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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방문한 이재명, 상법 개정 위해 배임죄 완화 ‘선물’ 거론

2024. 11. 11 14:51정치 박용하 기자

... 조치다. 그러나 그 문제뿐 아니라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의 배임죄 적용이나 배당소득 문제와 주주 가치 제고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이복현 금감원장 “고소고발 남발 ‘배임죄’ 차라리 폐지해야…기소 많이 해본만큼 내가 말하는 게 설득력”

2024. 06. 14 12:51경제 윤지원 기자

...,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등이 배임할 때는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배임죄 남발’은 최근 기업들이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면서 내세웠던 주요 이유였다.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배임죄폐지공매도

[판결 돋보기] 담보 소유권 넘겨놓고 다른데 팔아도 이젠 ‘배임죄’ 아냐···왜?

2023. 01. 04 12:06사회 박용필 기자

... 최근까지 담보물 종류별로 이같은 판례를 잇달아 뒤집었다. 양도담보를 제3자에게 팔아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게 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2020년 ‘동산’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관한...

대법 “체비지 대장서 매수자 명의 삭제한 조합장, 배임죄 아냐”

2022. 11. 09 10:27사회 박용필 기자

... 볼 수 없고, 따라서 조합장도 ‘타인(매수자)의 재산에 관한 사무를 보는 자’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보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타인의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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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시혁 배임죄 피고발···“방탄소년단·단월드 연관의혹 방치”

2024. 05. 10 16:09 연예 이선명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왼쪽)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박히트 뮤직 제공·이선명 기자 하이브 방시혁 의장·박지원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고발됐다. 가로세로연구소 팬클럽 회장 정규준씨는 10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방시혁 의장과 박지원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하이브 소속 가수인 방탄소년단과 종교단체 단월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사이버대학교와 연관관계, 하이브와 단월드 연관관계의 의한 의혹이 제기됐고 단월드와 글로벌사이버대학교가 이런 오해를 살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하이브는 기존 행보와 달리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의혹이 더 커지게 방치해 하이브 주식 가치가 하락하게 만들어 주주들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게 했다. 이외에도 고발인은 방시혁 의장과 박지원 대표는 회사 및 소속 가수에 대한 브랜드 가치유지를 소홀히 하고 이를 훼손하게 방치해 회사 전체 가치를 떨어트리고 소액 주주 이익에 침해를 줘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돼 이번 고발을 진행했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가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자사의 퍼블릭시티권이 침해당하는 것에 강경대응을 해왔으나 단월드가 운영하는 글로벌사이버대학 내 방탄소년단 퍼블릭시티권 침해 사안이 여럿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중으로 하여금 하이브와 단월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결정적 열할을 하도록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지원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준씨 제공 실제 하이브의 주가는 현재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의 주가는 20만원대가 붕괴되며 19만9900원에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다. 하이브 주식 1315만1394주를 보유한 방시혁 의장의 주식 평가액은 연초 3조1760억원에 달했으나 지난 2일 기준 2조6303억원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이번 고발장을 제출한 정규준씨는 “하이브의 이와 같은 대응에 의해 주주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주주들의 단결된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고발을 진행했다”고 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하이브가 위와 같은 상황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상장회사의 브랜드가치 및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정상적인 댓가를 지불하고 거래를 했다면 단월드와의 거래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브랜드 관리에 심각한 약점을 노출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하이브는 고발장에 적시된 의혹 등을 부인했다. 하이브는 “빅히트 뮤직은 지난 2월 19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측에 방탄소년단 지식재산권 무단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당사와 협의 없이 사용되고 있는 방탄소년단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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