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103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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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올해 우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3곳 ‘품질 인증’
- 2024. 12. 18 11:59 사회|사회
- ... 시행 첫 해 15곳 인증을 시작으로 지난해 23곳, 올해 23곳이 인증을 받았다. 품질 인증 기관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제공된다. 해당 기관은 기관 홍보물 및 온·오프라인 매체에...
- 검찰, 복지부 장관 소환…‘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로 수사 확대
- 2024. 12. 12 20:40 사회
- ... 공조 개시 경찰청장·서울청장 영장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 대상을 국무위원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 윤석열 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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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공조본은 공조 수사 첫발
- 2024. 12. 12 17:10 사회|사회
- ...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 대상을 국무위원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 윤석열 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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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조규홍 복지부 장관 소환
- 2024. 12. 12 09:01 사회|사회
- ...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 윤석열 탄핵 정국
스포츠경향(총 839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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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대상’
- 2024. 12. 10 23:01 생활|생활|생활|생활
- 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보건복지부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지역복지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성동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대상)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대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우수상) ▲ 민관협력 및 자원 연계(우수상) 등 4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개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복지 성동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됐다. 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문인력 ‘촘촘발굴단’ 운영,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SOS사업’ 추진하는 한편, 전국 최초 성동형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추진, 경력보유여성 및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에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 ‘대상’의 결과로 이어졌다. 구는 고립 및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사회복지 부정수급 관리’ 부문에서는 부정수급 예방 및 적정 관리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지도점검 방식을 개선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대상자별 맞춤형 부정수급 예방교육, 캠페인 실시 등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4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에서는 복지안전협의체를 활용한 옥탑방 거주 가구 실태조사 등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예방 체계 구축,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원스톱 성동복지종합상담센터’ 신설 등의 성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부문에서는 71개 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대상별, 영역별 민관협력 공동 사업 운영, 복지자원의 총량 확대 및 불균형 해소,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역사회복지사업 평가에서 성동구 복지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주민들의 일상을 세심하게 보듬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 없이 주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성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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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지, 사랑의열매 수호천사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대사
- 2024. 12. 06 18:01 연예
-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겸 배우 정은지(오른쪽)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사호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김병준 회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수 겸 배우 정은지가 사랑의 열매의 홍보대사가 됐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측은 6일 정은지의 홍보대사 위촉 사실을 전했다. 이날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정은지와 사랑의열배 김병준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및 임직원들이 함께했다. 정은지는 이날 김병준 회장에게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받으며 나눔문화 전파에 앞장서게 됐다.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겸 배우 정은지(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사호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김병준 회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은지는 사랑의열매 연말 광고에 모델로 출연하며 일상 속 다양한 기부를 알린 인연으로 홍보대사로서 사랑의열매와의 연을 이어가게 됐다. 정은지는 지난 1일부터 방송된 연말 광고를 통해 ‘나를 폼나게, 세상을 폼나게’라는 슬로건으로 기부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신의 모습이 폼난다는 메시지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기부 유행인 ‘기부 효능감’을 이야기했다. 정은지는 “사랑의열매 연말 광고 모델로 함께한 데 이어 홍보대사로 인연을 이어가게 된 것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은지의 사랑의열매 광고 화면. 사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은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은지님과 사랑의열매의 동행은 올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앞으로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지는 위촉식 이후 홍보대사로서 사랑의열매 회관 1층 카페이스턴(동방사회복지회 미혼양육모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커피 나눔 이벤트를 열었다. 당일 수익금은 미혼양육모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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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웃사랑성금 500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 2024. 12. 02 12:45 생활
- 삼성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성금 5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삼성은 2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에서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장석훈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 서준영·박범철 삼성전자 사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오른쪽)과 장석훈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이 2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에서 열린 연말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삼성은 1999년부터 26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올해까지 기탁한 성금의 누적 총액은 87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성금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E&A, 제일기획, 에스원 등 23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기부에 참여한 삼성 관계사들은 대외 기부금 출연을 위한 사별 승인 절차를 거쳤다. 삼성이 전달한 성금은 청소년 교육 지원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회사 기금 외에 23개 관계사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도 성금에 포함됐다. 삼성 임직원은 지난 한 달 삼성 ‘기부약정 캠페인’에 참여해 2025년 한 해 동안의 금전 기부와 재능 기부를 미리 신청했다. 기부액은 매월 급여에서 자동 기부되며 회사는 임직원이 약정한 금액에 1대 1로 매칭해 기부금을 출연한다. 삼성은 유니세프, 푸른나무재단,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비정부기구(NGO) 8곳과 함께 제작한 2025년도 탁상달력 31만개를 임직원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달력은 삼성과 NGO들이 펼치는 주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업의 소개와 활동 사진을 담고 있다. 올해 삼성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등 15개 관계사가 달력 구매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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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혈액원-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사회공헌 협약
- 2024. 11. 27 20:55 생활
- 중장년층 헌혈문화 확산 맞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은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와 지난 26일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장년층의 헌혈문화 확산과 생명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에 따라 정기적 헌혈운동 및 홍보캠페인, 헌혈증서 기부,사회적 약자를 위한 헌혈증서 사용 등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과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최응식 이사(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는 “저출산 으로 인해 10~20대의 헌혈만으로는 혈액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합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실천을 통해 국가 혈액수급 안정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마음혈액원 송미호 본부장은 “헌혈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약속해 주신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중장년층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조순호 의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중장년층 헌혈 확대에 적극 앞장서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간경향(총 126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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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 복지’ 한다면서 가난한 사람 병원 문턱 높이나(2024. 10. 14 06:00)
- 2024. 10. 14 06:00 사회
-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추진…빈곤층 의료비 부담 늘어날 듯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김정수씨(가명·57)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정형외과를 찾아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를 받는다. 김씨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 의료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다. 의료급여제도(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1·2종 구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무상은 아니고,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1종 수급자는 의원(1차 의료기관)에 가면 1000원, 병원(2차)에 가면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 가면 2000원을 낸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500원을 낸다. 그런데 정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이 같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지난 7월 25일 발표했다. 의원에 가면 진료비의 4%, 병원에 가면 6%,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8%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2종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만 1000원 정액이고, 나머지는 정률제로 본인부담비를 냈는데 모두 정률제로 통일한다. 수급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늘 것이라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 10월 7일 시작한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료급여 개편을 두고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빈곤층 의료비 부담 증가” 수급자들의 부담은 얼마나 늘까.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기초법공동행동)이 김씨의 2023년 의료이용 기록에 정률제를 적용해 보니, 김씨의 연간 본인부담비는 4만7000원에서 18만4590원으로 늘어났다. 의원에서 물리치료까지 포함된 진료를 보고 1000원을 냈는데 정률제가 적용되면 2600원 정도를 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수급자들의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다. 수급자가 건강생활유지비를 다 쓰지 않고 남기면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준다. 정부는 정률제로 개편 시 본임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에 ‘보호장치’로서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1만2000원)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씨의 경우 지난해 연간 7만2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아, 본인부담금을 상쇄하고도 2만5000원을 받았다. 건강생활유지비가 2배로 뛰면 연간 14만4000원을 받지만, 김씨는 4만59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비만 보면 1년간 2만5000원 남던 것이 4만590원 부족한 것으로 바뀐다. 연간 4만590원이면, 한 달 3400원 정도다. 큰 액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김씨 같은 수급자에게는 부담이 된다. 지난 10월 7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 반빈곤운동공간 ‘아랫마을’에서 만난 김씨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계단 같은 곳은 숨이 너무 가쁘다”며 “병원비가 오르면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병원을 안 갈 수는 없어서 다른 걸 조금 덜 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생계급여로 월 71만3102원을 받는다. 주거급여 수급자여서 주거비로 목돈은 안 들지만, 임대주택 관리비를 비롯해 식비·통신비 등 생활비로 71만여원은 늘 빠듯하다. 그는 식재료가 비싸기도 하고 혼자 밥 먹기가 힘들어 “하루 한 끼 먹을 때가 많다”고 했다. 잃어버린 휴대폰 기기값을 갚아야 해서 100만원을 따로 모아야 한다. 내년도 생계급여가 76만5444원으로 오르지만,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르고 의료비도 더 늘 수 있다. 김씨는 올해 3월부터 우울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 최근엔 두통이 심해서 신경외과도 자주 찾는다. 한 번에 먹는 약봉지가 3~4개다. 기초법공동행동이 지난 8월 김씨를 포함해 수급자 16명의 2023년 총의료비를 정액제일 때와 정률제로 바꿨을 때를 비교 분석했더니 이들의 연간 의료비는 평균 9만3319원, 최대 34만9791원 증가했다.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안을 적용했을 때는 16명 중 6명이 본인부담이 증가하며 그 금액은 평균 13만5000원이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수급자 A씨는 지난해 척추증, 안검염, 담낭 결석, 만성복합치주염 등 9개 증상을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연간 본인부담비는 11만6500원(정액제)이었다. 정률제로 개편하면 46만6291원(정률제)으로 증가하는데, 인상된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아도 32만2291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정부는 왜 정률제로 바꾸려 할까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도입됐다. 2001년 이후엔 기초생활보장제 틀 안에서 운용되는 사회보장제도다.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국비+지방비)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2007년 한 차례 개혁했다. 무상 제공에서 외래 진료 시 일부 본인부담(정액제)으로 바꿨다. 의료급여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사회 각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일었다. 복지부는 2007년에 정한 정액 본인부담비가 17년째 유지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의료급여 예산은 2007년 4조2000억원에서 올해 11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물가와 생계급여, 진료비 등이 상승했음에도 의료급여 본인부담비는 동일해 수급자의 비용의식이 약화했다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생계급여는 정해진 급여액을 지급하지만 의료급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서 수급자가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적정 이용을 관리해야 하는 제도의 구조적 특성이 있다”며 “수급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특성이 그러므로 개편을 통해서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인당 진료비가 3.3배 많고, 외래 이용 일수도 1.8배 많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수급자들의 생활비 수준을 봤을 때 의료비 증가가 부담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복지부는 수급자 중 외래 이용이 많은 상위 9%(약 7만3000명)만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국회 복지위에 제출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이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외래 이용 상위 1%(월평균 22.6일)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월 6900원 증가한다. 복지부는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인상하면서 수급자 다수는 오히려 환금액이 늘고, 본인부담상한제(월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와 같은 보호장치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많아야 월 6900원 는다는데,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보자.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수급자 중에는 10원 단위로 생활비를 나눠 쓰는 분들도 있다”며 “정액제일 때 의료비가 얼마가 들지 예측할 수 있지만, 정률제로 바뀌면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수급자들이) 의료이용을 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도 “심리적으로 병원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라며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있더라도 선지불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병원을 가기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당장은 정부 말처럼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지만, 수가(의료행위 대가)가 인상되면 (진료비 대비) 정률제니까 당연히 본인부담비도 늘어나게 돼 있다. 4%라는 부담비율도 올릴 수 있고, 건강생활유지비도 (예산에 따라) 바꿀 수 있다”며 “공공부조인 의료급여제도 틀을 흔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했다. ■“공공부조 틀 깨는 것…‘약자 복지’는 어디로” 다음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과다 의료이용을 하는 건 사실 아닌가’라는 질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지난 10년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 증가 추이는 각각 1.99배와 2.07배로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 간 1인당 진료비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수급자는 높은 고령화율·만성질환 및 장애 보유율, 낮은 소득·교육 수준 등 건강에 불리한 집단적 특성이 있어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하려면 (통계) 보정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면서 “또 의료이용 빈도, 서비스 강도를 결정하는 것에는 의료 제공자(의료기관)의 판단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0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수씨와 종종 병원을 동행하는 주장욱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의료서비스는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당사자로서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할 때가 많다”며 “지적장애가 있다든지 의료이용 판단을 할 때부터 취약한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사례를 면밀히 (정부가) 들여다보지 않고 소수의 과다이용자 몇 명의 사례를 일반화해 수급자의 의료이용을 ‘비용 덩어리’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미충족의료(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경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진료비가 많이 드는 비급여 진료는 받기 어렵고, 의료서비스 강도가 높은 2·3차 의료기관도 덜 이용한다. 건강 상태가 짧은 시간에 개선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1차 의료기관만 길게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다음 ‘왜 지금일까’라는 질문. 복지부는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고민은 수년 전부터 지속해왔으며, 2023년에 나온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4~2026년) 등에 정률제를 적용하는 계획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성식 연구원은 “(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보건복지 백서 등을 참고해 비교한 결과) 2007년 개혁 때와 비교해보면 당시 의료급여 대상자를 차상위층으로 넓히면서 2006년 연간 총진료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세를 보였다”며 “반면 2018~2022년 5년 동안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연평균 7.3% 증가했고, 이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세(연평균 7.2%)와 유사하다. 그렇다고 2007년 개혁 때처럼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과다 의료이용 사례로 ‘물리치료를 많이 받는 사례’를 제시했다. 정성식 연구원이 2021년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로 정률제 개편 시 수급자의 비용부담 변화를 분석했더니, 물리치료 외래 이용의 부담(수급자 1종·1차 의료기관 이용)은 2.6배 증가한 반면 비물리치료 외래 이용의 부담은 3.5배 증가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률제 개편을 추진하려는 정책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정성식 연구원의 의견이다. 지난 10월 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은 “20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의료급여 취약계층”이라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느냐”고 질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당사자 의견 수렴은 하지 않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고만 답했다. 김선민 의원은 “물론 수급자 중 1%의 경우엔 극단적인 사례가 있지만 관리 대상은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빈곤층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발상’이라는 두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장관은 “본인부담비를 경감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본인부담 예외 대상(아동·임산부·산정특례자 등)이 있는데, 이 대상군을 넓힐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은 아니다. 복지부가 의료급여법 하위법령을 변경하면 추진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시민사회,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올해 연말까지 정책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급자 당사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률제 개편안의 보완이 아닌 철회를 촉구한다. 이들도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관리와 같은 다른 정책을 선행해볼 수 있을 텐데, 왜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위한 예산부터 줄이려는지”(전은경 팀장) 묻는다.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줄어드는 세수를 빈곤층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메우면 안 된다”(정성철 활동가)고 말한다. “수급자들의 미충족의료 경험을 고려하면 오히려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정책”(정성식 연구원)이라고도 한다. 일관된 물음은 이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철학은 약자부터 두텁게 보호하는 ‘약자 복지’가 아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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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복지 받으려면 비루해져…정부가 돌봄 부담 같이 져야”(2024. 05. 20 06:00)
- 2024. 05. 20 06:00 사회
- 발달장애인 부모, 정병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인터뷰 정병은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장애인 복지 체계와 돌봄에 관해 인터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복지는 그게 누구든 사람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복지는 인간의 존엄을 빼앗는 방식이다.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증명을 해야 하고 비루해져야 한다.” 사회학자 정병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인권과 장애, 선거를 연구해왔다. 2022년에는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50세 이상 부모들을 면접조사해 그들이 가진 돌봄 불안을 연구했다(‘성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50+부모의 고령화와 노후준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스물일곱 살 아들을 홀로 키워온 워킹맘이기도 하다. 아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피부로 체감했고, 이를 주제로 연구도 진행했다. 현실과 이론을 두루 섭렵한 드문 연구자인 셈이다.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정 연구원을 만났다. 그는 “아무리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고 해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도 늙고 병들 수밖에 없다. 부모가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걸 기정사실로 한다”고 했다. -오랜 시간 장애인 자녀를 돌보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일이 또 일어났다. “‘부모들이 너무 힘들다’, ‘지원 인력이 있어야 한다’ 10년 넘게 이야기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어느 자리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살해 후 자살 이야기를 했더니, 누군가 ‘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 가족 간 동반자살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묻더라. ‘그런 통계는 한국사회에 없다’고 답했지만, 비장애인들은 이런 문제에 호기심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다.” -가해자인 부모들은 공통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 “장애인 가족들은 눈총을 맞고 살아간다. 다수가 집 밖에 나가기 힘들어한다. 그렇게 되면 고립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에 계신 부모님이 많다.” 50세 이상의 장애인 부모들은 대다수가 불안과 우울, 번아웃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 연구원의 자녀도 활동지원을 받고 있나. “월 90시간 지원을 받고 있다.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한동안 이용을 못 했다. 대부분의 활동지원사는 중년 여성이다. 중년 여성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일하는 분이 많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임금인데 월 90시간은 그분들에게도 너무 적다.” -활동지원사업의 문제는 무엇인가. “크게 네 가지다. 일단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심사 평가 기준이 달라야 하는데 기준이 하나뿐이다. 예컨대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발달장애인은 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특정 옷에 대한 집착으로 한겨울에도 반소매 티를 입고 나갈 수 있다. 두 번째로 활동지원사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현재 40시간 교육을 받는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배우는 시간이 8시간이다. 장애유형만 15가지고 개개인의 상황은 다 다른데 8시간 만에 장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세 번째로 활동지원에 대한 평가와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끝으로 활동지원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활동지원은 충분한가. “6년 전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뇌병변 1급 진단을 받았다. 재활병원에 계시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집에 머물렀다. 어머니가 중증이라 노인 장기요양보험 1등급을 받았는데 장애인 복지와 노인 복지서비스가 차이가 크다는 걸 느꼈다. 요양보험 등급이 나오는 순간 의료용 침대 등 필요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됐다. 매일 1시간씩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지원인력이 바뀔 때도 보호자가 요청할 필요 없이 기관에서 대체인력을 바로 매칭해줬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아들의 활동지원사가 3번 바뀌었는데, 매칭이 안 돼 내가 필요한 사람을 구해서 활동지원사로 등록을 시켰다.” -장애인 복지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비극이 일어나는 가정을 보면 생계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것도 문제다. 장애인 정책은 복지는 보건복지부, 교육은 교육부, 취업은 노동부 등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장애 사실을 국가에 알리는 장애인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생애주기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가가 알려주진 않는다. 부모가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는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찾아 먹는다’는 표현을 너무 싫어하지만 그렇게 하게 만든다. 부모의 정보력 여하에 따라 장애가 있는 자녀의 삶이 좌우된다.” -신청해도 충분히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큰 틀에서 신청주의에 선별주의다.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것과 관련 있다. 활동지원사업만 해도 국민연금공단 관계자가 심사 평가를 까다롭게 한다. 의사소통이 되는 장애인에게는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해서 걸러내기도 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등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부정수급 안내도 한다. 기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야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심사 때 ‘못 해요, 우리 애는 못 해요’라고 말하는 부모가 많다. 인간의 존엄을 빼앗는 방식이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눠질 방법은 없나. “미국은 일정한 나이까지 독립하지 못하는 최중증 장애인의 가족에게 독립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국가가 할 일을 가족이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일정 연령이 넘어선 장애인은 사회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연구를 위해 만났던 50세 이상의 장애인 부모 대다수가 불안과 우울, 번아웃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심각한 경우는 암이나 공황장애도 있었다.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한 번도 가지 않을 도로와 다리를 닦는데 내가 낸 세금도 쓰인다. 그것이 사회이고, 사회적 합의다. 효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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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 이야기]가스 안전·복지 정보도 배달합니다.(2024. 03. 13 06:00)
- 2024. 03. 13 06:00 경제
-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가운데),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왼쪽), 이호중 대한 LPG 협회장(오른쪽)이 5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의 가스안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우정사업본부 제공 일주일에 여러 차례 내 집 앞을 오는 우체국 집배원이 가스 안전까지 챙겨준다면 어떨까. 앞으로 전국 도서지역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 우체국 집배원이 가스 안전을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게 도와준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대한 LPG 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집배원이 도서지역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 가스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육지와 단절돼 LP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도서지역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집배원은 복지 정보 등이 담긴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때 가스 사용 실태를 함께 살피고 고장 사실을 발견하면, 즉각 그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전달한다. 신고를 받은 가스안전공사는 이후 현장에 출동해 안전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022년 시작한 우체국 복지등기 서비스는 집배원이 복지 정보를 담은 등기우편물을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생활 전반과 건강, 안전 등을 살피는 우체국 자체 공익사업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 등의 도서지역 89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집배원이 가스 실태를 점검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가스 누출 등 총 5건의 위험사례를 발견해 긴급 조치가 이뤄졌다. 복지등기 우편요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LPG 수입사(E1·SK가스)가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가스 안전 서비스를 통해 전국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정부 기관으로서 소명 의식을 갖고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3월 6일 연 최고 2.0%(세전 기준) 금리 혜택을 주는 ‘우체국 My 파킹통장’을 5만 계좌 한정으로 특별판매하기 시작했다. 파킹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매일 잔액의 1000만원까지 기본금리(연 1.6%)에 우대금리 연 0.4%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1000만원 초과금액도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저축예금 기본금리(연 0.15%)에 우대금리 0.4%포인트를 추가해 최고 연 0.55%를 이자로 받을 수 있다.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지난해 3월 첫 출시 당시 14일 만에 완판되며 큰 호응을 얻어 2차 판매까지 진행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3차 특별판매를 기념해 잇다뱅킹과 연계한 ‘파킹통장과 함께하는 봄맞이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내달 말까지 잇다뱅킹에서 파킹통장에 가입한 고객을 추첨해 커피 쿠폰(400명)과 우체국쇼핑 상품권(400명)을 제공한다. 또 파킹통장과 달달하이(high) 적금 또는 우체국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추첨해 케이크 쿠폰(100명), 아이스크림 쿠폰(150명), 커피 쿠폰(200명)을 제공한다. 파킹통장에 30일간 300만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골드바 10g(5명), 다이슨 에어랩(10명), 우체국쇼핑 상품권(60명), 백화점 상품권(100명)을 제공한다.
- 우정이야기
- [우정이야기]편지 배달하며 실태조사 ‘찾아가는 복지’(2023. 10. 20 10:44)
- 2023. 10. 20 10:44 경제
-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오른쪽)과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지난 10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가 국가보훈부(보훈부)와 전국 보훈대상자에게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월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는 우체국 집배원이 보훈대상자를 수시로 찾아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 혜택을 확인해 보훈부에 회신하는 방식이다. 보훈부가 대상자를 선정해 제작한 우편물을 우본에 등기로 발송하면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고 복지 실태를 조사한다. 수취인이 작성한 조사서는 집배원과 우본을 통해 보훈부로 보내져 복지 혜택 제공을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보훈부는 2015년부터 보훈대상자의 생활과 복지 등을 조사하는 ‘국가보훈 대상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 중이지만, 대상자의 약 1.7%인 1만여가구를 표본으로 한 ‘평균적’ 실태조사여서 개인별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본과 보훈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훈대상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올 연말까지 부산 중구와 사하구 등 일부 지역에서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대상 지역과 가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해근 우본 본부장은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국민이 필요한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등 적극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진 보훈부 차관은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건강과 생활 문제 등 필요한 보훈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파악해 즉시 대처함으로써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등의 위기에 세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면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본과 보훈부는 지난 4월 6·25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만든 제복을 집배원이 참전유공자 5만1000여명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우본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등기우편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가구에 복지사업 안내정보를 담은 등기우편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방식이다. 집배원이 위기 의심가구의 안부 등을 확인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지자체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한다. 복지등기우편서비스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 영도구, 전남 영광군 등 8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했다. 우편물 6279통을 발송해 622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록 신청, 긴급생계비 신청, 통신 요금 감면 등의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4월부터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우본은 올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혜택도 제공 중이다. 자립준비청년 215명을 선정해 연말까지 매달 30만원의 식비를 지원하고, 카드 사용 실적을 모니터링해 위기 징후가 보이는 청년을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
- 우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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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내 불어난 체중 어쩌나…보건복지부 ‘저염·저당·저지방’ 캠페인
- 2024. 03. 04 14:33 화제|건강
- 코로나19 거치며 국내 비만율 급증 4일 ‘비만 예방의 날’ 맞아 보건복지부·전국 지자체, 건강 식생활 합동 캠페인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는 채소와 과일, 견과류. 성큼 봄이 다가온 3월, 높아진 기온만큼 겨우내 불어난 뱃살이 신경 쓰이는 시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3월 4일 ‘비만 예방의 날’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을 줄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염, 저당, 저지방 식생활을 인증할 수 있는 사진과 요리법을 공유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가볍게캠페인, #덜짜게캠페인, #덜달게캠페인, #덜기름지게캠페인 등 해시태그와 함께 1주 차는 저염, 2주 차는 저당, 3주 차는 저지방 식단과 조리법을 공유하면 된다. 캠페인은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스마트워치를 비롯해 블루투스, 드럭스토어 상품권 5만원권, 네이버페이 1만원권이 제공된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4월30일까지 비만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합동 캠페인을 운영한다. 222개 기관이 참여해 지역 주민에게 건강 식생활 메시지 확산을 위한 홍보자료를 나눠주고 퀴즈 이벤트 등을 마련한다. 출처-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 한눈에 보는 신비영 통계자료집>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비만율은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급상승했다. 성인 비만율은 2019년 33.8%에서 2022년 37.1%로 3.3%포인트 상승했고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비만율(학생건강검사)도 15.1%에서 18.7%로 3.6%포인트 높아졌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국민의 식생활도 비만율을 높이는 쪽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들의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는 2019년 25.5%에서 2022년 27.3%로 증가한 반면 우유, 채소, 과일의 매일 섭취는 모두 줄어들었다. 성인의 경우 아침 식사 결식률과 지방 과잉섭취는 증가했고, 과일·채소 섭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 한눈에 보는 신비영 통계자료집>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의 국내 비만 실태와 관련 현황을 담은 ‘한눈에 보는 신비영(신체활동ˑ비만ˑ영양) 통계자료집’을 발간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홈페이지(www.khepi.or.kr/kp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비만비만예방의날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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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보건사회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예방 생활습관 십계명’
- 2023. 07. 17 06:38 건강
- 영국 보건사회복지부가 발표한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십계명’은? 치매만큼 나 자신과 주변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슬픈 질병은 없다고 한다. 치매의 시작인 인지장애의 징후는 치매 진단을 받기 수십 년 전에 처음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어느 정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는 말이다. 영국 보건사회복지부가 발표한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십계명’을 눈여겨보자.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십계명 1 충분한 수면은 뇌 수축을 막는다 최근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은 질 좋은 수면 시간과 인지 능력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50세 이상 9천 명의 수면 패턴을 10년 동안 추적했다. 평균 6시간에서 8시간의 잠을 잔 50·60대가 6시간 이하로 잠을 잔 사람에 비해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추적 관찰 결과 긴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짧은 낮잠’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과 육아의 압박으로 매일 밤 적정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중년에게 30분 정도 낮잠을 자라고 권한다. 연구진은 약 30분간의 낮잠은 정상적인 수면 주기를 방해하지 않고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한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수면이 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한다. “중년 이후 성인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를 자는 수면 패턴은 뇌에 매우 좋다. 최근 몇 년간 연구에서 꾸준히 입증된 사안이다. 수면은 뇌의 처리 속도, 반응 시간, 시각적 기억과 인과관계가 있다. 모두 뇌 수축을 멈추는 생활 습관이다.” 2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자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뇌 건강에 매우 해로운 요소 중 하나다. 2022년 신경학 저널의 한 연구는 외로운 60세에서 79세 사이의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 더 높다고 밝혔다. 사회적 참여의 부족이 뇌의 크기를 정상보다 훨씬 더 큰 비율로 축소시켜 지시를 계획하고 기억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영국 캠브리지대학 신경과학 교수 바바라 사하키안은 “사회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대화와 자극을 통해 뇌의 신경망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는 뇌를 손상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라고 언급했다. 3 초가공 식품을 피하자 초가공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치매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2022년 발표된 미국의학협회 저널에 따르면 비만은 치매의 주요 위험 요소로 지정됐다. 비만은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뇌의 연약한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음주는 초기 치매를 부른다 알코올 섭취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통계에 따르면 초기 치매 환자의 약 10%가 음주와 관련이 있다. 규칙적인 음주는 뇌의 뉴런과 혈관에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한다. 5 노년까지 일하자 50대와 60대에 걸쳐 꾸준히 일하는 사람은 일찍 은퇴한 사람보다 인지 저하가 늦다. 인지 예비력이 늘기 때문이다. 인지 예비력이란 평생 쌓은 경험으로 생긴 뇌세포들 사이의 네트워크로 이것이 높을수록 치매 위험에 노출되어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노년까지 꾸준히 일할수록 뇌의 인지 예비력은 늘어난다고 말한다. 악기 연주는 운전할 때와 같은 빠른 판단력이 필요하다 보니 뇌에 큰 자극이 된다. 6 새로운 것에 도전하자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어렸을 때 연주했던 악기를 다시 해보는 것만으로 뇌는 자극이 된다. 올해 발표된 연구에서 6개월 동안 피아노 레슨을 받은 60대와 70대 성인이 기억 저장과 의사 결정을 돕는 뇌 부분인 소뇌의 부피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악기 연주는 운전할 때와 같은 빠른 판단력이 필요하다 보니 뇌에 큰 자극이 된다. 7 규칙적으로 운동하자 뇌의 크기는 40세 이후부터 10년 간격으로 약 5%씩 줄어들고 70세가 넘으면 급격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뇌에 산소를 불어 넣는 규칙적인 운동은 뇌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산소는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 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모든 신체 활동이 좋다. 적극적인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병행해야 한다. 영국 바이오뱅크의 통계 연구에 의하면 근육량이 더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12% 낮다. 8 운동 중 헤딩은 금물 2023년 3월 스웨덴 남자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축구선수가 비선수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1.5배 더 높았다. 공을 헤딩하는 동작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외상성 뇌 손상 또한 인지능력 저하의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은 축구선수의 치매를 산업재해로 인정받도록 하자는 캠페인을 지지했다. 9 난청이 시작됐다면 빠른 치료를 다양한 연구에서 중년 이후 청각 능력은 뇌 건강과 연결되어있다. 난청이 치매를 부른다는 이야기다. 일부 과학자는 뇌를 손상하는 요소들이 달팽이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측했으며 또 다른 과학자들은 청력 손실로 인해 자극이 부족해지면 청각 피질(소리를 처리하는 뇌의 부분)이 줄어들고 서서히 퇴화한다는 주장을 편다. 청각이 약해졌다고 느껴진다면 보청기 등 보조기구를 이용해 적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 시각과 마찬가지로 약해진 청각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청각 자극을 받아 사회적으로 덜 고립됨으로써 인지 능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10 치매 시작됐다면?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자 미국 식품의약처는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을 위한 새로운 약, 레카네맙이라고 불리는 약을 승인했다. 치료제는 아니며 일시적으로 인지 능력의 저하를 막는 약이다.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알츠하이머와 다양한 치매 약물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치매의 한 형태인 자가면역성 치매는 현재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5~6년 안에 새로운 치매약이 속속 나올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치매의 조기 진단과 원인 분석이 빠를수록 치료나 예방도 빨라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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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와 함께 출근하는 날]사회복지사 엄마 박은숙 소장과 딸 이은양의 현장 체험기
- 2014. 05. 27 17:14 육아/교육
- 처음엔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단다. 하루가 멀다 하고 출장 가는 바람에 집 비우는 일이 다반사여서 막연하게 ‘바쁜 일’을 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엄마의 일터에 가본 딸은 깜짝 놀랐다. 무척 어려운 일을 훌륭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월급은 받고 일하세요?’예요(웃음). 사회복지사란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어떤지 질문만 봐도 알 수 있죠.” ‘패션이 참 근사하다’라는 감탄을 인사로 대신했더니 ‘월급은 받느냐’는 질문보다는 낫다며 웃어 보이는 사회복지사 박은숙(45)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교육센터 소장. 멋진 원피스를 보며 월급을 받고 있음을 눈치챘다고 농을 던지니 “아웃렛에서 샀다”라며 재치 있게 응수했다. 유쾌한 사람임을 단번에 직감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직종 중 하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는 게 현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의 아이는 어떨까. 오늘 함께 출근한 박 소장의 딸 이은양(15)에게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느냐”라고 물었다. “… 학교폭력 예방하는 사람? 뭐 하는지 사실 잘 몰랐는데요. 오늘 나오는 길에 엄마가 급하게 설명해주었어요(일동 웃음).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도 ‘어머니, 뭐 하시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캡 교육 하시는데요’라고 답했더니 그게 뭐냐고 되물으시던걸요?” 이은 양의 거침없는 ‘폭로’에 모두가 한바탕 웃었다. 흥미진진한 인터뷰가 될 것이란 예감이 들었다. 이은양은 우스갯소리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이다. 엄마와 자매라고 해도 믿을 만큼 꼭 닮은 외모와 단정한 단발머리에서 풋풋함이 물씬 풍긴다. ‘나도 이제 알 만한 것은 다 안다’는 식의 사춘기 특유의 시크함도 매력을 더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캡 교육하시는 분이라고?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던 하루 캡 교육이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폭력예방(CAP: Child Assault Prevention) 프로그램이다. 이은양은 잘 모른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 명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정도로 엄마의 일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박 소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교육센터 소장으로 아동폭력 예방 마스터 트레이너로 활동 중이다. 벌써 20년째 사회복지 분야라는 외길만 걸어온 정통파이자 베테랑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엄마 박은숙으로 돌아갔을 때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일이 바빠 외동딸임에도 육아의 상당 부분을 친언니의 도움을 받았을 정도로 엄마로서 한 일이 많지 않다며 딸에 대한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일도,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거예요. 일하는 여성 모두가 가지는 고충이죠. 더욱이 제 일은 출장이 많아요. 무엇보다 집을 자주 비우는 게 아이에게 무척 미안했죠.” 이은양의 불만도 언제나 엄마가 집에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엄마를 이해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바로 엄마의 일터에 같이 가면서부터. “엄마가 봉사 시간 점수를 준대서 가게 됐다”라며 딸이 입을 떼자, 엄마가 이에 질세라 “네가 한 게 없으니 (점수를) 줄 수 없었지!”라며 서둘러 해명부터 한다. 보기 좋게 티격태격하는 모녀의 모습에 생기가 돈다. “자원봉사 하러 엄마 일하시는 곳에 두 번 정도 가봤어요. 출장도 따라가봤고요. 정말 바쁘게 일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하시고요. 저는 엄마가 강의할 때 뒤에 서 있기만 하는데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엄마가 출장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지만 놀다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 오시는 구나, 알게 됐어요.” 일터에서 본 엄마의 모습은 무척이나 멋졌다고 한다. 특히 “소장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걸 보고 높은 사람 같아서 더 대단해 보였다”라는 중2다운 대답도 잊지 않는다. 멋진 점을 알았으니 이번엔 다른 점이 궁금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엄마가 다른 엄마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자녀로 느끼는 점 말이다. 이은양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귀가 단속”이라고 했다. 귀가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하게 야단을 맞기도 한단다. 박 소장은 이를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20년 동안 8년은 복지관에서, 나머지 12년은 아동 폭력 문제에 관한 일을 했어요. 그중 7년 정도 재단에서 하는 실종 아동 문제를 맡았거든요. 당시 딸아이가 두세 살 무렵이었는데… 매일같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만 만나다 보니까 그게 참 힘들었어요. 딸아이의 귀가 단속뿐 아니라 어디를 혼자 보낸 적이 없어요.” 착한 일 너머 전문적인 일, 사회복지사 매일 아픈 사람만 보는 의사, 죄 지은 사람만 보는 판검사는 정말 힘든 직업이다. 그렇다면 매일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사회복지사는 어떨까. 박 소장은 “정말 전문적인 영역임과 동시에 고강도의 업무를 감당해내야 하는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사회복지사들뿐 아니라 복지재단이나 공익재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좋은 일 하시네요~’ 하는 인사말이에요(웃음). 궁극적으론 좋은 일, 꼭 필요한 일임은 맞지만 전문성이 결여돼서는 할 수 없어요. 좋은 일이란 말 속에는 전문성은 없고 봉사의 의미만 포함된 느낌이 들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니거든요.”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다른 종교 단체의 봉사와는 구분된다. 단순 퍼주기식 지원은 하지 않는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도움도 없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봉사의 마인드가 꼭 필요한 덕목이지만 대상자의 독립과 자립을 목표로 하며 공익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무엇보다 프로 의식이 중요하다고 박 소장은 강조했다. 전문가로서 자신의 지식과 역량, 기술을 대상자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정부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공조할 일이 많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박 소장의 얘기에 동석한 다수의 재단 직원들이 공감을 표했다. 직업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순 헌신 봉사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폄하가 불편하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사회복지사로 일한 과거를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실종 아동 관련 업무를 보던 때였어요.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뿐이잖아요. 아이를 찾아주는 것이요. 어떨 땐 힘들어 하는 부모님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함께 울기도 했어요. 그것밖에 해드릴 일이 없는 때도 있었지요.” 박 소장은 사회복지사란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늘 밝은 것만 본다고 해도 힘든 게 일이고, 삶이다. 그런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만 만나다 보니 아무래도 업무에 쏟는 에너지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었다. “아동폭력 예방교육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참가한 아이들이 각자 소감을 말하거나 쓰면서 마무리하거든요. 교육 중에는 별 반응이 없던 한 아이가 소감문에 ‘이 교육이 처음에는 무척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 사건이)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라고 썼더라고요. 아마도 성폭력 경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말 뭉클하고 보람되더군요.” 다른 꿈을 꾸지만 엄마 열정 꼭 배울 터 박 소장은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됐을까. ‘착한 사람들’만 간다는 사회복지학과 출신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 또한 대표적인 편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보니 정말 착한 아이들이 많이 와 있긴 하더라고요(웃음). 어려서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 사회학과에 진학하려 했어요. 그런데 저를 잘 아는 지인이 사회복지학과를 추천하시더군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면서요.” 처음엔 의료 사업에 관심이 많아 서울대 병원에서 실습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메인이 의사일 수밖에 없는 업무에 한계를 느끼고 복지관 현장을 선택했다고 한다. 여전히 출장은 잦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 엄마이지만 모녀 사이는 예전과 많이 다르다. 엄마의 일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다 큰 딸이 든든하게 곁을 지키고 있는 덕분이다. “어릴 때는 엄마가 출장으로 집에 안 계시는 게 정말 싫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좋아요. 집에 늦게 들어가도 되고, 휴대전화도 안 뺏기니까요(일동 웃음). 엄마의 좋은 점이요? 사회복지사이고 전문 상담가이니만큼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고데로 제 머리를 손질해주시는 거요. 며칠 전에 출장 가셨을 때 머리 손질을 못하는 바람에 내내 머리카락이 뻗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은양의 답이 끝날 때마다 큰 웃음이 터져 나와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할까, 기다려질 정도였다. 사회복지사가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딸은 엄마를 돕는 일에도 제법이다. 그러나 아이의 장래희망은 엄마와 같은 사회복지사는 아니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자연스럽게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을 가지게 됐다. 지금은 미술학원에 다니며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있다. 다른 길이지만 엄마의 열정과 직업의식만큼은 꼭 닮고 싶다고 했다. 딸의 꿈을 들은 엄마의 꿈도 궁금했다. “제가 올해로 마흔다섯이에요. 정년까지 15년가량 남았죠. 꿈이라기보단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남은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로서 나는 어떤 다른 꿈을 꿀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중이고요. 또 전문가로서 역량과 기술을 키우기 위해 더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은양의 표정이 자못 진지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더니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아, 지루해”였단다. 가장 큰 웃음이 터졌다. 박 소장은 뒷목을 잡는 시늉을 했다. 누가 이 위풍당당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당해낼 수 있으랴. 현장을 즐겁게 만들어준 고마움에 찬사를 보낼 뿐! 표현하지 않는 아이들이 위험하다? 아동폭력 예방 전문가 엄마가 알려주는 필수 정보 1 고자질과 말하기의 차이 아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폭력에 대해 어른들에게 잘 얘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잘 믿지 않거나 고자질로 여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자질’은 그저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곤란하고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말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하고, 씩씩하고, 자유로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고자질과 말하기는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명확한 차이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안 돼요”, “싫어요” 말하는 법 배우기 대부분의 어른들은 자녀가 어른의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아이로 크길 바란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순종적인 성향은 교묘한 속임수를 쓰거나 폭력적인 어른을 만나게 되면 아이를 더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따라서 어른이라 해도 다 옳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아이들을 이용하고 해를 가하려는 어른에게는 “안 돼요”, “싫어요”라고 말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야 평상시 폭력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 3 ‘안전하지 않은 비밀’에 대한 정의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하는 어른들은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라는 말로 ‘비밀’을 강요한다. 그러나 비밀에도 종류가 있다. 아이 몰래 깜짝 파티와 축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아이를 두렵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만드는 안전한 비밀이다. 그러나 아이를 겁에 질리게 하고 무섭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비밀이다. 따라서 ‘안전하지 않은 비밀’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얘기해서 도움을 받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4 만일(If)… 게임 ‘만일…’ 게임은 아이들이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돕는 게임이다. 이 게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때를 잘 살펴보자. 저녁 식사 시간, 취침 시간 혹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 이 게임을 하기 좋은 때다. 아이가 질문을 하거나 친구 이야기를 할 때도 좋은 기회다. 아이에게 상황을 설정해 “만일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아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고, 칭찬과 지지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이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다. 5 신뢰할 수 있는 어른 만들기 아이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 아이가 갖고 있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는 어른, 털어놓은 비밀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만큼 든든한 어른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 가정에서 적어도 한 명씩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생각해보도록 도와주자. 일일 사회복지사 체험 후기 이은(15) “솔직히 지금까진 엄마 직업에 대해 정확히 알진 못했어요. 엄마가 일하는 곳과 강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서 아동 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요. 가끔은 교육 때문에 엄마의 출장이 많아 불편할 때도 많았죠. 그런데 그동안 다른 사람을 돕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알게 돼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저는 지금 에티오피아의 아동을 돕고 있어요. 아직은 학생이라 후원할 여건이 안 돼서 제 스스로 후원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가 대신 도와주고 있지만요. 얼마 전 그 아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느낌이 새로웠고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 신기하더라고요. 엄마로 인해 제가 어른이 되면 더 많은 아이를 돕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런데 엄마처럼 사회복지사가 되진 못할 것 같아요. 전 아빠를 닮아 그림을 꽤 잘 그려요. 그래서 제 꿈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랍니다. 어른이 되면 저도 제 딸과 이 코너에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profile 박은숙 소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교육센터 소장. 아동폭력예방(CAP) 마스터 트레이너이자 사회복지사로 정부 부처 및 전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폭력·학교폭력 예방법에 대한 강의를 펼치고 있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CAP 교육은 학대, 유괴,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권리침해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있다. <■글 / 강은진(객원기자) ■사진 / 박재찬 ■자료 제공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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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맘을 위한 2011년 새로운 복지정책 가이드
- 2010. 12. 06 17:27 문화/생활
-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향후 5년간 75조8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도 직장 내 보육시설 강화와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등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일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한 점은 이 시대 워킹맘들에게 가장 큰 희소식이다.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출산·육아 관련 복지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1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직장 여성의 육아휴직급여는 월 50만원에서 최대 월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복귀 인센티브 적용으로 실제 수령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5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복귀 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이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법제화됐다. 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을 단축하면 육아휴직급여액의 4분의 1을 급여로 받는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면 임금을 주는 대신 나중에 육아기에 사용토록 하는 ‘근로시간 계좌제’도 신설된다. 임신기간 중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도 허용된다. 육아휴직시에는 건강보험료 경감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있어서도 기존의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뀌며 필요한 경우 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기간에 있어서는 무급을 적용한다. 3 체외수정 시술비 단계적 확대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 1회당 지원 금액은 지금의 150만원에서 2배로 늘어나고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분만 취약 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도 강화된다. 또 현역 입영 대상자뿐 아니라 현역병도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돼 육아를 돕도록 했다. 4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하고 우수 시설을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형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 보육료 수납, 취약 보육 등 관련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또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의 개선을 돕고,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직장인 엄마들의 근무 시간을 고려해 반일제, 종일제 등으로 다양화한다. 5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 돌봄 인력 자격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비용 부담 능력과 이용 의사가 있는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 어린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취학 아동들을 위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시장을 조성한다. 6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다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쏟아진다. 공무원이 3명 이상 자녀를 낳으면 정년퇴직 후 최대 3년까지 재고용할 수 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도 지금의 3%에서 5%로 늘리고,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도 4.7%에서 4.2%로 추가 인하된다.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둘째 이상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한다. 자녀가 둘인 가정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 이상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다자녀 세제지원이 2배 늘어난다. 7 전문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전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부에서 받게 된다.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26만3천 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 정도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내년 소요 예산 3천159억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해 마련한다. 전문계고 학생의 산업현장 연수, 전문계고-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국외 인턴십 등 취업 지원에도 5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위한 결혼에 대한 부담 완화 1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근로자와 서민의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이 기존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완화된다. 2013년부터는 4천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는, 현재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을 유지해야 했던 것과 달리 신혼부부에 대한 무주택 기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국민임대주택이 미임대되었을 때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이제는 신혼 부부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2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보호 일과 가정을 모두 건사해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도 보완됐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는가 하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이를 실천하는 우수 기업에는 조달 물품 입찰 적격 심사시 우대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3 직장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에는 3층 이하로만 제한됐던 현행과 달리 4층 이상도 허용되며, 2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해 이용하는 경우 인근 놀이터로 인정하기로 했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이나 기업 명단도 정기적으로 공표된다. 또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과 같이 지역사회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운영될 계획이다. 4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내년부터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가구가 영유아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 보육료 전액을 정부가 낸다. 정부는 우선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 이하로, 맞벌이 가구는 498만원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전체 보육 가정의 50%에 보육료가 전액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70%의 가정이 전액 지원을 받게 된다. 보육 비용은 17만~38만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많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경우 대상을 현행 ‘0~1세, 월 10만원 지급’에서 ‘0~2세, 월 10만~20만원 지급’으로 인상한다. 이때,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 2세는 월 1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전체 가구의 6.5% 정도인 차상위계층까지로 한정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워킹맘 서비스 아이돌보미 수요자의 가정으로 찾아가서 돌봐주는 서비스다. 일하는 엄마들이 보육시설 외에 긴급·일시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 일하고 있지만 이직을 꿈꾸는 워킹맘이나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연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여성포털 위민넷(www.women.go.kr), 여성가족부(02-2075-4500) <■글 / 윤현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취재 협조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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