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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이재용 구속이 낳은 5가지 궁금증 Q&A 박 대통령 직접수사 힘 실렸다(2017. 02. 21 15:29)

2017. 02. 21 15:29 사회 김태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특별검사팀은 물론, 특검이 수사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3월 초가 될 것이 유력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당장 이 부회장의 구속에 뜨거운 반응을 보인 정치권과 민심의 동향도 앞으로의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좌우할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 이후 박 대통령의 특검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 그리고 향후 대선정국 등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었다. 1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헌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현 시점에서의 결론으로는 영향이 전무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뇌물을 제공한 혐의 때문인데, 뇌물을 받은 상대방인 박 대통령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이 더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이지만,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대가로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를 다방면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며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이 탄핵심판 전체에 미치게 될 영향은 일부분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다. 탄핵심판은 삼성과 관련된 문제 외에도 탄핵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헌법을 위반한 사안의 중대성까지 함께 고려한다. 그동안의 14차례 변론에서 주된 쟁점은 뇌물이 오고간 사실보다는 대통령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재단 설립과 모금에 앞장섰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삼성이 뇌물을 주고 얼마나 많은 이득과 편의를 봤는지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나올 사항이고, 제기된 탄핵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이 부회장과의 뇌물 수수 내용이 헌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결코 박 대통령에 유리하지는 않다. 또 이 부회장 구속이 헌재 밖 여론이나 정치권의 움직임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도 적지 않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회원들이 2월 14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하는 2만여명의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2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수사도 보다 힘을 받을 수 있을까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이후 경영권 승계작업 전반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제 박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도록 지시를 내리고, 최순실씨를 통해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직접 수사에도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1월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뇌물 혐의를 부인하던 박 대통령 측이 자신감을 보이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국면이 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조사에 응하겠다면서도 1차 수사기간 내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될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를 통해 삼성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에 관해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남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 동안 조사를 거부하면 오히려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어 더 이상 피해갈 여지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특검은 대면조사 압박 카드를 활용해 압수수색 대신 청와대로부터 “실질적인 자료 제출을 전제로 임의제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긴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은 방법이 막혔지만 최대한 주도권을 쥐고 자료 제출을 받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할까 이 부회장이 구속된 2월 17일을 기준으로 특검의 수사기간은 11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부회장을 최대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인 20일보다 짧다.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인 2월 28일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2월 16일 일찌감치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이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대해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아닌가”라고 말해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은 한층 더 강해졌지만, 쉽게 연장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 황 권한대행의 입장이다. 특검으로서는 SK와 롯데 등 다른 여러 기업들의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수사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삼성에 집중했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진실규명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황 권한대행이 연장 결정을 내리는 것도 보수 정치권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로 부상한 입지에 손상이 갈 수 있고, 또 자신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것이 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도 쉽지 않다. 황 권한대행의 결단이 주목받는 이유다. 4 특검의 수사가 2월 28일로 끝나면 구속된 이 부회장은 어떻게 되나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면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 20일을 채우지 못한 채 모든 수사가 중도에 끝난다. 특검 활동기간 11일 중 수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더욱 줄어든다. 수사기간 연장이 없으면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지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속기간은 법원이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만일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은 남은 2월 중으로 이 부회장을 기소하고, 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처리하기 때문에 1심 판결은 기소한 날부터 3개월 이내,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하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5월 안으로, 대법원 선고는 늦어도 9월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 기소가 되면 이 부회장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2개월간 구속된 뒤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적어도 4월 말까지는 무죄나 집행유예, 보석 등으로 풀려나지 않는 이상 구치소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5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정치권의 특검 연장 주장도 힘을 얻을까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2월 6일 특검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연장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황 권한대행의 연장 결정 없이도 50일 더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고, 법사위원장 역시 친박 성향이 강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기 때문에 쉽사리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들어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고,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처음 열리는 18일의 집회 역시 대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지 이야기

[신간 탐색]의전사회가 박 대통령 만들었다(2016. 12. 19 14:50)

2016. 12. 19 14:50 문화/과학 박은하 기자

박근혜의 권력중독 강준만 지음·인물과 사상사·1만3000원 ‘선거의 여왕’은 ‘꼭두각시 대통령’과 동일인물일까. 재임 기간 동안 비선실세에게 휘둘린 것으로 드러난 대통령이 어째서 민주화 이후 최고 득표로 대통령이 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을까.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권력에 중독된 의전 대통령의 재앙’이라고 진단했다. 의전 대통령이란 형식상 의전의 직을 갖는 대통령 이상의 뜻을 담고 있다. 독자적인 의제와 비전 없이 권력행사 자체에 의미를 둔다. 저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탁월한 의전 능력을 지녔다. 18년 동안 청와대에서의 생활과 육영수 여사 사후 5년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하며 익힌 의전 감각이 바탕이 됐다. 박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권력행사를 즐겼다. 본인의 권력이 의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미용주사 시술 중독이나 세월호 참사 때의 올림머리 손질도 ‘의전자본’을 키우려는 박 대통령의 노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다. 의전은 세리머니(의례)가 아니라 현대적 주술정치에 가깝다. 위원회를 만들고 보고서를 주고받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믿는다. 의전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에 신뢰를 부여한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던 까닭은 ‘선거의 여왕’이어서가 아니라 한국이 ‘의전사회’이기 때문이다. 논리와 콘텐츠에 앞서 의전으로 사회가 돌아간다. 특권층이 권력은 누리면서 책임에서 벗어나기 좋은 구조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비전과 콘텐츠 대신 ‘의전자본’을 키우는 데 필사적 노력을 해 왔고, 이것이 국가적 재앙을 초래했다. 권력에 중독된 대통령은 자신을 견제하고 균형을 부여할 존재들을 내쳤고, 언론과 검찰은 침묵했다. 저자는 의전사회에 길들여진 ‘비겁한 뇌’의 안전장치로서 ‘박근혜법’과 ‘기금’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시민 제보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의전사회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간 탐색

[그래, 나는 일을 못한다]박 대통령을 ‘미스 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2016. 12. 06 17:03)

2016. 12. 06 17:03 사회

대통령의 잘못은 비혼 여성이라는 사실과 무관하므로 그런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하자, 상대는 “대통령의 미숙함과 유아적임 때문에 ‘미스 박’이라고 부른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미스. 결혼하지 않은 여성 앞에 붙이는 명사. 나는 87년생, 05학번이다. 이렇게 오래되고 낡은 언어는 1970~80년대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처음 ‘미스 리’라는 말을 들었던 건 대학생 때 민주노동당이라는 당의 지역모임에 나갔을 때였다. 한 중년의 남성이 농담조로 나를 ‘미스 리’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웃었다. 나는 노골적으로 불쾌해했다. 불쾌감을 표현하자 중년 남성들이 당황해 하는 것이 선연하게 느껴졌다. 당시 그 당의 지역위원장은 그 중년 남성들에게 나를 ‘동지’라고 부르도록 정정했다. 그 후로 나는 그 지역모임에서 언제나 동지라고 불릴 수 있었다. 1년간 일했던 노동조합에서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에게 ‘미스 리’라고 불렸다. 나는 꼬박꼬박 상대방들을 ‘조합원님’ 혹은 ‘OO 국장님’ 등 직책으로 부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 직책을 이 사람들이 알기는 하는 건지 의심스러웠다. 하다못해 “어이, 거기 미스야”라고 불릴 때면 내가 이 사람들을 동지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게 대체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물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말도 계속했지만. 그러던 어느 날, 내 항의를 들은 한 조합원이 도리어 미스 리는 존칭이고 아주 좋은 말이라며,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주장했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그 조합원이 들어올 때마다 꼬박꼬박 “미스터 강”이라고 불렀다. 다른 조합원들은 내가 그렇게 부를 때마다 낄낄거리며 그 조합원을 놀렸고, 그 조합원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미스 리’라고 부르지 않기 시작했다. 물론, ‘미스터 강’은 엄연한 존칭이었다. DJ DOC가 박근혜 대통령을 노래가사에서 ‘미스 박’이라고 호칭하는 바람에 한동안 인터넷이 시끄럽게 들썩였다. 어떤 사람들은 ‘미스’라는 호칭이 대체 뭐가 문제냐, 욕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럼 미스지 미스터냐고 했다. 어떤 사람은 호칭이 멸칭이 된 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린 것이니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해서 멸칭이 아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과 어쩌다가 긴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의 잘못은 비혼 여성이라는 사실과 무관하므로 그런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하자, 상대는 “대통령의 미숙함과 유아적임 때문에 ‘미스 박’이라고 부른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아이를 낳아봤으면 세월호 사건을 공감했을 텐데”, “나이 60대가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미숙하게 행동하는 사람” 같은 말들이 쏟아졌다. ‘미스’는 존칭이라고 말하던 사람에게 왜 대통령을 ‘미스 박’이라고 부르냐고 묻자, 가지고 있던 비혼 여성에 대한 온갖 편견이 꼬리를 물고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나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혹은 나이가 많은 수많은 비혼 여성들을 안다. 그들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저마다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비혼 여성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사실 외에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들은 미숙하지도 유아적이지도 공감능력이 없지도 않다. 무엇보다 저번 주에도 그 저번 주에도 광장에 서서 박근혜와 맞서 싸워온 사람들이다. 아마도 사람에게 있어서 성별과 결혼 여부가 중요하던 시기에 그 단어는 존칭으로서 생겨났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의 역사는 그 시기를 넘어왔지만, 언어는 사회적 맥락이 뒤틀린 채 멸칭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언어는 사회적 사고를 구획한다. DJ DOC가 박근혜를 디스한 가사를 꼼꼼히 읽어보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이해하고 공감했다. 나는 DJ DOC와 마찬가지로 박근혜의 7시간이 규명되지 않음에 분노한다. 최순실의 부패와 유착해 있었음에 분노하고, 국민연금의 구멍에, 시스템의 붕괴에 분노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명료한 사고에 기반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는 ‘미스 리’는 DJ DOC도 ‘미스 박’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쳐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이서영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 회원>

그래, 나는 일을 못한다

[숫자로 보는 정치-89%]“박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2016. 11. 08 19:19)

2016. 11. 08 19:19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ㆍ“잘하고 있다”는 5%… 역대 대통령 국정 지지율 중 최저 기록 매주 금요일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다. 11월 첫째 주의 정례 주간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5%로 추락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세운 6%의 국정지지율 기록을 단숨에 돌파했다. 6%는 쉽게 깨질 만한 기록이 아니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시카고 컵스가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것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기록이다. ‘염소의 저주’를 깨고 시카고 컵스가 소원을 이뤘다면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앞으로 언제 누가 이 저주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지율 5%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를 감안한다면 5%라는 숫자조차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박 대통령의 5%나 김 전 대통령의 6%나 오십보백보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부정평가’다. 응답자의 5%가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89%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를 보면 무려 80%포인트대로 벌어졌다. 올해 중반에 긍정평가는 30%대를 유지했고, 부정평가는 50%대를 유지했다. 차이는 20%포인트대였다. 그러던 것이 9월 말 이후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면서 부정평가는 90%대에 육박했고, 긍정평가는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진 것이다. 89%의 부정평가를 자세히 보면 서울지역이 94%로 가장 높았다. 호남의 93%보다 더 높은 수치다. 대구·경북은 82%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19세 포함 20대가 95%, 30대가 93%, 40대가 94%로 비슷했다. 반면 50대는 85%, 60대는 79%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념 성향별 부정평가다. 보수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90%가 박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쯤이면 박 대통령은 우호세력으로부터도 사실상 ‘정치적 탄핵’ 선고를 받은 셈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6%의 불명예 국정지지율 기록을 세웠을 때 부정평가는 74%였다. 당시 20%가 의견을 유보했다. 이런 수치를 본다면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김 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5%의 긍정과 89%의 부정 사이에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응답자는 2%였고, 응답을 거절한 수치는 4%였다. 이렇게 본다면 외환위기가 닥쳐 정부의 무능력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가득할 때보다 더 큰 불신이 엄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신의 원인은 고스란히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최순실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음에도 이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 그대로 존재했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막기에만 급급했다. 89%의 분노를 대통령은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불행은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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