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 건 검색)

[아프리카돼지열병 ‘완벽한 방어’ 가능할까](2) 반입축산물 검사는 단 0.36%뿐(2019. 08. 09 14:41)

2019. 08. 09 14:41 사회 정용인 기자

ㆍ[단독] 올해 155건 검사 중 14건 양성 확인… “아직 발병 안 된 것이 기적” “야생 멧돼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농축산물 가공품에 의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검역·차단이 중요한 이유다.” 지난 6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역 현장인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세관 직원들이 X-ray 검색을 마친 입국 관광객들의 가방을 열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연합 서정향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의 말이다. 생고기는 그렇다 치고 소시지 등 가공식품도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일까. 서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유럽의 경우 ‘하몽’이라는 소시지가 있다. 열처리를 거치지 않고 염장해서 가공·보관하는 제품이다. ASF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인자가 죽지 않고 감염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벌이고 있는 검역은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는 걸까. <주간경향>은 김현권 의원실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8월 7일자로 작성한 불법휴대 축산물 검사 관련 통계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최근 5년간 축산물 검색 현황, 국가별 검색 및 단속 과태료 부과 현황이다. 2019년은 6월까지 집계돼 있다. 불합격 처리된 축산물 중 연구용이나 우편물, 특송물품으로 들어오는 비휴대용의 경우 연 1만6000여건에서 2만여건에 이른다. 휴대 축산물은 5만8000여건~6만9000여건에서 지난해 10만2000여건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2월 중국에서 ASF 발병 이후 검색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지난 6월 말까지 5만399건이었다. 올해 6월까지 5만건 불법휴대 축산물 적발 문제는 인력이다. 김현권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축산물 수의직 인력은 239명이다. 이 중 검역본부에서 일하는 인력이 26명이고, 지역본부에 210명이 배치돼 있다(연구직 3인 포함). 반면 식물 검역 인력은 430명으로 본부에 75명, 지역본부에 352명이 일한다(연구직 13명 포함). 동물·축산물 담당 인력이 식물 검역 인력의 약 40%밖에 되지 않는다. “담당 인력에서 차이가 벌어진 것이 박근혜 정부 때다. 인수위 때부터 난데없이 4대악 근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불량식품을 뿌리뽑는다며 50년 이상 농림부가 주관하던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관부처를 식약처로 넘겼다. 공청회도 없었다. 이때 수의직 160여명 소속이 식약처로 바뀌었다. 식약처 주변에서도 반대여론이 생겼다. 결국 소관부처는 식약처이지만, 업무는 농림부에 위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인력은 원위치되지 못했다. 그 상태로 어정쩡하게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김현권 의원실의 주장이다. ASF 유입 대처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할 검역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역시 <주간경향>이 단독 입수한 ‘(지정검역물) 검사부서, 검사인력 현황(검역본부 및 산하 조직, 기관 등)’ 제목의 7월 31일자 문건을 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정검역물 검사부서 인력의 경우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에 7명(5급~7급 4명, 연구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북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에는 구제역 담당 3인, 조류인플루엔자 담당 3인, ASF 담당 3인의 연구인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서에 따르면 올해 ASF 검역 조사건수는 155건. 그 중 7월 5일 현재 14건의 ASF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공무·연구직 인력의 수행업무 현황’을 보면 공무직 2명, 연구직 3명이 ASF 검사뿐 아니라 여러 유관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올해 ‘155건 검사에 14건 양성반응’이라는 결과는 연구직 3인을 포함해 5명의 관련 인력을 풀로 돌려 얻은 결과라는 것이다. 155건 검사로 ASF 완벽차단은 가능한 것일까. 앞서 인용한 적발된 불법휴대 축산물 숫자는 5만399건이었다. 여기에 연구용이나 우편물·특송물품 등으로 들어오는 축산물 중 불합격 숫자(5706건)를 더하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5만6105건에 달한다. 이 중 155건을 조사했다는 것은 전체 불법유입 축산물 중 약 0.36%만 검사한 것이다. “그 정도 검사건수를 가지고 아직 한국에서 ASF가 발병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현권 의원실 측의 주장이다. “ASF 양성 확인 18건 전염성은 없어” 검역당국의 입장을 들어봤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관계자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전염병 검사는 거의 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만 하는데, 동물은 그리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물 계류장이 인천국제공항과 제주, 부산 등에 있는데 주로 인천국제공항 영종도 계류장을 통해 동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검사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ASF가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통해서도 감염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는 전량 폐기가 원칙이다. 축산물 검사는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에서 한다. 불법으로 적발된 전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중에 몇 건을 검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ASF 검사는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해 현재까지 380건을 했다. 그 중 다시 김천 검역본부에 보내 정밀검사를 거쳐 양성이 확인된 건수는 18건. 앞서 인용한 7월 5일까지 올해는 14건이고, 지난해 발견된 것이 4건이다. ASF를 전담하고 있는 해외전염병과 관계자는 “실제 축산물 또는 축산가공품에 대해 ASF 바이러스 양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ASF에 감염된 돼지고기가 식품으로까지 들어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이라며 “검사의 주목적이 국내에 축산물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 중 몇 건이 양성이었느냐는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성이 확인된 18건과 관련해서는 “양성이 확인된 경우 전염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접종실험을 하는데 아직 전염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식약처로 수의인력이 유출된 후 복귀하지 않아 검역인력이 태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당시 인력이 나뉘어 돌아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ASF 국내 유입과 발병이 예상되는 특별한 국면이기에 검역인력 보강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당국도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대책기구도 만들어져 있지만 그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현권 의원실 측은 “전염성은 없다지만 0.3%만 검사해도 양성이 나오는데, 더 조사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인력충원 없이 여러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 떠맡겨놓으면 그 많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보다 인력을 보강하고 조사건수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완벽한 방어’ 가능할까

[언더그라운드. 넷]아마존 판매 우라늄 광석, 국내 반입은 가능할까(2015. 12. 15 11:40)

2015. 12. 15 11:40 사회 정용인 기자

인터넷 쇼핑 사이트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우라늄 원석. 실제 국내에서 구입·소지하려면 원안위의 허가가 필요하다. “등기배송으로 하려는데 아마존 프라임 에어로 오나요, 아니면 CIA 드론으로 오나요?” “좌표만 주시면 미사일로 1시간 이내로 배달해드립니다. 총알 배송 보장.” 12월 중순, 인터넷게시판에서 화제를 모은 ‘아마존 우라늄 구매 후기.jpg’라는 게시물의 한 대목이다. 우라늄? 그 우라늄이다. 원자폭탄에도 들어가고 핵발전소에서도 사용되는 그 우라늄. 그런데 사용자들이 “구매에 도움되었다”며 별점을 준 후기들을 보면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다. “제품은 좋은데 포장이 안 좋네요. 44억7000만년 전에 구입했는데 오늘 열어보니 반이 사라졌어요.”, “마법 같은 물질입니다. 3주째 1숟가락씩 먹고 있는데, 이제 12 손가락으로 이 리뷰를 쓸 수 있네요.”, “제 애완 도마뱀 옆에 놔뒀는데… 불행히도 이제 106m만큼 커서 일본 도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반감기부터 ‘고지라’까지 동원한 ‘드립’들이다. 그나저나 실제 판매되는 상품일까. 사진에 적힌 대로 아마존 사이트에서 우라늄 광석(uranium ore)으로 검색해 보면 정말로 나온다. “재고 있음. 크리스마스 전 배송 가능”이라는 안내문구도 나온다. 우리 돈으로 약 4만7200원을 내면 무료배송까지 해준다고 한다. 미국 뉴욕에 소재한 이미지 SI라는 회사에서 판매하는데, 이 회사가 판매하는 다른 물건들을 보면 ‘로스웰 UFO 충돌지역의 흙’(15.72달러), ‘키를리안 사진기계’(439.95달러)와 같은 특색이 있는 물건들도 있다. 키를리안 사진기는 소위 ‘생체에너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氣)를 찍는 것으로 알려진 사진기다. 인터넷에서 ‘아마존 우라늄’을 검색해 보면 꽤 유명한 이슈다. 엘론 머스크는 2013년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다. “이제 우라늄을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해요.” 그는 이 게시물에 ‘#놀라운(awesome)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태그를 달았다. 물론 농담으로 보인다. 어쨌든 위에 언급한 ‘구매후기’는 다 뻥일 가능성이 많지만, 실제 판매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유튜브 사이트를 보면 위 회사에서 보낸 택배 박스를 개봉, 가이거 계수기를 가져다 실제 방사능을 측정하는 동영상도 올라와 있다. 국내 반입은 가능할까. 나무위키 사이트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300g까지는 신고 없이 소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확인이 필요하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우라늄 채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해외에서 구입해 와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관계자의 말. “우라늄 광석의 경우 핵원료 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외무역법 고시 94조의 수출입요건 확인 대상이 됩니다. 개인의 경우도 원안위에서 ‘핵물질 수입요건 확인서’를 받아 관세청에 제출해야 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아무리 방사능 수치가 낮더라도 원안위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위키 글처럼 그냥 소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언더그라운드. 넷

[말과 길]도종환 “통일문학 반입 막으면 문학 교류 주저앉아”(2008. 03. 20)

2008. 03. 20 정치

도종환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접시꽃 당신’의 시인 도종환은 2003년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희귀병을 앓아 천직이었던 교직을 떠나야 했다. “무조건 쉬어라”는 의사의 말에 충북 보은의 첩첩산중에 구구산방을 만들어 5년간 자연과 외로움을 벗삼아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그리고 5년 후 그동안 쉰 것에 대한 빚을 갚으려고, 지난 지난 1월에는 ‘그대 언제 이 숲에 오시렵니까’라는 에세이집을 펴냈다. 그리고 선·후배 작가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이라는 중책도 맡았다. 황석영 작가는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황 작가의 말처럼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많은 일이 터졌다. ‘오린쥐’로 대표되는 영어공교육 강화방안, ‘강부자’로 회자된 부자 장관들의 임명, 대운하 강행 방침 등으로 문학·문화 분야 인사들의 대응도 바빠졌다. 도종환 사무총장 역시 서울과 보은을 오가면서 일을 해야 했고, 여러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남북 문학 교류의 첫 결실이라던 ‘통일문학’ 창간호에 대해 통일부가 반입 불허 방침을 표방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6년 10월 30일 남북의 문인이 모여 ‘통일문학’ 창간을 합의했고, 창간호까지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6·15민족문학인협회 정도상 집행위원장은 ‘통일문학’ 창간호 작업이 미뤄지면 남북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징후라고 말한 바 있다. “‘통일문학’ 창간호 작업은 통일부와 상의하면서 준비해왔다. 그런데 이번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니까 국정원(도종환 사무총장은 ‘통일문학’의 주무부처는 통일부지만, 국정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생각한다)에서 친정부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만일 통일문학 반입이 불허되면 남북문학 교류가 주저앉는 것이다.” 지난 2월 11일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통일문학 창간기념식을 연 것으로 안다. 창간호가 나왔는데, 왜 반입이 불허된 것인가. “‘국정원은 4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 번째 창간사에 있는 ‘지금까지 북에서 발간되어온 통일문학을 6·15 시대에 맞게 확대·발전시킨 북과 남, 해외 문인들의 공동잡지’라는 구절이 문제가 됐다. 그리고 북쪽의 단편소설 ‘우리 선생님’에 있는 ‘교원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대로 어린 가슴들을 공명시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실성에로 부를 것이다’라는 구절 때문이다. 또 김순석씨의 시 ‘벽동계선장’에 나오는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생각, 당이 준 제 나라 제도의 생각’이라는 구절이 문제가 됐다. 마지막으로 김승기씨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수필에서 남쪽 정부를 비판했다는 것이 이유다.” 창간호에 실린 북쪽 작품에 ‘수령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나? 그리고 반입 불허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 “국정원이 지적한 것처럼 수령님이라는 단어는 창간호에 딱 두 번 들어갔다. 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1924년생 작가가 쓴 것인데, 해방되면서 사람들이 강을 건너오는 것을 보면서 쓴 시다. 하지만 소설에 나오는 수령님이라는 단어는 별 문제가 없다.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헌신적으로 근무했던 선생을 보내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후임교사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말이다. 후임교사는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임교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통일문학은 원래 북쪽에서 만들었던 기관지 성격의 문학잡지였다. 그것을 남북 문인이 함께 최초로 만드는 문학잡지로 새롭게 창간하기로 합의한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수필에서 남측을 비판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인데 왜 문제삼는지 모르겠다. 국정원이 너무 단순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다.” 통일문학은 일반 독자들에게도 판매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반입 불허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물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인데, 반대로 남쪽의 시와 소설이 북쪽의 작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왜 안 하나. 북쪽에서 발행했던 통일문학은 기관지였기 때문에 온통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그런 잡지를 남쪽 문인이 참여해서 바꿔놓은 것이다. 화해·교류·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얻는 것이 더 많다.” 쉽게 말하면 검열인데, 문제가 된 구절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바꾸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문제가 된 구절을 다르게 고쳐서 스티커로 붙이라는 이야기다. 차라리 삭제하라고 하던지. 이런 일은 독재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다. 남의 작품을 어떻게 마음대로 바꾸고 삭제할 수 있나. 반대로 만일 북쪽에서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바꾸고 삭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무부처에서는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허 이유가 되는 구절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주무부처와 재차 논의했으면 한다. 통일문학은 남북 문인이 함께한 첫 작업이다. 서로 다름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문인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통일문학’ 창간호가 반입되지 않는다고 남북 교류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계속 노력할 것이다. 남북 교류는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나. “모든 것을 지나치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용주의 역시 자본주의 관점이다. 그러면 국민이 행복해질까. 우리의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지만, 행복지수는 102위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에 정치인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후배 문인을 키우는 한국문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장학금도 지원하고, 역사·과학·심리학 등 다방면의 강의를 들으면서 작가적 소양을 기르게 하고 싶다. 문화예술위원회와 몇몇 출판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투자를 통해 젊은 작가를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