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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신속·정확한 통계가 복지 사각지대 없애”(2020. 08. 07 15:26)

2020. 08. 07 15:26 사회 김원진 기자

ㆍ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통계의 중요성 강조 통계는 단순히 사회현상과 흐름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확도 높은 통계는 정부 정책 개발의 토대가 된다. 빠른 소득통계의 생산은 정부의 정책 역량 향상으로 이어진다. 빈곤사회연대,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송파 세 모녀 6주기 및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추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저소득층 복지정책을 둘러싼 통계의 중요성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주목받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을 파악할 수 있는 신속한 소득통계의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속·정확한 저소득층 소득통계를 만드는 작업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는 소득보장·조세지원, 복지전달체계·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주로 연구하는 학자다. 참여정부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설계에 참여했고,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 실무를 담당했다. 현재는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정책분과 위원이다. 최 연구위원과 지난 8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소득 하위 10~20%의 생활을 통계로 가늠해보면 어느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 “한국의 최근 상대적 빈곤율을 따지면 16~17% 정도 된다. 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전체인구의 16~17% 된다는 의미다. 소득 하위 20%면 대부분 빈곤층에 속하거나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부분 포함된다. 노동을 할 수 없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소득 자체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 하위 20%에는 1인 노인 가구나 마땅히 일할 곳이 없는 중·장년층이 많다.” -저소득층이 얼마를 버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소득이나 매출 파악이 없으면 저소득층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주변에서 어려운 사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위험 상황에 놓였는지,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어디에 소비하는지 숫자로 알아야 정책 대응도 가능하다. 특히 저소득층 소득은 경기나 계절 등에 따라 변동성도 크다. 정확하고 신속한 소득통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하게 복지를 확대해야 할 수도 있어야 한다.” -현재 소득통계에서 소득 하위 10~20%는 정확히 추정한다고 볼 수 있을까. “통계가 사회 전체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없다. 다만 소득분위별로 통계적으론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되는 편이다. 물론 조사 방식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초고소득층의 소득은 파악하기 다소 어렵다. 현재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행정자료를 통계에 입히는 방법으로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내역을 세세하게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소득층은 정확한 소득내역을 알리지 않으려 한다. 국세청 소득자료나 정부의 행정지원 자료를 통계에 더하면 소득통계가 보다 정확해진다.” -저소득층 소득통계의 정확성 외에 보완해야 할 점은 없나.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도 직전 연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조사한다. 통계청이 2019년 말 발표한 자료는 2018년 기준 자료다. 시차가 최소 1년 이상 발생한다. 정부도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나 재산정보를 사전에 확보해서 정책을 시시각각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 찾기도 어렵고, 정확히 파악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지원 대상자 발굴보다는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는 데 더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까. “지금은 저소득층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정책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소득통계가 없어 애를 먹었다.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방식이 나타나면서 소득자료가 분산돼 있다. 앞으로는 흩어진 행정자료를 한데 모은, 이른바 ‘전국민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행정자료상에서 나타나는 소득자료나 자산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표본을 추출해 조사하는 방식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적어도 월 단위로, 실시간 소득이나 매출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저소득층의 위기에도 발 빠르게 대처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소득·자산 자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개인의 소득·자산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것은 맞다. 사전 동의 절차가 없다면 실제로 복지 대상자 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사전에 동의해 개인 소득·자산 정보를 받으려 한다. 동의를 받은 가구나 개인에 대해선 적어도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을 때 정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일이 줄어든다고 본다.” -최근 이뤄진 기준 중위소득 결정도 소득의 ‘기준선’을 정하는 작업이었는데, 어떻게 봤나. “기준 중위소득은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비 등 여러 복지 급여의 기준선이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 수와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찔끔 인상(2.68%)하는 데 그쳤다. 노측과 사측이 논의의 주요 당사자가 되는 최저임금보다 기준 중위소득은 결정 구조상 정부 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크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 절감에 주력하는 기획재정부에 맡겨놓은 모양새였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소득 하위 20%의 삶은 상당 부분 개선됐을 가능성이 크다.”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있다면. “현재 소득 하위 20%는 노인만이 아니라 중·장년층도 많이 보인다. 이분들이 갈 일자리가 현재는 만만치 않다.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노동자를 돕는 근로장려세제도 재산 기준이 현재 너무 빡빡한데, 재산 기준을 풀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표지 이야기

복지 사각지대 ‘쓰레기집’ 어쩌나(2017. 10. 10 19:01)

2017. 10. 10 19:01 사회 김태훈 기자

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집 안에 쓰레기 방치… 저장강박증 앓는 경우도 집안 곳곳에 다양한 잡동사니가 쌓였다. 집주인 ㄱ씨(70)의 눈에는 어디엔가 쓸 데가 있어 보이는 물건들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쓰레기일 뿐이었다. 특히 더운 여름철을 지내면서 더욱 심해진 악취 때문에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민폐가 커졌다. 여러 차례 구청과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치우자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저장강박 증상을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래도 다행히 설득이 먹혔다. 6년이 넘게 모여 무게만 해도 5톤이 넘는 쓰레기들은 8월에야 말끔히 치워졌다. 관내 유관기관이 협조해 도배와 소독도 실시됐다. 깨끗해진 집을 앞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 정리 및 수납 방안을 알려주고 ㄱ씨와 식구들의 심리치료도 도울 계획이다. 이 ‘쓰레기집’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관계자는 “구청 통합사례관리사가 헌신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겨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택 내부 곳곳이 생활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해둔 탓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연합뉴스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이웃에도 피해 늘어나는 ‘쓰레기집’이 이웃 주민들과 일선 복지·행정 공무원들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고양시에서의 경우처럼 집주인 당사자의 동의를 이끌어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여러 해 동안 쓰레기를 모으다 못해 집 바깥에서도 쌓인 쓰레기의 규모를 알아챌 정도가 돼야 주변 가구 주민들이 뒤늦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미 주변에 적잖은 민폐를 끼친 이후에도 톤 단위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쉽지 않다. 타인이 보기에는 아무리 쓰레기로 보여도 사유지 안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저장강박이나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쓰레기집 거주자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의 쓰레기집이 뒤늦게 발견되기까지 이들 가구가 복지나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채 방치된다는 점이다. 지난 9월 12일 경기 수원시의 한 쓰레기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 8살과 9살 남매는 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 남매의 어머니인 ㄴ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별다른 직업을 잡지 못하고 자녀들을 홀로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약 5개월 전부터 술을 자주 입에 대기 시작하면서 ㄴ씨는 점차 집안을 치우는 데 소홀해졌다. 60m²(18평)가량의 집 안에 쌓인 술병과 컵라면 용기 등의 생활쓰레기들이 5톤 가까이 됐다. 악취가 진동하는 집에서 살아온 두 남매는 ㄴ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 학교에 갔다 돌아와서 집 문을 열 수 없자 외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간 딸인 ㄴ씨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집안 사정을 알지 못한 외할아버지는 뒤늦게 온 집이 쓰레기로 뒤덮인 것을 알고 경찰과 주민센터 등에 신고했다. ㄴ씨는 아버지로부터 신고 소식을 듣자 보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9월 27일에야 집 주변을 서성거리다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ㄴ씨가 남매를 때리는 등의 학대를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ㄴ씨가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자녀를 방치한 데 대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남부서 관계자는 “조사보다는 우선 치료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ㄴ씨에게 병원 치료와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집안을 가득 채운 쓰레기가 쏟아져 목숨까지 잃은 경우도 있다. 5월 28일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강모씨(46)는 파지와 고철 등을 모으는 어머니가 쌓아둔 잡동사니들을 정리하다 쓰레기 더미에 깔려 숨을 거뒀다. 강씨는 주중에는 근무하는 공장에서 일하며 기거하다 주말에 본가에 들러 집안일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씨와 함께 쓰레기 더미를 치우다 강씨의 대꾸가 없자 사고가 난 것을 알아챈 어머니는 곧바로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하지만 쓰레기 더미를 헤치고 겨우 진입한 구조대원들이 널부러진 쓰레기들 가운데 깔린 강씨를 발견했을 때는 강씨가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다. 사유 재산이라 관청서 손쓰기도 어려워 쓰레기집 현장을 자주 접하게 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특수청소업체 관계자들의 현장 경험을 종합하면 쓰레기집을 만드는 집주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파지나 고철 등을 모아 팔아서 생활비를 버는 노인들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노년층 가운데 일부는 신체적 기력이 떨어져 한동안 쌓인 쓰레기들을 치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부류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데, 저장강박 등의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이웃이나 친인척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있을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두드러진 문제점을 보이지는 않지만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울 생각을 하지 않다가 결국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돼서야 업체를 부르거나 혹은 주변 이웃의 민원으로 쓰레기집이 알려진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더욱 눈에 띄는 추세는 노년층이 아닌 연령대에서도 쓰레기집을 만드는 일이 자주 발견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집과 함께 사육능력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는 ‘애니멀 호딩’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늘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는 전언이다. 특수청소업체인 하드웍스의 김완 대표는 최근 청소를 하기 위해 방문한 경기도의 한 쓰레기집이 특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집안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은 김 대표에겐 더 이상 낯설 것도 없는 풍경이었지만, 십수 마리에 이르는 고양이들의 소재를 집주인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 대표는 “쓰레기집 청소 의뢰가 갈수록 늘어나는 중에 특히 최근 들어 굉장히 자주 발견되는 모습이 이런 ‘애니멀 호딩’인데, 쓰레기집 문제까지 얽히면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죽은 동물들이 나오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특수청소업체까지 부를 정도로 심각하게 쓰레기집이 돼버린 경우, 세입자가 치우지 않고 떠난 집을 임대인인 집주인이 청소 의뢰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보다는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 본인이 의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경우 거주자 본인이 생활하면서 쌓인 생활쓰레기가 몇 년에 걸쳐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 전문업체의 손을 빌리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의뢰하는 분들이 자기가 만든 쓰레기집이 아니라 세입자나 아는 사람이 한 짓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집을 치우다 보면 창피하니까 괜히 다른 사람 핑계를 댔다는 걸 금세 알게 된다”며 “젊은 층에서는 1인가구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집에 들어와서도 집안을 치울 여력이 없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가 끊겨 있는 사람들이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쓰레기집이 점차 늘어나는 현상이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는 독거노인들이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 쓰레기집이 되고 마는 현상이 이미 사회적으로 주목을 끈 바 있다. ‘고미야시키’라 불리는 일본의 쓰레기집 현상은 10여년 전부터 일본 사회에서 부각됐다. 고령화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고 빈집들도 늘어나면서 함께 나타난 쓰레기집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독거노인 집의 쓰레기를 대신 치워주는 등의 정책까지 나왔다. 고독사 문제와도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을 방문하며 안부를 묻고 민원을 들어주는 일까지 병행하는 것이다. 한 저장강박 노인의 집에 쌓인 쓰레기를 구청 관계자들과 지역 봉사자들이 치우고 있다./서울 성동구청 제공 정서적 차원의 복지체계 마련해야 정신보건상의 문제로 저장강박에 시달리며 쓰레기집을 만드는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쓰레기집과 저장강박 현상에 대해 다룬 이라는 책은 20여년 전만 해도 관련 연구논문조차 찾기 힘들던 저장강박 증상이 지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으로 확산됐다고 지적한다. 강박·충동장애 심리전문가인 저자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체 인구의 5%가 저장강박을 앓는다”는 점과 함께 “저장강박을 앓는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발견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부모의 무관심이나 거절당한 기억, 성폭력 등의 트라우마를 비롯해 완벽을 요구받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생긴 저장강박 등이 쓰레기를 모으는 현상과 결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쓰레기집 현상은 이미 진행된 뒤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규모와 분포 등에 관해 정부나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집계한 내역은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년 전국의 임대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292가구가 쓰레기집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한 내역으로 미뤄 전국의 쓰레기집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의 쓰레기집 대책은 없지만 일선 행정현장에서 관내 지역 쓰레기집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쓰레기집을 찾고 예방하는 대책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 노원구와 성동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고양시 일산동구, 광명시 등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저장강박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문을 꼭 닫고 이웃과 소통 없이 살면서 저장강박과 쓰레기집 문제를 안고 사는 분들이야 찾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만, 한편으론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만 좀 더 귀를 기울여도 문제가 되는 집들을 더 빨리 파악할 수는 있다”면서 “단순히 한 번 쓰레기를 치우고 집을 깨끗이 해준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지원과 여력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당장 발견된 저장강박 가구의 쓰레기집 재발 방지에만 나서도 예방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명찬 인제대 상담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저장강박증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일종이지만, 멀쩡하던 사람도 여러 이유로 소외를 겪으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병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물건을 치워도 치료가 없으면 대부분 쓰레기를 다시 모으게 되기 때문에 상담사나 이웃과 소통하며 유대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정서적 차원의 복지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