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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북핵문제, 더 이상 나쁠 순 없다(2010. 12. 01 16:11)

2010. 12. 01 16:11 정치 권순철 기자

ㆍ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긴장 고조… 연평도 공격으로 대화마저 힘들어 북한이 연평도에 해안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북핵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최근 농축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전격 공개함으로써 촉발된 북핵 문제는 당분간 한국, 미국과 북한간의 극단적인 대립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핵 해결을 위한 6자(남북한 및 미, 중, 일, 러)회담 재개 및 북·미간의 양자접촉 논의 등 핵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대화 노력마저 앞으로 상당 기간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1월 2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핵문제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전격 공개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을 초청해 영변에서 원심분리기 수천대를 갖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헤커 소장은 “연료봉 가공센터에 새로 지어진 건물에서 수천대의 정교한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 장비들이 초현대식 제어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원심분리기 공개는 ‘몸값 높이기’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은 지난 2002년 제임스 켈리 미국 정부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당국이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이 있다고 시인한 후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켈리 특사가 당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원심분리기 제작에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관의 (제3국으로부터의) 통관 자료 등을 제시하며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의 의혹을 제기하자,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현재 총리)은 “그 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돼 있다”고 시인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농도 90% 이상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경우 2년 안에 핵무기 1개 분량인 25㎏을 생산할 수 있다. 고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면 플루토늄보다 과정이 간단해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군사적인 측면에서 가장 위협적인 부분은 경량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의 발언이 자칫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 주한미군은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991년 9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미군의 전술핵무기는 한반도 밖으로 철수했다. 북한이 미국 정부 관리가 아닌 중립적인 학자를 초청해 농축우라늄 원심분리기를 보여준 의도는 무엇일까. 북한이 이번에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것은 ‘일종의 몸값 높이기’ 전술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국제적 제재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테이블로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압박 카드’였던 셈이다. 특히 북한이 우라늄 핵 카드를 커내든 것은 이명박 정부의 남한과는 더 이상 협력이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온 미국은 북한의 핵폭탄 (또는 핵제조 물질)에 대해 테러집단이나 제3국으로의 이전을 막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과 함께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상과제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 북·미 양자 대화→핵문제 해결→미국의 경제지원→북·미 수교→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반도 평화체제 완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 경우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남한은 철저하게 배제되는 형국이다. 북한의 이같은 의도는 헤커 소장에게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북한과 미국이 발표한 ‘북·미 공동 코뮈니케’를 소개한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2000년 당시 미국을 방문한 북한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고위관리들이 공동 관심사를 논의한 후 발표한 북·미 공동 코뮈니케는 북·미 양자간 관계개선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이같은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미국 측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보유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 스스로가 한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며,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나쁜 행동에 대해 북한을 보상하는 쪽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 파견해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북정책을 유지하겠다”며 한·미·일과의 공조를 과시하고 있으며, 중국에도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보즈워스 대표는 “포용을 위한 포용,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며 “근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과거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휘말려 양보와 타협을 거듭해온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근본적인 태도 변화에 나설 때까지 압박을 유지한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012년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선거에 마이너스로 작용될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정한 냉각기를 거친 후 미국은 다시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미 대화의 중재자로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궁지에 몰리는 것은 한국이다. 6자회담 논의와 북·미 양자접촉이 재개될 경우 한국 정부는 대화의 당사자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불신하는 데다 특히 한국 정부는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북한 등 관련국들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실장은 “북핵문제에 대해 한국은 미국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포커스]노 대통령 북핵 문제'올인'(2004. 12. 23)

2004. 12. 23 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관련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북한 입장과 유사한 언급을 하는가 하면 국제적으로 미묘하고 민감한 내용을 직설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대목도 많이 쏟아냈다. 이에 대해 한쪽에선 "할 말을 한 것"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 등 평가가 엇갈린다. 하지만 양쪽 다 솔직하고 거침없는 발언이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노 대통령 발언들과 논란 노대통령은 지난 12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선 "(북한)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과 한국과,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나라들하고의 사이에서는 손발이 안 맞게 돼 있다"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 북한의 체제가 결국 무너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불안해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거다" "북핵 문제는 한국국민의 평화와 안전,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그렇게 풀어야 한다. 그걸 위해 혹 누구랑 얼굴을 붉혀야 한다면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다. 그건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솔직하고도 거침없다. 북한 붕괴, 레짐 체인지란 말은 대북강경책을 구사하는 미국 당국자들도 잘 구사하지 않는다. 북한 당국도 기분 좋아할 것 같지 않다. 노대통령의 발언취지를 보면 '북한 붕괴를 원하는 나라, 정권교체를 원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부 서구국가'라는 도식이 가능해진다. 북핵문제는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군사-경제적 압박으로 풀려는 나라에 대해서는 '얼굴을 붉히는 일'도 감수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붕괴 문제를 놓고 중국과 한국을, 미국 등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그룹으로 나눈 것도 지적을 받는다.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변국들과 긴밀 협력하겠다'는 정도가 여태까지 우리 당국자들의 외교적 수사였던 데 비하면 노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파격적이고 구체적이다. "중국이 돕고 한국이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노대통령의 폴란드 바르샤바 동포간담회 발언(12월 4일)도 이례적이긴 마찬가지다. "일부 강경론자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시간을 끌고 있을 뿐이며 협상할 용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브라질 일간지 인터뷰(11월 15일) 발언 역시 논란을 불렀다. 일부 국내 언론들은 이에 대해 대북정책과 협상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부적절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물론 북한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이 듣지 않으면, 끝내 핵무기를 개발해가는 상황이 진행된다고 하면 누구도 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프랑스 발언(12월 6일)과, "북핵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국제사회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영국 BBC와의 인터뷰(12월 3일)가 그것이다.    논란이 된 노대통령의 북핵관련 발언은 주로 해외 방문지에서 동포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나온 것이고,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이 '사전 작성'한 연설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동포간담회를 '공포간담회'로 불리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발언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아 언론이나 해당국가에 취지를 해명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북핵 관련 발언 시발점은 LA발언 북핵관련 발언의 시발점인 지난 11월13일 미 LA 국제문제협의회 주최 오찬연설만 해도 외교부가 전혀 간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대략적 내용은 노대통령 스스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칠레로 가는 도중 LA에 들른 노대통령은 작심한 듯 "북한의 핵이 자위수단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해 미국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노대통령의 발언들을 요약하면 '북핵 문제는 무력이나 압박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 체제안정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북한도 6자회담에 빨리 나와야 하며 핵은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노대통령식 북핵 해법인 셈이다.  노대통령은 LA 발언에 이어 APEC 기간에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11월 20일)에서도 이런 속내를 밝혔다고 한다. 이에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 당국자들이 전한 정상회담 결과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회담에서 노대통령이 부시대통령에게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을 삼가달라"는 요청을 했고, 부시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했다는 얘기도 돈다. 한 고위당국자는 이에 대한 확인요청에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정책 1순위로 해달라는 노대통령의 주문에 'vital issue'로 삼겠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우리 당국자들은 노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는데, 일각에서는 '(생존이 달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임기 내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상회담 후 노대통령은 "외교부 당국자들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며 회담성과에 대단히 만족했고, 권진호 청와대 안보보좌관은 "역대 최대의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지만 미국쪽 반응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특히 미국이 백악관 홈페이지 '대통령 소식과 연설' 항목에 중국, 일본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우리와의 정상회담 소식은 올려놓지 않은 점을 보면 우리 측이 회담성과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대목도 있는 것 같다. 미 국무부의 한 인사는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입장에서는 APEC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과의 연쇄회동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부시대통령은 2기 외교안보 정책을 완전히 가다듬지 않은 상태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노대통령을 만난 것이다. 회담 시간도 우리측은 길지 않게 잡았는데, 한국측이 집요하게 요청해 40분 가까이로 연장됐다. 한국은 이 회담에 마치 나라의 운명을 건 것처럼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털어놨다. 부시 대통령은 APEC 당시 숙소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각국 정상들이 숙소를 찾아오는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치렀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모 국가 외교관은 나중에 이 점을 들며 "'조공회담'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 발언의 배경은 조기 6자회담 개최 노대통령의 일련의 발언들을 모아보면 북핵 해결을 위해 '올인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왜 그랬을까. 북핵 문제가 우리의 명운이 걸린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긴 하지만 서둔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을 모르지 않을 노대통령이 다급하게 나선 데는 바로 북핵에 대한 미국의 의도를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내년 1월의 이라크 총선과 부시 취임식 이후인 3월부터 북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6자회담이 열려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이다. 미국이 본격 나설 경우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강화와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경제제재 강화, 탈북자정책을 통한 압박 등의 방식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모두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높이고 북한의 군사적 반발을 낳을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끝에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는 것이다. 할 말을 한 셈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휘말려 우리의 운명을 달린 문제를 남의 손에 맡기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이라크 파병 등 미국 국익에 기여한 만큼 우리의 목소리를 낼 공간이 마련된 측면도 있다. 한편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우리 당국자들이 자주 언급한, 북핵 해결의 한국 주도적 역할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에 참석시키기 위해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 입장을 살려주는 발언들을 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북한은 노대통령의 LA발언에 대해 "적절한 발언"이라는 환영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북한에 대해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 이것저것 재지 말고 빨리 6자회담에 나오라고 권고한 것도 된다. 회담 테이블 복귀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하지만 6자회담에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커다란 외교적 부담을 떠안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미국이 본격 행동에 나설 내년 3월 이전까지 북한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엔 미국이 내놓는 방안을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현 상황에선 6자회담을 열어도 아무런 결과물이 없이 공회전만 하게 될 것이며, 2기 부시행정부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그의 정책정립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려 한다"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12월 4일)은 노대통령을 당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벌주만 마시려 하고 있다.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차려진 밥상을 걷어차는 행위는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노대통령은 지금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모험'을 하고 있고, 공은 현재 북한에 가 있는 셈이다. 북한의 반응이 대단히 주목되는 이유다. 김경은기자  jjj@kyunghyang.com

[포커스]"북핵 문제 할 말은 하겠다"(2004. 12. 02)

2004. 12. 02 정치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분위기가 업(up)됐다고 언론에서 말하지만 그건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 간 대화록을 직접 보지 못해서 그렇다. 대화록을 보면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 좋은 신호(signal)를 보낸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11월 20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정부 핵심당국자의 전언이다.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이틀 동안 브리핑을 했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한-미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반 장관은 여기에 북핵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이며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의 적극적 역할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6월 끝난 제3차 6자회담에서 제기됐던 우리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세일즈하겠다는 데서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한껏 고양시킬 정도로 우리가 얻은 성과는 과연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회담 성과는 북핵 해결의 주변 여건을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조성했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 같다. 회담을 전후해서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방침을 뜯어보면 북핵 해법과 관련해 한-미간에는 이견이 존재하며, 서로 다른 전략적 환경에 처한 점에 비추어 오히려 이견을 갖는 게 당연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한-미가 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할 판에 한-미는 다르며,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가 내세운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외교부 핵심당국자는 "북한 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목표는 같지만, 이에 도달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다를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부산까지 가는 데 대구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진주를 경유할 수도 있듯이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입장차이 미국이 인정 한-미가 다름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다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걸핏하면 북핵의 유엔 안보리 회부 또는 대북 군사적 압박을 들먹이는 미국 내 매파가 부시2기 행정부의 헤게모니를 잡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에 적지 않은 의미를 준다는 지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같은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지도자는 핵프로그램의 포기를 요구하는 세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공동의 목표일 뿐 정부 당국자들이 강조한 접근방법 또는 전술적 차이를 말한 것은 아니다. '접근 방법상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3차 6자회담에서 제시됐던 한국과 미국안의 차이를 뜻한다. 예를 들어 '핵동결 대 보상'의 해결구도에서 한-미는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은 북한이 동결을 선언하는 대가로 대북 에너지 지원을 하자고 주장해온 반면 미국은 애초 "잘못된 행동에 보상할 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가 최근엔 한-중-러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중유지원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누그러졌다. 북한이 본격적인 핵동결에 이르기 전까지 준비기간에 대해서도 미국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는 6개월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3차회담 안을 토대로 이러한 한-미간 차이를 좁힌 절충안 초안을 마련해 세일즈를 벌여왔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한다. 애초 지난 9월에 열기로 했던 4차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동결의 범위와 검증, 기간 등에 대해 구체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회담 참가국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아직 시큰둥하다. "4차회담이 열리면 보다 유연성을 보이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언질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은 미국측 답변이다. 정부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미국이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라면서 "2기 행정부 구성이 안 된 현 상황에서 미국이 새로운 안을 내놓을 입장이 아닌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적극적 활동을 할 여지를, 미국은 당분간 한국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북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방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이 주도적-적극적 중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이라크 사태가 안정되고 부시2기 행정부의 인선작업 및 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될 내년 3월 이전까지로 보고 있다. 일종의 '시한부 주도권'인 셈이다. '소수의 극단세력' 정상차원서 견제 한국은 이때까지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고, 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을 도모할 만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북 설득에 성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꼽는 이번 정상회담의 또다른 소득은 한-미 양국 내에서 강경발언을 통해 상황을 덧들이곤 하는 '소수의 극단세력'에 대해 양국 정상 차원에서 견제를 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 양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다. 전문가들과 언론의 시각에서 제재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6자회담의 원만하고 순조로운 과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못을 박았고 부시 대통령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당국자는 "미 네오콘을 보면 꼭 10년 전 북핵 1차위기 때 상황이 생각난다"면서 "당시 한국 내에서 '북한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게 아니다'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는 등의 강경발언이 종종 터져나와 미측에 해명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한국 내 보수우파가 네오콘을 자극하고, 네오콘의 강경발언이 북한을 자극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당분간이나마 끊어지게 된 점이 다행스럽다는 지적이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봐야 한다"는 'LA발언'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노 대통령의 발의로 한국이 당분간 북핵 해결의 이니셔티브를 쥐게 됐다는 점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제안을 '노무현 이니셔티브'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한국이 북한의 변화를 얼만큼 추동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북핵 해결의 본질적인 성과는 여전히 핵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적 결단'과 북한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는 미국의 '창의적 자세'에 달려 있다. 그때까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성과는 부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김진호[정치부 기자] 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