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947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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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 급증…백내장 수술·도수치료비 최다
- 2024. 12. 20 08:08 경제
- ...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의학계 치료지침 등에 비춰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입원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보험사는 입원이 필요한 ‘실질적 사유’가 확인되지...
- 올해 전남 농업재해 13건 ‘역대 최다’…보험금 1178억
- 2024. 12. 16 20:31 사회
- ... 피해가 처음으로 재해로 인정됐다. 올해 전남지역 재해 피해 농가에는 복구비 565억원과 농작물 재해보험금 1178억원 등 모두 1743억원이 지급됐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상기후로 재해가...
- 재해전남농업재해피해역대
- 삼둥이 이상 태아보험 가입 거절 ‘제동’
- 2024. 12. 16 20:21 경제
- ... 분량, 전문용어 남용, 빼곡한 줄글 형식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당국은 보험상품 설명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해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중요한 내용은...
- 태아보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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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둥이라고 태아보험 거절? 내년부턴 모든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
- 2024. 12. 16 14:44 경제|경제
- ... 분량, 전문용어 남용, 빼곡한 줄글 형식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당국은 보험상품 설명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해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중요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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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720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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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인 밭갈이, 보험과 모험 사이
- 2024. 12. 19 05:38 야구
- 2025시즌 KBO리그 외인 구성이 크게 바뀌면서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왼쪽부터 LG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키움에서 삼성으로 옮긴 아리엘 후라도, 두산의 제이크 케이브, KIA 계약이 임박한 패트릭 위즈덤과 KIA 새 외인 투수 터커 데이비슨, 키움으로 돌아온 야시엘 푸이그, SSG 미치 화이트, LG 요니 치리노스. 연합뉴스 스포츠경향DB, 게티이미지 코리아 완전히 새판 짠 두산·키움 삼성·KT는 기존외인+구관 LG·SSG·롯데는 투수 영입 챔피언 KIA도 네일 빼고 바꿔 전원 재계약 구단 ‘0’ 30명 중 13명만 생존 프로야구에서 외국인 선수는 팀 전력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3명을 보유해 기용할 수 있는 KBO리그에서는 대개 투수 2명이 선발진의 원투펀치를 맡고 타자는 중심 타선에 배치된다. 2024시즌을 마치고 대부분이 팀들이 외국인 선수 구성에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명의 외국인 선수를 모두 재계약한 팀은 단 한 팀도 없다. 2025시즌에도 원소속팀과 동행을 이어간 외국인 선수는 30명 중 13명에 불과하다. 2024시즌 내내 외국인 투수는 물론 타자에 대한 고민을 떨치지 못한 두산은 과감한 선택을 했다. 두산은 좌완 콜 어빈, 우완 토머스 해치, 외야수 제이크 케이브 새 외국인 선수 3명을 영입했다. 키움은 타자 2명, 투수 1명으로 외국인 선수들을 구성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올시즌 통합 우승을 달성한 KIA는 평균자책 1위를 기록한 제임스 네일과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나머지 두 명은 교체를 택했다. 우완 강속구 투수 애덤 올러를 100만 달러에 영입한 KIA는 2022시즌부터 3시즌 연속 뛰었던 소크라테스 브리토와도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 3년 연속 20홈런을 기록한 1루수 자원 패트릭 위즈덤 영입을 눈 앞에 뒀다. NC도 홈런왕을 차지한 맷 데이비슨과 재계약했을 뿐 나머지 외국인 선수 구성에는 모두 변화를 줬다. 최고 159㎞의 공을 뿌리는 우완 투수 라일리 톰슨을 새롭게 영입한 NC는 카일 하트와 재계약이 불발되자 로건 앨런을 영입했다. 로건은 메이저리그 45경기(선발 15경기) 124.1이닝 5승 11패 평균자책 5.79를 기록했다. 롯데는 더 나은 성적을 위해 변화를 택했다. 좌완 투수 찰리 반즈와 한 시즌 최다 안타 기록을 갈아치운 빅터 레이예스와는 빠르게 재계약한 롯데는 12승을 올린 애런 윌커슨 대신 터커 데이비슨을 데려왔다. 팀내 최다 승수를 올린 외국인 투수였지만 롯데는 외국인 선수 시장을 보고 데이비슨이 더 나은 투수라고 판단해 교체를 결정했다. LG는 포스트시즌에서 불펜 투혼을 펼친 우완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에게 130만 달러를 안기며 재계약했다. 골든글러브를 받은 내야수 오스틴 딘과도 170만달러에 계약하며 다음 시즌에도 동행하기로 했다. 우완 투수 요니 치리노스를 새롭게 영입하며 원투펀치의 구성을 바꿨다. SSG도 우완 드루 앤더슨과 외야수 기예르모 에레디아를 잔류시키는데 성공한 가운데 한국계 투수 우완 미치 화이트를 새롭게 영입해 관심을 모았다. 내년 신구장에서 개막을 맞이하는 한화는 올시즌 대체 선수로 KBO리그 무대를 밟았다가 정식 계약에도 성공한 우완 라이언 와이스와 다음 시즌에도 동행하기로 했다. 와이스와 짝을 이룰 투수로 코디 폰세(100만달러)를 신규 영입했고, 타자는 외야수 에스테반 플로리얼(85만달러)로 채웠다. 특히 플로리얼은 일본 팀들과의 경쟁에서 획득에 성공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삼성은 투수 대니 레예스와 타자 르윈 디아즈와 빠르게 재계약에 성공했다. 코너 시볼드와의 동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키움에서 뛰었던 후라도를 데려왔다. KT도 우완 투수 윌리엄 쿠에바스와 150만달러, 외야수 멜 로하스 주니어와 180만달러에 재계약하며 변함없는 신임을 표했고 키움에서 나온 좌안 헤이수스를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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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탑 부재’ KB손해보험, 남자대표팀 라미레스 감독 내정했지만···‘김호철 룰’에 막히나
- 2024. 12. 17 17:26 스포츠종합
- 연합뉴스 남자배구 KB손해보험이 새로운 사령탑으로 남자대표팀 이사나예 라미레스 감독을 내정했다. 그러나 한국배구연맹(KOVO)이 부정적인 입장이다. 배구계에 따르면, 사령탑 부재 속에 시즌을 치르는 KB손보가 최근 대한배구협회에 대표팀 라미레스 감독의 겸직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 협의를 거쳐 허용했다. KB손보는 곧 감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걸림돌이 있다. 프로배구를 관장하는 연맹이 라미레스 감독의 KB손보 감독 겸직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과거 김호철 현 여자배구 IBK기업은행 감독이 대표팀을 맡다가 프로팀과 계약해 크게 논란이 된 사례가 있어서다. 당시 김호철 감독은 전임 감독제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면서 계약 기간 동안 프로팀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OK저축은행에 사령탑 공백이 생기자 김호철 감독이 구단에 감독직을 맡고 싶다는 뜻을 먼저 제안한 것이 알려졌다. 결국 김호철 감독의 OK저축은행행은 무산됐다. 이후 2019년 이사회에서 각 구단은 대표팀의 전임감독제를 존중하고, 취지 살리는 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대표팀 감독을 계약기간동안 구단 감독으로 영입하지 않기로 의견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연맹에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강제성있는 조치를 취할 권리는 없다. 다만 이사회 합의 사항인 만큼 모든 구단의 양해가 있어야 할 상황이다. 연맹은 각 구단 단장과 소통하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미겔 리베라(스페인) 감독이 시즌 개막을 앞두고 건강상 이유로 사퇴하자 마틴 블랑코 수석코치가 감독대행을 맡아왔다. 라미레스 남자대표팀 감독은 1984년생 젊은 지도자다. 파키스탄 대표팀을 이끌던 그는 지난 3월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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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역대 2번째 공격득점 달성’ 현대캐피탈, KB손해보험 꺾고 5연승 질주
- 2024. 12. 14 16:07 스포츠종합
- 현대캐피탈 레오. KOVO 제공 프로배구 남자부 선두 현대캐피탈이 5연승 행진을 벌였다. 현대캐피탈은 14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남자부 방문 경기에서 KB손해보험을 세트 스코어 3-0(25-19 25-17 25-20)으로 셧아웃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5연승을 달린 현대캐피탈은 12승2패 승점 34로 2위 대한항공(9승5패 승점 29)과 격차를 승점 5로 벌렸다. 허수봉이 18점, 레오가 17점으로 35점을 합작했다. 이밖에 전광인이 7점, 최민호(8점)와 정태준(5점)이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블로킹 득점에서도 12-3으로 KB손해보험을 압도했다. 레오는 공격 득점 13개를 추가해 개인 통산 5504개로 V리그 남자부 역대 두 번째로 개인 통산 공격 득점 5500개를 돌파했다. 이 부문 1위는 5천603개의 공격 득점을 한 박철우(은퇴)로 레오가 점차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1세트 11-7에서는 정태준이 황경민의 퀵 오픈을 블로킹해 현대캐피탈이 12-7로 멀찌감치 도망가면서 리드를 잡았다. 2세트에서는 16-14에서 현대캐피탈 허수봉의 오픈 공격, 황승빈과 레오의 연속 블로킹 득점, 허수봉의 강한 서브에 이은 정태준의 오픈 공격, 허수봉의 후위 공격이 연이어 터지면서 21-14로 달아나며 승리를 향해 한발짝 더 앞서갔다.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온 상황에서 3세트 만에 경기를 끝냈다. 레오는 8-7에서 오픈 공격을 성공해 개인 통산 공격 득점 5500개를 채우며 대기록을 달성했다. KB손해보험이 18-17까지 추격하자 허수봉 백어택과 오픈 공격을 연이어 성공하며 상대 추격의 의지를 꺾었다. 여기에 황승빈은 20-17에서 서브 에이스를 꽂아 넣어 쐐기를 박았다. 홈 의정부체육관이 안전 문제로 12월에 폐쇄되면서 1일 OK저축은행전을 인천 계양체육관, 이날 현대캐피탈전을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치른 KB손해보험은 떠돌이 생활을 끝냈다. 22일 한국전력과의 경기부터는 의정부 경민대 체육관에서 홈 경기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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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형사들4’ 아내 보험금 노린 남편의 잔혹한 계획
- 2024. 12. 07 19:41 연예|연예
- E채널 ‘용감한 형사들4’에서 반전을 거듭한 사건들이 소개됐다. 지난 6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4’(연출 이지선) 13회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의료수사팀장 강윤석 경감, 과학수사대(KCSI) 윤외출 전 경무관, 김진수 경감이 출연해 직접 해결한 수사 일지를 펼쳤다. 방송에서 소개된 사건은 7년 전 한 남성이 아내의 사망 보험금으로 3억 원을 수령했는데, 과정이 수상하다는 한 보험 수사관의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아내가 보험 가입 7개월 만에 사망했고, 계곡 근처 차 안에서 살해당해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 사유도 일반적이지 않았다. 보험 수익자는 남편으로 특약 사항에 맞는 사망까지 수상함을 더했다. 시신 발견 다음날, 남편의 제자가 범인으로 검거됐다. 남편은 혼인이 가능한 대처승이었고 작은 사찰의 주지 스님이었다. 제자는 수사 초기 남편의 사주를 받아 살해했다 자백했고 남편 역시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남편이 변호사 선임 후 살인 교사를 부정하며 돌변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제자와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며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뒤집기를 거듭한 가운데,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사건 발생 약 2년 만에 남편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보험 범죄가 많지 않았고, 보험 가입 확인 시스템이 미비했기 때문에 형사는 보험금에 초점을 맞춰 재수사를 결심했다. 남편은 무죄 판결 후 바로 3개의 보험사에서 총 8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보험들 모두 아내 사망 7개월 전에 동시 가입됐으며, 수익자 또한 남편이었다. 이후 남편은 캄보디아로 출국한 상태였다. 형사는 보험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고, 계약자 전화번호에 아내나 남편의 번호도 아닌 새로운 번호가 기재된 것을 발견했다. 이를 본 아내의 여동생은 언니의 이메일 주소록에서 해당 연락처를 봤다며 인적 사항을 알려줬다. 번호의 주인은 손 씨(가명)로, 그는 대처승 남편과 아내를 모른다고 잡아뗐다. 그러나 당시 보험설계사는 손 씨의 사진을 보고 젊은 여자와 스님이 부부 사이라 하고, 특약에만 신경을 썼다며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에 손 씨는 남편의 사찰 신도였는데, 아내 대신 보험 가입 부탁을 받았다며 내연 관계는 절대 아니라 했다. 결국 남편의 여권 말소 후,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 소재지나 입국 정보, IP 위치 추적이 어려웠던 가운데 남편이 귀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항에서 바로 체포된 남편은 사찰 공사를 하며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려 했는데,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 손 씨에게 보험 가입 부탁만 했을 뿐 살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재판에서는 보험 사기 혐의도 부인하며 모든 것을 손 씨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에 손 씨가 내연관계 임을 밝히며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 결과 남편은 징역 7년, 손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어 KCSI가 소개한 사건은 76세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집에서 불이 났다는 이웃의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화재를 진압했지만, 할아버지는 안방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침대 머리 쪽이 혈흔으로 젖어 있었고 시신에는 둔기에 맞은 듯한 흔적이 있는 등 타살 정황이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피 묻은 망치가 발견됐고, 감식을 해보니 할아버지의 혈흔이었다. 안방 서랍에서 이름과 금액, 날짜가 적혀 장부로 보이는 작은 수첩이 발견됐다. 할아버지의 통장 거래 내역 확인 결과, 어떤 사람의 계좌로 꾸준히 돈을 보낸 기록이 발견됐고 이 사람은 장부에 기록된 이 씨였다. 그러나 이 씨는 할아버지와 같은 마을 주민이었던 강 씨를 지목했다. 강 씨 역시 장부에 적힌 이었다. 장부에 적힌 날짜를 두고 이 씨와 강 씨의 진술이 엇갈렸던 가운데, 결국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하게 됐다. 그러나 수사를 앞두고 강 씨가 돌연 잠적했다. 이 씨는 거짓말탐지기 수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오며 강 씨가 유력용의자가 됐다. 강 씨 아내는 남편이 돈을 벌러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온다고 말한 가운데 수사팀은 아내를 계속 주시했다. 불시에 안부를 확인하러 집에 들어갔던 형사는 아내가 다림질을 하던 남자 셔츠를 황급하게 숨기는 행동을 포착했고, 새벽에 택시로 이동하던 아내를 미행했다. 아내는 골목 구석진 곳에서 한 남자에게 옷을 건넸고, 순간 강 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강 씨는 빌린 50만 원 때문에 살해했던 것으로 밝혀져 황당함을 더했다. 그는 몸이 아프다며 변제일을 늦춰달라 부탁했지만, 할아버지가 사정을 봐주지 않아 몸싸움 중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 결국 강 씨는 살인으로 징역 15년 선고받았다. ‘용감한 형사들4’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되며,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에서도 공개된다. E채널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생생한 소식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주간경향(총 101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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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올려···연금 개혁 정부안 발표(2024. 09. 04 14:19)
- 2024. 09. 04 14:19 사회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 상향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인상폭은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9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이런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이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설계됐다가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한다. 정부안은 또 하나의 ‘모수(母數)’로 기금수익률 ‘1% 제고’도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검토한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시점, 기금 감소 5년 전, 기금이 감소하는 시점 등 재정 위험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현재 지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국이 도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 튼튼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인상한 뒤,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한다. 이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이 연급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더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자에게, 출산 크레딧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는 것을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크레딧은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가 대상이지만, 이를 첫 아이부터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지원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해 수익률 개선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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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 세대별 인상 차등···개혁안 통할까(2024. 08. 26 06:00)
- 2024. 08. 26 06:00 사회
- 정부안 내달 초 나올 듯…묘수일까 갈등 불씨일까 주목 확정급여형은 유지하면서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예상도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초에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현행 9%)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현행 42%, 2028년 40%)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즉 모수(母數)개혁이다.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말 여야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 43~45% 사이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며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정부안은 기초연금 인상안과 퇴직연금 개편안 등을 포함해 2가지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는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가지 장치는 지난 8월 중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청년층과 중장년층,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겠다는 것이 하나다. 또 인구·경제 조건 등에 따라 납부액, 수급액, 수급개시연령 등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형평성 제고” vs “세대 간 갈라치기”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은 만 18~59세다. 최소 가입기간(10년)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2033년 65세)을 지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직장가입자는 사측이 4.5% 부담)이다. ‘연령’에 상관없다. 지난해 정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부양은 국가 및 사회 구성원의 책임이고 국민연금이 주요 노후소득원이라는 점에서, 제도를 지속하고자 하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보험료율이 급등하면 기가입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가입자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연금개혁을 위해선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청년층의 제도 불신이 높은 편이다. 정부가 지난해 7~8월 국민연금 가입자 202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20대는 ‘장래 연금에 대한 확신’(38.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해외 주요국 연금개혁 사례에서 연령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한 적은 없었다.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나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 등 국회·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적도 없다. 이 ‘아이디어’의 출처는 문서상으로는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다. 당시 복지부가 보도자료에 별도로 첨부한 자료에는 ‘청년층 간담회를 해봤더니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기재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인상 목표는 13%다. 지난해 재정계산위가 만든 18개 시나리오 가운데, 2093년까지 기금 유지를 위해 비교적 적합한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것이었다. 그사이에 있는 14%로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해보자. 현실적으로 1년에 4~6%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할 테니 해마다 0.5~1%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이 유력하다.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면, 중장년은 14%까지 해마다 1%포인트씩 5년 안에 올리고 청년층은 해마다 0.5%포인트씩 10년 안에 올리는 방식이 나올 수 있다. 최종적으로 14%까지 오르는 것은 같지만 도달 시기가 다르니, 청년층은 초반에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는 것이다. 청년층 내부에선 의견이 갈렸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내부 토론을 짧게 했을 때 연금에 대한 세대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묘수라는 판단도 있고, 세대별로 그 안의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 등 계층적 차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고, 한편으로는 청년세대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대승적이고 사회연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청년층 일반적으로 워낙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손해다’ 하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중장년보다 청년층 인상 속도가 더디다면 긍정적 인식이 많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설 경비업체에서 일하는 조규원씨(가명·28)는 “보험료 올리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긴 하는데, 부모세대가 내던 보험료와 지금 청년세대 보험료의 금전적 가치를 조율해서 인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청년세대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더라도 소득이 천차만별이라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인상을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굉장히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는 조치”라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은 문제는 중장년층이 더 부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부모세대가 국민연금으로 노후생계에 도움을 받는 부분을 보게 되면 (청년층에서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김지연씨(가명·35)는 “부모세대도 돈벌이가 변변찮은 분들이 많다. 부담을 더 지게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계층 간 형평성은 함께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오종헌 사무국장은 “세대 간 형평을 말하면서 계층 간 형평을 걷어차는 일이 아닌가”라며 “중장년층 안에서 비정규직, 저소득자, 자영업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납부유예 등으로 무연금·저연금자로 갈 위험이 생긴다”고 했다. 그는 “해외 사례에서나 그간 연금개혁 논의에서 나온 적이 없다.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세대 간 사회연대에 기반하는 사회보험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김성주 21대 국회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3년 10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있다. 최근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중장년층 세금으로 만들어진 청년 정책도 거둬들일 것인가”, “50대가 번 돈을 가정에서 혼자 쓰는 게 아닌데 왜 더 내야 하나” 등의 의견이 보인다. 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함으로써 개혁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가입자 내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장년은 ‘높은 소득대체율에 높지 않은 보험료를 낸 기간’보다 짧은 기간 높은 보험료를 낸다. 청년층은 거꾸로”라며 “이례적이지만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그 대신 여러 부작용을 막을 조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중장년층 안에서 자영업자 등 도시지역 지역가입자도 농어민 보험료 지원처럼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안, 비정규·불안정 노동자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 두루누리사업(저소득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험료 80% 지원)을 확대하는 안, 경력단절 여성 가입자 보험료 감면 제도 신설 등이 오 정책위원장이 제안한 정책들이다. ■“제도 재정안정 효과” vs “급여소득 감소 우려”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현 확정급여형(DB)을 유지하되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거나,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다. 연금은 급여지급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한다. 받을 돈을 미리 정해놓는 게 확정급여형으로, 국민연금이 이 방식을 택한다. 확정기여형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받는, 말하자면 소득비례연금이다. 확정급여형도 자신이 낸 보험료에 따라 급여 수준이 정해지지만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값을 넣어 급여액을 결정한다. 즉 소득 재분배 기능을 지녀 가입자는 자신이 낸 총보험료보다 (이자 이상의) 많은 급여를 받는다.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민원인이 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거나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안을 들여다본 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면 급여액이 급감할 수 있고,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20%대 초반)을 비롯한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따졌을 때 급여 적정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시민사회는 “용돈 연금을 푼돈 연금으로 바꾸려는 개악”(오종헌 사무국장)이라고 비판한다.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복지위에서 “노후보장도 중요하지만 연금이 고갈된다는 국민의 걱정이 크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안정화 장치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확정급여형은 유지하되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안정화 장치로 기대여명(핀란드), 거시경제 슬라이드(일본)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핀란드는 기대여명이 늘어나면 총급여액은 고정돼 있지만, 월 급여액이 줄어든다. 2030년부터는 기대여명이 증가하면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장치도 적용한다. 일본은 인구 조건(가입자 감소·평균수명 증가)이 안 좋아지면 급여액을 줄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조정 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성혜영 외·2023. 12)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장치는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비용, 잦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급여 하락을 허용해야 하고, 급여 적정성을 맞추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에 ‘미적립부채’(암묵적 부채·지난해 1825조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동안정화 장치가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윤 연구위원은 “제5차 재정계산위 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40%로 두고 재정균형을 이루려면 보험료율은 19.8%까지 올려야 한다. 현실적인 사회·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15%로 올린다고 해도 미적립부채는 발생한다”며 “한국도 확정급여형(소득대체율 40%)을 유지하면서, 핀란드와 같이 기대여명을 적용하는 준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볼 만하다”고 했다. 그는 자동안정화 장치가 미래 시점에 적용될 것이고, 그사이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등 제반 환경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선행하거나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한국은 이미 법정 정년(60세)과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 간 간격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대여명에 따라 급여액을 줄이거나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려면 의무가입연령 상향, 정년 연장 등의 정책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 윤 연구위원은 일본처럼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조태형 기자 다른 나라에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다수 채택한 건 맞지만, 국민연금은 1988년에야 도입돼 현재 수급자들의 급여수준이 낮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안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 추측이 어렵지만,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대 초반인 상태에서 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며 “정부가 ‘보장성을 놓치지 않고 가겠다’고 한다면 현재 급여수준을 지켜주기 위해 법정 소득대체율을 올리겠다는 말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은 연금의 재정균형이 이뤄진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는데, 한국 국민연금처럼 재정불균형이 심한 연금에 적용하긴 어렵다”며 “급격한 급여하락이 있을 수 있는, 강도 높은 개혁이라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고 했다. 앞선 공론화 과정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올 4월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학습·숙의를 거친 뒤 최종 설문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보다 더 선호했다. “노인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게 공론화에서 국민이 확인을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김연명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지난 8월 19일, YTN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등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국회 몫으로 미뤄왔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안이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안도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논의가 구체적으로 가능해진다. 주은선 교수는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수개혁안이 접점에 가깝게 이르렀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최소한 지난 국회의 개혁안 정도의 정합성·구체성·완결성을 갖춘 개혁안을 내야 한다”고 했다.
-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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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 이야기] 희망 장학금, 꿈보험…나눔의 행복(2024. 06. 19 06:00)
- 2024. 06. 19 06:00 경제
- 우정사업본부는 암 검사와 진단, 치료,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무)우체국암케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체국공익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해 여러 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다.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우체국 희망 장학금 사업도 그중 하나다. 올해는 청소년 80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024년 우체국 희망 장학금 지원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가정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장학생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다. 선발된 학생은 1인당 장학금 100만원을 받는다. 우정사업본부는 학교장의 추천과 함께 신청 학생의 가정형편, 성적, 출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2022년 처음 시작한 우체국 희망 장학금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각 학교에서 대상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난 2년간 우체국 협력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 관련단체,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사업을 홍보하면서 신청 참여도가 높았다. 지금까지 총 1600명이 희망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았다. 우정사업본부는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100만원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희망 장학금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청소년꿈보험’ 사업도 진행 중이다. 청소년꿈보험은 공익 보험으로, 5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정은 오는 7월 선정된 꿈보험 대상자 361명을 발표하고, 이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1995년 시작된 청소년꿈보험은 현재까지 약 4691명의 청소년에게 약 128억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암 검사와 진단, 치료,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우체국암케어보험을 지난 6월 14일 출시했다. 우체국암케어보험은 주계약의 암 진단과 사망 보장은 물론 특약을 통해 생존보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신규 항암치료, 로봇수술 등의 최신 치료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재진단암, 발병 후 재활치료, 간병비·생활비 등 암보험 보장의 공백을 없앴다. 보험료는 월 6000원대 수준이다. 암 진단형 주계약(남자 40세·20년 갱신형·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소액암진단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Ⅲ(5년 갱신형·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모두 월 6000원대로 가입할 수 있다. 남자는 77세, 여자는 80세까지 최초 계약(실버형 기준)이 가능하다. 암 진단을 확정받으면 1000만원, 소액암 진단 확정 땐 200만원, 암 진단 확정 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시엔 4000만원을 보장한다. 주계약 및 일부 특약은 비갱신형과 보험기간 선택이 가능하며, 50% 이상 장해 시 보험료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암케어보험은 암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며 폭넓은 연령대에서 가입할 수 있고, 고객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면서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버팀목이 되는 보험상품을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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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 이야기]우체국 ‘공익보험’을 아시나요(2024. 01. 16 06:00)
- 2024. 01. 16 06:00 경제
- 우정사업본부 행복나눔봉사단 활동 / 우정사업본부 제공 지난해 금융권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이자장사와 돈잔치였다. 은행 등 금융사가 시중금리에 상관없이 매년 역대 최고 수익을 경신하고 임직원도 높은 성과급을 받지만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은행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고, 은행권도 금리 인하 및 이자 돌려주기 등 각종 상생금융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2022년 사회공헌 지출액은 은행별로 1400억~1600억원 정도였다. 지방은행(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이 200억~500억원이었고, 외국계 시중은행(SC·씨티)이 70억~100억원이었다. 대표적인 공적 기관이면서 금융사 역할도 하는 우체국의 연간 공익사업 예산은 외국계 시중은행과 비슷한 100억원대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4개 분야의 14개 공익사업과 공익보험으로 4만9536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우체국 인프라 기반 분야에서는 전국 우체국 243곳 직원 67000여명이 ‘행복나눔봉사단’에 참여해 주거개선사업,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지역 아동센터 물품 지원 등을 했다. 아동복지시설에는 소원우체통을 설치해 어린이 3088명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소외계층 지원 분야를 보면 ‘우체국 한사랑의 집’이 496명을 지원했다. 우체국 한사랑의 집은 소아암 환자와 가족 쉼터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가 치료나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에 왔을 때 무료로 숙박할 수 있다. 2002년부터 시작한 ‘우정사업본부장배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인 지난해 다시 열렸다. 17개팀 234명이 참여했다.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저소득층 자녀, 양육시설 아동 등 125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가정에는 자녀와 대학생 멘토를 1 대 1로 매칭해 학업 지도, 생활 관리, 문화 활동 등을 지원했다. 자립준비청년 215명에게는 매월 30만원의 식비를 지급했다. 지속가능 친환경 분야로는 ‘다회용컵 순환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에 시작해 일회용컵 사용을 56만개 줄이는 효과를 냈다. 세종지역의 30개 카페가 다회용컵만 사용한 결과로, 컵 회수율도 기대보다 높은 80.4%를 기록했다. 공익보험 또한 우정사업본부의 대표 공익사업이다.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지난해 11월 24일 출시돼 연말까지 1만982명이 가입했다.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자녀의 희소질환을 태아 때부터 만 9세까지, 엄마(임신부)의 임신성 당뇨 등 주요 임신질환을 분만 시까지 무료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17~45세의 임신 22주 이내 임신부와 태아가 가입할 수 있다. ‘만원의 행복 보험’은 지난해 2만8000여명이 새로 가입했다. 이 보험은 15∼65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가입할 수 있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2010년에 출시됐다. 보험료 대부분을 우체국보험이 부담하므로 가입자는 연간 1만원만 내면 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공적 역할을 계속 확대해 국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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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만원 넘는 입덧약…이르면 상반기 보험 적용
- 2024. 01. 12 11:28 화제|건강
- 현재 비급여 의약품인 입덧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 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쳐 입덧약의 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등재신청에서 보험 급여를 받기까지 보통 150일에서 20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심평원이 일부 미흡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요구했고,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순조롭게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덧은 임신부가 짧게는 임신 초기 기간, 길게는 임신 기간 내내 겪는 증상이지만, 이를 완화해주는 입덧약은 극심한 저출산 상황에서도 비급여 의약품으로 남아있어 논란이 됐다. 현재 입덧약은 한 정당 평균 2000원 수준이지만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약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권장량대로 하루 두 정을 복용한다면 한 달에 최소 12만원가량 들지만, 증상에 따라 최대 네 정까지 복용한다면 약값은 두 배로 뛰어 매달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내 임신부 10명 중 7∼8명은 입덧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임신부의 50%는 구역·구토 증상을 겪으며, 구역 증상만 겪는 임신부도 4명의 1명꼴이다. 입덧 증상이 심해지면 탈수 증세나 저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입덧은 평균 임신 6주쯤 시작해 임신 12주에 가장 심해졌다가 임신 14주쯤에는 대부분 회복되는데, 일부는 14주 이후에도 입덧 증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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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안 들면 전세금 깎아준다? “절대 계약 No!”
- 2023. 07. 10 06:40 재테크
- - 보증보험을 꺼리는 전세물건은 계약을 피하는 게 안전 - 집주인의 채무나 부동산에 문제 있을 때 보증보험 꺼려 -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 가능하나 계약 초반에 가입해야 안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깎아준다는 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셋집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하려는 매물의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꺼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깎아준다고 하는데 요즘에 사기 사건이 많아 계약해도 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두고 집주인과 눈치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문가들은 보증보험을 꺼리는 집주인과는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에 전세 사기 및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며 “때문에 계약 전부터 가입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저렴한 매물에 혹해서 집주인의 요구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추후 전세금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험이다. HUG는 추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즉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어 전세금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 및 피해 상황을 예방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거부해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집주인에게 당장 현금이 없다면 법 절차를 이용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유일하다. 다시 말해 전세금반환소송과 부동산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말. 엄 변호사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세입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법적인 절차는 계약 종료 이후에서야 가능하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꺼리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집주인 본인이나 해당 주택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먼저 주택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해당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건물일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은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기에 이를 숨기는 용도로 보험 가입을 꺼린다. 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 가장 흔한 사례는 집주인에게 채무가 많아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집주인에게 대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 아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에게 대출금이 있을 경우 대출금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 시세를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매매시세를 넘어선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증보험 가입은 계약 초기에만 가능한 건 아니다. 원칙상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 시세가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보험은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후 집주인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인데 부동산 시세 자체가 전세가보다 낮다면 보증기관이 손해를 보기 때문.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계약 전부터 전세가와 매매 시세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더라도 계약 초반부터 가입해두어야 추후 분쟁에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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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폭탄' 실손보험료, 어쩌나
- 2021. 03. 01 18:01 재테크
- ‘서민 건강의 보루’로 불리는 실손보험료가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이 누적 반영되면서 갱신 때 100% 넘게 증가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3∼4월‘1세대’ 구(舊)실손보험료 갱신을 앞두고 기존 보험료의 3배에 이르는 보험료 안내를 받은 가입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보험업계(우정사업본부 포함)가 올해 구실손보험료 인상률을 17.5∼19.5%로 결정하고 갱신 대상 가입자들에게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구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으로 지난달 현재 약 870만명(870만건)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5개 주요 손해보험사 중에는 KB손해보험의 구실손보험료 인상률이 19.5%로 가장 높다. 이어 삼성화재(18.9%), 현대해상(18%), DB손해보험(17.5%) 순. 메리츠화재 역시 삼성화재와 유사한 약 19%를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구실손보험은 2018년을 제외하고 2017·2019년에 10%씩 인상됐고, 지난해에도 평균 9.9%가 올랐다. 구실손보험료가 사실상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인상이 적용되면서 올해 3∼5년 주기로 갱신을 맞은 가입자들은 대체로 50%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특히 연간 인상률과 별개로 평균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50∼60대는 일반적으로 갱신 인상률이 100%를 넘어선다. 예로 대전에 사는 김모씨(52)의 경우 이달까지 보험료는 2만4250원이었지만 최근 보험사로부터 받은 갱신 보험료는 8만2870원. 종전의 3배가 훌쩍 넘는 액수다. 김씨는 “상품 설계가 잘못돼서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지 이런 식의 인상은 날강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구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면서 월 납입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보험으로 바꾸는 이들 역시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경우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가입이 오래된 상품일수록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적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면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질병이 있어 병원 치료를 많이 받는 가입자라면 기존 실손보험을 해약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연맹은 “갱신 보험료 부담으로 4세대 상품에 가입하려다가 연령이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면서 “기존 보험을 해약하기 전 현재 판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실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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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보장원, 손해보험협회와 손잡고 취약계층에 책 나눔
- 2020. 05. 05 12:54 화제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왼쪽에서 세 번째)과 손해보험협회가 ‘나만의 책’ 전달식을 가졌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4일 손해보험협회와 ‘나만의 책’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과 서경환 손해보험협회 전무, 한상수 사단법인 행복한아침독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나만의 책’ 지원은 서울 지역 드림스타트 아동 828명에게 맞춤형 도서를 전달해 아동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자 진행되었다. 북큐레이터가 개인별 관심사와 연령, 독서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한 ‘나만의 책’은 5월 중에 아동별로 5권씩 4140권이 전달될 예정이다. 윤혜미 원장은 이 자리에서 “아동에게 독서는 꿈을 찾고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아동 개개인별 맞춤 도서가 지원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아동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바람직한 독서습관이 길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0~12세)에게 건강·인지·정서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사업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지원하는 아동권리실현의 중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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