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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실용재정](11)부자감세로 재정건전화? 정부의 난센스(2022. 07. 22 11:15)

2022. 07. 22 11:15 경제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제약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고 실효성을 주기 위해 법적 근거를 두겠다고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 재정수지 증가와 국가채무 누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 양극화 등 중첩된 위기의 경제사회적 여건에서, 최후의 구원자인 정부의 재정지출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규범을 서둘러 도입하는 일이 과연 현실적으로 적합한 것인지 묻고 싶다. 제 손발을 묶는 행위다. 실사구시적이고 균형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정책당국자들의 사고 틀에서 나올 수 있는 해법인지 허탈하고 실망스럽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전임 정부가 확장재정을 통해 국가부채를 늘렸으므로 재정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라는 예외적인 국면에 있었다.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여건이라는 의미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은 매우 신중한 수준의 확장정책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코로나19 정점기인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경우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26.0%포인트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은 7.6%포인트에 그쳤다. 주요국 재정준칙 운영성과 평가 1990년 5개국에 불과하던 재정준칙 도입 국가가 2012년 76개국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이들의 재정준칙 형태와 내용은 다양했으며 법제화의 수준도 상이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는 많은 나라에서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했고,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던 국가들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엄격한 준칙의 적용은 적극적 재정운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재정준칙은 더 이상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지 않고, 유연성과 강제성의 조화가 요구됐다. 준칙의 내용, 준칙 이탈 후의 복귀 방법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지면서 준칙의 운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관료 전문가들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인해 재정준칙을 이미 도입한 유럽국가들도 재정준칙을 완화하거나 효력을 정지시켰다. 유럽연합(EU)은 재정준칙인 안정·성장협약(SGP)을 도입해 엄격히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맞아 재정준칙 준수를 일시 중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엄격한 재정준칙을 유지한 유로존 일부 국가들의 경우 경제의 근본역량 자체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의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이전과 매우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회복까지는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고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어떻게 정착되는지를 보면서 재정준칙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경제위기 시기에는 재정이 위기극복, 거시경제 안정화, 복지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경기 대응과 예기치 못한 국가적 위기의 재정 대응에 유효할까. 정부 역할의 적극성과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부채 수준의 제한은 정부투자를 통한 국가경제의 위기극복을 어렵게 한다. 민간경제에 부담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기침체 때 재정지출 확대 및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효과가 더욱 크다는 국제기구들의 최근 연구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위기 때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고용보험 등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 변동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 위기회복 과정에서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 재정적자가 감소한다. 이러한 적자감소의 속도는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무엇보다 저금리와 저물가 기조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존 재정균형론이 이를 간과한 것은 명백한 한계로 지적돼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6월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주거대책과 감세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 문재원 기자 불확실성이 높은 현시점에서 재정준칙을 논의하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재정을 덜 쓰는, 잘못된 경기 대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위기가 진행되는 시기임에도 위기의 경중을 보는 시각에 따라 재정준칙 적용의 예외조항을 둘 것인지 그 자체를 놓고 논란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상이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부자감세하면서 재정건전화라니 재정준칙 도입이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성장 및 양극화의 해결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준칙은 1990년대 이후 복지제도가 충분히 확충된 상태에서 과도한 복지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복지를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할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지출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디지털 기술변화는 큰 폭의 정부투자를 필요로 한다. 재정준칙에서 더 나아가 고령인구의 사회적 교육 및 일자리 재교육 마련도 시급하다. 재정건전성을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시도 중인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한다. 많은 정부가 경제위기에서 일반적으로 중저소득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를 선택하는 것에 비해 매우 특별하게도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소득 최상위 계층에게만 유리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은 결국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귀속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들의 계좌에 소비로도 투자로도 사용되지 않고 고여 있는 여분의 자금을 더 늘려주는 건 국민경제에 어떤 형태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정건전성만 해친다. 부자감세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난센스’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편집실에서]서민증세 부자감세(2014. 09. 30 14:28)

2014. 09. 30 14:28 오피니언 류형열 편집장

‘자, 시그널이 떨어졌습니다. 사자와 메기를 잠시 귀찮게 했던 조그마한 우리마저 다시 올라갔습니다. 세상의 가젤과 미꾸라지들은 다시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멈추면 잡아먹힙니다.’ 지난해 본란에 썼던 는 칼럼의 일부입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부를 보고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였는데, 시그널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는 ‘가젤’과 ‘미꾸라지’에 대한 사냥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정부 관료들은 뻔뻔스럽게도 “흡연의 사회적 피해” “국민 건강” 운운하지만 국민들은 다 압니다.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흡연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수작이라는 것을. 흡연율은 고소득층에 비해 일용직 노동자 같은 저소득층이 더 높습니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상위(309만원 이상)에 속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4.1%이지만, 하위(103만원 이하)에 속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53.9%로 9.8%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저소득층이 상당 부분 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치 빠른 가젤과 미꾸라지들은 벌써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을 할 때마다 “몸이 아직 괜찮은데 이 좋은 걸 왜 끊어”라고 반문하던 한 친구는 “30보루 넘게 쟁여 두었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더 사둘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이 정도로는 멀리 도망갈 수 없습니다. 사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사재기해 두었던 담배도 이윽고 떨어지면 선택은 많지 않습니다. 4500원을 내고 피느냐, 아니면 끊느냐. 아마 누군가는 혈압 수치가 올라가면서도 맛있는 한 모금의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이게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거위의 털’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가젤과 미꾸라지를 숨 쉴 틈도 없이 도망치게 하는 것은 담뱃갑만이 아닙니다. 지방세도 오르고 자동차세도 오릅니다. 지방세도 자동차세도 누진세가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들입니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과 비교하면 서민들과 부자들을 얼마나 차별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부자감세를 위해 각각 3%포인트와 2%포인트 낮췄던 법인세와 소득세는 아직도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이상된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면 1000억원까지 세금을 한푼도 안 내도 됩니다.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명백한 부자감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실에 따르면 종합소득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7조5267억원)의 82.4%인 6조2046억원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시되면 상위 1% 부자들은 최대 420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습니다. 늘 돈에 쪼들렸던 당신이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줄기차게 새누리당만을 찍었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서민증세, 부자감세…. 서민인 당신은 달아나야 합니다.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세월호 특별법은 아직도 표류 중입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아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가 미스터리투성이입니다. 물질만능주의 세태가 낳은 참사 운운했던 세월호 침몰사고는 아직 수습조차 되지 않았는데 정부발 규제완화의 태풍이 벌써 세월호 위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는 제2, 제3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학생들은 다 우리의 자식들일 것입니다.

편집실에서

[정치]여권 달구는 ‘부자감세’ 난타전(2010. 11. 25 14:05)

2010. 11. 25 14:05 정치

ㆍ법인세 소득세 분리 절충안 놓고 치열한 논쟁 중 한나라당 내부의 ‘부자감세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던 여권 일각의 감세 철회 주장이 다시 탄력을 받은 것은 박근혜 전 대표의 힘이었다. 그는 “법인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고 소득세 인하는 철회하자”며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법인세 감세기조의 유지를 전제로 ‘고소득자 소득세의 일부 감세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친이계 내부에서도 강성으로 손꼽히는 안 대표와 ‘여당 속의 야당’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박 전 대표의 입장이 같은 방향으로 수렴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내의 감세 철회 주장에 대해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던 청와대도 한 발 물러선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안상수 대표와 가진 11월 17일 조찬회동에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란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고 했다. 감세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을 표시한 셈이지만, 논의의 주체를 한나라당이라고 규정하면서 당내의 논의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 또한 열어둔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여권 안팎에선 감세 철회론에 우호적인 청와대 정무라인과 감세기조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정책라인이 충돌하고 있다는 뒷말도 흘러나온다. 11월 18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기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고흥길 정책위의장, 이 대통령, 김무성 원내대표,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이처럼 여권 내부의 논의가 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하고, 소득세 감세기조는 철회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배경에는 다음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번 논란과 함께 부상한 ‘부자정권’, ‘부자정당’이라는 이미지는 다음 총선과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세효과, 부자정당 이미지만 탈색? 그렇다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분리해 접근하자는 주장의 실체는 무엇일까.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기업 경쟁력의 강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법인세를 낮춰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대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논리다. 감세론자들은 현재 22%인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쟁국가인 홍콩(16.5%)이나 싱가포르(17%)에 비해 높다는 주장도 빠뜨리지 않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0년 기준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5%, 일본은 30%, 프랑스는 34.4%, 이탈리아는 27.5%, 영국은 28%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6.2%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13번째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다. 감세론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인구가 1000만명에 못 미치는 도시국가로, 이를 한국의 상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세금감면 혜택 등을 포함한 법인세 유효세율을 따지면 결코 한국의 법인세율은 높지 않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분석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대 재벌기업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16.5%에 그쳤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6.5%다.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24만여개 흑자기업 전체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19.4%였다. 재벌기업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더 낮출 경우 그 혜택은 재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11월 18일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내부의 감세 논쟁은 건전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더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나라당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 소속 김성태 의원은 “2008년 12월 3%의 감세가 이뤄지고 난 뒤 20대 대기업의 투자·고용 증가율을 파악해보면 오히려 7만9000명의 고용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내에서 대표적인 감세론자로 손꼽히는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를 겨냥해 “죽여버리고 싶겠네”라는 거친 언사까지 구사했던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기업에 법인세를 감세하면 투자할 것인지를 물어봤더니 ‘투자는 무슨 투자냐’고 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감안하면 법인세는 놓아두고, 소득세 감세만 조정하자는 주장의 설득력은 더 떨어진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대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11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 중 소득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2조원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9조원의 세수 감소는 법인세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다. 한나라당이 가까스로 마련해가고 있는 ‘법인세-소득세 분리방침’이라는 절충안이 사실상 감세의 효과는 그대로 누리면서 ‘부자정당’이라는 정치적 비난을 피해가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22일 의총이 분수령 한나라당이 이러한 절충안을 당론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도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여당 내 감세론자들은 여전히 감세 철회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감세는 세계적 경향”이라며 “대외 여건을 볼 때 감세 조정은 이번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감세 논쟁은 야당이 만든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힌, 철학과 원칙도 없는 논의”라며 “부자감세라는 적군의 칼이 우리 내부를 찌르니 정부·여당이 겁먹고 끌려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 역시 “과거 선거에서 ‘세금폭탄’으로 우리가 재미를 봤듯 민주당이 우리 당의 정책을 왜곡, 비판하기 위해 만든 용어인 ‘부자감세’를 우리 당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하지만 감세 철회를 처음 제안했던 정두언 최고위원과 ‘민본21’ 등 여당 내 일부 인사들은 소득세뿐 아니라 법인세 감세기조도 손대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감세정책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강만수 경제특보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접 언급하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성태 의원은 당 내의 논의가 ‘법인세-소득세 분리방침’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안상수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낸 중재안이 모두 잘못됐다”고 말했다. ‘감세전쟁’은 지금 여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송호균<프레시안 기자> uknow@pressian.com

[정치] 안상수 ‘좌클릭’ 부자감세부터 삐끗(2010. 11. 04 11:15)

2010. 11. 04 11:15 정치

ㆍ긍정 검토 몇시간 만에 철회 해프닝… 보수정당 경제철학 다시 도마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금의 여권 내부에서도 강경파로 꼽힌다. 지난 대선 직후 ‘좌파 적출론’을 내세우면서 지난 정부 사람들을 색깔론으로 몰아세웠던 당사자인 안 대표는 4대강, 미디어법, 세종시 논란 등 굵직한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돌격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그런 안상수 대표가 느닷없이 좌향좌를 선언했다. 안 대표는 10월 2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한나라당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고 있다. 당의 강령을 중도 개혁의 가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70% 복지의 시대’를 내걸고 있는 안 대표는 이를 정책적 수준으로 구체화시킨 결과물을 내년 봄에 내놓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10월 26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총선·대선 겨냥한 ‘중도보수’ 선언? 안상수 대표의 이런 변화는 한나라당의 다음 총선·대선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지난 대선에서 중도 실용주의를 내세워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한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중원 진출의 교두보를 미리 마련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을 분석해 내놓은 백서 <새 출발을 위한 솔직한 고백-2010 지방선거에서의 패배와 반성의 기록>은 “호전되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한나라당에 대한) 반발표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은 이대로라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왼쪽을 향하는 안 대표의 발걸음이 그리 가볍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10월 27일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두언 최고위원의 부자감세 철회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불과 한 나절 만에 이를 번복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국회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심사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율의 최고구간에 대해 2년 간 세율인하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법인세 2억원 초과구간 최고 세율은 현행 22％에서 20％로, 소득세 8800만원 초과구간 세율은 현행 35％에서 33％로 각 2％포인트가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같은 감세기조를 백지에서 재검토해 오는 2012년 이후에도 동일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 모두 7조4000억원의 재정 여유분을 확보하고, 이 예산을 서민복지 사업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는 “야당은 여전히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차기 총선· 대선에서 야당 공격의 빌미를 차단하려면 감세 철회가 중요하다”고 했다. 역시 선거전략적 측면을 앞세운 논리이지만, 그의 ‘감세 철회’ 제안은 필연적으로 보수정당의 이념적·조직적·정책적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첫 반응도 긍정적인 편이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당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위에서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정치권과 언론은 이를 사실상 한나라당의 감세기조 철회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한 석간신문은 “안상수 대표가 오는 28일 부자감세 철회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이 지난 뒤 한나라당은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10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강만수위원장(왼쪽), 백용호 정책실장과 함께 회의실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국회 기자실을 찾은 배은희 대변인은 “안 대표의 공식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단순한 검토일 뿐이지 감세 철회안을 당 지도부가 확정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선 자신의 브리핑에 대해선 “실수였다”고 해명하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 ‘중도보수’ 노선을 야심차게 천명한 안상수 대표로서는 그 시작부터 체면을 구긴 셈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악어 눈물 흘리기 흉내를 내고 있다”고 혹평했다. 한나라당 감세 포기는 ‘강만수의 힘’ 안상수 대표는 다음 날 “단순한 검토 지시가 마치 수용하는 것처럼 비쳐 개탄스럽다”면서 “당직자들은 주요 정책에 대해 발언하거나 언론과 소통할 때 참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당 대변인의 브리핑 과정에서 오해와 혼선이 발생했다는 질타였다. 그렇다면 이날의 논란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을까. 한나라당의 번복 브리핑이 나오기까지 몇 시간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주목해야 할 대목은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론이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2012년부터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 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의 반응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세기조의 철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두언 최고위원의 감세 철회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한나라당이 청심(靑心)의 반대 속에서 이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정황이다. 결정적인 것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MB노믹스의 주창자이기도 한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의 힘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감세론자인 강 특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한나라당 측에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여당을 대상으로 한 ‘교통 정리’에 직접 나섰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그는 “정치인 개인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알고 고집하는 소신인지, 모르고 하는 건지…”라며 정두언 최고위원을 겨냥했다. 이어 강 특보는 “MB노믹스는 청와대가 바꾸어야 바뀌는 것이지 당이나 한 사람의 정치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강만수의 힘’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순간이었다. 당 내의 분위기도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감세 철회를 적극 검토해 반영한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세법 개정안을 직접 다루게 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강길부 위원장도 “감세 철회는 한두 사람이 주장한다고 결론을 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자감세 철회’ 논란은 이렇게 안상수 대표에게 적지 않은 상처만을 남긴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언제든 다시 불거질 문제라는 전망이 많다. 최근 ‘복지국가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는 침묵모드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제정책과 관련해 박 전 대표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한구 의원은 “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로 가고, 소득세는 감세를 철회할 필요가 있다”며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거침없는 보수표심 다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서민경제,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잠재적 대선후보 그룹도 대선 행보의 본격화와 맞물려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세’로 대표되는 보수정당의 경제철학, 머지않은 시점에 다시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송호균 <프레시안 기자> ukno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