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531 건 검색)
- 경기도, 세금 회피 목적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66명 적발
- 2024. 12. 31 09:29경제
- ... 특별조사한 결과, 166명을 적발해 4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와 금전거래 없이...
- 경기도부동산허위신고매매신고주택담보대출업계약다운계약
![[올앳부동산] 내년 집값 ‘상저하고’···‘똘똘한 한 채’ 선호 더 짙어질듯](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4/12/29/rcv.YNA.20241225.PYH2024122503190001301_P1.jpg)
- [올앳부동산] 내년 집값 ‘상저하고’···‘똘똘한 한 채’ 선호 더 짙어질듯
- 2024. 12. 29 07:00경제
- ... 부분 감소해도 거래가격 자체는 상승세가 지속될 여지가 있다”고 예측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은 내년 ‘상저하고(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는 고조되는...
- 올앳부동산
![[올앳부동산] 내년 집값 ‘상저하고’···‘똘똘한 한 채’ 선호 더 짙어질듯](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4/12/29/rcv.YNA.20241225.PYH2024122503190001301_P1.webp)
- 부동산 침체로 지난해 신생기업 3년째 감소···소멸기업은 1.5만개↑
- 2024. 12. 27 14:16경제
- ... 매출·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기업은 753만9000개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활동기업 비중은 부동산업(22.6%), 도·소매업(21.4%), 숙박·음식점업(12.2%)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창업한 신생기업 수는...
- 부동산통계청신생소멸기업
- 한은 “금리 인하, 취약 자영업자에 도움되나 부동산 쏠림 우려”
- 2024. 12. 24 15:45경제
- ... 않으면 금리인하기에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업대출도 부동산업 등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과거 금리 인하기에 부동산업의...
- 자영업부동산금리한국은행금융안정
스포츠경향(총 469 건 검색)
- 부동산플래닛 “2024년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 거래금액 2022년 6월 이후 역대 최고치”
- 2025. 01. 03 05:02 생활
- 부동산플래닛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각자대표 정수민, 엄현포)은 2024년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2일 전했다. 부동산플레닛은 “지난해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은 전월 대비 거래량(1182건)이 소폭 감소했지만 거래금액이 전월보다 74.1% 상승한 5조726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 6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총 1182건으로 10월 1245건에서 5.1% 하락했다. 반면 거래금액은 전월 (2조9139억원) 대비 74.1% 상승한 5조726억원으로 집계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연중 최고치이자 2022년 6월(5조5904억원) 이후 가장 높은 거래금액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년 동월(1127건, 2조3376억원) 대비 거래량은 4.9%, 거래금액은 117% 오른 수준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월 거래량이 동일한 제주(18건)를 제외한 7곳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10월 1건의 거래량을 기록한 세종이 200% 오른 3건의 거래를 성사하며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이어서 부산(92건) 22.7%, 강원(61건) 22%, 전남(71건) 14.5%, 충북(51건) 13.3%, 충남(86건) 11.7%, 서울(184건) 7.6% 순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은 부산(3714억원) 222.4%, 서울(3조7401억원) 149.6%, 충남(525억원) 35.7%, 세종(8억원) 33.3%, 제주(117억원) 31.5%, 충북(431억원) 18.7%, 전남(304억원) 9%, 강원(304억원) 7.8%, 대구(613억원) 7.4% 등 9개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거래량이 감소한 지역은 9곳으로 전북(48건)이 전월 대비 34.2% 줄어들며 하락폭 1위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전(18건) 33.3%, 경북(77건) 28%, 경남(68건) 24.4%, 광주(30건) 21.1%, 인천(48건) 20%, 울산(15건) 16.7%, 경기(278건) 6.7%, 대구(34건) 2.9% 순이었다. 거래금액은 거래량이 줄어든 지역 중 대구를 제외한 8곳에서 동반 하락했으며 10월 대비 적게는 20.5%(경북)에서 많게는 75.6%(울산)까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플래닛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들을 거래금액대별로 나누면 10억 미만 빌딩이 전체 거래 건수의 62.9%(744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0억 이상 50억 미만 빌딩은 25%(296건)로 50억을 넘지 않는 빌딩 거래가 총 87.9%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별에서는 경기(160건) 지역에서 10억 미만의 빌딩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충남(71건), 전남(66건), 경북(62건), 경남(61건), 강원(53건) 등이 순위에 올랐다. 세종의 경우 거래된 빌딩 3건이 모두 10억 미만 금액대로 확인됐다. 서울은 184건의 전체 매매 거래 중 23건만 10억 미만 빌딩 거래가 성사돼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중(12.5%)을 차지했다. 10억 이상 50억 미만 빌딩 거래 역시 경기가 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72건), 부산(35건), 충남(15건), 경북(15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300억 이상 금액대의 빌딩 거래는 총 24건으로 서울(21건), 부산(3건)에 집중됐다. 시군구별 분석에서는 경기 화성시가 33건으로 전국에서 최다 거래량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서울 강남구 30건, 경기 김포시 28건, 부산 연제구 24건의 거래를 성사시키며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의 경우 서울 종로구가 약 985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울 강남구 9520억원, 서울 영등포구 5354억원, 서울 서초구 4752억원, 서울 중구 2863억원으로 집계됐다. 11월 상업업무용 빌딩 중 가장 높은 금액에 거래된 건물은 서울시 종로구 평동에 위치한 디타워(돈의문)로 약 8953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뒤이어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의 미래에셋증권빌딩이 3727억원, 서초구 서초동 코오롱스포렉스(신관)가 1648억, 중구 회현동3가 서울N스퀘어가 1545억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NH농협캐피탈빌딩이 1405억원을 기록해 단일 거래금액 기준 TOP5 빌딩 모두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11월 전국 상업용 빌딩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감소했으나, 서울 지역에서 법인을 중심으로 한 300억 원 이상 빌딩 매수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거래 금액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 빽가는 어떻게 부동산·재테크 고수가 됐나 (신랑수업)
- 2024. 12. 19 08:49 연예
-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 신랑수업’ 코요태 빽가가 김종민의 신혼집을 위한 임장 투어에 나섰다. 지난 18일 오후 9시 30분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 신랑수업’이 방송된 가운데, 이날 빽가는 김종민과 함께 공인중개사를 찾아 여러 매물을 둘러봤다. 빽가는 평소 부동산과 재테크에 대해 해박하다고 알려진 만큼, 집을 둘러보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모두 체크하며 시청자를 놀라게 했다. 빽가는 라이터를 이용해 창문 종류를 파악하는가 하면, 결로 현상까지 확인하는 모습으로 공인중개사도 감탄하게 했다. 특히 수압 체크는 변기와 세면대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꿀팁까지 공개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단독 주택에도 방문한 빽가는 후드 일체형 인덕션부터 인조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까지 단번에 파악, 해당 주택의 장점들을 단번에 찾아내며 김종민의 마음을 홀렸다. 빽가 설명으로 인해 단독 주택에 더욱 반한 김종민은 시종일관 감탄을 쏟아냈다. 이어 빽가는 김종민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빽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런 집에 살면 안 된다”라며 김종민이 앞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까지 알려주기도 했다. 한편, 빽가는 최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MBC ‘푹 쉬면 다행이야’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 부동산플래닛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 거래금액 하락”
- 2024. 12. 03 03:33 생활
- 10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은 전월 대비 거래량이 상승하며 2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난 흐름을 보였다. 반면 거래금액은 38.3% 감소한 가운데 특히 전체 거래금액 비중의 과반이 넘는 서울이 전월 대비 58.7% 줄어들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금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각자대표 정수민, 엄현포)은 2024년 10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10월 전국에서 발생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총 1239건으로 전월 1063건 대비 16.6% 상승하며 8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하락 흐름을 끊고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거래금액의 하락폭이 다소 커 전월 4조6881억원보다 38.3% 감소한 2조89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전년 동월 거래량(1078건) 및 거래금액(2조8500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14.9%, 1.5% 상승한 수치다. 서울, 거래금액 하락폭 1위 = 전국 17개 시도 중 9월 대비 거래량이 줄어든 지역은 3곳으로 대전은 15.2%, 강원은 12.3%, 서울은 1.7% 하락했다. 이 외 14개 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충남이 55건에서 78건으로 가장 큰 상승폭(41.8%)을 보였으며 뒤이어 충북(45건) 40.6%, 인천(58건) 38.1%, 전북(73건) 32.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전체 거래량의 23.9%를 차지한 경기(296건)는 전월 대비 26% 상승세를 나타냈다. 거래금액은 시도별로 증감이 혼재한 가운데 전국 8개 지역에서 감소 추이를 보였다. 먼저 10월 전체 거래금액의 과반 이상(50.7%)을 차지한 서울이 가장 높은 하락폭을 찍었다. 서울은 10월 한 달 간 거래금액 1조4663억원을 기록해 전월 3조5520억원 대비 58.7% 줄어 전국 거래금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강원(21.2%, 282억원), 제주(19.1%, 89억원), 대전(17.3%, 388억원), 부산(10%, 1230억원), 경북(5.5%, 619억원), 경남(5.2%, 673억원), 충남(1.6%, 364억원) 등의 순으로 줄어들었다. 거래금액이 눈에 띄게 상승한 지역도 있다. 9월보다 거래금액이 상승한 9개 지역 중 울산(577억원)이 180.1%로 가장 큰 상승폭을 이뤘으며 전북(416억원) 120.1%, 인천(1154억원) 117.7%, 충북(363억원) 82.4%, 대구(571억원) 71%, 전남(280억원) 66.7%, 광주(728억원) 60% 등이 뒤를 이었다. 전월 거래가 전무했던 세종도 10월 한 달 동안 1개 빌딩이 6억원 규모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 빌딩들의 거래금액대로는 10억 미만 빌딩이 777건으로 전체 1239건의 절반이 넘는 62.7%를 차지했다. 이어서 10억 이상 50억 미만 빌딩은 362건(29.2%)으로 집계돼 50억 미만 빌딩의 거래 비중이 전체의 약 92%를 차지했다. 10억 미만 빌딩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168건)에서 가장 많이 거래됐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88건), 충남(71건), 경남(70건), 전북(6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억 이상 50억 미만 금액대의 빌딩 거래량에서도 경기가 11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77건), 부산(24건), 인천(21건), 경북(19건), 경남(18건) 순으로 조사됐다. 10월 한 달 간 300억 이상 금액대의 빌딩 거래는 총 13건(1%)으로 이 중 9건은 서울, 3건은 경기, 1건은 광주 소재의 빌딩으로 확인됐다. 10월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를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가 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경기 화성시(34건), 전북 전주시(22건) 순이었으며 경기 양주시(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에서도 서울 강남구가 598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서울 중구가 3076억원, 경기 성남시가 1444억원, 경기 수원시가 1146억원, 서울 영등포구가 973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에 거래된 상업업무용 빌딩 중 단일 거래금액 TOP5 건물은 서울과 경기 소재의 빌딩으로 집중됐다. 1위는 서울 중구 무교동 소재의 더익스체인지서울로 1974억861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다음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KT&G분당타워가 1247억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롯데마트 영통점이 870억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근린시설이 837억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4가 소재의 빌딩이 831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10월 들어 반등에 성공했지만 거래금액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증감이 혼재했고 특히 서울 지역의 거래액 하락폭이 두드러졌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 시장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보들로 고부가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사생활 논란’ 최민환, 부동산 차익 25억 안긴 이는 ‘윤하’
- 2024. 11. 30 14:56 연예
- 윤하, 최민환 자택 38억원에 매입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왼쪽)과 가수 윤하. 경향신문 자료사진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의 집을 매입한 이는 가수 윤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최민환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율현동 단독주택을 지난 8월 윤하가 38억원에 매입해 지난 18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됐다. 이와 함께 등기에 채권최고액 17억25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는데, 윤하의 매입 당시 대출금은 약 14억원 것으로 추정된다. 윤하는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민환은 2015년 해당 건물을 약 12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최민환은 은행에서 8~9억원 가량을 대출해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의 자본금 2~3억원을 투자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긴 영리한 투자를 한 것이다. 최민환에게 25억원의 차익을 남긴 이는 바로 윤하로 이번에 알려진 사실이다. 율희와 이혼 소송 중인 최민환은 최근 유흥업소를 방문해 성매매를 한 정황이 알려져 큰 비판을 샀다. 율희가 공개한 내용이었는데 그는 결혼생활 도중 최민환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또한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최민환은 해당 논란으로 인해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이를 지켜 본 한 누리꾼이 최민환을 국민신문고에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율희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환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심려 끼쳐 드린 점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사실, 수많은 왜곡된 추측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진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결과도 없이 섣불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행동으로 실망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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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정책 책임](https://img.khan.co.kr/weekly/2024/01/25/news-p.v1.20240117.9e2bf470548a418980b9ff6eaffa9fa8_P1.jpg)
- [김유찬의 실용재정](34)부동산과 정책 책임(2024. 01. 25 05:30)
- 2024. 01. 25 05:30 경제
- 2021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간 어떤 점이 아쉬움으로 남느냐’는 출입기자 질문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대선에서 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책임졌던 고위 인사는 세제의 정책효과를 부인하고 대출 규제 실패를 시인하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금융 분야 정책 실패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 대출 규제의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그리고 전세금 대출 정책효과의 최종 귀결점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대출 규제,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필요성이 논의됐으나 임기 말까지도, 부동산시장에서 가격 급등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이후에도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금융기관들은 시장에 유효하게 작용할 수준의 DSR 규제를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피했다. 본래적 의미의 DSR, 즉 차주별 DSR 규제까지는 근처에 접근해보지도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책임자는 부동산을 금융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은 전적으로 유동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그렇게 파악했다면 대출 규제의 중요성은 더더욱 부각된다. 때문에 왜 유효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시장의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인들에게 전세가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는 가격상승을 부추겨 갭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전세대출을 안 해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 하지만 정책효과의 귀결을 마지막까지 생각했다면 선택해선 안 될 정책 대안이었다. 실패한 금융과 세제 정책 문재인 정부는 세제 영역에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와 보유세·양도세 강화의 실기로 시장에 잘못된 유인을 제공했다. 다주택자들한테 임대사업자 역할을 맡긴 건 기능적인 한계가 있다. 기존에 존재하는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보유하면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은 임대시장에서는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보겠지만, 매매시장에서는 공급이 축소된다. 주택매매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은 서로 연동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대시장에서 공급 확대가 임대시장의 가격안정에 기여하더라도, 매매시장에서 공급 축소가 매매가격의 상승을 야기하면 이는 다시 연동된 임대시장에서 가격상승 기제로 작용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지역 도심의 아파트단지 /성동훈 기자 더 중요한 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지나쳤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겐 사업자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를 과세 제외하는 조치는 적절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과세 제외는 분명하게 지나친 것이다. 양도소득세 특혜는 민간임대주택을 늘리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비과세 양도소득의 획득이 가능한 갭투자의 방편으로 삼기에 매우 유리하게 만들어준다.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도 특혜적 성격이었지만 양도소득세 관련 특혜가 특히 결정적이었다. 부동산을 금융상품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한다. 아파트라는 이름의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상품의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의 부동산시장보다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건 수익을 보고 투자한다는 뜻이다.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그 본질적 용도인 주거 측면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금융상품에 있어서 그 수익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제다. 투자자에게는 세후수익률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시세차익, 즉 양도차익을 노리고 하는 투자이므로 (세후)양도소득에 영향을 주는 양도소득세는 한국의 부동산 투자자에게 매우 잘 작동하는 정책수단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실현돼야 과세할 수 있기에 납세자들은 양도세율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며 매각을 미룰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담이 보유기간에 비례하는 속성 때문에 양도세의 취약점을 보완해준다. 양도세의 동결 효과를 (보유세로) 기능적으로 보완해주는 셈이다. 양도세와 보유세가 보완적으로 작동하면 부동산시장에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도세와 보유세로 다주택자들의 갭투기 기회를 차단했다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많은 이에게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저금리 상황은 어느 정도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도 불구하고 대출비용을 낮게 만들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가격이 앙등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공제 혜택도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가격 인상을 주변지역으로 확산시켰다. 그러기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책 실패 영역으로 종부세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정책 실패의 시기는 세제 영역에서는 문재인 정부 전반부, 금융 영역에서는 문재인 정부 후반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이 세제보다 즉각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세제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도 난센스다. 종부세는 우리나라에서 일정기간 일관성 있게 시행해본 적이 없다. 보유과세의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데이터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셈이다. 세제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부인해서도 곤란하다. 선출 권력의 국정 철학과 관료 집단 문재인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정치를 약속했다. 편향적 여론지형 속에서도 어렵게 노력한 결과,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재정을 통해 복지와 노동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조세재정 영역에서의 성과는 그러나 부동산 영역에서의 실패로 상쇄되고 말았다. 관료집단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과 균형적 성장의 기조는 선출된 정치권력으로서 충분한 정치적·경제적 명분을 가진 내용이었지만, 재정보수주의와 시장자유주의 입장을 견지한 기재부나 금융관료들을 두 발자국 이상 벗어나게 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발자국 옮긴 이들은 정부가 바뀌자 즉시 세 발자국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 김유찬의 실용재정
부동산과 정책 책임](https://img.khan.co.kr/weekly/2024/01/25/news-p.v1.20240117.9e2bf470548a418980b9ff6eaffa9fa8_P1.webp)
![[신간]부동산 양극화의 해법](https://img.khan.co.kr/weekly/2024/01/03/news-p.v1.20231228.914cb69f444747a2b4bd490be906178c_P2.jpg)
- [신간]부동산 양극화의 해법(2024. 01. 03 06:00)
- 2024. 01. 03 06:00 문화/과학
-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남기업 외 지음·이상북스·2만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땅값은 1경48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배에 달한다. 국토면적이 100배 가까이 큰 캐나다를 두 번 살 수 있는 금액이다. 같은해 기준 국내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0.818(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30 세대는 높은 거주비 부담을 호소하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저자들은 GDP 대비 높은 땅값과 극소수의 사람과 기업들이 땅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생산’ 주체라는 기업들은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형성된 ‘사회적 불로소득’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짚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불평등과 투기, 때로는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된 토지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관점 아래 해법을 제시한다. 제시되는 해법은 ‘토지배당제’다.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해 세수 전액을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방법이다. 토지를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토지의 가치를 공유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이 결합한 형태다. 저자들은 토지배당제가 실행될 경우 각 가정에 배달될 ‘배당고지서’의 사례를 촘촘히 제시한다. 이를 통해 90% 이상의 국민이 토지에 기반한 기본소득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토지배당제의 과세 체계까지 제시한다. 아울러 토지배당제를 포함한 ‘새로운 분배정의론’을 제안한다. 향후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해 더 많은 일을 담당하는 시대가 된다. 토지를 인류 전체의 ‘공유부(富)’로 간주하고 분배의 근간으로 삼으면 AI 시대의 인간적인 삶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유정천 가족 1·2 모리미 도미히코 지음·권일영, 권영주 옮김·작가정신·각권 1만8000원 2009년 국내에서 첫 출간됐던 가족 판타지 소설이다. 총 3부작 중 1·2권이 개정판으로 출간됐다. 위대한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 남겨진 가족이 똘똘 뭉쳐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그린다. 5000년의 부 조지 사무엘 클레이슨 지음·서진 편저·스노우폭스북스·1만6800원 출판사의 ‘천년의 지혜 시리즈’ 중 ‘경제 경영편’ 4권이 먼저 선보였다. 4권 중 한 권인 이 책은 고대 바빌론의 유물 석판에서 발견된 ‘부를 만드는 지혜’를 기반으로 저자가 집필한 책이다. 부유해지고 싶다면 수입의 10%를 저축하라고 권한다. 젊은 여성 과학자의 초상 린디 엘킨스탠턴 지음·김아림 옮김·흐름출판·2만3000원 2023년 10월 미국 항공우주국이 소행성 ‘16 프시케’로 무인 탐사선을 쏘아 올렸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여성 과학자 린디 엘킨스탠턴이 출간한 자전적 에세이다. 그는 “질문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조언한다.
- 신간
![[신간]부동산 양극화의 해법](https://img.khan.co.kr/weekly/2024/01/03/news-p.v1.20231228.914cb69f444747a2b4bd490be906178c_P2.webp)
베트남 부동산의 매력](https://img.khan.co.kr/weekly/2023/12/07/news-p.v1.20231129.a196ecbbc1e5461ba7817e1991c015b0_P1.jpg)
- [가깝고도 먼 아세안](23)베트남 부동산의 매력(2023. 12. 07 07:00)
- 2023. 12. 07 07:00 국제
- 공사가 중단된 호찌민 5성급 호텔 건설 현장/VNA 지난 11월 24일 베트남 언론은 304조베트남동(약 16조4000억원)을 횡령한 베트남 최대 부동산 재벌 반 띤 팟(Van Thinh Phat) 그룹 회장의 기소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2022년 10월 불법 채권 발행으로 전격 체포된 반 띤 팟 그룹의 쯩 미 란(Truong My Lan) 회장은 자신과 특수관계자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사이공상업은행 (SCB)에서 유령 회사 1000개를 통해 불법 허위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304조베트남동은 베트남 전체 GDP의 5%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베트남 금융당국은 고강도의 기업 부실 대출을 수사해 추가로 몇몇 건설사와 식품 대기업 회장 일가를 구속했다. 불법을 엄단하는 중앙정부의 단호한 조치는 명쾌했으나 이로 인해 부동산 개발업체와 건설사에 대한 대출이 중단되면서 신용 경색 위기를 불러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출이 어려워지며 베트남 4위 규모 건설사이자 호찌민 최대 건설사인 노바랜드(Nova Land)를 비롯한 수많은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사들의 주가가 70% 이상 폭락하고 부도 직전 상태에 몰렸다. 2023년 상반기 베트남 전국에서 사업이 중단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1200여 건으로 모두 800조동(약 43조억원)에 달했다. 화들짝 놀란 베트남 당국은 3월 15일 1%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효과가 없자 15일 만에 추가로 0.5%를 추가로 인하했다. 그러고도 5월과 6월 한 달 간격으로 각각 0.5% 금리를 다시 인하했다. 3개월 만에 금리를 2.5%나 인하하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위기에 몰린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미분양 물량을 3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하며 최대한 물량을 털어내려고 애썼다. 일부 건설사는 할인 금액 중 일부를 회사 주식으로 내주기도 하고 갚지 못한 채권을 개발이 중단된 부동산으로 맞바꾸자고 협상하기까지 했다. 베트남 일간지 뚜오이 쩨(Tuoi Tre)의 8월 보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베트남 은행들의 전체 대출 중 21%가 부동산 관련으로 각 은행도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담보자산 매각에 나섰다. 베트남 정부는 얼어붙은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비농업 토지 취득세와 다주택 소유에 대한 과세 및 양도세 인상 계획을 모두 폐지했다. 케펠랜드가 소유한 베트남 호찌민의 랜드마크 사이공센터/케펠랜드 홈페이지 베트남 건설업계의 위기로 매력적이고 값싼 물량이 넘쳐나자 외국 투자자들은 베트남 부동산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베트남 일간 뚜오이 쩨는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 개발 업체 케펠랜드(Keppel Land), 프레이저스 프로퍼티(Frasers Property)와 태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와(WHA) 그룹, 태국의 최대 유통기업 센트럴 리테일(Central Retail) 그룹 등이 적극적으로 주거지, 상업용, 산업용 부동산 등의 프로젝트 M&A를 끝내거나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1992년 베트남에 진출한 케펠랜드는 지분 20%를 보유한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최대주주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가 약 123억달러 중 베트남 비중은 12.4%로 모두 15억달러(약 2조억원)를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 케펠랜드는 베트남의 부동산 가격이 매력적으로 하락하자 올 3월 토지를 포함한 총 개발 비용 4억4300만달러짜리 프로젝트의 지분 49%를 1억3800만달러(약 1800억원)에 인수하고 7월에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쇼핑몰 지분 투자에 5120만달러(약 670억원)를 투입했다. 케펠랜드는 현재에도 다양한 프로젝트 인수를 위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펠랜드의 CEO인 로친화(Loh Chin Hua)는 지난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와 인터뷰에서 “2017년부터 중국 자산은 매각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와 폐기물 에너지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 진출한 지 10년이 넘은 한국계 건설사와 투자자문사에 근무하는 복수의 전문가들은 “홍콩에서 빠져나간 자본이 싱가포르를 통해 베트남에 대거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화교 자본들이 연말까지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끈질긴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지난 7월 1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서 “베트남 부동산 문제는 심각한 단계는 넘겼다”며 “부동산 부문의 금융 거품을 억제하려는 베트남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부분적으로 향상된 투명성과 문제에 대하는 정책이 향후 (국가) 등급을 상향시킬 수도 있다”며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5월에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부여한 베트남 신용등급 BB는 견고하다며 부동산 문제가 베트남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월 27일 로이터 보도를 보면 또 다른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의 동남아시아 기업 평가 책임자인 장 자비에르(Jean Xavier) 역시 “베트남 부동산 문제가 더 이상 대규모로 확산할 위험은 없다”라고 밝혔다. 자비에르는 베트남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약 25%에 달하며 주로 모기지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베트남 고용이 견고해 부실 위험은 없다고 분석했다. 2022년부터 불거진 중국의 초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 완다, 비구이위안의 연쇄 부도 위기로 베트남이 또 다른 중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자비에르는 “베트남은 중국만큼 부동산 공급 과잉 상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차분하게 끈질긴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기보다는 오너나 경영진이 즉흥적으로 판단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10여 년 전 국내 굴지의 한 대기업은 하노이에 100억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를 짓겠다고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가 대부분 손해를 봤다. 또 다른 모 대기업은 상업 시설로 지은 건물을 호텔로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낭패를 보기도 했다. 베트남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서두르지 말고,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된 프로젝트 중심으로 살펴보는 화교들의 꼼꼼한 투자 방식을 잘 연구해야 한다.
- 가깝고도 먼 아세안
베트남 부동산의 매력](https://img.khan.co.kr/weekly/2023/12/07/news-p.v1.20231129.a196ecbbc1e5461ba7817e1991c015b0_P1.webp)
부동산 정책의 정치경제학](https://img.khan.co.kr/weekly/2023/11/27/news-p.v1.20231123.983aa95a58534edfaf1fbba58984746b_P1.jpg)
- [전성인의 난세직필](20)부동산 정책의 정치경제학(2023. 11. 27 07:00)
- 2023. 11. 27 07:00 경제
- 서울 도심 상공에서 바라본 성동구 지역 모습. 한수빈 기자 가계부채 문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출의 근저에 있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많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모두가 한 마디씩 거들고 싶은 ‘전문가’이며,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갈등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IMF “한국의 가계부채는 우려 수준” 가계부채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내놓는 답변은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IMF의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비교 가능한 26개국 중 최고를 기록한다고 나오는 것일까?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뜻은 알기 어렵다. 다만 개인적 추측으로는 아마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그래도 안전하다’는 뜻이 아닐까 한다. 예를 들어 만기 일시 상환형을 원리금 분할 상환형으로 바꾸는 것은 금융기관이 이자만 받지 않고 원금도 일부 받기 때문에 장삿속은 조금 떨어지지만, 대출 상환 가능성 측면에서는 더욱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담보비율이 충분하고 채권의 우선순위도 대개 선순위이기 때문에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채권자 입장을 반영한 시각이다. 그렇다면 IMF의 시각은 어디서 연유한 것인가? 우려 표명이 들어간 문장의 앞부분을 보면 어렴풋이 해답이 있다. 가계부채의 수준이 “가처분 소득 대비 평균 160%”라는 점이다. 즉 민간의 상환 능력 자체가 한계 상황 가까이 내몰렸다는 뜻이다. 여기서 일부 독자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 소득 대비 부채가 많아서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큰 게 뭐가 문제냐? 가계부채 대부분은 엄연히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이고, 은행들은 선순위 저당권 설정해 두었으니 그냥 집을 경매 처분해서 채권 회수하면 되지 않느냐? IMF가 우리나라 부채가 모두 무담보 신용 부채인 줄 착각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땅 짚고 헤엄치면서 돈 버는 장사’다. 가계가 원리금을 이상 없이 상환하면 돈장사해서 좋고, 설사 못 갚더라도 주택을 경매로 넘겨 원리금을 회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모든 주택이 동시에 경매 시장에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담보 물건이 경매를 통해 정상적으로 환가 처분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이 담보권 실행으로 확보한 주택은 순식간에 복덩어리가 아니라 골칫덩어리로 변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위험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그것은 ‘우리 경제가 부동산 때문에 이자율을 정상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족쇄를 차고 있다’는 점이다. 그 족쇄가 우리 경제 정책을 관리 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는 부동산 가격을 뿌리째 뒤흔드는 핵폭탄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 위력의 일단을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생생하게 경험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안위가 오로지 부동산 가격에 매달려 있는 경우, 금리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이 정상적으로 금리 수준을 조절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기준 금리를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그런 정책은 겉으로는 무해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우선 원화 환율이 대폭 절하됐다. 지난 2월 초 1220원 수준이던 원화의 대미 달러화 환율은 몇 차례 등락을 거친 후 11월 초 1350원 수준까지 절하되었다. 약 10% 가까이 절하된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등락이 심했던 수입재의 국내 물가를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국내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시장도 왜곡되기는 매한가지다. 금리 인상을 통해 정상적으로 대출 증가를 통제할 수 없게 되니, 금융위는 수량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 대출을 풀어주는 온탕 정책에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대출을 억제하는 냉탕 정책에는 대출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의 이자 수입이 증가했다. 그런 은행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자 이번에는 대규모의 사회 공헌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왜 부동산을 애지중지하는 걸까? 그럼 왜 정부는 이렇게 부동산을 애지중지하는 것일까? 단순히 금융기관의 안위가 걱정되어서일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최근에 고지서가 발부되기 시작한 종부세의 경우를 보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포기하고 종부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직접적 연관이 적은 재정수입 측면에서도 ‘부동산 지키기’는 예외 없이 강조되고 있다. 이쯤 되면 부동산 지키기에 대한 다른 이유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유는 비경제적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분하는 분수령이자, 노동 소득자와 자본 소득자를 구분하는 갈림길이다(물론 부자 중에 금융자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노동 소득자 중에도 유주택자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보면 이렇다는 말이다). 그런데 또 다른 단층이 있다. 연령별 단층이다. 청년들은 주로 무주택자고, 유주택자들은 대부분 장년이나 노년층이라는 점이다. 이 단층은 정치적 측면에서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한국 정치에서 55세 이상 유권자는 55세 미만 유권자보다 추세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보수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지지층인 노년층의 경제적 기반과 결정적으로 연관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정책적 선택의 그늘은 청년층의 좌절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을 마련하기 어려우면 결혼도, 출산도 계획하기 어렵다. 그것이 청년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청년층의 좌절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과 활력을 좀먹고 있다. 흉악 범죄와 마약의 만연과도 무관하지 않다. 결국 부동산 문제는 현재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근본적 모순의 핵심이라고 봐야 한다. 이 문제를 개혁하지 않고서 우리 사회의 활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마치 토지개혁이 그러했듯이.
- 전성인의 난세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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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경향(총 96 건 검색)
- ‘트럼프 당선’ 미국 부동산 어떻게 될까?
- 2024. 11. 12 11:30 재테크
-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 부동산 매물. 트럼프 당선 후 부동산 흐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은지연 제공 미국 대선이 끝났다. 이번 대선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압승이었다. 경합 주 7곳에서 모두 큰 투표차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만으로 인한 결과란 해석이 크다. 미국 부동산은 어떨까?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플레이션 해결, 러시아와 이스라엘 전쟁 종식, 그리고 어려운 경제 성황이 타개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시애틀의 한 펜트하우스 테라스 전경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기반으로 활동 중인 은지연(영어명 Shanon Yop)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전문인으로 두 대통령 후보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가장 큰 관심사였다”라고 말한다.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는 모두 최우선 과제로 미국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주택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러모로 우려가 큰 트럼프 행정부지만 그들이 공약한 대로 기업 프렌들리 정책, 이자율 인하뿐 아니라 쓸데없는 행정 절차, 복잡하고 과도한 규제, 높은 행정 수수료 인하, 세금 공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는 어떨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를 통해 국외 자본의 미국 부동산 유입이 쉬워질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재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일관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부동산전문 변호사 “역전세난? 전세금돌려받기 위해 3가지 체크해야”
- 2022. 12. 26 10:19 재테크
- 계약 전 시세 확인해 보증보험 가입 고려해야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해야 할 필수사항 어려운 상황에도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는 게 유리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 세입자는 계약 전후로 3가지 사항을 체크해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한동안 전세가가 치솟더니 현재는 급작스레 떨어진 역전세난에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나 저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최근 역전세난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계약 초기 때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 역전세난까지 겹친다면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집주인은 전세금반환에 애를 먹는다. 2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그대로 낼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 세입자는 계약 전후로 3가지 사항을 체크해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첫 번째는 계약 전부터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다. 요즘같이 전세가가 하락일 때에는 당연히 평소보다 저렴한 매물을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단순히 최저가를 찾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세가가 하락했다면 매매가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혹여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한 매물도 있기 때문. 전세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첫 번째는 계약 전 주변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이 경우 최근 세입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며 “추후 부동산 경매를 할 때도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에 문제가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 변제에 애를 먹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절차지만, 개인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전입신고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기 때문.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길 때 세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즉 전입신고는 세입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세입자라는 객관적 증거가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경매 진행 시 우선순위 확보가 어렵다. 엄 변호사는 “전입신고는 집주인이 채무나 기타 소송으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를 1순위 채권자로 인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전입신고는 단순히 편의나 기타 사정으로 피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로 여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방책은 길어질 것 같은 법정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전세가가 올라 누구나 높아진 전세가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전세가가 내려간 상황에서는 확실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기존 세입자는 전세가가 내려가기 전 금액으로 계약했는데 그 금액으로 들어올 세입자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규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세입자가 다른 곳에 이사할 기간이 다가올 수도 있다. 엄 변호사는 “이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를 이용하면 된다”며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풀리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전했다. 한편 역전세난 속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소송을 해도 해결이 될까’라는 마음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엄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집주인의 부동산뿐 아니라 거의 모든 재산을 압류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로 역전세난에 신규 세입자를 찾기 힘들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감액을 요구하여 일부를 반환받는 방식인 일명 ‘세입자의 역제안’도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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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공감]바뀌는 부동산 정책](https://img.khan.co.kr/lady/c/100x74/2022/05/23/l_202205230400003310025333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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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천 감독의 OTT 시리즈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의 공식 스페셜 티저포스터. 영화맞춤제작소 제공 ‘장르 스페셜리스트’ 오인천 감독의 신작 시리즈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이 내달 4월 공개를 확정하고 강렬한 비주얼의 공식 스페셜 티저포스터를 공개했다.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은 극장이 아닌 OTT 플랫폼을 통해 드라마 시청자들과 만난다. 오인천 감독의 시그니처인 공포 스릴러 장르에 특별한 능력의 공인중개사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기대를 모은다.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은 2020년과 2021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OTT 기획개발 공모와 제작지원 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제작 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또한 부산영상위원회의 로케이션 제작지원에 선정되어 모든 촬영을 부산에서 마쳤다.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부동산을 소재로 하고 있다. 집과 사람에 얽힌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특수한 장비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결하는 주인공 공인중개사 오덕훈을 통해 진정한 집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의성 있는 작품이다. 제작사 ‘영화맞춤제작소’는 강하늘 주연의 장편영화 <소녀괴담>(2014)의 오인천 감독을 중심으로 의기투합한 장르전문 영화·드라마 제작사이다. 2017년부터 공포 스릴러 장르 기반의 독특한 작품들을 끊임 없이 선보이고 있다. ‘영화맞춤제작소’와 오인천 감독의 작품들은 부산 국제영화제,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국내 영화제들은 물론 세계 8대 영화제인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 애리조나 국제영화제, 포틀랜드 국제영화제, 독일 베를린 웹페스트 국제영화제, 스페인 빌바오 시리즈랜드 국제영화제 등 영향력 있는 영화제에서 초청 및 수상을 기록했다. 오는 4월 공개되는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은 IPTV VOD(KT Olleh tv, SK Btv, LG U+), 티빙, 웨이브,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등 국내 모든 OTT 스트리밍 플랫폼과 동영상 포털을 통해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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