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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 방통위’ 고쳐 쓰기도 어렵네(2024. 08. 05 06:00)

2024. 08. 05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2인 방통위원’ 임명 하루 만에 방문진·KBS 이사 선임 강행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7월 31일 취임식에 참석했다. 정효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7월 31일 임명되자마자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6명을 선임하고, KBS 이사 7명을 추천했다. 명색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에서 여권 성향 위원 2명(전체 상임위원 정원 5명)만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를 결정했다.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만 하면, 2명의 장관급 위원장(이동관·김홍일)과 1명의 직무대행(이상인)이 도망치듯 달아나 버렸다. 사직을 재가하는 대통령(윤석열)이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국회나 헌법기관의 품격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방통위는 며칠간 위원이 한 명도 없는 ‘0인 체제’였다. 국가의 방송·통신 업무를 맡는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야권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임명-탄핵소추-임명’이라는 되돌이표가 국민에게는 마치 삼류 코미디처럼 느껴질 법하다. ‘방송통신 정치위원회’ 불가피 야당은 ‘2인 방통위’ 꼼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의 위원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른바 ‘방송 4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강원용 방송위’로 방송 독립의 터전을 닦았다. 2008년 방송위에서 방통위로 전환한 이후 여야의 갈등은 있었지만 합의제 기구의 틀은 겉으로나마 유지됐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그나마 준수하게 운영되던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합의제를 대놓고 거부하면서 기형적으로 변해버렸다”고 비판했다. ‘2인 방통위’ 체제의 독단적인 결정이 대표적이다. 방통위 체계를 개선하더라도 이미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간 이상 고쳐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 관련 학계의 시각이다. 이 교수는 “예전의 합의제 체제로 설사 돌아간다 한들 지금의 균열은 회복이 안 될 정도”라고 진단했다. 태생적인 한계도 그대로 드러났다. 대통령 2인, 국회 3인(여당 1인·야당 2인) 추천으로 임명되는 방통위의 상임위원 구조상 2008년 출범 후 국회 바깥의 ‘제2의 전장’이자 축소판이 돼버렸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공영방송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다툼만 벌어졌다. 송경재 상지대 교수(민언련 정책위원)는 “정치인들이 들어와 거수기 역할을 하고 단순 다수제로 결정하는 ‘방송통신 정치위원회’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여야가 장·차관급 위원장과 위원을 추천하는 제도가 여야 대리인의 싸움터를 마련해준 꼴이 된 셈이다. 송경재 교수는 지난해 말 민언련 특별칼럼을 통해 ‘추천방식을 언론 유관단체, 시민단체의 참여로 늘리는 방법’, ‘정치권 추천 인사가 다수가 될 수 없도록 입법부 산하 미디어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핵심은 방통위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미디어 정책을 제시할 거버넌스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는 “우선 대통령의 영향력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전문가 공익위원들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진일보한 개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을 다루는 중요 기관인 만큼 헌법 개정 때 방통위를 독립기구로 규정하는 위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서중 교수는 “방송의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통위가 헌법·법률상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립기구로 위상 변화 필요 방통위원에게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토록 하는 조항을 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통위 설치법 제1조(목적)에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은 명문 규정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방송의 독립성이 문화로 정착되지 않는다면, 방통위원의 정치적 독립성 유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적 독립성을 어기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윈회(방심위)도 방통위만큼이나 망가졌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해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등 정부 비판에 무리하게 법정 제재를 결정하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임기가 다하자 지난 7월 23일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어 ‘셀프 연임’을 결정했다. ‘2인 방통위’와 ‘민원 사주 의혹 방심위원장’으로 방송 통신 정책의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참에 통신 업무를 방통위에서 분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정쟁으로 통신 사업 관련 업무까지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2인 방통위’는 방송 관련 현안만 다루기에도 바빴다. 송 교수는 “방통위에 통신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면서 “2008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합쳐지면서 방통위가 출범했지만 방송 쪽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 분야를 제외한 미디어위원회로 재편하고 직능단체 전문가들이 주체가 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정지(2024. 08. 02 17:02)

2024. 08. 02 17:02 정치 홍진수 기자

8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잎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지난 8월 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7월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는 등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다.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한다. 대통령실은 이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탄핵과 별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8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8월 2일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을 청문회 목적으로 들었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청문회 사흘 전인 오는 8월 6일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방통위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통위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현장검증 안건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야당이 주도해 거수투표로 통과했다. 이날 과방위는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건강 이상 입원’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과방위는 김 부위원장에게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별도 의결했지만, 김 부위원장도 나오지 않았다.

노동장관에 김문수 내정···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도(2024. 07. 31 10:41)

2024. 07. 31 10:41 정치 홍진수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에서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1996년 신한국당으로 국회에 입성 15~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를 옹호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정 실장의 발표가 끝난 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며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단독]유사모 뜨자···방통위, 주진형 등 사칭 광고 차단 긴급 요청(2024. 03. 28 09:39)

2024. 03. 28 09:39 경제 김은성 기자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그맨 황현희,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개그우먼 송은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사회 문제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명의를 도용당한 유명인과 기관을 특정해 플랫폼 업계에 광고 유통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사칭 광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업계에 ‘자율규제’를 당부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광고에 이용된 유명인들이 직접 공동행동에 나서고 사기 피해자들도 소송을 시작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는 지난 25일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공문을 통해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이미지를 도용해 주식 리딩방을 유도하는 등 불법 광고 확산으로 사칭 당사자와 국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사칭 불법 광고 유통 및 피해 방지와 채팅방 불법 명의도용 관련해 긴급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자는 김종인, 장하준, 주진형, 선대인, 슈카월드, 김미경, 백종원, 유재석, 김 숙, 엄정화, 송은이, 이재용, 이부진, 현정은, 한동훈, 이창용, 김범수, 홍진경, 손석희, 유수진, 존 리, 배용준, 김희애, 문재인, 장동민, 김상중, 임윤아, 이영애, 이서현, 이병헌. 오상우씨 등 총 31명이다. 서강대학교는 피해를 본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 사기 단체는 지난 1월 ‘서강대 긴급 공지’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본격화에 따른 다크호스 주식이 있다’라며 서강대를 사칭하는 광고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들 광고를 클릭하면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 개설된 ‘주식 리딩방’으로 유입된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가짜 투자 정보를 제공해 불법 사이트나 악성 앱 가입을 유도해 투자금을 받고 튀는 이른바 ‘피싱’ 수법에 당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9∼12월에만 유명인 광고 사칭 사기를 포함한 리딩방의 불법 행위 피해 건수는 1000건 이상, 피해액은 1200억원대에 달한다.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의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액은 최근 6개월 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명의를 도용당한 유명인 137명은 지난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을 직접 발족하고 플랫폼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칭 광고가 주로 실린 곳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운영사인 메타가 불법 광고 관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명 중 손석희씨만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 첫 화면인 ‘MS스타트’ 뉴스 서비스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방식의 광고가 실렸다. 광고에는 손씨가 ‘암호화폐 거래 봇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이를 이용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메타는 지난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사칭 광고를 신고해도 “커뮤니티 규정 위반 사실이 없어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논란이 됐다. 사실상 광고 수익 챙기기에만 몰두해 사기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타코리아 측은 “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이 계정을 바꾸는 등 수법이 정교해져 인력 등에 투자하고 있지만 삭제하는데 역부족”이라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과 협력하고 내달부터 이용자들이 속지 않도록 ‘사칭 광고 주의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광고와 본인이 관련이 없다고 밝힌 유명인을 사칭해 광고하는 업체와 (플랫폼업계가) 계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라며 “인물 리스트와 해당 기사를 첨부해 구체적으로 요청한 만큼 광고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사칭 광고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 정부는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2020년 국회에서 온라인상 사칭을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에 진척이 없다.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AI(인공지능) 연구센터장은 “AI 발달로 목소리마저 공짜로 카피 될 수 있는 시대인만큼 사칭광고를 둘러싼 피해가 더 확산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이 행정명령과 법안을 통해 사칭 불법 광고를 한 빅테크 기업에 책임을 지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방통위 등의 관련 기관은 지난 27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온라인 불법 광고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