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 건 검색)

[사설] 시행령 만들어 대공수사 지휘하려는 국정원 온당치 않다(2023. 07. 14 20:10)

... 분리징수해도 방송법상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달 13일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부 단체 비리를 구실로 정부가 보조금을 축소·폐지해 시민사회 자율성을...

경향신문>오피니언 |

민간보조금 외부 검증 대상 3억원→1억원 이상으로 확대(2023. 06. 13 14:29)

... 누수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2020년 6월...

경향신문>경제 |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사설] 속도 내는 ‘시행령 통치’, 입법권 형해화하는 행정독주다(2023. 06. 13 20:39)

...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일부 단체의 부정행위를 구실로 보조금 규모를 축소해 시민사회의...

경향신문>오피니언 |

'휠체어 출근 챌린지' 나선 민주당 의원들 "불편 그 자체"···장애인 권리 보장법 논의 상황은?(2022. 04. 06 16:27)

...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도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인수위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경향신문>정치 |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