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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은 뭐 하는 곳인가(2022. 08. 05 14:38)

2022. 08. 05 14:38 정치 정희완 기자

ㆍ핵심 업무는 검찰의 인사와 예산 편성 및 배정 여권에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법무부의 검찰국 등과 비교하며 정당성을 피력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월 24일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부처보다 센 청이 3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검찰이 얼마나 센가.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법무부 내 검찰국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법무부 검찰국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조직이다. 정부조직법 제32조에는 법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를 규정한다. 검찰·행형(자유형의 집행 방법 등의 절차)·인권옹호·출입국관리와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처럼 위법성 논란이 없다.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도록 했다. 검찰청의 조직·직무 범위 등은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게 검찰청법이다. 법무부 장관이 법에 명시된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내 검찰국을 설치한 것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는 검찰국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검찰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형사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밖에 형사사건 처리 결과의 분석, 범죄인 인도, 국제형사 사법공조,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모두 21개 업무를 맡는다. 검찰국의 핵심 업무는 검찰의 인사와 예산이다. 여기서 검찰국의 힘이 나온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검찰국장엔 검사를 앉혀야 한다. 주로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가 맡는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함께 이른바 ‘빅4’ 요직으로 불린다. 법무부 장관이 ‘믿을 만한 사람’을 앉힌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서 핵심 실세로 꼽힌다. 검찰국 밑에는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등 5개 과가 있다. 과장들은 보통 부장검사급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제형사과·형사법제과장은 비검사도 보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검찰과는 검찰의 인사·예산을 주무르기 때문에 검찰국 내에서도 요직 중의 요직으로 평가된다. 특히 검찰과의 수석 검사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검사 개개인의 업무 평정과 세평 등을 두루 알고 있다. 검찰국에서의 업무 경험은 향후 승진의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검찰국장을 비롯해 검찰과에 배치되는 검사들은 이른바 ‘기획통’이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특수통’이 대체하면서 구분이 흐릿해졌다.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의 예산 편성·심사를 위해 국회를 상대하는 것도 이런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조직 구성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관장할 수 있으나, 검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청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표지 이야기

[법률 프리즘]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의 양면성(2020. 07. 10 15:00)

2020. 07. 10 15:00 사회 백인성 변호사(KBS 법조전문기자)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제8조)”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른바 ‘장관의 수사지휘권’ 조항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업무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제한하는 외부적 통제 수단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연합뉴스 해당 조항이 처음으로 쓰인 건 2005년이었다.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서면 지휘하기까지 이 조항은 반세기가 넘도록 일종의 구색 맞추기용 규정으로만 남아 있었다. 법무부 장관은 대부분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견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강 전 교수는 ‘6·25 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칼럼을 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반발했다.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개별적인 사건을 지휘한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란 취지였다. 사건은 김 전 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검찰청법 제8조가 두 번째로 발동된 건 지난 6월이다. 언론사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휘했다. 이번에도 검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한 이상, 그 수사 지휘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하지 않다면’ 국가공무원인 검찰총장으로선 따를 수밖에 없다. 검찰의 독립성을 이유로 거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이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생각해볼 문제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그 자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의 내용과 상관없이 맹종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또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담보하기 위한 ‘실효적’ 통제제도로 장관의 수사 지휘만 존재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정무직 공무원에 불과한 법무부 장관 개인의 성품과 가치관에 따라 수사지휘권의 행사 여부와 범위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장관의 수사 지휘가 상시화된다면 행정권력이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우회로로 기능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참여적 통제장치로 대체되어야 한다. 검사가 공정한 수사와 공소제기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아닌 시민사회의 견제와 민주주의적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는 편이 더 낫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권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정치권력의 속성에 따라 검찰권의 통제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 항상 최악의 권력을 상정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법률 프리즘

[주간 舌전]“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난다”(2020. 05. 15 16:53)

2020. 05. 15 16:53 정치 반기웅 기자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소셜미디어에 남긴 말이다. 자신의 상황을 조국 전 장관에 빗대어 표현한 윤 당선인은 “겁나지 않는다. 친일이 청산되지 못한 나라에서 개인의 삶을 뒤로하고 정의·여성·평화·인권의 가시밭길로 들어선 사람이 겪어야 할 숙명으로 알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논란은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권호욱 기자 윤 당선인 논란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설전이 이어졌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핑계로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폭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과 싸우는 단체는 회계 부정해도 괜찮다는 전 행안부 장관 김두관 의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하 의원은 “김두관 의원 주장대로라면 기부금 모금 사용내역 제출하라고 한 행안부조차 친일 세력이 되는 것”이라며 “김 의원은 국민과 언론의 정당한 요구조차 친일 세력의 공세로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논란은 여야 간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은 “일부 언론과 친일 세력의 부끄러운 역사 감추기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일본의 과거 부정 세력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미래한국당은 5월 13일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과 민주당은 ‘진영 대결 부추기기’를 중단하고 정의연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 舌전

[주간 舌전]“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2020. 03. 27 15:35)

2020. 03. 27 15:35 정치 반기웅 기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3월 24일 소셜미디어에 남긴 말이다. 황 전 국장의 ‘조국 무죄’ 발언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의 설전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황 전 국장은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14명의 검사 명단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진 전 교수는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 살생부’라고 지칭하고 “팬덤만 믿고 조국 끄나풀들이 너무 설쳐댄다”고 비판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 권도현 기자 그러자 황 전 국장은 “진중권은 소설가”라며 “공개한 명단은 퇴직 후인 2020년 1월 중순 추미애 장관 하에 이뤄진 검찰 고위간부 인사까지 포함해서 만든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조 전 장관과) 개인적 인연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조 전 장관을 이용해 정치를 한다는 건 내 안중에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설전은 이어졌다. “조 전 장관을 생각하면 중종 때 개혁을 추진하다 모함을 당해 기묘사화의 피해자가 된 조광조 선생이 떠오른다”는 황 전 국장의 말에 진 전 교수는 “조광조는 세간엔 개혁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정사에 기록된 것과 많이 달랐던 모양”이라며 “이분의 처, 정경부인께서 자식들 성균관에 보내려고 훈장 몰래 서당 표창장 위조한 거 모르셨죠?”라고 적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4·15 총선에 나서는 정의당 후보들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할 당시 정의당이 반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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