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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의 국방 B컷](18) ‘전·노’는 되고 김재규는 안 되는···방첩사의 퇴행적 뿌리 찾기(2024. 11. 01 16:00)

2024. 11. 01 16:00 정치 박성진 ‘안보22’ 대표·전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제공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내란죄 등으로 처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존영)을 본청 건물 복도에 다시 게시하면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은 걸지 않아 논란이 인다. 두 전직 대통령은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 보안사령부의 20대와 21대 사령관을 지냈다. 김 전 중정부장은 16대 보안사령관이다. 방첩사는 1948년 5월 조선경비대의 정보처 특별조사과로 출발해 특무부대와 방첩부대 보안사령부를 거쳐 기무사령부, 안보지원사령부, 방첩사령부로 이어졌다. 역대 사령관의 사진은 군 보안·방첩·수사 부대의 변천사이기도 하다. 방첩사는 여기서 16대 사령관의 역사를 지운 것이다. 방첩사 역대 사령관의 사진이 처음 논란이 된 것은 2005년 5월 기무사의 국방부 기자단 초청 행사에서였다. 당시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있던 기무사 1층 대회의실에서 기무사 간부들과 기자들이 간담회를 했다. 이때 대회의실 양쪽 벽면에 걸린 역대 사령관의 사진에서 16대 김재규 사령관의 사진이 없다는 것에 주목한 김정곤 한국일보 기자가 ‘기무사 부대史 김재규 공백’이라는 단독기사를 썼다. 방첩사의 ‘향수병’ 방첩사 역대 사령관의 면면을 보면 각종 비리 행위로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받은 인물이 상당수다. 2대 사령관은 전역 후 사학비리를 일삼다 구속된 백인엽 예비역 중장이다. 5대 사령관인 김창룡 예비역 육군 중장은 일제강점기 헌병경찰 통치의 대표적인 ‘앞잡이’로 악명 높은 인물이다. 그는 1941년 일본 관동군 헌병보조원으로 근무하다 헌병 오장(伍長)으로 특진했다. 해방 이후에는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 배후로 거론됐고, 특무부대장을 지냈다. 경기도 안양 사설 묘역에 있던 그의 묘는 1998년 기무사의 노력으로 대전국립묘지로 이장됐다. 이철희 사령관은 부부사기 사건의 당사자인 장영자씨 남편으로 물의를 빚었다. 전두환·노태우 사령관은 대법원으로부터 반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받았다. 39대 배득식 사령관은 댓글 공작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기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이도 여럿 있다. 군사정부 시절 보안사령부는 ‘절대권력’이자 공포와 억압정치의 상징이었다. 그래도 역대 방첩사령관의 사진은 기록물이란 의미가 있기에 전두환·노태우 전 사령관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재규 전 사령관 사진만 뺀 것은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방첩사의 선택적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방첩사 역대 사령관 사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역대 사령관 사진을 걸려면 모두 다 걸고, 빼려면 적어도 일정 기준 이상의 법의 심판을 받았을 때라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취재하다가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사진은 그가 거쳤던 부대에서도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영관 장교들조차 김 전 중정부장이 장군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인 줄 아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김 전 중정부장은 육군 6사단장과 3군단장을 지냈다. 심지어 부대 역사 문서에서도 그의 이름에 검은색을 칠해 이름조차 발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 육군은 이에 관한 확인을 거부했다. 반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쳐 간 부대는 역대 부대장 사진 중 두 사람의 사진에 봉황 문양을 특별히 부착했다. 이들과 함께 쿠데타를 주도했던 인사들의 사진도 다 걸려 있었다. 필자는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은 기무사뿐만 아니라 그가 지휘했던 부대에서조차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역대 부대 지휘관 사진에 대한 차별 없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육군 수뇌부를 만나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 간부들 사이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금고형으로 처벌된 경우 역대 부대장 사진 대신 이름과 재임 시기만 적어 놓아 후배 장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국군방첩사령부 마크 위험한 ‘모래성’ 참모총장을 비롯한 육군 수뇌부가 처음에는 내 의견에 공감해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 게시를 검토했지만, 나중에는 일부 예비역 장성들의 압력으로 이 문제를 외면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핑계를 댔다. 국방부 차원에서의 지시나 지침이 있으면 모를까, 육군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는 신군부 반란이 역사적 흐름에서 불가피했다고 여기는 선배 장군들을 의식한 탓이었다. 예비역 장군들 가운데는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이 다시 내걸리면 ‘군이 정권을 창출했다’는 자부심과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들도 있었다. 국방부와 육군에 근무하는 장군들 처지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사진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였다.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도 마찬가지였다. 기무사는 2018년 초 정치 중립 준수를 선언하면서 김 전 사령관 사진을 부대 내에 다시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프레스 가이드라인(PG)’을 작성해 국방부에 보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기무사 예비역 장성들의 시비성 전화가 잇따랐고, 기무사는 “김재규 전 사령관 사진을 거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 결국 육군과 기무사의 소극적 태도에 공군 출신인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고위 민간공무원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국방부는 2019년 4월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담은 ‘국방부 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육·해·공군 예하 부대에 하달했다. 역사적 기록 보존이 목적이면 역대 지휘관 사진은 (차별 없이) 게시토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김 전 중정부장의 이름과 사진은 40여 년 만에 그가 거쳤던 부대의 역대 지휘관 명단에 올라갔다. 국방부는 “군 역사를 군 일부 세력의 입맛대로 재단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2022년 11월 방첩사가 개청하면서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을 다시 빼기에 이르렀다. 김 전 중정부장이 군단장을 지낸 육군 3군단에서도 사진이 내려졌다. 이는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 취지를 위반한 것이다. 유족이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을 내린 방첩사와 육군의 행정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것이라는 얘기다. 김종배 예비역 육군 중장(육사 36기)은 “역대 지휘관 사진은 차별 없이 모두 걸려야 한다”며 “부대원들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교훈을 찾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방첩사)의 하드웨어를 바꾸기 위해 규정까지 만들었지만 실패했다. 방첩사령부원들의 정신, 즉 소프트웨어가 변하지 않은 탓이다. 역대 부대장 사진을 거는 문제에서조차 퇴행하는 방첩사라면 미래가 암울하다. 방첩사의 법적 근거는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로 돼 있다. 이는 수년 후 바뀌는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 단초는 역대 부대장 사진 한 장이 될 수도 있다.

박성진의 국방 B컷

[박성진의 국방 B컷](7) 장군들 믿지 못한 청와대와 ‘오뚝이’ 방첩사(2024. 05. 17 16:00)

2024. 05. 17 16:00 정치 박성진 ‘안보22’ 대표·전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정문에 부대 마크가 붙어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는 군을 믿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전의 정부처럼 정권의 말을 잘 듣고 충성하는 장군들이 필요했다. 청와대는 장군들의 동향을 알아야 했다. 그래서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장했던 국군기무사령부 해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문 정부가 ‘해편(해체 수준의 개편)’이라는 어려운 용어까지 사용해가면서 창설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는 정권이 바뀌자 사라졌다. 대신 국군기무사령부는 국군방첩사령부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조직을 더 탄탄하게 키우며 오뚝이처럼 군내 권력기관으로 살아남은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방첩사(기무사)를 대통령의 군 통치에 유용한 중요 기관으로 인식한 결과다. 방첩사 변천사 기무사, 안지사, 방첩사 모두 이름만 바뀌었을 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장교들의 동향을 관찰해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것이다. 명목은 ‘대통령 통수에 대한 보좌 기능’으로 군의 쿠데타와 부패 방지를 내세운다. 12·12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국군보안사령부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가 계기였다. ‘기무’라는 명칭은 조선 말기 고종이 국정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한 ‘통리기무아문(通理機務衙門)’과 갑오개혁(1894) 당시 정치·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가져온 용어다. 국가안보와 군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기밀한 업무를 행하는 부대라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기무사 촛불 계엄 문건을 빌미로 기무사를 2018년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했다. 군사안보를 통해 군 내 작전부대의 성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무사 축소 수준과 부대 성격을 놓고 부딪쳤다. 송 장관은 기무사 해체를 주장했다. 그게 안 된다면 조직을 대폭 축소하려 했다. 송 장관은 기무사령관 계급을 중장에서 소장으로, 참모장을 소장에서 준장으로 낮추려 했다. 조 민정수석은 기무사는 군 사정기관이니만큼 민정수석실 소관이라면서 고위 군 간부들의 동향 파악을 더 강화하려 했다. 기무사 개혁을 할 청와대 주무부서는 국가안보실이지만, 실제로는 조 수석이 이끄는 민정수석실이 주도했다. 그 결과 탄생한 안지사는 이전까지 관행으로 해왔던 대령급 이상 진급 대상자의 인사자료, 소위 ‘세평’ 수집을 훈령으로 보장받았다. 또 그동안 없었던 국방부 담당 기무부대의 설치 근거도 안보지원사령부령에 포함됐다. 군 안팎에서는 되레 안지사가 기무사 시절보다 영향력을 더 키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군내에서 안지사로 간판만 바꿔 단 ‘도로 기무사’란 말이 돌 정도였다. 안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배제하고 (군 수뇌부 비리사항이라는 이유로) 청와대에 직보할 개연성도 남겨두었다. 문 정부는 감사·검열, 직무감찰, 비위사항 조사·처리 등의 지속적인 감시 절차를 통해 군 조직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기 위해 검사 출신 인사를 안지사 감찰실장으로 임명했다. 안지사 역시 기무사처럼 정보기관이면서 수사권까지 가졌다. 안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2년 11월 국군방첩사령부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다. 정권의 첨병 대통령에게 직보까지 할 수 있는 방첩사령관(기무사령관·안지사령관)은 태생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불가능한 자리다. 정권이 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방첩사령부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군 내에서는 야전군인 출신이라 하더라도 방첩사령관이 되면 ‘힘이 센 정치군인’으로 평가한다. 방첩사령관이 4성 장군으로 진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초창기 기무사령관이 대부분 임기제로 진급한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있다. 문 정부 시절 기무사 공군 부대장 출신인 전제용 안지사령관(공사 36기)은 이례적으로 임기제 진급을 두 차례나 하면서 조종사 출신 동기생보다 1년 3개월이나 빨리 중장으로 진급했다. 특혜 진급이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장경욱 기무사령관(육사 36기)이 군 수뇌부 관련 보고로 청와대 고위층의 심기를 건드려 취임 6개월 만에 이임식도 갖지 못하고 쫓겨났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결과가 극과 극이었다. 장 기무사령관은 전역 후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했고, 정권이 바뀌자 주이라크 대사로 임명됐다. 문 정부의 마지막 안지사령관은 이상철 중장(학군 28기)이었다. 그는 육군 제5사단장으로 당시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을 잘 마무리한 공적을 인정받아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육군의 주류인 육사 출신이 아닌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그는 정권이 바뀌자 22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았다. 문 정부 핵심 인사들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한 셈이다. 어찌 보면 그의 변신은 예고됐던 것인지 모른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육사 41기)은 남영신 안지사령관(학군 23기)의 후임 장군을 두 차례 청와대에 건의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방부 장관 동향도 감시해야 하는 게 안지사령관의 임무인데,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서 한양대학교 학군(ROTC) 출신인 이상철 5사단장을 안지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현재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9년 후배인 여인형 육군 중장(육사 48기)이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육사 38기)의 육사와 고교 10년 후배이기도 하다. 정권의 최측근 사령관이라는 의미다. 군인들은 ‘방첩사의 힘은 동향 파악과 대통령실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방첩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뇌부가 숙청당하는 수난을 겪으면서도 조직을 지키는 나름대로 대응책을 발전시켜왔다. 대표적인 것이 정권 교체기에 작성하는 보고서다. 이를테면 여당이 계속 집권할 때와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각각 대비해 보고서를 두 가지로 만든다. 보수정권용 보고서와 진보정권용 보고서를 다 만들어놓고 준비하는 조직이 방첩사다. 군 인사를 해온 정권이 군부를 기회주의 집단으로 만든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다. 문 정부의 정치적 잣대에 따른 인사는 기무사 계엄문건 처리 과정에서도 불거진다. 문건에서 계엄령에 동원되는 것으로 기술됐던 주요 부대의 지휘관 출신 상당수가 진급 대상자에서 배제됐다. 계엄 문건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을 장군들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정부가 충성을 기대했던 군 고위인사 상당수는 전역 후 등을 돌렸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39기)과 이왕근 전 공군참모총장(공사 31기),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령관(육사 41기) 등 예비역 대장들은 윤석열 대선캠프에 합류했다. 지난해 12월 이 전 총장은 주콜롬비아 대사로, 최 전 사령관은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임명됐다.

박성진의 국방 B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