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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295 건 검색)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윤석열 변호인단 대표 맡는다
2024. 12. 16 18:10사회
...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에 잇따라 임명됐다. 방통위원장 재직 때에는 야권이 방통위의 ‘2인 방통위 위법 의결’ 등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 [현장 화보]
2024. 11. 12 16:03사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헌법재판소
박종석 주쿠웨이트대사 84억·이진숙 방통위원장 45억 신고…10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2024. 10. 25 00:00사회
인사혁신처 전경. 위키피디아 지난 7월 임명된 박종석 주쿠웨이트대사가 약 84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4억7966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7월 이후 퇴직한 공직자 중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절차 시작…‘2인 의결’ 위법성 쟁점
2024. 09. 03 16:40사회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7월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 중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정효진 기자 이진숙...

스포츠경향(총 33 건 검색)

김홍일 방통위원장, 국내 OTT 4사 대표 간담회···“OTT 해외진출 지원, 규제는 최소 원칙”
2024. 05. 28 17:51 연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가운데)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국내 OTT 4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현 웨이브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김 위원장, 최주희 티빙 대표, 김성한 쿠팡플레이 대표.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왓챠 4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취임한 후 글로벌 미디어 강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국내 OTT 산업의 성장 방안과 이용자들의 권익 신장에 바람직한 조화점이 어디일지 자주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OTT 산업은 빠른 성장기를 지나 경쟁이 상당히 심화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거대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OTT의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국내 OTT가 우리나라 콘텐츠의 양적 그리고 질적인 발전을 크게 견인해온 결과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제공돼 국민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됐다”고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는 미디어를 통한 국민의 행복 증진과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함께 추구한다. 따라서 국내 OTT 산업의 활성화는 방통위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라며 “그동안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와 해외 진출 지원 등 나름대로 정책적 지원과 서비스 권익 보호 등 노력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또 “여러 가지 진솔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국내 OTT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자들은 “어려운 시장 환경이지만 투자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방통위가 국내 산업 보호 및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내 OTT 업계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OTT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또 “방통위가 미디어 전반에 대한 규제체계 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OTT에 대한 최소 규제 최대 진흥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 등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방통위는 국내 OTT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및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OTT 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미디어 통합법제는 최소 규제 원칙하에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업자들도 요금제 개편 등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이헌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통합 미디어 법제와 관련해서는 성장기에 접어들려고 하는 OTT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방송과 동일하게 규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사업자들은 또,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세액 공제 지원이 별도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들과의 경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료 인상과 관련, 김 위원장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빙과 웨이브 합병 문제와 관련, 양사 대표들은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라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전 사퇴표명···주요업무 차질 인정
2023. 12. 01 10:37 연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액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직접 자진 사퇴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이동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과 불법 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은 이동관 위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YTN 매각, 재무 역량뿐 아니라 공정성 철학 고려”
2023. 10. 18 18:23 연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YTN 지분 매각과 관련 “단순한 재무적 역량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공영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경영철학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YTN 최대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무처에 지시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YTN 지분매각 추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온 YTN 공적 소유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날 기회라는 의견과 자본 때문에 공익성과 공정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준비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지난해 8월 한전KDN·한국마사회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출한 혁신계획에 비핵심 자산인 YTN 지분 매각 검토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같은 해 1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한국KDN과 마사회가 제출한 YTN 지분 매각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9월 21일 한전KDN·한국마사회는 YTN 지분매각(30.95%)을 공고했다. 오는 20일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23일 오후 입찰서 제출과 개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을 심사해야 하는데, 사무처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 시청자 권익 보호 ▲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주요 사항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YTN은 현재 지상파방송사인 YTN라디오(37.08%), DMB(28.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 소유규제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업계에선 YTN 지분 인수자로 동국제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지난 11일부터 시민 주주 운동인 ‘와주라(와이티엔주주가되어주라의 줄임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적 책무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해 격려와 비판을 해달라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시민 주주 운동은 향후 YTN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정치적 입김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기각
2023. 07. 21 16:29 연예
퇴임 두 달 남기고 면직당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월 8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한상혁 전 위원장이 1심 결정에 불복해 진행한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 등을 위반한 명목 등으로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애초 한상혁 전 위원장 임기는 이번 달 말까지였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한상혁 전 위원장이 기소된 혐의인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 사후 수정 인지,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지시 등에 대해 “일정 정도 소명했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 대리인은 지난 13일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증인신문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정지(2024. 08. 02 17:02)
2024. 08. 02 17:02 정치
8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잎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지난 8월 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7월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는 등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다.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한다. 대통령실은 이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탄핵과 별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8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8월 2일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을 청문회 목적으로 들었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청문회 사흘 전인 오는 8월 6일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방통위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통위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현장검증 안건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야당이 주도해 거수투표로 통과했다. 이날 과방위는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건강 이상 입원’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과방위는 김 부위원장에게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별도 의결했지만, 김 부위원장도 나오지 않았다.
노동장관에 김문수 내정···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도(2024. 07. 31 10:41)
2024. 07. 31 10:41 정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에서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1996년 신한국당으로 국회에 입성 15~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를 옹호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정 실장의 발표가 끝난 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며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시사 2판4판]‘순살 아파트’에 ‘순살 방통위원장’까지(2023. 08. 04 11:20)
2023. 08. 04 11:20 정치
시사 2판4판
[HOT 피플]최시중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시사 外(2010. 01. 14 13:45)
2010. 01. 14 13:45 사회
최시중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시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한국방송(KBS)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1월 4일 기자들과의 새해인사 자리에서 “KBS 수신료는 상식적 수준인 월 5000~6000원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으로 8000억원 규모의 광고가 미디어 시장에 풀릴 것”이라며 종합편성채널 기반 마련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박원순 변호사 등은 “공정성을 잃은 KBS의 수신료 인상을 거부한다”면서 “시청료 거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천신일 회장 ‘국제심판에 돈 살포’ 국제적 파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레슬링 국제심판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천 회장은 1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한레슬링협회장을 맡던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15만위안(약 2500만원)의 일부를 베이징 올림픽 레슬링 외국 심판들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이 사실은 해외 주요 언론에도 보도되며 세계적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부 발표를 앞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1월 7일 성남 인력시장을 찾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종시밖에 안 보이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김 지사는 “세종시에 비해 경기도에 대한 배려는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나중에 표로 보여 주겠다”고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김 지사뿐만 아니라 광주·대구 시장 등 지자체장들의 비판도 이어져 세종시 수정안 역차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혜수·유해진씨 새해 첫 연예계 공식 커플 선언 배우 김혜수·유해진씨가 새해 첫 연예계 공식 커플을 선언해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김씨는 1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진씨의 소박하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에 자연스레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06년 영화 에 출연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2년 전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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