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3 건 검색)

국내 산업용 로봇업계, 일본·중국산 저가 공세에 반덤핑 제소

2025. 01. 13 15:15경제 이진주 기자

...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용 로봇 산업 위기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산업용 로봇업계는 산업용 로봇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중국, 캐나다 유채씨 반덤핑 조사···중국 전기차 관세 조치에 ‘맞불’

2024. 09. 03 14:56국제 박은경 기자

...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캐나다산 유채씨(카놀라유 원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일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의 글에서...

캐나다유채씨

중국,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2024. 06. 21 16:39국제 선명수 기자

...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이들 국가와 지역 제품이 중국 본토로 덤핑되는 일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중국,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착수…전기차 관세에 맞불

2024. 06. 17 17:23경제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며 “17일부터 원산지가 EU인 수입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이날 시작돼 통상적으로는 2025년...

중국돼지고기반덤핑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미국, 한국산 철강 고율관세 면제 하루만에 반덤핑 관세 부과

2018. 05. 02 07:39 생활 윤진근 온라인 기자

232조 철강 고율관세 면제 하루만에 또 ‘관세폭탄’…관세율 41.1%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제품이 미국의 철강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 판정에 따라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탄소강 선재와 합금강 선재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무역위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과 함께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영국 등 모두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단계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제품이 미국의 철강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우리 철강업체들은 과거 사례에 따라 미국 당국을 상대로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가별로 부가되는 관세를 보면, 영국 제품에 가장 높은 147.63%의 반덤핑 관세가 매겨지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11.08∼32.64%, 12.41∼18.89%가 부과된다. 터키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율은 4.74%∼7.94%로 가장 낮았다. 무역위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을 면제하기로 최종 승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처럼 개별 판정을 통해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철강 제품 적용을 둘러싼 협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20일 한국을 포함한 이들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결과 이들 나라의 철강업체들이 정부에서 불법 보조금을 받거나 미국 내에서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무역위에 통보보했다. 미국 상무부는 재작년 3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첫 반덤핑 조사 사례였다. 선재는 압연 강재 중에서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 단면이 둥글고 코일 모양으로 감겨 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대미 선재 수출물량은 2015년 11만6천901M/T(메트릭 톤), 5천906만 달러에서 2016년 9만2천504M/T, 4천560만 달러로 줄었다.

[속보] 中, 26일부터 한미일 페놀 겨냥 반덤핑 조사 개시

2018. 03. 26 09:59 생활 온라인뉴스팀

中, 26일부터 한미일 페놀 겨냥 반덤핑 조사 개시(속보)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 한국 최종 승소

2016. 09. 08 11:58 생활 손봉석 기자

미국이 표적덤핑(targeted dumping)과 제로잉(zeroing) 방식을 묶어 한국산 세탁기에 처음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다시 판단했다. 한국이 이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WTO 상소기구는 7일(한국시간)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패널 판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이다. 미국이 덤핑 분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써온 이 계산방식이 WTO에서 계속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WTO 반덤핑협정 2.4.2는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수출거래가격을 참고하도록 돼 있다. 제로잉이 문제가 되자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매길 때 전체 물량이 아닌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수입 판매된 물량만 대상으로 덤핑마진을 선정하는 표적덤핑 방식을 적용해 제로잉과 결합해 2012년 블랙프라이데이에 판매된 한국산 세탁기를 문제 삼았다. WTO 상소기구는 이에 대해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제로잉을 적용하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고 반덤핑 분쟁에서 1차 심리를 하는 WTO 패널(소위원회)은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의 상소로 2차 심리를 맡은 WTO 상소기구는 1차 패널보고서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를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보상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분쟁해결기구는 추가 보복절차를 밟는다. 한편 WTO 상소기구는 세탁기 보조금 관련 쟁점에서도 추가로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WTO는 삼성전자의 전체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탁기에 대한 보조금율 계산에 반영한 미국 상무부의 조치에 대해 WTO 보조금 위반으로 판정했다. 보조금 계산 때 삼성전자의 해외매출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 상무부의 조치도 WTO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봤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측 보조금 계산 방식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정은 WTO 상소기구 위원이던 장승화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임에 실패한 가운데 거둔 성과라는 점도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 5월 31일 1차 임기가 끝난 상소기구 장승화 위원의 연임을 계속 반대해 국제적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분쟁해결기구 회원국 전체가 동의하면 상소기구 위원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연임이 거부된 전례가 없었다. 미국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자 15개 국가가 “WTO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공동발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이 이처럼 강하게 장 위원의 연임을 반대한 것은 이번 세탁기 반덤핑 분쟁 판정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WTO 상소기구의 이번 판정에 따라 한국산 세탁기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가정용 세탁기 시장은 연 900만대(2015년 기준) 규모로 월풀이 20.7%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과 LG의 점유율은 각각 12.8%, 12.0%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세탁기 수출액 규모는 1억3800만달러로 전년보다 28.6% 감소했다. WTO 상소기구는 이번 분쟁 판정 등 통상분쟁에서 2심 기능을 가진다.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한미 무역분쟁#한국 승소#세탁기

WTO다음·네이버로 위장해 개인정보 피싱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