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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복지국가는 시장경제와 잘 어울려”(2019. 11. 18 14:57)

2019. 11. 18 14:57 사회 주영재 기자

ㆍ에로 수오미넨 주한 핀란드 대사, 노르딕 사회 모델에 강한 믿음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의 핀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독립과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한 나라다. 20세기 초 좌우 대립으로 내전을 겪었고, 중반기에는 짧은 시간 동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히 이행했다. 우리와 역사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진영 갈등이 여전히 첨예한 한국과 달리 타협과 합의의 정신으로 손꼽히는 복지국가를 일궜다. 사진/이준헌 기자 지난 11월 11일 서울 광화문 핀란드대사관에서 만난 에로 수오미넨 주한 핀란드 대사(64)는 복지국가와 시장경제의 조화 그리고 합의 문화의 밑바탕에 사회적 신뢰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대다수가 노조에 가입하고, 노동계가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가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수오미넨 대사는 부의 불평등 악순환을 막기 위한 교육의 역할도 강조했다. -북유럽 국가들을 두고 자본주의 국가보다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북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말을 종종 듣긴 하지만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 오히려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 친화적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북유럽 국가들은 각종 지표에서 상위권에 위치한다. 세금을 많이 거둔다고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긴 어렵다. 다만 세금으로 보편적 건강보험 같은 제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부의 불평등의 악순환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 “핀란드의 지니계수는 상당히 낮다. 소득에 있어서 상당히 평등한 국가라는 의미다. 사람들은 이웃이 얼마나 버는지 궁금해하는데 얼마의 세금을 매기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버는지를 모두 공개한다. 이는 불평등을 경계하게 해준다. 불평등이 낮을수록 경제에 좋다. 가정 배경에 상관없이 교육에서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0년 전 할아버지는 고아라서 학교에 갈 수 없었다. 하지만 1950년대 복지국가가 처음 태동하면서 능력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열렸다. 세금으로 이룬 교육과 인프라로 슈퍼셀 같은 매우 성공적인 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많은 세금을 내고, 그만큼 사회가 돌려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핀란드도 커다란 위기를 겪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나. “위기가 동시에 일어났다. 무역거래가 많은 이웃인 러시아가 어려웠고, 유럽도 위기였다. (핀란드의 대표기업인) 노키아에도 큰 타격이 왔다. 다행히 노키아는 휴대폰 제조에서 네트워크 사업으로 옮길 정도로 유연성이 있었고, 축적된 연구개발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기술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에 맞게 특허를 재설계해 창업할 수 있었다. 수출의 상당 부분이 투자재라 경기침체에서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꽤 잘 극복했다.” -핀란드 실업률이 7.4% 정도로 꽤 높은데 성장률은 2.3%로 준수했다. “실업률이 높은 것은 IT·조선·자동차 산업에서 숙련 노동자의 수요가 높지만 공급이 이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야의 인력을 교육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새로운 직업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게 늘 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IT는 전문분야다. 그래서 우린 한국의 개발자들과 하드웨어 기술자들이 핀란드에 와서 일하길 희망한다.” -핀란드의 경제적 성공에 고용의 유연안정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일정 부분 동의한다. 아시다시피 핀란드의 노조가입률은 매우 높다. 대다수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노조가 상당히 중도적이라는 뜻이다. 노조에 대한 불신은 없다. 나도 외무부 노동조합 소속이다. 북유럽 국가에선 노동조합이 정치 시스템에 매우 잘 통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핀란드 총리 역시 과거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고, 스웨덴 총리도 전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고용주 외에 누구든 노조원이 될 수 있다. 군대에도, 경찰에도, 의사들도 노동조합이 있다. 물론 노조원이 되지 않을 자유도 있다. 하지만 노조에 가입하면 이점이 있다. 고용주와 분쟁이 있을 때 언제든 노조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은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핀란드에선 노동자들이 기업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이는 노조를 상당히 온건하게 만든다.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기업의 실제 상황과 활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이 어려움에 처하는 건 결코 노조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파업을 할 수 있다. 현재 핀란드 우체국 노조가 파업하고 있지만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선 정치와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이 크다. “신뢰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핀란드는 1917~1918년 내전을 겪었다. 당시 선거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곳은 사회민주당이었지만 내전에 패한 후 그들은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다른 정치 세력을 배제하지 않고 끌어들여 함께 정부를 구성했다. 그 이후 핀란드 역대 정부가 모두 연립정부였다. 3개의 큰 정당이 있다면, 대개 2개의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한다. 신뢰와 통합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함께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이 될 수 없고, 실용적인 선택과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한국에선 부동산과 교육을 통해 부가 세습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학위를 가진 부모의 자녀가 학위를 갖는 경우가 많지만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얼마나 열의가 있고, 열심히 하는지가 중요하다. 학생에 대한 주거지원도 하고 있다. 학업은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다. 핀란드는 수출과 혁신에 기반을 둔 작은 나라다.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도 대학 무상교육을 시행하려면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사회에 지적인 부를 가져온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핀란드에서 진행했던 기본소득 실험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7년부터 2년간 2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지, 복지 시스템을 간소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줄이는 경우가 있었다. 기본소득은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다른 방식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본주의 미래를 말한다면. “시장경제는 사회안전망, 법의 지배와 표현의 자유, 신뢰, 규제와 함께 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가 가장 효과적인 생산방식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200년 전의 그것과 다르듯이, 더 나은 새로운 경제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린 북유럽 사회 모델, 복지국가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고 시장경제와 잘 어울릴 것이라고 본다. 안정적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 핀란드 정부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건 핀란드 산업협회가 정부에 야심 찬 탄소 감축 목표를 세우라고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혁신과 성장을 위해 이런 방식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표지 이야기

복지국가 지향한다면 과세정보 공개 확대해야(2019. 10. 25 17:53)

2019. 10. 25 17:53 경제 주영재 기자

ㆍ국세청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공개에 소극적 “우리가 기업들의 세부담 수준을 명확히 알기 위해 법인세 납부 1~50위 기업의 과세정보를 달라고 요청해도 국세청은 기업을 특정할 수 있는 개별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문은희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의 모습. 노르웨이는 2001년부터 온라인에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소득과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도 납세의 의무와 관련한 소득과 과세자료는 공적인 정보로 간주하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 Unsplash 국세청이 과세정보 제공에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세청은 개별과세정보에 해당할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개별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일반적인 통계자료에 해당하는지 해석하는 권한이 국세청에 있다. 문은희 조사관은 “핵심 과세정보의 경우 개별과세정보라며 대부분 거부하는데 그 해석 기준을 법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개별과세정보라도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삼성전자처럼 아웃라이어가 있을 경우 속성 일부만 공개돼도 다른 자료와 결합해 식별 가능하다”며 “법인 정보는 식별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채 제공하기가 아직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국회도 자료받기 쉽지 않아 과세정보는 국가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다.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와 공공기관, 학계에서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국세청의 정보 공개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다른 조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과세정보 공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6월 국세청 산하에 국세통계센터가 출범했지만 아직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 총 18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작성·발표하는 한국은행도 국세청 자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행은 산업연관표의 정확도를 높이고 자료수집 기간을 줄이기 위해 2007년 11월 부가가치세액 신고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 당시 국민소득통계의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별 생산수율 자료도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두 자료는 지금도 얻지 못한 상황이다. 국세청 자료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표본조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일례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활동을 보여주는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작성하는데 과거 표본조사를 하다 국세청의 법인기업 재무제표를 받으면서 조사인력을 50명에서 10명으로, 비용은 8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다. 이상호 한국은행 통계기획팀장은 “국세기본법에서 통계청은 예외조항으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게끔 열려 있는데 한국은행은 아예 배제되어 있다”며 “감사원 지적 이후 2011년부터 기업경영 분석을 위한 자료를 받고 있지만 실무진의 협조체계라 과세자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도 국가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비슷한 취지로 통계법과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올라 있지만 국회의 대치상태가 길어지면서 다음달 열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세청의 경우 이 같은 국세기본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개인정보와 비밀유지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대한 공익 목적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라는 특정 기관만을 위해서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법체계상은 물론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간·학계에서는 연구 목적의 과세자료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개혁특위에서 활동했던 구재이 세무사(납세자권리연구소장)는 “통계청이 생산한 자료는 표본조사가 많은 반면 국세청 자료는 실증자료라는 점에서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의 수립과 효과 검증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우려된다면 비식별 조치를 한 후 샘플링해 제공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소득분위도 10분위에서 100~1000분위로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 강병구 교수는 “최근 유승희 의원이 우리나라 불로소득의 규모가 130조원이 넘는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런 막대한 불로소득이 어떤 소득계층에 귀속되는지를 알려면 10분위 자료보다는 예컨대 상위 1% 또는 상위 0.1%까지 세분화된 소득계층별 조세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유럽 복지국가 비결은 과세정보 공개” 유럽의 경우, 표본 가구의 소득·재산 정보와 납부세액, 복지급여 등의 내역 등이 연계된 ‘조세-급여 모델’을 구축해 정부가 복지·세금제도 등을 변경할 때의 변화를 불과 몇 분 만에 예측할 수 있다. 강병구 교수는 “양극화나 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 공정과세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 일단 과세가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분포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려면 소득·과세정보 공개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종성 교수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에서는 다른 사람이 얼마를 벌고, 그 중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지 알 수 있어 과세의 공평성에 대한 믿음이 크다”며 “국민 세금부담이 국민총소득의 50%에 가까운데도 별 불평 없이 세금을 내는 것은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세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핀란드는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고, 스웨덴의 경우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2001년부터 아예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과세정보를 공개하면 탈세와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소득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기가 수월하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이 정책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득정보를 공개하면 부유층의 돈을 탐내는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런 우려에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누가 자신의 과세정보를 들여다 봤는지도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유 교수는 “북유럽처럼 개인 단위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김영란법’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세금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데이터센터 형태로 보안시설을 거쳐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며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계 등 연구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자료 제공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신간]감세 국가의 함정-복지국가를 가로막는 정치적 선택(2018. 04. 23 14:38)

2018. 04. 23 14:38 문화/과학 송진식 기자

<감세 국가의 함정> 김미경 지음·후마니타스·2만2000원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선진국을 롤모델 삼아 한국 사회가 늘 지향하려는 국가상 중 하나가 ‘복지국가’다. 그렇다면 복지국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저자는 복지국가의 반대개념으로 ‘감세국가’를 제시한다. 개념은 어렵지 않다. 감세국가란 국가의 재정 중 조세비율이 낮은 국가를 의미한다. 세금을 적게 걷다보니 당연히 국가가 국민에게 쓰는 ‘공적 지출’도 적은 게 감세국가의 특징이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분류에 따르면 전형적인 감세국가에 해당한다. 아이러니다. 저자는 책에서 조세, 즉 세금을 내고 걷는 행위를 통해 국가와 사회, 국가의 존재를 묻는다. 저자는 한국이 감세국가가 된 이유를 정치적 선택에서 찾는다. 한국은 국가를 우선하는 권위주의적 특성을 가지며 성장했다. 조세란 국가가 최후에 의존해야 하는 재원이지 주요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권위주의 국가의 논리다. 경제성장 단계에서의 원인도 짚었다. 국내 자본축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적지출을 통해 사회적 투자를 하는 대신 조세부담 완화로 이를 대체했다는 것이다. 19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그 결과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가 형성됐다. 한국 시민의 약 절반이 소득세 면세자인 이유도, 세후 빈곤율이 높아 조세를 통한 재분배 기능이 최하위권인 이유도 여기서 출발한다. 저자는 감세국가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말한다. 재정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려면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이를 피해 부채를 통해 공적 지출을 하려다보면 결국 국가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이 때문에 국가의 조세권을 제약하면서 복지국가로 가는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한국이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드럽게 여성을 죽이는 법 | 진 킬본 지음·한진영 옮김·갈라파고스·1만8500원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날씬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론 성공하라고 압박한다. 이런 기대에 편승한 수많은 제품이 광고를 통해 판매된다. 광고가 어떻게 페미니즘과 여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지, 광고 속에 숨겨진 메시지와 영향력을 파헤친다. 광고가 부드럽게 여성을 죽인다. ▲하루 10분 엄마 감정 수업 | 경수경 지음·위닝북스·1만8000원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면 엄마들은 ‘아이에게 문제가 있나’ 걱정한다. 저자는 원인이 엄마에게 있다고 말한다.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게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루 10분이라도 감정을 공부하고 연습하다 보면 엄마도 아이도 변한다. ▲프레드릭 배크만 지음·이은선 옮김 | 다산책방·1만5800원 프레드릭 배크만의 새 장편소설이다. 일자리도, 미래도 없이 쇠락해가는 소도시 베어타운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마을 청소년들의 전국 아이스하키 준결승 진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을 배경으로 사람들의 이기심과 부조리, 희망을 서술한다.

신간

[IT 칼럼]IT강국을 넘어 디지털 복지국가로(2013. 11. 05 17:53)

2013. 11. 05 17:53 문화/과학

부국강병이란 단어 자체는 중국 춘추시대의 역사상을 그린 전국책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 단어가 대중화된 것은 19세기 말 일본의 메이지 유신부터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근대화를 이루는 바탕이 된 이 운동에서 부국강병이란 이념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비록 이 부국강병을 내건 일본의 근대화 노력이 제국주의로 변질돼 주변 국가에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기긴 했으나, 이 이념 자체는 여전히 전후 일본에서 살아남아 20세기 일본 상업경제의 발달과 군사기술의 향상에 기여한 국가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 부국강병은 20세기 중후반 한국의 급속한 경제개발 과정에서도 한국의 국가 이데올로기이자 발전주의의 중추로 뿌리내렸다. 1970년대 국가의 개입을 통해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던 것은 수출 중심 산업 육성을 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철강·조선산업 등을 육성해 군사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과 의지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줄을 당기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나 민주화 이후 더 이상 군인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게 되면서 부국강병의 기존 이념에서 ‘군사력’을 국가 경쟁력과 연결해 강조하는 목소리는 약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부국강병의 이념인 발전주의가 자취를 감췄다는 걸 뜻하진 않는다. 당시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자 부국강병 이념을 지지하는 세력은 경제 영역에 군사적 은유를 사용했다.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강조됐다. 정보통신산업을 비롯한 한국의 현재 주력 첨단산업들이 이때 탄생했다. ‘IT강국’이란 당시 신조어의 문화적 함의는 ‘IT산업’이 새로운 전쟁의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무기’란 것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 부국강병의 이념은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책임은 강병을 육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과 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시민단체와 대중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공인인증의무제를 비롯한 세계 유일의 규제들을 유지하는 행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도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역설이 부국강병식 발전주의의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발전주의의 한계가 반대로 시장의 제한 없는 확장을 의미하는 신자유주의의 옹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부의 철폐 이래 시장주의를 실험했지만 그 결과는 국가주의자들에게도 시장주의자들에게도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됐다. 국가주의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컨트롤타워의 상실이 원망의 대상이 됐고, 시장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한 국가의 잦은 간섭과 개입이 불만의 근거가 됐다.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은 결과, 그 맛은 쓰기만 했다. 공정한 규제와 권리의 증진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반성하며 미래부를 신설한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가. 아직 섣부른 판단은 이르지만, 미래부 역시 여전히 전략산업의 육성을 최우선하면서도 그런 전략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기본 질서인 공정 규제와 권리 증진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미뤄두려는 양상이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다. 발전주의는 이제 그 시대적 생명력을 다해가고 있지만 그것을 대체해 새로운 사회적 비전을 제공할 만한 국가 이념은 아직 등장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나 과거 개발독재의 향수는 한국 경제구조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혹은 과거 개발과정의 부작용과 병폐를 간과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한국의 국가 경제 이념은 산업화를 넘어 공정 규제를 통한 자유경쟁 환경 조성을, 권리 증진을 통해 IT강국을 넘어 디지털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꿈 역시 부국강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역사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국가의 건설로 향상되어야 한다.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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