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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없는 복지서비스 시장 확대(2015. 05. 19 13:57)

2015. 05. 19 13:57 사회 김태훈 기자

ㆍ취업자 수 10년간 100만명 이상 늘어… 고령화 따른 수요 때문 복지가 화두이던 때가 반짝 있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진영마다 저마다의 복지국가 청사진을 쏟아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후보 시절의 복지 공약은 후퇴·감축 논란을 거친 뒤 서서히 화제가 되지 못하고 관심에서 밀려났다. 복지란 철 지난 구호가 됐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시장은 정치권의 관심과 상관없이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가운데 하나다. 일자리와 고용에 민감한 현 정부가 취업자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가장 자랑스럽게 앞세우는 업종이기도 하다. 107만8000명. 지난 10년간 늘어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의 수다. 2005년 63만9000명에서 올해 3월 171만7000명으로 약 2.7배 늘었다. 시간이 지나도 증가세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의 2015년 3월 고용동향 조사에서도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2.7%)이나 건설업(4.6%)의 취업자 증가세를 앞지르는 높은 증가세(5.0%)를 유지했다. 시장을 키우는 공통된 이유는 하나다. 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수요를 빠르게 늘고 있는 영리 목적의 서비스 업체들이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는 시작된다.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간병인이 노인 환자를 휠체어에서 들어 침대로 옮기고 있다. | 정지윤기자 장기요양 급여, 신청자의 55%만 인정 “다 더하면 한 달에 120만원 넘게 내야 해요. 몇 점 차이로 떨어져서 요양급여를 못 받다 보니….” 자영업자 한모씨(49)는 집에 있는 어머니의 생활을 도와줄 방문요양보호사를 불러 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부부가 가게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일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80세 노모를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정정하신데, 젊으실 때 무리해서 손가락이 좀 불편하시고, 아무래도 두뇌를 쓰시는 것도 예전만큼은 못하신 게 문제죠. 어떨 땐 밥 차리는 간단한 일도 좀 버거워 하시니까.” 한씨의 부인 강모씨는 시어머니가 비교적 건강해 다행이라고 여기면서도 요양급여 지원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결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요양보험이 되면 한 달에 40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어드니까 좋을 텐데, 몇 점 차이로 그걸 못 받으니까요. 다시 등급판정을 받아봐야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으려면 52개 항목에 걸쳐 실시되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 55점 이하가 나오면 한씨의 어머니처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요양에 필요한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619만명 중 11.1%인 68만6000여명이 장기요양을 신청했지만 이 중 37만8000명만이 1~3등급까지의 인정을 받았다. 전체 신청자 중 55%만이 지원대상이 됐다. 전체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로 따지면 6.1%다. 이와 같은 인정률은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 비율인 치매 유병률 9.58%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해 기준 치매환자의 수는 61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치매에는 못 미치는 정도의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노인인구 중 28%로 17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인구의 4분의 1을 넘는다. 게다가 치매환자의 수는 고령화 영향으로 지난해의 61만명에서 급격히 증가해 2030년에는 127만명, 2050년에는 271만명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시장의 입장에선 끝 모를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와 가계의 입장에선 악몽 같은 미래가 다가오는 셈이다. 아직 장기요양 인정률이 OECD 회원국 평균인 전체 노인인구 대비 1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복지 지원이 미흡한 상태에서 빠른 시장화 때문에 벌어지는 부작용들은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돌봄서비스 시장이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 탓에 문제가 더욱 크다고 지적한다. 한씨 역시 뭣도 모르고 어머니를 모셔야겠다는 마음만 앞서 업계에서는 평판이 나쁜 요양시설에 어머니를 입소시킨 경험이 있다. “요양원이 서울 도심에 있더라고요. 가깝고 차로 들르기도 편하니까 좋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들어갔는데, 치매 심한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묶어놓다시피 하고, 식사 질도 형편 없어서 사흘 만에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닌 정신은 멀쩡하셔서 거긴 안 되겠다 말하신 거지, 오락가락하시는 어르신이라면 자식들이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씨는 요양보험 비급여 항목인 간식비 등 기타 비용을 터무니없이 올려받는 요양시설도 있어 요양급여 지원을 받더라도 적잖은 비용을 내는 가정도 봤다고 말했다. “비싼 돈 내고도 어르신들이 ‘요양원은 원래 이런 데구나’ 하면서 그냥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공공에서 나가든, 가계에서 나가든 돌봄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라 7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보건·사회서비스 업종 매출의 상당수가 지난 10년간 새롭게 진입한 영리기관으로 유입되고 있다. 정부가 2007년부터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의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 비영리기관 중심이던 돌봄서비스 시장에 영리기관들의 진입이 크게 늘기 시작했다. 2011년 기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영리기관의 비중은 23%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그에 반비례해 빠르게 늘어난 보건·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은 오히려 떨어지는 형편에 이르렀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중인 노인들이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돌봄노동자 임금은 오히려 떨어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의 최정은 연구원은 “비용절감과 수익추구 때문에 공급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영세 공급자가 양산되고 돌봄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져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국 이용자는 불만족하고 이용을 축소하는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리 목적 돌봄서비스 업체들의 저임금 구조는 최근 들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료사협)와 새사연의 ‘지역의 사회적 경제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자나 전문가를 제외한 사회복지서비스업 일반 종사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009년 124만7000원에서 2013년 123만7000원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들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도 2013년 61.6%에 달해 전체 산업 평균인 51.6%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정부가 내세우는 고용률 상승이 저임금·불안정 일자리 증가로 지탱됐던 것이다. 그동안 늘어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요양보호사가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가·시설 요양기관 노동자 중 92%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들은 5년 전에 비해 종사자 수가 46%나 늘어났을 정도다. 시장이 커졌지만 그만큼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요양보호사 사이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경기도의 한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김모씨(57)는 “그나마 일할 곳은 많던 것도 옛말”이라며 “지금 월급 받고 굳이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일하는 곳을 포함해 대부분의 노인 요양시설은 24시간 돌아간다. 노인들이 언제 급박한 도움을 필요로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하는 날 중 3분의 2 정도는 24시간 내내 일한다. 주·야간 12시간 교대로라도 집에 퇴근할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5일이 될까 말까다. “쥐꼬리만한 월급 주고도 최대한 부려먹겠다는 심보 아녜요.” 그래도 지금 일하는 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다. “딴 데도 다 똑같으니까. 아예 다른 일을 찾아야지, 근데 다른 일 알아볼 시간이 없어요.” 온종일 요양원에 붙어 있는 만큼의 돈도 못 받는다. 월급은 140만원을 겨우 넘지만 4대보험금 떼고 나면 120만원이 손에 들어올까 말까다. 요양원에서 보내는 시간 전부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탓이다. 계산해 보면 한 달에 일하는 시간은 250~260시간가량인데 써먹지도 못한 휴게시간은 꼬박꼬박 제하고 160~170시간치만 월급으로 나온다. “밤에 어르신들 옆에서 자라고 해도 그 시간 다 자나요. 하룻밤에도 서너 번은 깨고, 어르신 식사시간은 있어도 우리 식사시간은 없는데….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다고 딱 그만큼만 주는 거죠.” 50대인 김씨는 같은 나잇대 집안에 한 명쯤 있을 연세 지긋한 어르신을 모시는 대가로 140만원을 받는 셈이다. “아유, 누가 ‘돈은 안 줘도 집에서 노인 한 분만 모실래, 아님 지금처럼 돈 받고 일할래?’ 물으면 냉큼 집에 있는다고 하지. 근데 몇 푼 안 돼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하러 나오는 거야.” 시장에서 임금으로 받느냐, 가정에서 몸으로 때우느냐의 차이다. 김씨가 노동해 생산한 부가가치는 요양시설 경영자에게로 들어가 돌봄서비스 산업을 굴린다. 결국 웃는 것은 영리 서비스기관들 수요가 늘어나는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결제가 확실한 공단에서 받는데도 임금은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오르지 않는다. 결국 웃는 것은 영리 서비스기관들이다. 임금 가이드라인도 없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도 관계 법령과 담당 기관이 파편적으로 분산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요양원의 경우 설립자의 자격기준도 없어 시설장 자리에 사회복지사를 고용해 앉혀두기만 하면 된다. 정부가 ‘복지 선택권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시장으로 넘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면이다. 문제는 요양보호사 김씨, 어머니에게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한씨·강씨 부부에게 요양이 필요한 나이가 올 무렵이다.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 돌봄서비스 시설의 정원은 2009년 13만421명에서 2013년 17만4592명으로 연평균 8.4%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시장으로 유입되는 노동자 수에도 못 미치는 증가세다.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의 사회서비스 국가 간 비교연구 보고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20년 770만명, 2030년 1181만명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정부 지출 중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13%에 불과한 현실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고령화 진행 후 정부의 복지재정 확대마저 한계에 부딪칠 시점을 대비해 사회적 경제의 측면에서 돌봄서비스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료사협 보고서에서 연구진들은 “국가와 정부 차원의 시혜적 복지정책 역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복지예산 편성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될 시점이 되면 시장과 정부를 대신하는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의 지역공동체 구성원들 간 협동적 돌봄기관 운영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