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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60만원’ 보상 후 46만 마리는 어쩌나(2024. 10. 14 06:00)

2024. 10. 14 06:00 사회 이혜리 기자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금지’ 전면 적용 업자들 보상·개 피해 최소화 논쟁 계속될 듯 초복을 닷새 앞둔 2019년 7월 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개 식용 철폐 전국 대집회’에서 반려견 한 마리가 ‘개 식용 종식’ 글자가 쓰여있는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지난 2월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수십 년간 논란이 된 개 식용 산업을 국가가 철폐하기로 선언했다는 의미다. 이 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한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6일 개 식용 종식까지의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식용 개 1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안 되냐”고 발언하며 정치 논쟁으로 흘렀지만, 개 식용 종식 절차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기존에 개 식용 산업에 종사하던 농장주, 도축·유통·판매업자들은 “국가가 마음대로 폐업을 강제하면서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개 농장에서 사육하는 46만6000마리의 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확실한 대책이 없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장주·상인들 정부 계획에 반발 농식품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개 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폐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1095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전·폐업하는 업자들에게 지원하는 보상금의 액수가 쟁점이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폐업하면 개 1마리당 60만원을 지원하고, 폐업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원금 액수를 줄이기로 했다. 2027년 2월 폐업하면 개 1마리당 22만5000원으로 지원금이 줄어든다. 유통·판매업자, 식당 등 식품접객업자에게는 폐업 때 400만원, 전업 때 250만원을 지급한다. 전국육견상인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8일 오후 대통령실 인근인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45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육견업자들은 지난 10월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전국육견상인회 주최로 정부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생존권 박탈’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생계를 위해 해온 일을 갑자기 폐업할 수 없고, 60대 이상 고령이 많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개 식용이 금지되면서 염소가 대신 주목을 받았지만, 수요가 크지 않아 염소로 전업해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게 업자들의 말이다. 이귀재 전국육견상인회 회장은 집회에서 “1997년 IMF(외환위기) 때 사업 실패의 시련을 겪은 뒤 먹고살기 위해 개 농장, 개 식당을 시작했고, 365일 쉬는 날 없이 죽기 살기로 일만 하고 살았는데 정부가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요즘 경기가 최악인데도 자리 잡고 일하는 개 농장주, 식당, 유통상인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길수 대한육견상인회 사무총장은 “나이가 80을 내다보는데 지금 폐업 신고를 하라고 하면 드러누우라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라며 “생존권 보장을 해주지 않는 한 나는 접을 수 없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언제까지 끝내라고 해도 끝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장주들의 단체인 대한육견협회는 폐업지원금으로 개 1마리당 최소 200만원 지급 등 5년의 영업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통·판매 상인 단체들은 2년의 영업손실 보상, 3년간 최저생계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육견업자들은 집회를 계속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정부 “개 도살 위법이지만 탄력 운용” 개 식용 종식법의 배경엔 개 식용을 산업화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소·말·양·돼지·닭·오리·사슴·토끼·칠면조 등은 먹는 용도로 도축할 수 있되 고통을 받지 않게 도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즉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을 일제 단속하거나 처벌하지는 않았다.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국제사회 비판이 나올 때만 한시적으로 규제했을 뿐 사실상 방치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개 식용 종식법이 만들어졌다. 육견업자들이 “그동안에는 규제하지 않다가 갑자기 폐업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는 게 이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기준 개 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의 수 46만6000마리를 2027년 ‘0마리’로 만드는 것(제로화)을 목표로 한다. 어떻게 0마리로 만들 수 있을까. 기자가 동물권단체 케어의 김영환 대표를 통해 확보한 농식품부 공문을 보면,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식용 목적 개 도살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 식용 종식법 성실 이행 농가 등은 법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법 운용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을 위법행위로 명시하면서도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이런 태도는 ‘남는 개들의 처리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 1마리당 22만5000~60만원 지급’은 폐업에 대한 지원금 성격이지, 국가가 개를 산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개의 처리는 농장주가 해야 한다. 개 식용 종식법의 전면 적용이 3년간 유예된 상황에서 당분간 기존과 같이 개 식용과 도살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개의 개체 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1500만 반려인 연대와 한국동물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0일 국회 앞에서 개 식용 종식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농식품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남는 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그 이유도 농장주의 자발적인 폐업과 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해 유도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3년 동안 자연사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남는 개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자연사해서 (개체 수가) 줄어들고 남게 되면 농장에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관리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지난 10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 농장을 개 보호소로 전환하고 농장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뜬장을 없애고 울타리만 치면 어려울 것이 없다”며 “하지만 정부가 개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발표가 없는 것이 혼란스럽고 무책임하다고 느껴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많은 국민이 염원하고 요구해 개 식용 종식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법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실현이 빨리 개를 잡아먹고, 보상과 지원을 하자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며 “착취당하며 산 개들의 남은 여정을 인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안 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케어는 지난 8월 입장문에서 “개 식용 종식법의 목적은 무엇보다 개들을 죽이는 것을 막는 것인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개들을 더 쉽게 죽이도록 해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농식품부는 개농장과 개도살장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그것이 개 식용도 조기종식시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남은 개 보호는 확정된 계획 없어 2027년 2월 이전까지 개 식용과 도살이 계속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수 개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 개 식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해 소비량이 줄었다고도 한다. 지난 10월 9일 기자가 과거 ‘개 시장’으로 유명했던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에 방문해 살펴보니 식당 외부 간판은 대체로 ‘흑염소탕 전문점’이라고 돼 있었다. 다만 식당 내부 메뉴판을 보면 ‘보신탕’이 적혀 있었다. 사회적 비판을 고려해 외관상 개를 팔지 않는 것처럼 한 것이다. 한 유통업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소비량이 많이 줄었고, 내년엔 더 줄 것”이라며 “상당히 많은 개가 남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육견업자들이 암수 분리 등 추가 번식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개체 수가 감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육견업자들 집회에서 한 참가자는 “우리의 힘은 남아 있는 개”라며 “22만원을 받을 바에는 지금 46만 마리에서 1000만 마리까지 불려서 대한민국이 식용견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똑바로 보고 싶다”고 말했다. 보상 문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추가 번식 최소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농식품부는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농장주가 성실하게 계획대로 사육 규모를 감축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고, 개 소유권을 지자체가 넘겨받은 뒤 관리비를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이후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9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은 개가 남으면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치 않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지난해 228개로 이중 직영이 71개, 위탁이 157개다. 정부는 올해 직영 센터를 84개로 늘렸는데, 매년 구조되는 동물이 11만 마리(개 8만 마리)에 달한다는 점에서 개 농장의 개까지 보호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다. 민간 사설 보호소도 포화상태다. 보호 공간도 부족하지만 사료비, 병원비 등 개 보호에 드는 비용도 부족하다. 도사견 등 맹견은 국내 가정 입양이 쉽지 않다고 한다. 동물보호 국제단체로 개 농장주 전·폐업 지원사업을 해온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도 남은 개들은 모두 미국·캐나다 등지로 해외입양을 보냈다. 동물보호단체 행강의 박운선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행강 유기견 보호소에서 도사견이 아닌 진도·백구·황구 등 270마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월 운영비용이 5000만원씩 들어간다”며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포기견들의 경우 예방접종도 안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료를 거쳐 보호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정부가 두루뭉술하게 보호하겠다고만 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박 대표는 “지금은 46만6000마리로 집계되지만 불법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개 농장이나 마당개들까지 합치면 마릿수가 어마어마하다”며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하는데 정확한 준비가 없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일각에선 재원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기한다. 이런 현실적이고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일부 동물보호단체 쪽에선 불법 도살과 식용보단 고통 없는 안락사가 낫지 않느냐는 말도 나왔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꺼리는 분위기다. 박 차관도 브리핑에서 “정부가 안락사시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절대 그럴 계획은 없다. 그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동물자유연대 등 13개 단체는 지난 9월 26일 논평에서 “모두가 노력해도 개들을 전부 구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을 거치며 겪어야 할 뼈아픈 고통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짊어질 숙제가 되겠으나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죄 없는 개들의 희생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한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운운하며 욕심만을 앞세우는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2016년 7월 17일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개, 고양이 식용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영민 기자 더 깊이 있는 동물권 논의로 가야 개 식용 금지가 전면 적용되기까지 크고 작은 갈등과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단체와 동물권 연구를 해온 이들은 이 과정이 단순히 보상 액수나, 남은 개를 안락사할 것인지의 차원으로 축소되지 않고 동물복지 전반을 짚어보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소, 닭 등 다른 동물의 도축, 무분별한 동물생산, 판매, 실험 등 여러 문제가 쌓여 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개가 길러지고 도살되는 과정 전체가 개의 복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본질적으로 동물 학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산업은 국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라도 금지하는 게 맞겠다는 합의 속에서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비용 문제에만 매몰되기보다는 개 식용 문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동물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했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소장은 “지금은 개 식용 종식 논의가 보상과 전·폐업에 매몰돼 있지만, 사회에서 한 종에 대한 산업을 종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곱씹어봐야 한다”며 “고기를 만들기 위해 동물을 키우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자본주의 산업구조 속에서 동물이 공장식 축산과 같이 상품으로만 취급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의 논의는 우리의 실존의 문제”라고 했다.

“진실 알고 싶은데…보상 합의만 재촉하는 아리셀에 참담”(2024. 08. 05 06:20)

2024. 08. 05 06:20 사회 송윤경 기자

아리셀 참사 40여일…한국의 혐오·차별과 싸우는 유족대표 인터뷰 “빨리 끝내라” 일부 닦달엔 “한국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봐달라”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의 김태윤 공동대표(가운데)와 이번 참사로 딸을 잃은 이순희씨(오른쪽), 처조카를 잃은 공민규씨가 지난 7월 29일 경기도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아리셀 희생자 지원 그만, 행정 정상화”, “분향소는 아리셀 공장으로, 시민들은 화성시청을 이용하고 싶다”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유족들이 지난 7월 25일 마주한 피켓 문구다. 유족들은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화성시청 앞에 모여 있다가 20여명의 화성시 통장·이장협의회와 맞닥뜨렸다. “우리는 (화성시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아직 진상규명도 안 됐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 유족의 울분이 쏟아지자 “세금 축내지 말고 나가라”고 대꾸하는 이도 있었다. 유족 중 누군가는 피켓을 찢었고, 통장·이장들 중 누군가는 찢어진 피켓을 유족 머리 위로 던졌다. 아리셀 화재참사로 딸을 잃은 재외동포 이순희씨도 이 자리에 있었다. “제가 막 소리쳤어요. 한국 법, 한국말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우리도 몸에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한국인과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화재참사에서는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은 이주노동자다. 저임금 이주노동자에게 위험 업무를 떠넘기면서도 안전관리엔 손을 놓은 한국 산업현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참사였다. 참사 직후엔 애도와 사죄, 반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리셀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에게 진심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참사 원인부터 대처까지 모든 과정을 담아 백서를 만들겠다고 했다. 화성시는 유족 체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지나는 동안 부끄러움은 증발했다. 유족들은 가족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싶은데 아리셀은 “신속 합의하면 5000만원을 더 주겠다”며 노골적으로 보상 합의를 재촉한다. 이들은 ‘박순관 대표이사 등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요구한다. 사측의 비인간적 태도와 한국사회에 만연한 이주민 차별·혐오 정서는 무관치 않을 것이다. 아리셀 화재참사를 다룬 보도엔 ‘중국인에게 세금 낭비 반대’, ‘빨리 장례 치르고 끝내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유족에게 지원된 긴급생계비·숙박비 등은 지자체가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해 모두 회수할 텐데도 일부 언론은 이 사실을 감추고 ‘눈먼 돈 논란’을 제기해 혐오를 부채질했다. 위험이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된 구조를 파헤쳐 성찰해야 할 시간에 한국사회는 아리셀 유족들에게 ‘빨리 끝내라’는 닦달을 하는 셈이다. 화성시 통리장협의회가 아리셀 화재참사 분향소가 위치한 화성시청 앞에서 ‘희생자 지원 그만’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제공 지금 아리셀 참사 유족은 어떤 일을 겪고 있을까. 기자는 지난 7월 29일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김태윤 공동대표를 만났다. 지역언론 ‘충북인뉴스’의 대표인 김태윤씨는 아리셀 참사로 남편을 잃은 소속 기자를 돕다가 가족협의회 일원이 됐다. 유족 대표 3인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 대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엔 아리셀 화재참사로 딸을 잃은 이순희씨, 처조카를 잃은 공민규씨가 함께해 각자의 경험을 보탰다. -참사 직후 사측인 아리셀은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측과 유족 간 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김태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사측 간 대화는 지난 7월 5일 30분 만에 파한 첫 교섭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족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가족이 왜 죽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1차 교섭 때 가족협의회는 참사의 핵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다. 희생자들의 근로계약서를 비롯해 업무 형태·범위, 고용 형태에 관한 자료, 안전교육 관련 자료 등이다. 제조업에서 법으로 금지된 ‘파견’ 형식으로 노동자들을 공급받아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일을 맡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들이었고, 유족들은 이런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아리셀은 첫 교섭 이후 가족협의회와는 연락을 끊고 유족 개개인들에게 ‘보상 합의안’ 문자를 보내왔다. 참사의 진실을 얘기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느껴졌다.” -어떤 내용의 문자였나. 김태윤 “‘아리셀 화재 사고 보상 관련 사측 합의 제시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얼만큼의 합의금을 주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희생자 중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은데, 문자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단순 노무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단순 노무 행위를 한 경우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다. 희생자가 살아 있을 경우 한국에 체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 자기들이 일을 시켜놓고 이제 와 불법 운운하고 있다. ‘7월 19일까지 합의하면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흥정하는 내용도 있고, 한국인 직원 유족에게 ‘길림성 제조공 평균임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겠다’는 제시안을 보낼 만큼 성의도 없다. 지난 7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들은 진실규명이 되기 전에는 보상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다는 입장’임을 밝히고, ‘유족 개별 접촉을 중단하고 대표단(가족협의회)과의 교섭에 임하라’고 사측에 공개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답이 없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아리셀은 진상규명을 위한 교섭은 피하면서 개별유족들에게 보상 합의안 문서를 문자를 보내고 있다. 어느 유족에게 전달된 사측의 합의안 일부.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제공 아리셀이 유족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보상안 내용의 일부. 유족 개별접촉 시도를 중단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교섭에 나서라는 것이 유족들의 입장이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제공 참사 발생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불꽃은 아리셀 공장 3동 2층의 리튬배터리 상자 한곳에서 시작됐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노동자들은 배터리 상자를 맨손으로 옮기고 분말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다. 그러는 사이 몇 차례 작은 폭발이 이어졌고, 연기는 점차 커져 이내 작업장을 가득 메웠다. 첫 발화 후 42초 만이었다. 그 후 3만5000개의 배터리가 연쇄 폭발하면서 공장 일대에선 전쟁이 난 것 같은 굉음이 계속됐다고 한다. 불은 22시간 만에 꺼졌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대부분 출구 반대편 막다른 곳에서 발견됐다.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당시 직원들이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려는 모습이 공장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공 이날 인터뷰에 함께한 고 김재형씨의 고모부 공민규씨는 참사 당일 뉴스를 통해 이 영상을 봤다. “‘왜들 저러고 있어. 그 시간에 도망가면 되는데’ 했죠. 며칠 후 중국동포인 처남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 가족의 일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희생자들이 왜 대피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사측으로부터 들은 게 없어요. 그들이 나오지 못한 이유를 유족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희생자들의 안전을 책임졌어야 할 ‘사용자’는 누구이며, 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참사 초기부터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보상 합의를 재촉하는 아리셀 태도에 유족은 “참담하다”고 했다. 이순희씨는 말했다. “(재외동포 비자는) 강제 출국 대상이라는 문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박순관(아리셀 대표이사)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합의안에 나와 있는 그 돈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내 딸 내놓으라고….” -아리셀은 참사 직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깊이 사죄한다’고 했다. 이후 유족과의 대화에선 태도가 어땠나. 김태윤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 그 시작은 자신들의 잘못부터 인정하는 것이다. 아리셀은 첫 교섭에서 유족들에게 ‘메이셀과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인력(희생자들)을 모른다고 했다. 메이셀은 참사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인력만 공급했지 아리셀과 도급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누구 말이 맞나. 아리셀 노동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업무지시는 아리셀이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으로 허용된 도급(일정한 업무 전체를 하청업체에 발주하는 것으로 노동자 업무지시는 하청업체가 해야 한다)이 아니라 불법 파견으로 인력 공급만 받아온 것이다. 즉 ‘실제 사용자’는 아리셀이다. 그런데도 아리셀은 개별 보상 합의안 등에 ‘메이셀 ○○○(희생자 이름)’이라는 표현을 슬쩍 끼워 넣어 희생자들이 메이셀 직원인 것처럼 문서를 만들어 문자로 보내고 있다.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발뺌하고 싶은데 관련 자료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뒤늦게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이건 ‘증거조작’ 아닌가.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본부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이사가 지난 6월 25일 화재참사 현장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메이셀은 인력공급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아리셀의 하청업체다.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메이셀에 넘기려는 것으로 보나. 김태윤 “그렇다. 아리셀은 일부 유족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처벌불원서에도 서명하라고 했다. 그들이 제시한 처벌불원서엔 아리셀 대표이사와 본부장인 박순관, 박중언 등 여러 이름이 나열돼 있고, ‘유족은 이들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쓰여 있다. 그러고는 맨 끝에 이렇게 덧붙여져 있다. ‘단 메이셀, 한신다이아(메이셀의 전신) 대표이사와 임직원은 (처벌불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적 책임을 지울 대상이 필요하니까 (서명을 요구한 처벌불원서에서 그들을) 제외한 것으로 본다.” 아리셀이 일부 유족에게 사인을 요구한 처벌불원서. 아리셀 대표이사와 본부장인 박순관, 박중언 등 이름이 나열돼 있고, ‘유족은 이들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쓰여 있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제공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참사 발생 32일 만인 지난 7월 25일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아리셀 수사전담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그의 아들 박중언 본부장 역시 처음으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 두 사람은 각각 중대재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노동부·경찰에 입건돼 있다. 세월호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재난참사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늘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수습과 조사·수사 과정을 알게 됐다. 아리셀 참사에서도 이런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김 대표는 “유족 상대로 한 브리핑은 지난 7월 8일 단 한 차례뿐이었다. 이후에는 노동부 지청장 등의 면담 자리에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곤 했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했다. 그나마 한차례 이뤄졌던 경찰의 브리핑마저 유족에겐 ‘상처’였다. 참사 이전에 일어났던 아리셀 내 4차례의 화재 사고의 시점 등에 대해 경찰은 유족 브리핑에선 답하지 않았으나 같은 날 언론 상대 브리핑에서는 구체적으로 답했다. 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은 “재난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정보를 언제 제공할지는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고, 이것은 유족과 피해자의 알권리, 의견을 피력할 권리의 침해로 이어졌다”면서 “신속하고 정기적인 수사·조사 브리핑은 유족의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4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위패식 중 유족이 엎드려 울고 있다. 한수빈 기자 -얼마 전 ‘아리셀 희생자 지원 중단’ 등의 피켓을 든 화성시 통장, 이장들과 마주했다. 김태윤 “사실 통합지원센터, 심리치료 지원, 법률지원, 공무원과 유족·피해자의 1:1 매칭 등 모두 의미가 없으니 안 해도 된다는 의사를 화성시, 경기도에 전달했다. 유족들은 ‘가족이 왜 죽었는지를 알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지자체 변호사·노무사, 공무원들은 산재 처리와 장례절차 안내만 반복하더라. 참사 발생 이튿날 첫 심리상담이 있었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는 질문부터 나와 유족들의 말문이 막혀버렸다. 진상규명이 우선인 상황엔 맞지 않는 지원들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것이 더욱더 답답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족을 빨리 정리해 버리려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긴급생계비 지원(경기도는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해 지원금을 모두 받아낸다)을 안내하면서 분향소의 지하 2층 이전 동의 서류도 함께 나눠주는 식이다. 유족들에겐 이런 메시지로 다가온다. ‘우리는 충분히 시혜를 베풀었으니까 장례 빨리 치르고 나가.’ 진상이 밝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나가냐는 유족의 외침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김 대표는 충북인뉴스 대표로 유족이 된 소속 기자를 돕다가 가족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게 됐다. 김태윤 “충북인뉴스도 참사를 여러 차례 보도해 왔지만 진짜 남의 일인 줄 알았다. 처음에는 동료 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이곳에 왔다. 그런데 사측이나 영사관 등이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 유족들을 상대로 빨리 합의를 끌어내 끝내려 하는 것을 지켜보고 도와야겠다고 결심했다. 참사 직후엔 보상금 수수료를 노린 브로커도 많았다. 처음엔 ‘우리가 널 어떻게 믿냐’는 얘기도 들었지만, 한 달 넘게 아픔을 함께하다 보니 저 혼자 떠날 수 없게 됐다. 진상규명 등이 제대로 매듭지어질 때까지 유족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7월 1일 경기 화성시청 추모분향소 앞에서 열린 첫 시민추모제에서 한 유족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문제원 기자 -화성 아리셀 참사를 추모하고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울러 유족으로서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김태윤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합당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본다. 한국어가 가능한 유족들은 매일같이 ‘아리셀’을 검색해 댓글을 읽어본다. 응원의 댓글 하나라도 달아주시면 도움이 된다. 추모 집회엔 오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함께한다’는 말만이라도 큰 힘이 된다.” 공민규 “하루빨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중국동포인 처남은 하나뿐인 스물셋 아들을 잃고 한 달째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있다.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이었다. 억울함이 빨리 풀리길 원한다.” 이순희 “우리 딸은 퇴근할 때마다 ‘엄마 오늘 저녁에는 우리 뭐 먹을까’라며 문자를 보내던 애교 많은 아이였다. 중국에서 사범대를 졸업하고도 엄마, 아빠와 있고 싶다면서 올해 한국에 들어왔다. 아리셀엔 아는 언니의 소개로 들어갔다. 처음엔 주급을 받다가 나중엔 월급을 받게 되자 ‘나 일 잘하나 봐’ 하면서 좋아했다. 아이를 잃고 나니 날마다 꽉 막혀서 사는 게 진짜 힘들다. 바라는 것은 다른 것 없다. 한국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바라봐 달라.”

측정하고 보상받고…자발적 탄소감축 어때?(2023. 06. 30 11:25)

2023. 06. 30 11:25 경제 주영재 기자

ㆍ지자체·시민단체 이어 카카오도 도보·자전거·대중교통 보상 추진 기업과 배출권 거래는 기준 필요 정연주 카카오 액티브그린플랫폼 팀장이 지난 6월 19일 임팩트투자사 소풍벤처스가 주최한 월간 클라이밋 행사에서 ‘카카오 카본 인덱스’와 이용자 탄소감축 보상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 소풍벤처스 제공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일은 번거롭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큰 비용이 들 때도 있다. 특히 전기차 소유자라면 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전력 효율이 좋은 요즘은 200원 정도로 7~8㎞를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때론 돈을 써가면서 친환경 활동을 해도, 주변이 따라주지 않으면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친환경 실천은 간헐적인 경우가 많다. 곰도 춤추게 할 칭찬이 필요하다. 개인의 탄소감축 활동에 보상을 준다면, 친환경 활동을 좀더 끈기 있게 이어갈 수 있다. 기자 개인의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손목닥터9988’ 사업에 참여한 이후, 하루 8000걸음 이상을 걸을 때마다 출석체크 10원에 활동 포인트 200원씩 받고 있다. 금융 플랫폼 토스의 만보기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어서 5000걸음 이상이면 20원, 1만 보 이상 걸으면 40원을 받는다. 이렇게 소소하게 받는 작은 포인트가 의외로 걷게 만드는 적지 않은 유인책이 된다. 기록을 세울 때마다 성취감이 든다. 최근 여기에 또 하나를 추가했다. 시민단체 녹색교통운동이 지난 6월 20일 선보인 ‘움직이는 소나무’ 앱이다. 승용차 대신 걷기와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인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한다. 감축 활동에 따라 하루 최대 150포인트(원)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협약을 맺은 제로웨이스트 상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최대 50%까지 쓸 수 있다. 탄소감축량과 이동 거리가 제한 없이 기록된다. 이용자가 줄인 탄소감축량을 소나무의 탄소 흡수량으로 환산해 이용자가 몇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자의 경우 이틀 동안 걷거나 버스를 타면서 3.99㎏을 줄여 소나무 0.4그루를 심은 것으로 나온다. 기업·NGO의 자발적 탄소 시장 진출 기업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앱을 만들어 친환경 활동을 보상하는 건 보기 드문 사례다. 김장희 녹색교통운동 교통환경팀장은 “승용차 수요를 줄이지 않으면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나 대중교통으로 전환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전기차든 내연차든 승용차 이용은 배제하고 있다”면서 “그간 여러 차례 캠페인을 벌였지만, 일회성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있어 시민이 365일 참여할 수 있고, 인증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방법으로 앱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자발적 탄소 시장(VCM·Voluntary Carbon Market)의 확대 흐름에 발맞춰 개인이 자발적인 탄소 감축 활동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을 얻고, 이를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장희 팀장은 “개인과 기업의 거래가 가능하려면 이용자가 줄인 탄소배출량을 인증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관련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래알 같은 개인의 친환경 활동을 엮어 탄소배출권으로 만들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하게 만들면, 개인의 탄소저감 실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카카오가 올해 중 선보일 이용자 탄소 보상 서비스도 이런 목표하에서 준비 중이다. 정연주 카카오 액티브그린플랫폼 팀장은 지난 6월 19일 임팩트투자사 소풍벤처스가 주최한 월간 클라이밋 행사에서 “친환경 기여 데이터를 계량화한 지표인 ‘카카오 카본 인덱스’와 이용자 탄소감축 보상을 통해 자발적 탄소 시장을 확대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개인의 친환경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을 측정과 보상이라고 봤다. “측정하면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용자가 나의 친환경 활동을 트레킹할 수 있고, 이것이 실질적인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형태로 측정될 수 있다면, 나아가 이것이 보상이나 아니면 (탄소) 기본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아마 많은 이용자가 효능감이나 보상을 경험하고 더 많은 ‘그린 옵션’이나 액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실천을 추적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일상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서비스와 플랫폼을 가진 카카오라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T나 카카오맵으로 전기차와 자전거 등 친환경 수단의 주행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카카오톡 지갑을 통해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나 전자영수증을 청구한 건수를 파악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서비스와 플랫폼을 통해 참여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계량화한 후 쿠폰과 이모티콘 등 카카오 내 보상, 지자체·기업 제휴를 통한 보상, 포인트나 탄소배출권과 연계된 현금성 보상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운동에서 출시한 ‘움직이는소나무’의 앱스토어 소개 화면과 앱의 메인화면 / 녹색교통운동 제공 자발적 시장과 규제시장 호환도 준비 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리듯, 탄소를 배출할 때도 배출권이 필요하다. 이런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은 크게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 두 종류로 나뉜다.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로 도입된 규제시장은 감축 의무 기업 간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매년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사업장에 연 단위로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현재 10%)으로 지급한다. 자발적 시장은 감축 의무가 없는 다양한 주체(기업·기관·비정부기구·개인 등)가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인정받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시장이다. 현재 자발적 탄소 시장 규모는 전체 탄소 시장의 1%인 3억6000만달러(2020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2030년이 되면 500억달러(약 63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203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기업의 자발적 감축 목표량 5억t에 배출권 가격 100달러(t당)를 가정해 추정한 수치다. 2021년 10월 국내 최초의 자발적 탄소 거래 플랫폼으로 개설된 팝플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6건, 해외에서 1건의 프로젝트가 등록돼 있다. 올해 5월 기준 약 1만2500개의 크레딧(약 1억6000만원 규모)이 발행됐다. 시장 규모로만 보면 자발적 탄소 시장은 국내에서 아직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자발적 탄소 시장의 확대는 정해진 미래라고 보고 있다. 팝플을 서비스하는 그리너리의 김지영 상무는 “전 세계가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NDC)를 모두 달성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파리협약 상의 1.5℃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이라면서 “한국도 2030년까지 배출량이 정점에 달했던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했지만,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감축은 15%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의무 시장 외의 자발적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급망 탄소중립이 일종의 무역장벽처럼 되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최가영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글로벌사업화센터 연구원은 “탄소중립은 공급망에서의 글로벌 이슈가 됐고, 환경가치를 중요하게 보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어서 탄소감축에 힘쓰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면서 “자발적 탄소감축이 규제시장에서 꼭 인정받지는 않더라도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자발적 시장에서 만들어진 감축 크레딧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규제시장에서의 탄소배출권이 1t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면,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의 탄소감축 크레딧은 1t의 탄소를 줄였다는 인증서라 할 수 있다. A기업이 1t의 탄소를 줄이고, 그만큼 배출할 권리를 B기업에 판매한다면, A기업 입장에선 탄소감축 크레딧이, B기업 입장에선 탄소배출권이 된다. 두 개는 표현만 다를 뿐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 규제시장에 속한 기업이 자발적 시장에서 감축 크레딧을 구매해 배출량 감축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할 순 없다. 마치 코인을 상장 시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문제라서 두 시장의 통합은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걸 지켜봐야 한다. 파리협약은 6.2조(협력적 접근법)에서 두 시장의 호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발적 시장에서의 배출권이라고 해도 국가 간 ‘상응조정’을 거치고, 정부가 승인하면 NDC상의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배출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가령 한국의 A라는 기업이 베트남에서 불법 벌목으로 훼손된 숲을 복구하는 조림사업을 해 탄소감축량을 100t만큼 인정받았다고 하면, 베트남과 한국 정부가 서로 얼마나 가져갈지 협의하는 상응조정을 거쳐 NDC상의 의무 이행에 활용할 수 있다. 아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NDC 이행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자발적 시장에서의 감축 크레딧은 여전히 활용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들이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때 유용하다. 예를 들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사의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넷제로(탄소중립)를 요구할 경우 자발적 시장에서 구매한 크레딧을 보여주며 넷제로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홍보에 활용할 수도 있다. 자발적 시장에서 크레딧을 구매해 탄소감축에 기여할 경우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소비자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 김지영 상무는 자발적 거래 시장이 저탄소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인의 친환경 활동으로 만든 크레딧을 판매해 얻은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면 의외로 빨리 저탄소 문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뒤편에 있는 산업의 배출량까지 줄어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움직이는데 기업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죠.” 다만 자발적 탄소 시장이 활성화하려면 배출권을 인정받기 위한 행정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해야 한다. 김 상무는 “제3자의 검증을 받는 비용은 1회당 500만원 정도로 여전히 부담이 크다”면서 “정부가 이 부분을 보조한다면, 자발적 탄소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 보상, 선진국이 나서라”(2022. 11. 11 15:05)

2022. 11. 11 15:05 문화/과학 주영재 기자

ㆍ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한국도 역할 다해야”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기후총회)가 지난 11월 6일 이집트 휴양지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해 전체 일정의 중반을 맞았다. 유엔 기후총회 시작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후변화가 유발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했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가장 적지만, 피해는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책임 있는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압박 속에 미국과 유럽의 일부 나라가 ‘공정한 에너지 전환’과 ‘손실과 피해’ 기금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차관이 아닌 공여 형태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자금 지원 규모와 방식, 기후위기를 초래한 법적 책임 인정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견해차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11월 8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기후정의 외친 개도국 “지원 말고 보상”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자와 주된 피해를 받는 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사람들이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 등 국가 간에는 물론, 한 국가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에 따라, 세대 간에도 기후변화의 책임이 달라야 함을 뜻한다. 온실가스의 국가별 누적 배출량을 보면 누가 큰 책임을 져야 하는지 뚜렷이 드러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원인을 정량화하는 연구기관인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에 따르면 1750년 이후 2020년까지 전 세계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은 1조6965억t인데 미국이 1위(4167억t·24.6%), 중국이 2위(2355억t·13.9%), 러시아가 3위(1153억t·6.8%)이고 그 뒤를 독일, 영국, 일본 등이 따르고 있다. 글로벌 남반구(개도국)로도 불리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누적배출량 비율은 각각 2.88%, 2.62%로 낮다. 이번 COP27의 주요 의제는 3가지다.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반영된 탈화석연료 논의와 선진국들의 개도국 재정지원 및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이다. 기후정의와 연관된 문제들이 전면에 나선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기 시작한 국가들의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중순 파키스탄은 대규모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잠겼다. 올해 4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은 케냐에선 가축 250만마리가 폐사했다.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COP27 정상회의 이틀째였던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다른 지구는 없다”며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화석연료 가격 상승으로 떼돈을 번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물려 기후 대응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카리브해 섬나라 앤티가 바부다의 개스턴 브라운 총리는 “그런 기업들의 이익에 탄소세를 부과해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의 원천으로 활용해야 할 때”라며 “화석연료 생산 기업은 인간 문명을 대가로 터무니없는 이득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일부 모범을 보이는 선진국들도 있다. 덴마크는 지난 10월 ‘손실과 피해’ 기금으로 1300만달러(약 180억원)를 약속했다. 오스트리아도 11월 8일 기후변화로 손실과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을 위해 5000만달러(약 700억원)를 내놓기로 했다. 개도국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이 피해자인데도 스스로 기후변화 대응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지원이 대부분 차관 형식이라 개도국을 부채의 덫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미국과 영국, 프랑스·독일 등 유럽연합(EU)은 지난 11월 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85억달러(약 11조8000억원)를 지원하는 ‘공정한 에너지 전환 협력’(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s) 계획을 발표했는데 공여(3억3000만달러)는 전체 자금 중 4%에 불과하다. “평화 없인 효과적 기후정책 불가” 경제성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동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에서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는 늘 논쟁의 대상이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일례로 중국은 개도국이라고 해도 현재는 연간 배출량이 106억t(30.65%)에 이르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다. 반대로 영국은 1882년까지 세계 누적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2020년 연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5%로 떨어졌다. 한국도 지금까진 개도국으로 분류돼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젠 역사적 배출량과 경제 규모에서 기존 선진국 못지않은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됐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그래서 최근엔 유엔을 중심으로 기후협약 상의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선진국·개도국으로 분류하지 않고 주요 경제국과 나머지 국가들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탈화석연료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것도 주요 의제가 됐다. 부국들이 에너지를 선점하는 사이, 빈국은 높은 에너지 가격을 감당해야 하고, 그나마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값싼 화석연료로 돌아가는 경향도 보인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러시아의 가스와 원유 수입을 제재하면서 유럽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재기하고 있다. 저개발 국가들, 최빈국이 현물 LNG를 아예 사지 못하는 상황이 앞으로 4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빈국은 가스 발전이 중단되면서 정전 피해를 겪거나 겨울철 난방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몇달째 정전 사태를 빈번하게 겪는 스리랑카가 대표적인 피해국이다. 석 전문위원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당장의 에너지난에서도 그 최대 피해자는 모두 최빈국”이라면서 “지정학적 문제는 기후변화랑 아무 상관 없어 보이나 앞으로 수년간 기후변화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서 전쟁을 종결시키려는 세계 각국의 노력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COP27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평화 없인 효과적인 기후정책이 있을 수 없다”면서 “기후변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한 산림파괴를 강조하기 위해 COP27 자국 전시관에 러시아제 포탄 파편이 박힌 통나무를 전시하기도 했다. 기후총회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이어진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가장 큰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지도자 중 9명이 불참했다. 회담의 성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주진 대표는 “선진국이 약속했던 기후대응 기금이 많이 모이지 않은 상태인데, 그 사이 개도국의 취약계층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번 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보상체계를 정확히 짚고 가는 실질적 논의가 있어야 하고, 한국도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한 국가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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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10G 상품, 실제 속도 100Mbps"···보상받을 수 있을까

2021. 04. 20 15:16 화제 이충진 기자

한 유튜버의 KT 인터넷 속도에 대한 불만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각 통신사의 인터넷 속도 확인 방법과 기준 미달 시 보상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IT전문 유튜버 ‘잇섭’은 지난 17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KT 10G 상품에 가입했으나 실제 속도는 100Mbps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지만 KT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KT의 답변. “기술적 이슈를 파악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 전부였다는 것이 잇섭의 주장이다. 잇섭의 이 영상은 17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각 통신사의 인터넷 속도에 대한 불만을 잇따라 제기, 인터넷 속도 문제는 단연 화두에 올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소비자들이 직접 자신이 가입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IA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인터넷 속도 뿐 아니라 IP 경로추적, 웹 접속 시간, 측정통계 등의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서비스의 속도와 실제 속도를 비교해 기준치 이상의 차이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도 있다. 다만 보상 규정은 통신사 별로 차이가 있다. 대부분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약관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보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인 최저속도(다운로드 기준)는 상품마다 다르다. 논란이 된 KT 10G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는 최대 10G 상품이 3Gbps, 최대 5G 상품이 1.5Gbps, 최대 2.5G 상품이 1Gbps 등이다. 30분간 5회 이상 속도를 측정해 측정 횟수의 60% 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 보상 금액은 측정 당일의 이용요금이고, 월 5일 이상 감면될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 반대로 불법·유해 트래픽이나 망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대용량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속도 제한을 하거나 접속 제한·차단 조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