복할 적임자가 자신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쳇말로 민주당의 386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합쳐도 김세연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못 당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차기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야기할 것은 세대론이 아니라 다음 먹거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이슈를 제기하고 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고 있는 김세연 전 의원의 경우 나름 미래에 대한 어젠다를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용진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용기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훌륭한 대통령은 지지층에게 박수만 받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지자에게 욕을 먹더라도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것이다. “용기 있다는 것은 일종의 캐릭터인데 대표와 책임원리로 운영되는 대의제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정치에서도 누구의 대표이고, 무엇을 대변하느냐가 특히 중요하다.” 엄경영 시대정신 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박 의원이나 김 전 의원이나 자기 기반에서 대표성이 취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이다. “물론 세대교체가 의미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당내 현안은 아니다.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기반은 당시 20대였던 386세대였고, 지금 30·40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도 1964년생, 이제 50대 중반을 넘긴 사람으로 상대적으로 젊다. 집권세력의 586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고 있고, 이 정부 들어 586이 권력 전면에 나섰지만, 그동안 사회나 정치에서 586은 참모에서 리더로 막 나온 상황이다. 20대에서 반문정서가 확산되고 있다지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30·40대에서 보수정당에 대한 비토정서는 아직 강하다. 박 의원에게 이 30·40대 대표성 확보가 과제라면 김세연 전 의원 역시 이미 이재명 지사가 선점한 기본소득이 아닌 새로운 보수 가치로 ‘김세연 정치’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세대반란’을 꿈꾼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유치원 3법, 표결 통과될 것이다”(2019. 11. 25 14:02)

2019. 11. 25 14:02 정치 글·윤호우 선임기자 사진·이준헌 기자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330일이 지난 11월 22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처음부터 주도해온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1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장의 표보다 민심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표결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언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나.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유치원 3법 상정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11월 28일에 열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의총)에서도 이렇게 보고됐다. 12월 2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본회의가 있다. 여야 합의로 11월 28일 열리게 되면 유치원 3법이 상정돼 찬반 표결에 들어갈 것이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 전후에 자동상정될 것으로 본다.” -원래 패스트트랙에는 박용진 의원안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의원안이 올라가 있다. 그런데 얼마 전 11월 6일 임재훈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했다. 그럼 이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나. “내가 원래 발의했던 유치원 3법에는 유예기간이 없고, 처벌조항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패스트트랙 협상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반발할 것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처벌조항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해 임 의원 안으로 올렸다. 최근 발의한 임 의원의 수정안은 원래 내가 만든 원안의 내용으로 돌아간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후 이미 3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어졌고, 처벌조항 강화로 다른 사립학교법 처벌조항과 형평성을 맞추게 돼 법적 안정성을 갖추게 됐다. 원안으로 복귀한 합리적인 결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최근 발의된 수정안을 먼저 의논하게 되고 표결 과정을 거쳐 통과되면 패스트트랙 원안은 자동폐기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월 18일 국회 패스트트랙 간담회에서 유치원법에 대해 “개정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수정안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한국당이 이 법을 330일 동안 묶어놓았다는 것만 해도 문제다.” -임재훈 의원이 수정안을 낸 뒤 박 의원의 원안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원금(임 의원안)과 보조금(박 의원안), 지급대상으로 학부모(임 의원안)와 유치원(박 의원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 3법을 두고 공을 다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만 된다면 누구의 공이 무슨 소용이 있나. 성경에서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어머니의 심정이다. 아이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나. “안절부절못하고 노심초사했다. 두 가지 불안감이 있었다. 지난해 한국당 빼고 여야가 합의하면서 ‘나중에 정치지형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이 있었다. 바른미래당이 분열되면서 그때의 합의가 지켜질까 우려되기도 했다. 또 하나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총선을 앞두고 반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총선의 상대 후보자가 한유총과 손잡고 나서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한유총이 실제로 그렇게 파고든다. 의원들을 압박하는 간담회가 지역위원회에서 열린다고 의원실로 연락이 온다. ‘죽겠다’고 하소연한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찬반을 당론으로 정할 것 같으니까, 대안으로 제3당을 엄청 공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하지만 표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의원의 영혼이 불안해지겠지만 민심의 힘과 상식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기명표결이다. 유치원장의 표보다 국민의 시선이 더 무서울 것이다. 구체적인 표를 세어본 적이 없다. 다만 의원들에게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지난해 비리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관심이 많이 준 것 같다. “한국 정치에는 매일매일 현안이 있고 숱한 논란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기특하다. 한때 이슈화되고 주목을 받았으면 보따리 싸서 다른 이슈로 가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1년 넘게 끌고 온 거다. 교육부의 입장이 바뀌었고, (법안 통과로) 제도적 변화가 완결되면 저로서는 기특한 것이다. 오래된 제도적 적폐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 뿌듯하다.” -상임위 논의 기간 180일, 법사위 논의 기간 90일을 모두 채우는 동안 유치원 3법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한국당이 학업에 뜻이 없었다. 시간을 끌고 있다. ‘침대축구’다. 시간 끌면 이긴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12월에도 다음 회기로 넘기려고 했다. 그때 넘어갔으면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될 수 없다. 12월 27일 결단했던 게 묘수였다.” -한국당이 계속 반대할 것으로 보는가. “원래 지난해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에서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서는 합의처리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교육위 법안 소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때에는 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학부모들이 크게 분노한 상황 때문이다. 지금은 한국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라 생각하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게 된다. 유치원 3법 개정안에서 하려고 하는 조치들은 이미 시행령으로 실행 중이다. 하지만 시행령과 시행 규칙은 정권이 바뀌면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법을 바꿔서 회계투명성을 강화한 거다. 학교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투명하게 쓰여진다. (내용이) 공개된다. 장부를 마음대로 작성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회계가 달라진다. 국민이 낸 돈이 아이들의 먹을거리와 공부에 고스란히 들어간다.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밑 빠진 독이었다. 이제는 물을 채워야 한다. 사립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처우가 엉망이다. 국공립유치원 선생님처럼 처우해야 한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이 유치원 3법 외에도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이 있다. 유치원 3법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다른 법안 통과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나. “유치원 3법은 다른 법안과 달리 압도적 지지가 있다. 부정적 견해가 표출되지만 진영 간의 싸움이 아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과의 영향 관계는 모르겠다. 민주당 지도부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과 엉키지 않고 분리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2018년 주목받은 인물들]‘국감스타’로 급부상한 - 박용진(2018. 12. 24 14:12)

2018. 12. 24 14:12 정치 이하늬 기자

ㆍ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 후 ‘박용진 3법’ 당론으로 채택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국감스타’를 넣으면 연관검색어로 ‘박용진 국감’이 뜬다. “국감스타가 된 박용진, 왜 동료 의원들에게 미안해 했나” “민주당의 천덕꾸러기 박용진은 어떻게 국감스타가 됐나” “국감스코어보드 대상 박용진 ‘3법 통과하면 상이 더 빛날 것” 등의 관련 기사가 주르륵 뜬다. 선동열과 벵갈고양이만 남을 뻔했던 2018년 국정감사에서 스타는 단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교육위원회 국감 첫 날 교육부가 그동안 비리가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종합감사 때도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공개해 추가타를 날렸다. 박 의원에게 응원이 쏟아졌다. 정치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후원금이다. 박 의원은 10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일간 2억2000만원, 총 3500명 국민이 후원금을 보내주셨다”며 “성원에 총 3992명이 보내주신 3억800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후원금 모집 마감을 알렸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천운’이라는 표현을 썼다.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많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유치원은 ‘동네 민심’을 좌지우지하는 곳 중 하나다.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는 국민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사립유치원 측에 반발만 사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초선이지만 그가 정치를 시작한 때는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였고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에는 진보신당에 몸담았다. 박 의원이 민주당으로 옮긴 건 2011년이다. 민주당에서는 뜨내기, 진보정당에서는 배신자라는 말을 들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왜?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몇 년째 같은 취지의 대답을 한다.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한다고 표를 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말이 옳으니까 표를 달라고 했다. 그런 것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상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됐다.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개정안 골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과 처벌규정 마련에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다른 개정안을 내놓는 등 반대해 박용진 3법은 아직 표류 중이다. 법안심사소위가 계속 무산돼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 여론은 박 의원 편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11월 22~23일 양일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 77%, 유선 23%)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답변은 89%에 이르렀다. 한국당 지지자 중 63.2%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26.3%가 한국당 책임, 21.3%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책임이라고 답했다.

비주류에서 국감스타로 떠오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게 중요”(2018. 11. 26 15:47)

2018. 11. 26 15:47 정치 글·이하늬 기자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2011년 민주당으로 왔고 2016년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의원이면 이미 당의 주류로 들어선 거다. 박용진 3법이 당론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 이 정도면 박용진의 생각이 민주당의 주류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 “국회의원이 어떻게 비주류일 수 있죠?” 자신을 늘 따라다니는 ‘비주류’라는 단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되물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역사는 비주류와 변방 그리고 평민의 역사다”라고 덧붙였다. 짧게는 2년, 통상적으로는 7년, 길게는 18년을 비주류로 지낸 ‘정치인 박용진’의 속내가 드러나는 말이었다. 지금 그는 가장 ‘핫한’ 국회의원이다. 사립유치원을 ‘건드린’ 이후다. 박 의원은 진보정당 출신이다. 민주노동당 창당멤버였고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에는 진보신당에서 고군분투했다. 그랬던 그가 2011년 민주당에 입당한다. “선거를 치르면서 알았다.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한다고 표를 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말이 옳으니까 표를 달라고 했다. 그런 것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상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는 박 의원은 조금씩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금융실명법 문제제기 이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내지 않았던 세금 1093억원이 나랏돈이 됐다. 그가 공개한 비리유치원은 5000곳이 넘는다.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 정황을 공개했다. 11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 의원을 만났다. ‘최근 인기를 증명하듯’ 인터뷰 중 박 의원의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다. 전화를 거절하던 그가 0001로 시작하는 번호를 보여주며 “이건 좀 받아야 할 것 같지 않아요?”라며 양해를 구했다. 박 의원을 지지하는 시민이었다. 그는 “0001이길래 문재인 대통령인 줄 알았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인터뷰는 한 시간 꽉 채워 진행됐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박용진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고 있고 한국당 의원들은 박용진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한국당이 심하게 오판하고 있다. 큰 판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고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전략전술에만 빠져 있다.” -2005년 사학법 개정 국면과 비슷해 보인다. “사학법과는 조금 다르다. 지금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만 이야기한다. 국민 100%가 찬성한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다. 이걸 협상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정치적인 협상 대상으로 혹은 정치적인 지렛대로 삼아보려 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나경원, 장제원, 홍문종 의원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실명을 거론했다. “사립재단에 관계되신 분들인데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건 유치원 관련된 것만 손댄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다. 이후 장제원 의원이 전화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마치 사립유치원 주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자신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에 찬성이라고 했다.”(웃음) -유치원들과는 여전히 갈등관계만 있나. “전사련(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이라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단체다. 거기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과 결이 다르다. 당 유치원공공성특위에서 전사련을 만났다. 전사련 측은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이나 원아모집 시스템 ‘처음학교로’의 참여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유총 내에서도 기업형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만 반대한다.” 한국당은 본격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엄호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학법 시즌2’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참여정부는 2005년 사학법 개정안을 4대 개혁입법 중 하나로 추진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박근혜 당시 대표 등은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적 공분이 큰 데다 사립유치원들도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어 2005년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지난해 2.7%(115곳)에서 올해 59.88%(2448곳)로 급증했다. 국·공립유치원의 참여율은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한 곳을 제외한 99.97%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19일 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주당으로 온 지 7년 만에 대박을 터뜨렸다. 이제 ‘주류’가 된 건가. “2011년 민주당으로 왔고 2016년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의원이면 이미 당의 주류로 들어선 거다. 박용진 3법이 당론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 차명계좌 과세 때는 당에서 TF팀이 만들어졌다. 이 정도면 박용진의 생각이 민주당의 주류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 누구와 친하고 그래야 주류가 되는 게 아니다. 저도 사람들과 밥 먹느라 바쁘다.(웃음) 당내 주류·비주류에 신경쓰지 않는다.” -의원이 되기 전 ‘비주류’ 시절은 어땠나. “뒤에서는 돌 날아오죠. 앞에서는 문 안 열어주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당대표를 아홉 번이나 갈아가면서 대변인을 했다. 실력을 인정받은 걸까? 진보정당에서 왔으니까 기특해서 그런 걸까? 별생각이 다 들었다. 내 자격지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자리를 못잡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대변인이었지만 내밀한 이야기는 자기들끼리만 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나. “그냥 일만 했다. 일에 파묻혀 지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계파가 없다. 늘 신문 뒤적이고 기자들이랑 이야기하고 당 방어하고 그런 식이었다. 세상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고 견뎠다.” -주장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민주당으로 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용진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인가. “민주당이 태생적으로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정당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견과 주장이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채택될 수 있는 공간이다. 물론 불합리함도 있다. 불합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애초에 토양이 있는 게 아니다. 여러 의원들과 함께 그런 토양을 만들려고 한다.” -민주노동당 창당멤버다. 민주당으로의 이동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텐데. “진보정당을 만들어 10년을 죽어라 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사람이 ‘쿨’해진다. 우리도 영국 노동당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소선구제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열심히 안 해서 안 된 게 아니다.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다. 잘나서가 아니라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을 못봤다. 지역에서 사시사철 명함을 나눠주고 유인물을 뿌렸다. 뿌린 유인물이 몇만 장이다. 그랬는데도 안 됐다. 진보정당의 유지? 중요하다. 하지만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여러 방향 중 왜 하필 정치였나’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돌아보면 박용진은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인권을 외쳤던 ‘운동권’이었고, 대학교 3학년 때 민중대통령 후보 백기완 선거운동본부에 몸담았다. 노동운동이 운동권의 주류이던 시절에 박 의원의 관심을 끌었던 건 정당운동이었다. 1997년 권영길 후보와 대선을 함께 치르고 2000년 1월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다. 박 의원은 “처음에 당 만들자고 모인 사람이 13명이었다. 노동운동 주류들은 안 왔고 그야말로 아웃사이더들이 모여서 만들었다. 권영길, 노회찬, 이재영, 김종철 등등이다. 계량주의라는 비판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몇 달 뒤 스물아홉 박용진은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에 도전한다. 작은 정당에서 지역구 출마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진보정치의 상징 노회찬, 심상정 의원도 첫 지역구 출마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박 의원은 강북을에서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기호 6번 진보신당으로 두 번 출마했다. 비례대표로 나가보라는 제안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2011년 민주당 입당 후에는 공천 경쟁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2016년 강북을에서 ‘면허증’을 땄다. 그에게 국회의원은 ‘정치면허증’이다. 그는 “그 정치면허증이 내게는 간절히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국감스타’라 바쁠 것 같다. “안 그래도 바쁜 일정이 더 바빠졌다. 사실 국감 이후 하루도 못쉬었다. 올해 3월부터 전국을 돌면서 재벌개혁 강연을 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사안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다. 100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42번째 강연을 했다. 국회에 앉아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향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고의분식회계 같은 복잡한 것들이 그렇다.” -이제 상임위도 정무위에서 교육위로 바뀌었는데 굳이 재벌개혁 강연을 하는 이유는 뭔가. “재벌개혁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나? 그런데 한 시간 반 강연이 끝나면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라며 눈이 동그랗게 된다. 이렇게 만난 시민이 3000명이 넘는다. 그리고 저 광 팔러 다니는 거 아니다. 박용진 도와줄 의병 모으는 거다. 어휴,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겠나. 찾아줄 때 잘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