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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프리즘]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의 양면성(2020. 07. 10 15:00)

2020. 07. 10 15:00 사회 백인성 변호사(KBS 법조전문기자)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제8조)”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른바 ‘장관의 수사지휘권’ 조항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업무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제한하는 외부적 통제 수단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연합뉴스 해당 조항이 처음으로 쓰인 건 2005년이었다.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서면 지휘하기까지 이 조항은 반세기가 넘도록 일종의 구색 맞추기용 규정으로만 남아 있었다. 법무부 장관은 대부분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견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강 전 교수는 ‘6·25 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칼럼을 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반발했다.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개별적인 사건을 지휘한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란 취지였다. 사건은 김 전 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검찰청법 제8조가 두 번째로 발동된 건 지난 6월이다. 언론사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휘했다. 이번에도 검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한 이상, 그 수사 지휘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하지 않다면’ 국가공무원인 검찰총장으로선 따를 수밖에 없다. 검찰의 독립성을 이유로 거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이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생각해볼 문제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그 자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의 내용과 상관없이 맹종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또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담보하기 위한 ‘실효적’ 통제제도로 장관의 수사 지휘만 존재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정무직 공무원에 불과한 법무부 장관 개인의 성품과 가치관에 따라 수사지휘권의 행사 여부와 범위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장관의 수사 지휘가 상시화된다면 행정권력이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우회로로 기능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참여적 통제장치로 대체되어야 한다. 검사가 공정한 수사와 공소제기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아닌 시민사회의 견제와 민주주의적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는 편이 더 낫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권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정치권력의 속성에 따라 검찰권의 통제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 항상 최악의 권력을 상정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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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난다”(2020. 05. 15 16:53)

2020. 05. 15 16:53 정치 반기웅 기자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소셜미디어에 남긴 말이다. 자신의 상황을 조국 전 장관에 빗대어 표현한 윤 당선인은 “겁나지 않는다. 친일이 청산되지 못한 나라에서 개인의 삶을 뒤로하고 정의·여성·평화·인권의 가시밭길로 들어선 사람이 겪어야 할 숙명으로 알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논란은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권호욱 기자 윤 당선인 논란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설전이 이어졌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핑계로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폭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과 싸우는 단체는 회계 부정해도 괜찮다는 전 행안부 장관 김두관 의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하 의원은 “김두관 의원 주장대로라면 기부금 모금 사용내역 제출하라고 한 행안부조차 친일 세력이 되는 것”이라며 “김 의원은 국민과 언론의 정당한 요구조차 친일 세력의 공세로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논란은 여야 간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은 “일부 언론과 친일 세력의 부끄러운 역사 감추기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일본의 과거 부정 세력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미래한국당은 5월 13일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과 민주당은 ‘진영 대결 부추기기’를 중단하고 정의연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 舌전

[주간 舌전]“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2020. 03. 27 15:35)

2020. 03. 27 15:35 정치 반기웅 기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3월 24일 소셜미디어에 남긴 말이다. 황 전 국장의 ‘조국 무죄’ 발언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의 설전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황 전 국장은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14명의 검사 명단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진 전 교수는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 살생부’라고 지칭하고 “팬덤만 믿고 조국 끄나풀들이 너무 설쳐댄다”고 비판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 권도현 기자 그러자 황 전 국장은 “진중권은 소설가”라며 “공개한 명단은 퇴직 후인 2020년 1월 중순 추미애 장관 하에 이뤄진 검찰 고위간부 인사까지 포함해서 만든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조 전 장관과) 개인적 인연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조 전 장관을 이용해 정치를 한다는 건 내 안중에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설전은 이어졌다. “조 전 장관을 생각하면 중종 때 개혁을 추진하다 모함을 당해 기묘사화의 피해자가 된 조광조 선생이 떠오른다”는 황 전 국장의 말에 진 전 교수는 “조광조는 세간엔 개혁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정사에 기록된 것과 많이 달랐던 모양”이라며 “이분의 처, 정경부인께서 자식들 성균관에 보내려고 훈장 몰래 서당 표창장 위조한 거 모르셨죠?”라고 적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4·15 총선에 나서는 정의당 후보들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할 당시 정의당이 반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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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란 ‘독배’는 결국 친문에게?(2019. 10. 25 17:54)

2019. 10. 25 17:54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ㆍ친문직계 중 직계인 전해철 의원이 최적임자로 지목돼 “4선급 재선 의원.” 한 민주당 의원 측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두고 한 말이다.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친문 직계 중 직계이기 때문에 비록 재선에 불과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중진급이라는 비유다. 전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차기 법무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을 일컫는 ‘삼철’(전해철 의원·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의 한 명이다. 하지만 ‘삼철’이라는 용어는 영광의 배지가 아니라, 주로 친문(親文)을 비판할 때 사용됐다. 때문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은 주위의 비판을 의식해 ‘삼철 배제’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당 안팎에서도 법무장관은 결국 전해철 하지만 대통령 임기 절반을 돌아선 후반기를 앞두고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80%대까지 이르렀던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0%대로 내려왔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외국에서 떠돌던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이 이미 맡겨졌다. 이제 전해철 의원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서로 하고 싶어하던 법무부 장관직도 이제는 할 사람이 없어졌다. 청와대에서는 검찰개혁에 정치인이 적격이라고 보고 있지만, 정치인들에게는 내년 총선에서 금배지를 다는 것이 우선이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금배지를 단 후에는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도 수행할 수 있는데, 지금 총선을 눈앞에 두고 갈 사람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결국 ‘삼철’ 중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떠맡아야 할 ‘운명’이 됐다. 법무부 장관 지명이 유력하다는 일간지의 보도가 나온 10월 18일 국회 정무위에서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회와 당에서 할 일이 많이 있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고민해서 결정하겠다는 게 내 심정이고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을 맡아야 할 ‘운명’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가 나중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문 대통령은 자신이 맡게 된 역할을 ‘운명’이라고 표현했다. 이 단어는 문 대통령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에서 3선에 도전할 예정이었다. 친문 직계의 한 의원은 “3선 의원이 되면 할 일이 많다”면서 “원내대표도 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 의원이 국회와 당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겠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 의원만한 적임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지금, 법무부 장관직이라는 ‘독배’를 마셔야 하는 운명이 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 내부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전 의원에게 ‘지금 적임자는 당신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이 200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문재인 대통령(당시 비서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데다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을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 측은 “일단 전 의원이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윗기수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시기에는 최고 적임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연수원 19기이고, 윤 총장은 23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은 다른 사람을 찾아도 전 의원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금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로 활약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내년 예산안 통과다. 전 의원은 예산국회에서 공교롭게도 민주당에서 주요 역할을 떠맡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빠른 시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가야 한다면 민주당 간사직을 우선 내려놓아야 하고, 당에서도 총선 전 알짜배기 보직인 예결위 간사직을 서로 맡으려고 할 것인데 그런 조짐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예결위 간사 마치고 장관 지명 가능성 전 의원 쪽에서도 ‘아직은 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 직계의 한 의원은 “예산안은 12월 초 국회에서 통과되게 돼 있는 만큼 예결위 간사직을 내려놓을 만큼 급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당·정·청 사정에 밝은 다른 의원은 “전 의원의 입장은 ‘다른 적임자를 찾아보고 정 안 되면 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지금은 전 의원 이외의 다른 적임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전 의원이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당에서는 특히 꽃길을 걷다가는 명분을 잃기 때문에 가시밭길을 가야 하는 경우가 돼버린다”고 말했다. 친노친문들은 가시밭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나서게 됐고, 조국 전 장관 역시 법무부 장관이라는 운명을 떠안았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후 반드시 대학교수로 복귀하고 싶다는 문자를 일부 기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사실상 당의 강권으로 2018년 도지사직에 도전했다. 김 지사는 2011년 김해을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에게 양보한 적이 있다. 하지만 억지로 떠맡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낳은 것은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이 대표적인 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2006년 서울시장 출마도 선거 패배로 빛이 바랬다. 친노친문에게는 ‘떠맡는’ 운명이 아니라 ‘버리는’ 운명도 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원장직을 맡으면서 서울 구로에 출마해 배지를 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백원우 전 의원도 지역구에서 불출마 의사를 표시하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 친문 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와 다른 점을 강조했다면 그것은 ‘시대적 소명’이었다”면서 “그 밑에서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결국 소명이라는 가시밭길을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TK) 같은 민주당의 험지 출마로 가시밭길을 자처하고 나선 정치인도 있다. 경북 경산지역에 전상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졌다. 전 대변인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박남춘 인천시장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다. 허소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은 대구 달서을에 출마할 예정이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파견나갔던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도 대구지역 출마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