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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법인카드 문제 드러나면 책임질 것”(2022. 02. 04 15:47)

2022. 02. 04 15:47 정치 김찬호 기자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 감사기관에서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월 3일 부인 김혜경씨의 공금 유용 및 갑질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비서실 법인카드로 반찬을 구매하고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의 약 대리 처방·수령과 음식 배달 등을 경기도 별정직 비서가 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김씨는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은 비판에 나섰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 이 후보가 SNS에 올린 글을 공유하며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측근들만 내세워 숨지 말고 김씨가 국민 앞에 (의혹의 전말을) 상세히 밝히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대본부 내 청년본부 직속으로 ‘김혜경 황제 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설치했다. 윤석열 후보 법률대리인단은 이 후보와 부인 김씨 등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간 舌전

[정치]법인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시오!(2008. 11. 06)

2008. 11. 06 정치

국회의원실, 룸살롱·단란주점 사용내역 캐려 피감기관에 요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올해도 국정감사 기간 내내 국회의원실과 피감기관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의원실은 법인카드 내역을 받아 업무 추진 외 사용 여부를 캐내려고 했지만 피감기관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료 제출을 늦추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하우를 갖춘 의원실의 노련한 수법에 걸리면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이 사용내역에서 법인카드로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같은 곳을 간 것이 드러나면 국감에서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는다. 피감기관 “준비 안됐다” 핑계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 요구는 국감에서 단골 메뉴다. 그렇다고 해도 피감기관이 순순히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는 예는 드물다. 일단 여러 핑계를 대며 최대한 자료 제출을 유보시키는 것이 피감기관의 1단계 작업이다. 때문에 의원실에서는 아주 정교한 방법으로 피감기관이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 한 의원실에서는 국감 요구 자료에서 ‘법인카드(클린카드 포함) 관련 법인카드 발급 현황(고위 공직자용 법인카드인 경우 사용자 명기),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월별 법인카드별 사용내역(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월별 카드 사용내역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세세하게 적어놓았다. 피감기관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없애는 것이다. 강석호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실에서는 수협중앙회에 아예 업종 코드까지 명시한 표를 만들어 빈 칸을 채워줄 것을 요청했다. 카드를 사용하면 나타나는 업종코드를 통해 이곳이 룸살롱·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종인지, 안마시술소·대인 서비스 같은 위생업종인지, 아니면 카지노 같은 사행업종인지 알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6년부터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바꿀 것을 권고한 후 유흥업소·위생업소·사행업소 등에 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이들 업소에서 클린카드로 사용하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차단되도록 돼 있다. 수협중앙회는 강 의원실에서 제시한 표에 해당 금액을 적어 제출했다. 지난해 유흥업소 등에 법인카드로 사용한 총내역이었다. 수협중앙회는 룸살롱에서는 5300만 원, 나이트클럽에서 269만 원, 유흥주점에서 5400만 원, 단란주점에서 1억70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1조1500여억 원을 지원받은 수협중앙회에서 일부 직원이 법인 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농림수산식품위에 속한 한 기관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요청했다. 이 기관은 전체 금액만 밝혔다. 하지만 금액 내역은 끝내 제출하지 않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수협중앙회의 예처럼 의원실에서 자료를 분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금액을 정리해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며칠 뒤에 갖다주겠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그쪽 부서에서 주지 않는다” “해당 부서에 직접 요청해봐라” 등등으로 이러저리 피한다. 어떤 곳에서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를 아예 출력해 책으로 묶어서 국감 바로 전에 제출한다. 여기에서도 민감한 부분인 업종 코드를 누락시키는 것이 다반사다. 이럴 때 의원실은 밤이 새워서라도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한 기관에 몇백 개나 되는 법인카드 사용을 묶어놓은 책은 몇백 쪽에 달한다. 이 가운데 비용을 많이 지불했거나 유흥업소로 의심이 가는 상호에서 지불한 것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 기본이다. 업종에서 일반음식점·백화점·호텔·주유소·숙박시설이 아닌 ‘그외 기타 분류 안 됨’ 같은 곳에서 지출한 것은 주의깊게 들여다본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법인카드 발급 현황을 받아놓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노하우다. 이한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실에서는 모 기관에서 몇백 쪽이나 되는 카드 사용내역에 정작 민감한 부분을 빼고 제출한 경우를 찾아냈다. 사용내역에 나타난 법인카드 전체 수를 일일이 확인한 후 법인카드 발급 현황의 수와 맞췄지만 몇십 장의 카드 사용내역이 누락된 것이다. 이 카드로 문제의 업소를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관은 끝내 이 카드의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안마시술소·퇴폐이발소 이용도 엑셀로 된 파일로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기관은 그나마 의원실에는 고마운 존재다. 장소·시간·상호명 등을 요령 있게 분류하면 피감기관이 법인카드를 업무 추진 외의 목적으로 쓴 경우를 출력물보다 더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이한정 의원실에서는 엑셀 파일을 통해 몇몇 기관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를 찾아냈다. 모 국책연구기관에서는 비록 유흥업종에는 속하지 않지만 강남의 한 칵테일 바에서 올해 초부터 7월까지 무려 25차례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관에서는 대부분 밤 9~10시 전후에 술값을 결제했으며 비용은 보통 30만 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이틀 연속 술을 마셨으며, 어떤 때는 90만 원에 이르는 술값을 두 번으로 나눠 결제한 경우도 있었다. 업무 추진비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한 건당 50만 원 이상이 되면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이 의원 측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저녁에 칵테일 바에서 업무를 추진할 일이 없다고 본다”면서 “만약 바에 가는 것이라면 개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책기관에서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국감기간 동안 설마 이런 걸 밝히겠나 하면서 ‘복잡한’ 서류를 제출했다가 부당 사용내역이 공개된 피감기관은 대부분 ‘힘없는’ 기관에 속한다. ‘힘없는’ 피감기관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결국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밖에 없지만 ‘힘있는’ 피감기관에서는 의원실의 독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틴다. 한 의원실에서는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등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의원 측은 피감기관과 언쟁을 벌였다. 피감기관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같은 꼬투리를 잡지 말고 정책 국감을 해줬으면 하면 좋겠다”는 말을 꺼냈다가 의원 측과 말다툼을 벌이게 된 것이다. 이 의원 측은 “국회가 입법 외에 예산안 심의의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이 피감기관을 비판했다. 한선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실은 더 수준 높은 방법으로 피감기관의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밝혀냈다. 금융감독원에 바로 피감기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요청한 것이다. 금감원에서는 민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으로 이 요구사항을 이첩했다. 어떤 경우 해당 은행에서는 고객인 공공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동의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때는 피감기관에서 동의서를 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했다는 것이 한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선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숨어 있는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관광공사 자회사), 경북관광개발공사(관광공사 자회사), 한국문화진흥(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에서 클린카드를 이용해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를 빈번하게 드나든 사례를 적발해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경우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흥주점에서 무려 20억8000만 원을 법인카드로 지불했다. 여기에는 안마시술소와 퇴폐이발소까지 포함돼 있었다. 한국문화진흥은 클린카드로 전환된 이후에도 법인카드로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의 유흥주점을 이용했다. 또한 비용은 적지만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네일아트점에서 모두 70만 원을 법인카드로 지불한 것도 드러났다. 한선교 의원이 공개한 카드 사용내역에는 카드를 사용한 날짜와 승인 시각, 가맹점명, 가맹점 업종, 거래금액 등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한 의원 측은 “엑셀 파일로 온 예도 있었고, 아예 출력해 보낸 예도 있었다”면서 “문제가 되는 카드 사용내역을 잡아내는 데는 특별한 노하우가 없고 그냥 쭉 전체를 보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 측은 문제 사용내역을 잡아내 해당 업소에다 전화를 걸어 확인까지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확인과 해명으로 피감기관과 수없이 실랑이를 벌였다. “클린카드로 바꾸지 않은 게 문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0월 968개 공공기관에 법인카드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권고했으며, 조치기한인 6개월이 끝난 후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했다. 이 중 36개 기관은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권익위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법인카드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제도개선기획과 박세기 과장은 “사용내역에서 결제시간이 밤 12시를 넘는다든지, 비용액이 많다든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본다”면서 “기관에서 카드 영수증인 전표를 확인하고 현지에서 사용 업소 확인도 나갔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36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법인카드 결제를 제한한 유흥·퇴폐·향락 등 특정 업종 사용 금지 지침을 위반한 곳이 4곳이며, 사적으로 사용한 곳이 3곳, 선물비를 과다 집행한 곳이 4곳, 기타 부적정한 회계로 처리한 것이 6곳으로, 모두 17건이 적발됐다. 박 과장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업무와 연관성으로 부당 지출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면서 “클린카드일 경우 아예 부당한 지출에 사용되지 않지만 일부 기관에서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아직 전환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클린카드 사용을 놓고 일부 국책 금융기관에서 권익위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객 유치와 자금 확보를 놓고 일반 금융기관과 경쟁하는 국책 금융기관에서 법인카드 사용 제한으로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항의했지만 권익위는 원칙은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부적절 모임 잡아낸 카드 영수증 8월 11일 ‘대책회의’에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내역. 10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서 8월 11일 롯데호텔에서 ‘KBS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에도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사가 한몫을 톡톡히 했다. 경향신문에 처음 보도돼 파장을 일으킨 8월 17일의 KBS대책회의 전에 또 한 번의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정보를 전 의원이 입수했다. 하지만 어느 날인지 추론할 수 없었는데,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집요하게 추적해온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해답을 제공했다. 8월 11일 카드사용 영수증 사본이 이 의원의 손에 있었던 덕분이다. 이 의원 측은 지난 9월 최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받았다가 10월 초에 다시 사용내역을 받았다. 기간은 늘어났으나 사용금액은 줄어 있었다.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9월 자료에서 최 위원장이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 사용한 내역이 10월 자료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전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될까봐 빼놓은 것이었다. 이 의원 측은 이 문제를 제기하며 방통위의 현장 국감 때 사무실에서 직접 법인카드 영수증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다. 동일한 날짜와 동일한 장소 사용내역을 추적하다 보니 불과 몇 초 사이에 잇달아 결제한 경우를 찾아낸 것이다. 결제금액은 49만 원이 많았다. 50만 원 이상의 결제 때 상대방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방통위에서 방통위원장 관련 법인카드뿐 아니라 운영지원과의 법인카드로 나눠 결제한 것이다. 전병헌 의원 측이 대책회의 정보를 입수한 후 이 의원 측은 방통위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다시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8월 11일이라는 날짜가 나온 것이다. 전 의원은 국감에서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8월 11일 비슷한 모임이 있지 않았어요?”라고 최 위원장을 추궁한 끝에 시인하게 만들었다. 이 의원 측은 “8월 11일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우연하게 찾아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