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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치 복원? 17년 전 노무현, 한나라·민노당에서 배워라(2024. 09. 16 06:00)

2024. 09. 16 06:00 정치 송윤경 기자

그간 정부 입장 부재로 개혁 실패…이번에도 공방만 하다간 같은 길 세대별 차등 인상 등 쟁점에 17년 전처럼 고난도의 정치력 발휘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지난 9월 4일 내놨다. 중장년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도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뒀고, 가입자들의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전망하고 보험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재정계산’은 2003년 처음 했는데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여정부는 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즉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2003년 10월 제출했다. 이후 3년 8개월간의 진통 끝에 2007년 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존 소득대체율 60%를 2008년 50%로 낮춘 뒤 해마다 조금씩 떨어져 2028년 40%에 도달하도록 설계) 체제가 만들어졌다.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도 이때 도입됐다. 이후 17년간 국민연금 개혁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두 번째 재정계산이 있었지만 이때는 ‘9%-40% 체제’의 안착이 주된 과제였고, 세 번째 재정계산이 이뤄진 박근혜 정부에선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논란이 벌어져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네 번째 재정계산이 이뤄진 2018년엔 개혁 기대감이 높았으나, 문재인 정부는 4개의 개편안을 병렬적으로 발표한 후 쟁점 논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넘겼다. 그러나 경사노위 역시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3개의 개편안을 발표한 뒤 활동을 종료했다. 그간의 개혁 실패 사례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것은 정부의 ‘입장 부재’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정부안을 21년 만에 내놓았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다음 단계다.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지나친 짐을 지우지 않도록 세대 간 형평을 기하면서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이란 애초의 제도 취지도 놓쳐선 안 되는 고난도의 정치 과정이다. 그런데도 정치 역량을 보여줬어야 할 국회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수년간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은 채 사회적 대화나 전문가 합의만을 강조해왔다. 정치권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선 소득대체율 인상론과 재정안정론이 부딪쳐 접점 없이 논쟁만 되풀이됐다. 국민연금은 안 그래도 복잡한 제도인데, 양측 대립이 격해지면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노인빈곤 개선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등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마저 ‘합의’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안이 마련됨으로써 개혁 논의의 출발선은 그어졌지만, 각 정당이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정부안을 둘러싼 전문가 공방만 이어지다가 개혁의 불씨는 사그라들 것이다. 국회 의안과에 법안 서류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어떻게 해야 연금정치가 ‘가동’될까. 2007년 마지막으로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 과정이 한국형 연금정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야당들은 정부안에 격렬히 반대하면서 정부안의 취약점을 보완할 대안을 각자 가져왔고, 정부는 이 대안들을 토대로 타협안(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제시함으로써 돌파구를 만들었다. 이때 개혁에 실패했다면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여전히 2047년이었을 것이고(지난해 다섯 번째 재정계산에서는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나타났다), 노인빈곤율을 낮췄다고 평가받는 기초연금제도는 지금 없었을 것이다. 2007년 연금개혁 과정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연금정치의 ‘조건’을 살펴보자. ■2007년 개혁은 어떻게 가능했나 참여정부 시기 연금개혁 논의가 처음부터 불붙었던 것은 아니다. 2003년 6월 국민연금의 첫 번째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보험료율을 15.9%(당시 보험료율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당시 소득대체율 60%)로 낮추는 법안을 그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민연금에 대해 별 논의를 하지 못한 채로 이듬해(2004년) 총선 국면을 맞았다. 이어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정부의 법안은 폐기됐다. 당시 참여정부는 개혁 이전에 ‘제도 불신’부터 극복해야 했다. 2004년 여름 인터넷상에선 사실과 다른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글이 확산했고 ‘안티 국민연금’ 운동이 벌어졌다. 정부는 ‘국민연금 비밀 바로알기’ 자료를 배포하고 가입자 불만을 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면서 ‘안티 사태’를 진화한 뒤 국민연금 개혁 법안을 2004년 10월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법안에 대해 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박도 있었지만,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당시의 수많은 고령자 즉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때 야당인 박근혜 대표 체제의 한나라당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가장 먼저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64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9%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로 높이기로 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로 크게 낮추자는 내용이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9%)보다 낮은 7%를 제시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정부안을 수정한 대안을 마련했는데 소득대체율은 정부가 제시한 대로 낮추고(60%→50%), 보험료율 조정은 4년 뒤로 미루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양당은 1년여 동안 각자의 안을 고집하며 대립했다. 2007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일과 가정이 함께하는 기업환경 조성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 / 연합뉴스 지루한 대치 국면을 깨뜨린 것은 2006년 2월 새로 취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이때 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친 내부 토론회를 통해 한나라당이 주장한 기초연금을 받아들여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의 회의를 통해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축소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복지 확대에 늘 부정적인 경제부처를 움직인 것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었다.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유튜브 방송에서 기초연금 도입의 ‘결정적 장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첫해에 얼마 드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중략) 기획예산처 장관님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한다니까 잘 얘기해서 도와주시오’ 전화하셔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기로 됐어요. 그 후 국회에서 대상을 늘려라 해서 ‘돈 더 주셔야 되겠는데요’ 했더니…. (중략) ‘아니 뭐 싫으시면 말고요. 어르신들 노무현이가 잘 모신다고 해놓고 잘 모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했더니 (대통령이) ‘알았어’ 하시더라고요.” 이상이 2006년까지의 얘기다. 이때까지는 정부 개혁안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타당한 대안(기초연금)을 내세웠던 한나라당과 그 대안을 받아들인 정부의 ‘플레이’가 돋보였다면 2007년 마무리에선 ‘캐스팅보트’ 민주노동당의 활약이 컸다. 2006년 보건복지부가 각 신문에 실은 국민연금 개혁 광고 / 출처: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23 국민연금 ■캐스팅보트 ‘민노당’의 활약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담은 정부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된 이후 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탔지만, 야당들은 여전히 정부안에 회의적이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부안에 맞서 국민연금·기초연금 단일안을 만들었다. 이 단일안은 한나라당보다는 민주노동당의 색이 강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크게 약화하지는 않도록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을 설득해낸 것이다. 가장 보수적인 정당과 진보적인 정당이 손을 잡고 정책대안을 만들어낸,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였다. 다만 ‘결전’이 이뤄진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선 또 한 번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국민연금 법안과 정부의 국민연금 법안이 모두 부결되고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법안만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만든 법안에 투표하지 않았다. 정부로서도 난감한 결과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입에 쓰기에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사탕과 같이 올려놨는데, 약사발은 엎고 사탕만 먹었다”(유시민 전 장관)는 말이 나왔다. 기초연금만 도입하고 국민연금 개혁에는 실패했다는 비판 여론 속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최종 협상을 이어갔다. 그리고 양당의 협상 결과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앞선 단일안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낮추지만(60%→40%) 기초연금을 도입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은 약화시키지 않는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을 설득해 만든 연금 단일안이 없었다면 거대 양당의 협상 결과는 퍽 달랐을 것이다. ■타협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지난 9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다시 돌아오자. 2007년의 기초연금과 같은 타협점이 이번에도 나올 수 있을까. 일단 ‘전선’은 보험료율 인상 세대별 차등 적용을 둘러싸고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자동조정장치가 급여 삭감으로 이어진다는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한발 앞서 2036년·2049년·2054년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42%) 역시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지난 9월 12일 국민의힘이 “42%와 45% 사이에서 국회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김상훈 정책위의장)며 협상할 공간을 만들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선 43%(국민의힘), 45%(민주당)로 입장이 갈렸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수정 제시한 44%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구조개혁도 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련의 ‘줄다리기’가 보여주는 것은 소득대체율 역시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세대별 인상 차등을 두고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민주당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제도”가 저소득 중장년에게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가입이력이 짧아 과거 후한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못 누린 중장년에게 청년보다 빠른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감면 특례 등의 보완 등을 모색하자”(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는 제안도 있다. 사실 절충과 타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것은 무엇보다 ‘개혁 의지’다. 오 정책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경우 정부안을 제시한 후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현 정부가 낸 정부안은 지난 2년 동안 안 내다가 떠밀려 낸 성격이 강해 앞으로 얼만큼의 추진력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들이 정책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지도 미지수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성공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주목해야 할 사람이 기초연금을 제안한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비판만 하지 말고 박근혜처럼 역제안을 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성정당에선 볼 수 없던 정책적 역량으로 거대 양당에 자극제가 됐던 민주노동당 같은 ‘캐스팅보트’가 없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개혁신당(3석)이 국민연금의 구연금·신연금 분리 대안을 내며 개혁 논의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지만, 의석구조상(민주당 계열 175석·국민의힘 계열 108석·조국혁신당 12석) 영향력을 가지기 힘들다.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9) “간호법이 여야 협치 복원의 계기 될지는 더 지켜봐야”(2024. 09. 02 06:00)

2024. 09. 02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간호사 출신’ 전종덕 진보당 의원 인터뷰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저도 이제 합의안을 받아 내용을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종덕 진보당 의원을 만났다. 이날 오후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통과될 예정이었다. 전 의원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2대 국회에 2명뿐인 간호사 출신 의원이다. 그러나 그는 법안을 다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저간의 사정이 궁금했다. -법안을 살펴보니 어떤가. “얼추 보니 민주당 안이 많이 반영됐고, PA(Physician Assistant·임상 전문)간호사 합법화 내용이 주였던 국민의힘 안도 들어가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반영된 거다.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PA간호사 역할의 범위 같은 것이 쟁점이 됐고, 의사들은 여전히 그 부분을 반대한다. “그렇다. 그동안 나온 국민의힘 안은 PA간호사 업무의 범위를 명시하니 투약이면 약사들과 부딪히고, 검사를 하면 방사선사들과 부딪힌다. 어차피 의사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로 현재도 진행하고 있어서 의사들과 충돌할 이유는 없는데 의사들 쪽에서는 영역을 넘어 의사업무를 침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호사 파업은 어떻게 될 것 같나. “간호법 때문에 파업하는 것이 아니다. 큰 명제가 진료 정상화인데 현재 의료공백을 간호사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다 메꾸고 있다. 진료 정상화는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지금 의료현장은 심각하다. 업무 가중 수준의 문제를 넘어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손실이 발생했으니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한다. 더 나아가 임금 체불 문제도 있다. 어떤 병원은 ‘사직 처리를 안 한 의사들이 돌아오면 3~4개월치 월급을 한꺼번에 줘야 해서 임금인상을 못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결국 의사들의 공백을 병원 노동자들이 메꿨는데 병원 노동자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처우를 개선해줘야 하는 것도 의사들 몫을 떼어놔야 하니까 못 준다는 것이다. 정부가 진짜 파업을 막으려면 이런 상황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고, 의료공백을 메꾼 병원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줘야 한다.” “윤 대통령이 후보 때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 간호법이나 양곡법과 같은 민생법안들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법이다. 지금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다음에 의료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간호사 영역의 기본법으로 발의된 것이다. 이게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걸 직역 간의 갈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결국 의사 눈치를 봤다고 생각한다. 의사들도 본인이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들이 다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다. 양곡법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남아도는 재고를 정부가 전량 수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목표가격이 수확기 산지 쌀값의 85%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지원해주게 돼 있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최소한 한 가마(80㎏)당 20만원 선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본인이 했다. 그런데 지금 17만원 선이다.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결국 본인이 후보 때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그 책임을 다 약자들,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 간호법이나 양곡법과 같은 민생법안들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여야 합의로 간호법이 통과됐다. 이를 계기로 ‘야당 법안 상정-여당 필리버스터-대통령 거부권-국회 무기명 투표로 폐기’라는 무한반복 과정이 해소될까. “그랬으면 좋겠다. 국민이 너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정치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관련해서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금은 정부가 너무 급하지 않나. 당장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하고, 그 누군가가 맡아줘야 하니 PA간호사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 아닌가. 추석은 다가오는데 응급실 뺑뺑이나 의대 정원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의료공백이 더 커질 상황이 되니까 윤석열 정부가 서두른 거다. 이게 여야 협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간호사 출신으로 전문성이 있는데도 보건복지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번 간호법 제정에도 직접 참여하지 못했는데. “보건복지위를 신청했지만 안 됐다. 상임위별로 원내교섭단체 숫자를 우선 배정하고 그다음에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는데, 보건복지위 비교섭단체 몫이 1~2석밖에 안 됐다. 비교섭단체에서 이번에 4명이 신청했는데 난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농림위로 강제배정됐다. 국회의장께 강력항의했다. 지금 복지위엔 의사·약사 출신밖에 없는데, 현장에서 진짜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 대표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국회의장께서도 노력해보겠다는 답을 받았다.” -공공병원인 강진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인력 감축 계획에 항의해 노조 활동을 한 것이 2002년 민주노동당 출신 최연소 도의원 등 정치 활동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노동계로 돌아와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장에서 노동자로 살면서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느꼈다. 그동안 민주당에도 의존해보고 다른 새로운 당에도 의탁해봤지만, 결국 노동자나 서민의 목소리를 절실하게 듣는 정치권은 없더라. 노동자를 위한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다. 그게 노동현장일 수도, 선거 참여나 제도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치와 노조·시민사회를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디를 가든 내 삶과 현장·정치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었고 자리만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현장 활동에 국회 정책토론회까지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밖으로는 잘 안 드러난다. 주목 못 받는 이유가 진보당이 소수당이기도 하지만 개인보다 대의를 더 앞세우기 때문일까. “글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도의원 시절에도 민주당으로 오면 더 뜻을 쉽게 펼칠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들었고, 여러 번 선거에서 떨어질 때마다 그런 제안이 없지는 않았다.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할 바에야 그냥 시민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 분명 쉬운 길은 아니다. 누군가 세력을 대표해서 뭔가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다.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또 내가 살아온 길도 오히려 정치나 정책에서 더욱 선명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부각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꼬다리] 복원해야 할 마음(2024. 06. 05 06:00)

2024. 06. 05 06:00 정치 박하얀 기자

지난 5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국민연금 개혁 등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차린 농성장 / 박하얀 기자 결혼을 앞둔 애인과 살림을 꾸린 지인이 탁상시계를 하나 샀다. 사고 보니 실제 시간과 따로 노는, 어딘지 엉성한 시계였다. 애인은 사도 왜 이런 걸 샀냐고 면박을 줬다고 한다. 당시 화원을 운영하는 이들에게는 비수기가 지나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 최저가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지인은 털어놨다. 마음이 상한 그는 얼마 뒤 울고 있는 애인의 뒷모습을 봤다. 그 모습이 가여웠다고 했다. 불쌍해서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불쌍하다고, ‘가련한 마음’에 대해 지인은 말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귀해진 시대라는 생각이 부쩍 든다. 타인이 처한 상황을 접하고 동정심만을 느끼고는 자신과는 철저히 분리하는 ‘타자화’가 비판받아 왔다면, 이제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때가 온 것 같다. 특히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정치인에게 더욱더 그러하다. 21대 국회는 1만6000건이 넘는 민생법안이 폐기된 채 문을 닫았다. 17년간 이어온 논의 끝에 좌초된 연금개혁안을 비롯해 구하라법, 모성보호 3법 등이 폐기된 주요 법안으로 거론된다. 이 밖에도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회피, 여야 의원의 정쟁 속에 발이 묶였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개정을 요구한 법 35건(지난 5월 1일 기준)도 처리되지 않았다. 헌재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경우 개정 시한을 3년 반 가까이 넘겼다. 사안이 한창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적정 규모의 인력이 조직돼 있어 정당과의 대화 창구를 모색할 여지가 있다면 그나마 ‘주요 법안’으로 다뤄지곤 하지만, 법안의 당사자인 시민 대다수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입법부에 가닿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로사 예방법,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장애인평생교육법,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등 노동자·여성·장애인·이주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딛고 마련된 법안이 얼마나 많은가. 관련 법안은 소수자들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발의되는 경우가 상당한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들은 또 한 번 소외된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민생법안이 줄줄이 폐기된 직접적 원인으로는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 방패막이로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한 행태가 지목된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거나 이견을 보이지 않은 법안들까지도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도 국회의 시간은 있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2만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른바 홍보용으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처리되도록 조정에 힘쓰지 않는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국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나마 복원됐으면 한다. 법안 하나하나에 서린 국민의 아픔을 직시했으면 한다. 심화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갈등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풀어가는 모습을 정치인들이 보여주기를 바란다. 민주주의의 길은 대통령, 강성 당원들에 있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느 얼굴들에 있을 것이다.

꼬다리

[특별기고]한국사의 ‘공백’ 근대사 복원의 첫 단추는(2024. 02. 06 05:30)

2024. 02. 06 05:30 문화/과학 정준모 미술평론가·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1996년 철거되는 구 조선총독부 청사 건물 / 정준모 제공 근대를 대하는 이중적 태도 얼마 전 경복궁 월대가 복원됐다. 월대를 두고 “궁궐 안과 밖을 이어주는 매개 공간”, “임금과 백성을 이어주던 공간”이라며 다들 ‘복원’ 또는 ‘재현’의 의미를 강조했다. 하지만 월대는 중국 사신을 맞거나 임금이 과거를 보는 유생을 지켜보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하사하던 권위주의, 전근대성, 봉건성, 비민주성, 비인간성의 조선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나마 월대의 복원 또는 재현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일제강점기 훼손된 조선의 상징을 회복했다는 점 정도일 것이다. 지금껏 우리 근대사에서 조선은 ‘회복’하고 일제는 ‘작파’의 대상이었다. 구 조선총독부 청사 ‘중앙청’ 앞에 광화문을 중건(1968)하거나, 구 조선총독부 청사였던 중앙청 철거(1995~1996)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다 갑자기 2000년대 들어 개항(1876) 이후 서양인과 일본이 세운 ‘근대건축물’ 보존을 시작했다. 문화재청은 ‘근대건축물’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부는 ‘근대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시행해 군산, 목포, 부산, 대구, 포항 등에 산재한 적산가옥 등 일제강점기 자잘한 건물을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까지 동원해 ‘근대문화유산’이란 이름으로 보존 및 회복시켰다. 이렇게 우리는 광복 이후 일제강점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보존’과 당시의 치욕을 떨치려는 ‘작파’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왔다. 역사를 대하는 이런 이중성은 ‘경복궁 복원사업’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 근대사의 아픈 고리인 고종과 대원군이 중건 공사를 완료한 1888년의 모습을 기준으로 복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는 이미 일제나 서구의 건축 양식이 한국건축에 녹아들던 시기였다. 그런데 근대에 대해 합의된 일관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치와 일제강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러한 오락가락 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속은 쓰리지만, 기억과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대에 대한 분명한 성찰은 필요하다. 특히 당시의 시대정신과 미감, 미학을 담아낸 근대미술품은 마땅히 보존돼야 하고, 국가와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대미술품의 조사연구는 더욱 강화해 우리의 ‘근대’를 규정해야 한다. 이런 우왕좌왕의 배경에는 번듯한 근대미술관 하나 없는 대한민국의 실상이 있다. 근대미술이 국립현대미술관의 ‘부속품’이나 ‘하위 장르’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근대미술 화가 안중식의 1915년 작품인 ‘백악춘효’ 여름본(왼쪽)과 가을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오늘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광화문 거리는 광복한 지 80주년이 다 돼가도록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을 표상하는 그 어떤 상징물도 없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격정적이며 질풍노도의 시기였던 ‘근대’가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현대는 물론 현대미술 또한 뿌리 없는 나무처럼 어정쩡하고 기이한 형태로 오늘을 상실한 채 굴러가고 있다. 문화가 빠진 질곡의 근대사? 근대를 규정하는 정부나 국민의 시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진영이나 정파에 따라 멋대로 근대를 규정하고, 문화예술인들은 이에 맞장구치며 확대 재생산을 거듭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근대사는 점점 더 왜곡돼 가고 있다. 이는 1차적으로 광복 후 우리의 근대에 대한 근본적인 규명 없이, 극복을 위한 부정 또는 의도적 외면으로 일관한 탓이다. 사실 근대란 인류사에서 왕정을 극복한 후 전개된 근대사회 시기로 개인을 존중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지향한다. 또한 근대는 봉건영주 또는 귀족의 예속민으로 토지에 묶여 있던 인간이 여기서 벗어나 자유로운 노동자로 재탄생하는 국민국가의 성립을 뜻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오늘날 문명국가의 시작인 근대와 근대국가의 성립과정을 도외시하는 사례가 없는 것도 이런 연유 때문이다. 독립운동가이자 화가였던 박기정(1874~1948)의 묵죽 10폭 병풍. 130.3x30.3㎝, 종이에 먹 /최열 소장 근대 역사학은 19세기 국민국가라는 특별한 형태의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역사가들은 자민족의 고유성을 강조하고, 민족적·지역적 테마를 자국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국민국가의 역사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때 국가라는 추상적 공동체의 객관적 정체성을 도출하고자 등장한 게 바로 근대 미술관이다. 유럽의 근대, 독립 후 미국 도시들이 앞다퉈 미술관을 설립한 것도, 문화를 공유해 공감대를 이루고 이를 통해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적인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다. 1945년 광복 후 총독부박물관과 총독부미술관을 일제로부터 돌려받아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으로 개편한 바 있다. 하지만 경복궁미술관이라 불렸던 국립미술관은 1969년 5월 국립박물관으로 흡수됐고, 같은 해 10월 새롭게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은 ‘근대미술’을 사실상 버렸다. 근대를 논의할 공간은 물론 시간마저 잃어버린 셈이다. 대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한 아시아·아프리카·남미 국가들은 국립미술관 등의 건립을 통해 이견이 존재하는 근대사를 문화적이며 예술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며, 나아가 정치와 사회적인 문제까지 객관적 합의를 했다. 피식민 시대 생산된 문화유산, 미술작품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문화적 자산, 국가의 상징으로 승화시켰다. 이로써 식민시대의 민족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근대 문화유산인 미술품을 다루는 국립미술관을 국립박물관에 넘겨주고, 그것도 모자라 5개월 뒤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근대는 생략한 채 바로 현대로 와버렸다. 이로 인해 질곡의 근대사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1939년 개관한 조선총독부미술관. 광복 후 국립미술관(경복궁미술관)으로 사용되다 1969년부터 1973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건물로 쓰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한국 근대사 구하기 우리가 질곡으로 빠트린 한국 근대사는 선진 대한민국의 근대(modern)와 현대(contemporary)를 아우르는 상징적 시공간이어야 할 광화문광장을 문화평론가 최범의 지적처럼 오직 봉건왕조 시대의 ‘조선’으로만 채워진 기형적 모습으로 만들어버렸다. 현재 우리 근현대사는 재현된 조선에 치이고, 일제강점기에 의해 다시 한 번 강점당한 상태다. 우리의 근대는 여전히 미혹 속에 존재한다. 아픈 과거를 굳이 기억하기 싫은 탓이다. 그래서 논의조차 꺼리니 국민적으로 근대에 대한 합의된 해석이나 평가가 있을 리 없다. 이런 현실은 한국사의 ‘공백’이 되어 정치적 이해에 따른 이념적·정파적·자의적인 해석과 평가를 가능하게 만들면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논쟁적 소모품이 되고 말았다. 독립기념관에 전시 중인 구 조선총독부 청사(중앙청)의 부자재들 /독립기념관 제공 그 결과 민주 공화제의 국민국가, 근대국가의 성립이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근대사는 사라지고 이전투구의 상처뿐인 근대만 남았다. 한국 근대미술사에서 ‘친일미술론’은 이런 민망한 상황을 상징한다. 근대를 정치적·민족적 입장 또는 정파적 입장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생긴 현상이다. 일제 청산을 위한 친일 미술 극복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일제강점기 항일과 반일, 민족 지사 화가들의 역사를 성찰하고 행적을 공부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을 주장하는 까닭이다. ‘국치’와 ‘일제강점 35년’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감출 이유는 없다. 과거의 상처가 깊을수록 오늘 우리의 성공이 그만큼 더 당당해지기 때문이다. 역경을 딛고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을 일군 자부심의 배가를 위해서도 우리 근대는 복원돼야 한다. 그 복원의 첫 단추는 바로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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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 핫세 “미성년 시절 누드 담긴 <로미오와 줄리엣> 디지털 복원하지 마”

2024. 02. 19 18:10 화제 이유진 기자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인공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크라이테리온 컬렉션을 상대로 재개봉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1968년작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인공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크라이테리온 컬렉션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두 남녀 주인공이 제기한 새 소송의 골자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디지털 사진이 포함된 디지털본을 배포하지 말라는 영구적 금지 명령”이다. 두 사람은 이미 2023년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재개봉에 대한 금지 소송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미성년 시절 허락 없이 찍힌 영화 속 누드 장면이 다시 세상에 나오는 것과 관련 정서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은 영화가 재개봉되며 성추행과 사기, 성 학대, 고의적인 정서적 고통 가해 등을 당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5억 달러(약 663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 당시 레너드 위팅은 16세, 올리비아 핫세는 15세였다. 두 배우에 따르면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은 촬영 마지막 날 ‘몸에 간단한 화장만 한 채 알몸으로 연기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영화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카메라 위치를 보여주며 맨몸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영화에는 배우들의 엉덩이와 가슴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디지털 복원 재개봉으로 “원작과 달리 디지털 개봉판은 그들의 사적인 영역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여 불필요한 신이 외설적으로 묘사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두 사람은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35㎜ 아날로그 영화 이외에 다른 매체나 형식으로 재창조, 재출판 그리고 재배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영화는 우리를 지속해서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호소했다. 1968년 개봉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카데미상 4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미성년자였던 핫세는 영화 시사회에 불참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영화를 연출한 제피렐리 감독은 2019년 사망했다.

이불킥 예고? 싸이월드, 다이어리 기능 복원

2022. 08. 16 10:01 화제 김지윤 기자

사진첩만큼이나 ‘이불킥’을 불러올 싸이월드의 다이어리가 돌아온다. 싸이월드의 운영사 싸이월드제트는 “9월 1일 다이어리 기능을 오픈한다. 복원된 다이어리는 ‘추억’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기존 유저가 가지고 있던 폴더명으로 업로드 된다”며 “그 시절 추억을 오글거리는 마음으로 읽는 재미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싸이월드는 지난해 에프엑스기어와 함께 11억개에 달하는 다이어리를 모두 복원하는 데 성공하고, 새로운 앱에 최적화한 다이어리 기능 개발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새롭게 시작되는 싸이월드 다이어리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UX/UI를 기반으로 자신의 일상을 남길 수 있고, 동시에 리뉴얼된 스킨, 스티커를 활용해 이른바 ‘다꾸’(다이어리 꾸미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이어리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자신의 ‘추억 다이어리’ 폴더에 업로드된 과거의 게시글 중 하나를 전체 공개하는 회원들 중 추첨을 통해 도토리와 커스텀 미니미, 나만의 폰트 등의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이외에도 일주일간 다이어리에 한 건 이상의 게시글을 작성한 회원들에게 다이어리 스티커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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