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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이야기]배당금도 받는 우체국 연금보험 출시(2023. 12. 06 07:00)

2023. 12. 06 07:00 경제 유희곤 기자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일명 ‘3층 연금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국가가 운영해 국민의 노후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퇴직연금,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개인연금에는 크게 연금보험(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연금계좌)이 있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해 만든 재원을 연금 형태로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제 혜택, 납입한도, 수령 시기 등이 다르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없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연금 수령 시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연금저축은 연령에 따라 3.3~5.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보험은 이자소득,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은 납입한도의 제한이 없고, 연금저축은 연 1800만원이다. 연금보험은 만 4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저축기간이 5년 이상일 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중도 해약 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12월 1일 ‘우체국연금보험 2312’를 출시했다. 기존 ‘우체국연금보험 2109’를 새롭게 정비했다. 기존에는 ‘무배당’으로 운용됐지만, 이번에는 ‘유배당’ 상품으로 설계했다. 적립금 운용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과 실제 발생한 실현이익의 차익이 발생하면 가입자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에 맞게 연 12회까지 적립액 일부를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중도인출제도,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등도 있다. 연금 개시 연령은 45~80세이고, 가입은 0세부터 연금 개시 5년 전까지 가능하다. 일시납(거치형) 또는 월납(적립형)을 선택할 수 있다.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 정액형, 적립금을 일정기간 나눠받는 확정기간연금형(5·10·15·20·30년), 종신연금 조기집중연금형 등 3가지 중 선택 가능하다. 조기집중형은 연금 개시일부터 5년 또는 10년인 조기집중 기간에 연금액을 200% 또는 300% 집중적으로 받고 이후에는 연금이 낮아지는 형태다. 은퇴 이후 소득 공백기, 예컨대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필요할 때 등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초고령 시대를 맞아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우체국연금보험 2312로 현실적인 노후 대비가 가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연금저축보험도 판매·운용 중이다.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109’는 유배당 상품으로 연금 개시 연령은 55~80세, 가입은 0세부터 연금 개시 5년 전까지 할 수 있다. 기본보험료는 월 최대 75만원이고 추가납입보험료는 수시로 낼 수 있다. 종신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10·15·20년)을 선택할 수 있다.

우정이야기

혁명배당금당 ‘허경영 포퓰리즘’(2020. 03. 06 14:33)

2020. 03. 06 14:33 정치 정용인 기자

ㆍ예비후보 1000명 돌파… 전국 예비후보 2460명 중 40% 넘어 의문이 들었다. 신인이라니? 1987년 신민당, 1992년 진리평화당 시절엔 기탁금이 없어 대선후보 등록이 사실상 불발됐지만 1999년에는 공화당 후보로, 2007년 대선 때는 경제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던가. “새마을 운동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라며 “기호 8번 찍으면 팔자 핀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대통령 후보 허경영. 그런 그가 정치신인이라니. 3월 8일, 경기 양주의 하늘궁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총재./정용인 기자 여의도 국가혁명배당금당 당 사무실에서 만난 열성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신인이 그 ‘신인(新人)’이 아니라 ‘신인(神人)’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박정희 대통령 탄신기념일에 ‘반신반인(半神半人)’이라는 찬사를 쏟아냈던 어느 지자체장은 있었지만 그건 비유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진짜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빌려 내려온 신(神)”이라고 이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정치 빈 공백 치고 들어가기 주효 지난 3월 3일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가 1000명을 돌파했다. 전국 등록예비후보 2460명 중 이 당 소속은 3월 5일 현재 1009명이다. 전체의 40%가 넘는다. 공천을 확정한 여·야 주요 정당의 예비후보들은 속속 사퇴하고 있지만 이 당의 예비후보는 여전히 증가세다.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이 당 소속 예비후보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로 24명이다. 허경영 당 총재의 본거지인 ‘하늘궁’이 있는 경기 양주로 등록한 예비후보도 20명이다. “우리 당과 다른 당의 차이는 후보등록에 일절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 공천헌금 같은 것도 없습니다.” 송순권 국가혁명배당금당 사무총장의 말이다. 물론 추가적인 비용은 있다. 선관위에 내야 하는 예비후보 기탁금 300만원이다. 후보를 사퇴하면 이 돈은 돌려받는다. 다만 경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에 따르면 예비후보 전원이 출마하는 것이 아니다. 3월 중순까지 당원 자체 여론조사 등을 거쳐 최종후보를 결정한다. “스펙이나 인물, 이런 것은 솔직히 우리가 볼 것은 없어요.” 기자가 만난 정모씨(58)의 말이다. 이 당의 예비후보‘였다’. 정씨는 자신이 ‘14살 때부터 운전도 하고, 중국집 보이도 했고, 유흥업소 일도 해본’ 서민 출신으로 현재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말했다(선관위의 예비후보자 정보에 그는 국졸로, 건설회사 이사로 표기되어 있다). 그는 허경영 총재의 존재를 15대 대선후보로 출마했을 때부터 알았지만, 본격적으로 안 것은 3년 전 유튜브에서 허 총재의 영상을 접하면서부터라고 했다. “골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지난 1년간 사업 자체가 전멸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많이 남아도니 유튜브를 보게 되었고, ‘아, 총재님을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는 이번 총선 자신의 지역구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의 당선은 떼 놓은 당상이라고 말했다. “경제는 총재님이 말씀한 대로 20세 이상이면 월 150만원씩 배당금이 만날 나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총재님이 좋아서 우리가 나오는 거고.” “허경영당에 전과 10범에 성추행범, 살인 전과가 있는 후보도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 있다. 허경영 총재는 기자에게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자들의 전과자 비율은 24%로, 현재 후보를 낸 정당 중 가장 낮다”고 주장했다(확인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선관위는 정당별 전과자 비율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다). 정씨가 등록한 지역구 당 후보들 중에는 전과 9범도 있다. 정씨도 선관위 정보에는 5개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씨는 “전두환 정권 때 친구와 길을 가다가 잡혀 삼청교육대에 3년간 끌려간 적 있다”라며 “나머지도 젊었을 때 있었던 혈기에 벌어진 사소한 다툼 때문에 생긴 전과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가 이 당의 예비후보‘였다’라고 쓴 것은 당 후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낙점됐기 때문이다. 낙점받았다고 하는 후보도 성폭력 특례로 2017년도에 2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을 보면 대부분 교통사범이 많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자 중 가장 흔한 전과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과기록은 다 없앨 것이다.” 3월 4일 기자를 만난 허경영 총재의 말이다. 그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 양주의 ‘하늘궁’에서 1시간 남짓 인터뷰를 진행했다. 앞서 정씨 사례처럼 후보자가 결정되는 방식은 허 총재가 관여한 ‘천사 오링테스트’다. 엄지와 검지로 O자를 만들게 하고, 허 총재가 주관해 자신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천사’에게 “후보자가 되겠습니까”라고 자문하는 방식이다. 손가락이 안 벌어지면 긍정이고, 벌어지면 부정이다. 이날 정씨는 그 ‘오링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해 후보자에서 탈락했다. “내가 우짭니까. 천사가 아니라는데. 우리는 욕심이 없어요.” 정씨가 남긴 말이다. 송 사무총장은 “이 신인(神人) 천사 테스트와는 별도로, 선관위가 요구하는 서류적 절차는 다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총재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코로나 정국에서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즉시 서민생계지원금을 한 가구당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보다 1석 많은 151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에 못 미친다면 전원 사퇴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의 말이다. “무조건 우리를 찍어야 1억원을 받을 거 아니야. 민주당이나 미통당이나 그놈이 그놈이야. 담배 한 개비, 커피 한 잔 안 주잖아. 그러면 국민이 작당을 합니다. 151명만 붙으면 1억을 준대.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밀어주자는 바람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 ‘천사 오링테스트’로 결정될 후보들 2000만 가구에 세대당 1억원을 지급하면 2000조원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허 총재는 “당선되고 나면 양적 완화, 돈을 찍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유동통화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인플레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허 총재의 주장이다. 1997년 IMF 환란 위기를 일본은 8000조 엔의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넘겼는데, 한국은 인플레 우려 때문에 IMF에 돈을 꿔서 서민 고통을 유발했고, 국가 망신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허 총재의 주장은 팩트가 아니다. 1997년 환란은 외환보유액 고갈 때문에 발생했다. 한국 돈을 찍는 방식이 아니라 통화스와프가 하나의 해법일 수는 있다. 하지만 당시 ‘강 건너 불구경’을 하던 일본은 통화스와프를 거절했다. 허 총재의 주장에 기자 인터뷰에 배석한 열혈 장년층 지지자들은 박수를 쳤다. 믿는 분위기다. 강남규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3월 3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허경영과 1000명에 육박하는 출마자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출마자들의 나이와 학력, 직업의 다채로운 ‘서민대표성’을 거론하며 “청년 당사자 정치가 유효하다면 이들의 장년 당사자 정치도 유효하고, 노동자 당사자 정치가 유효하다면 이들이야말로 바로 그 노동자 당사자들”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사자 천 명의 예비후보 출마’라는 성과를 아프게 주목한다”며 “이들이 꾸준히 10년간 사람들을 모으는 동안 ‘진짜 정당’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고, 비록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듣기에 구체적인 정책을 피부에 와 닿게 제시하는 동안 ‘진짜 정당’들은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또 알리고 있었던가”라고 되물었다. 여·야 진영 다툼의 빈 공간을 허경영 포퓰리즘이 치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허경영 배당금당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국정치가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다.

경기도 ‘데이터 배당제’ 순항할까(2019. 12. 27 16:05)

2019. 12. 27 16:05 경제 주영재 기자

ㆍ지역화폐 거래 정보 수익금 주민에 환원… 정보인권 전문가들 “긍정적” 유튜브에서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 X’의 로켓 발사 영상을 보면, 그와 유사한 영상들이 ‘맞춤 동영상’ 목록에 줄줄이 올라온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탐사 콘텐츠, 영화 <인터스텔라>의 주제곡이 담긴 영상 클립 같은 것들이다. 시간만 있으면 이런 콘텐츠를 이어보게 된다. 유튜브 시청시간은 길어지고 콘텐츠 제작자와 유튜브가 거둬가는 광고 수익은 커진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월 1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데이터사업 통합 성과보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개인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기록은 우리의 취향과 관심사를 알려주는 데이터가 된다. 기업들로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때 고려할 가치가 높은 정보들이다. 자연히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구글·페이스북과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들로 광고 판매가 집중된다. “비식별 정보로 안전성에 문제 없어” 구글·페이스북과 네이버 등 IT 기업들은 맞춤형 광고로 큰 수익을 얻고, 액시엄과 코어로직 등 미국 데이터 중개기업들은 데이터를 가공·판매해 연 수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이들에게는 데이터가 황금알을 낳는 ‘원유’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 정작 데이터를 생산하는 소비자만 보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 이익을 독점하는 IT 기업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여론이 커지면서 데이터 생산자에게 직접 보상을 주는 ‘데이터 배당’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 시행을 앞두고 개빈 뉴섬 주지사를 중심으로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개인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글의 경우 캐나다 토론토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 거래 수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배당이 실제 도입된 사례는 아직 없다. 2020년 1월부터 지역화폐 기반의 데이터 배당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경기도가 ‘세계 최초’를 강조하는 이유이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데이터 배당 시스템은 주민이 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하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비식별 정보로 가공한 후 이를 연구소·학교·기업 등에 팔아 그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를 쓴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제도다. 이응준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장은 “해외의 경우 대부분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걷은 돈으로 배당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경기도는 세금이 아니라 데이터 판매 수익의 일부를 직접 기여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 데이터를 거래하고 그 보상을 지역화폐로 돌려줘 지역에서 활용되게 하면 지방 자립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거래 정보는 성별·연령대·상품·주간결제액·가맹점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어 경제효과 분석 등을 위한 자료로 유용하지만 비식별 정보로 가공해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배제된다. 예를 들어 ‘부천시 상동에 사는 30대 남성이 부천시 부천동에서 점심을 한식으로 많이 먹는다’ 정도가 된다. 이응준 과장은 “가령 상동에 30대가 한 명밖에 없다면 20~30대로 묶는 방식으로 범주화해 절대 식별 불가능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은 구체적인 상호가 아니라 범주별로 코드화되어 특정 개인이 특정 가게에서 무엇을 샀는지 알 수 없다. 경기도는 2020년 1월 중 처음으로 데이터 판매 수익을 배당할 계획이다. 이응준 과장은 “개인정보를 제외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알기 어렵다”며 “기여의 비례성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역추적이 될 수 있어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데이터 배당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데이터 사용 목적 감시해야” 지역화폐 카드 사용자가 45만 명 정도이고, 내년 지역화폐 데이터의 첫 판매예상 금액이 5000만원 수준이라 초기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몇백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도는 ‘데이터 주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응준 과장은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규모가 커지면 배당 재원도 커질 것”이라며 “향후 기금화해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재원의 하나로도 쓸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성탁 정보화진흥원 지능데이터 본부장은 “데이터 자체가 또 다른 제품이나 상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해 기술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나 관련 단체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다양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2일 출범한 ‘유통·소비 데이터거래소’를 비롯해 국내에 구축된 유통·금융·헬스 등 10개 분야의 데이터 거래 플랫폼은 2020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 사업은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국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하나다.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이 안착할 경우 비슷한 제도가 여러 데이터 거래 플랫폼으로 확산·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오성탁 본부장은 “해당 데이터 플랫폼은 민간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각각 플랫폼별로 사업 모델을 달리 가져가겠지만 최소한 데이터 배당을 위한 기본 여건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보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단 긍정 평가가 앞선다. 경실련 소비자정보센터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우선 개인을 추적하지 않고 나이 등을 범주화해 통계화시키는 정도라면 나쁘지 않다”며 “다만 어떤 목적으로 배부하는지를 향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범주화한 정보는 가치가 떨어지므로 향후 비식별 처리의 기준이 느슨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인권 전문가인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이 생산한 정보를 상품화하는 것은 자칫 보상만 있으면 개인정보를 아무렇게나 활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를 돈을 주고 샀다는 생각에 기업이 데이터 보호에 안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응준 과장은 “지역화폐 데이터는 익명성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가공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두산, 오너는 ‘배당 잔치’(2015. 12. 29 16:32)

2015. 12. 29 16:32 경제 전병역 기자

ㆍ두산인프라코어 대규모 인력 감축… 오너 일가 33명은 수백억원대 배당금 챙겨 ‘희망퇴직’! ‘원해서 회사를 나간다’는 단어의 뜻 자체는 오히려 여유롭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만큼 살벌한 말도 많지 않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등의 경험에서 희망퇴직의 맨얼굴을 봐 왔다. 바야흐로 구조조정의 시대다. 그러나 최근 수천명이 아우성도 못 치고 밀려나는 삼성 계열사에서 보듯 이 말이 곧 ‘직원 자르기’의 동의어처럼 통용되는 게 문제다. 더군다나 계열사는 인원 감축에 바쁜데 오너 일가는 배당 잔치와 고액 보수를 챙긴다면? 그렇잖아도 을씨년스러운 연말연시에 두산그룹의 ‘희망퇴직’으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2014년 말에만 적어도 200여명을 내보낸 두산중공업에 이어 2015년부터는 두산그룹의 2대 축인 두산인프라코어가 대규모 인원 축소에 나섰다. 2월 180명을 시작으로 9월에 200명, 11월에 450명을 내보냈고, 12월에는 700여명까지 1530명이 넘게 ‘희망퇴직’에 동의해야 했다. 한 직원은 “눈치가 보여 도장을 안 찍을 수 없는 분위기다. 지방발령 등 다른 조치가 뒤따를 게 뻔해 보여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두산그룹의 오너 일가는 고액 배당금을 챙겨온 사실이 비판을 받고 있다. ㈜두산은 그룹의 지주회사로, 주요 주주가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박용곤 명예회장의 장남인 최대주주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등 ‘친인척’이 모두 33명이나 된다. 오너 일가 특수관계인이 보통주의 총 44.05%, 우선주의 35.87%를 갖고 있다. 희망퇴직은 ‘직원 자르기’의 동의어 2014년만 보면 보통주는 주당 4000원, 우선주는 4050원씩 배당했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박정원 회장은 보통주(지분율 6.29%) 53억4805만원과 우선주(0.29%) 6431만원을 더해 총 54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용만 회장은 35억원대 배당금을,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회장도 35억원 넘는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박진원 전 두산 산업차량BG 사장은 34억원대, 부친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전 회장과 차남인 박석원 두산엔진 부사장,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은 약 25억원씩 배당금을 받았다. 이밖에 박태원, 박혜원, 박형원, 박인원, 박서원, 박재원 등이 각각 15억원에서 22억원대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두산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653억원보다 많은 827억원을 현금배당으로 책정했다. 이른바 ‘배당성향’이 126.6%로 높다. 두산의 배당금은 2008년 보통주 1주당 1000원에서 2012년에는 3500원으로 커졌다. 게다가 지난 8월 ㈜두산은 올해 실적 등을 감안해 배당금을 주당 4500원으로 더 올릴 방침을 밝혔다. 보통주 배당금만 총 421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대로 현금배당을 하면 박용만 회장은 2015년에 39억원, 박정원 회장은 60억원 등으로 수억원씩 늘어난다. 두산이 2016년 초 이사회 및 정기주총에서 이를 승인할지 주목된다. 기업 실적은 나빠지는데 배당금은 늘어났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기준)은 653억원으로 2012년 954억원, 2013년 1235억원에서 급감했다. 올해 3분기 누적으로는 639억원 순손실을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김모 회계사(44)는 “당기순이익에서 소유지분율만큼 계상하는데 두산의 경우 손실이 많이 난 자회사가 있어서 지배주주가 차지할 순이익이 2배 가까이 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 특히 실적 악화, 심지어 적자가 나도 배당을 늘리는 건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엄밀히 보자면 ㈜두산의 배당과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 악화는 직접 관계가 없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배당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주주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배당을 늘려온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최대주주는 두산중공업(지분율 36.4%)이고, 다시 두산중공업은 지분 36.8%를 가진 ㈜두산이 최대주주다. 즉 박씨 일가가 두산중공업을 한 다리 거쳐서 두산인프라코어를 지배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오너 일가가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영난이나 인력 축소와는 무관하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등의 지원을 받아 오너 일가의 배당과 보수를 주고 있다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이다. 배당과 별개로 ㈜두산의 경우 박용만 회장이 23억3200만원, 박정원 회장은 22억9800만원을 보수로 챙겼다. 이 안에는 상여금이 각각 9억원대씩 포함됐다. 회사 측은 사업보고서에 “재무·전략 성과는 물론 비계량 지표로서 ‘두산 웨이(way)’ 등 조직문화 창출에 기여한 점 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2012년 4월 취임식에서 말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회사들은 지분을 가진 지주사에 이익(지분법 이익)은 물론, 브랜드 사용료를 비롯해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해준다. 그 열매의 상당 부분은 대개 지주사의 대주주인 오너 일가들이 따먹는 구조다. 예컨대 두산인프라코어는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 등 1168억원과 유·무형 자산 매입 157억원, 기타비용 696억원 등을 포함해 지난해만 ㈜두산에 2022억원을 줬다. 이 회사는 프로야구 두산베어스에 로고를 다는 대가로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만 66억원이나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앞가림하기도 빠듯한 두산인프라코어는 그룹 연수원과 연구단지로 쓸 부동산까지 ㈜두산에 302억원어치를, 두산큐벡스에는 2014년 4월 27억원과 지난 7월 79억원어치를 매입했다. 미국 건설장비사 인수 후 경영 어려워져 두산인프라코어는 근래 해마다 3000억원 넘게 영업이익을 내며 영업 자체는 괜찮은 편이었다. 그런데도 대규모 직원 자르기에 나선 이유는 뭘까. 경기침체 이외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2007년 건설장비 제조사 밥캣을 49억 달러(당시 약 5조원)에 인수한 것이다. 두산이 댄 자금은 두산인프라코어 7억 달러를 포함해 10억 달러(20.4%)뿐이다. 나머지 39억 달러는 산업은행(12억 달러)과 수출입은행(7억 달러), 우리은행, 신한은행(각 5억 달러) 등에서 빚을 냈다. 그동안 총부채가 2013년 7조9324억원에서 올해 3분기 8조5657억원까지 오히려 늘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자로만 2014년에 2876억원을 냈고, 앞서 2012년엔 7825억원이나 갚았다. 이자를 포함한 ‘금융비용’이 2014년 5800억원 나갔다. 영업이익은 2014년 4530억원, 2013년 3695억원씩 거뒀으나 이자를 갚는 데 거의 다 까먹고 2013년엔 1009억원 순손실까지 냈다. 2014년에 금융부채는 2조9344억원이었다. 이자율이 1% 올라갈 경우 293억원씩 손실을 보는 구조다. 이쯤 되면 밥캣 인수는 무리한 일이었다고 평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두산 측은 “최근에는 오히려 밥캣이 이익을 내는 ‘효자’가 됐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금융감독원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금융감독원 은행검사국 당국자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 결과가 나빠서 그렇지, 잘나간다면 좋은 M&A라고 하지 않겠느냐”며 “은행과 사기업 간 대출에 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곪아터지기 전에는 당국이 개입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개입하면 ‘관치’, 놔뒀다가 잘못되면 ‘방치’라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국책은행만 2조원 넘게 대출하는데도 정부는 관망만 하고, 시장에서는 ‘최대 해외 M&A 쾌거’ ‘박용만은 M&A의 귀재’라며 덩달아 춤췄다. 선장(경영진)만 믿고 노 젓던 사공(직원)은 얼음짱 같은 강물에 내던져지고 선장은 잇속을 챙긴다면 배가 바로 갈 리 없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젊은 직원 일자리까지 자르면서 배당을 늘린다는 건 난센스 같다”며 “인적 구조조정은 경영자에게 최후의 카드가 돼야 하는데, 우리 기업은 첫 카드로 쓰는 경우가 많다. 사람 잘라서 이익을 내는 건 손쉬운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사람이 미래다’라고 홍보해온 두산이 ‘미래’를 해고하며 제 발목부터 잡는 짓일지도 모른다. 세간에는 ‘사모펀드에 매각할 때 몸값을 올리려 인력 감축에 나섰단다. 한 명 자르면 10억원을 챙긴다더라’는 따위의 솔깃한 소문도 무성하다. 직원 자르기보다는 박씨 일가가 앞서 책임지는 모습을 기다리는 건 너무 순진한 바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