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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불로소득은 어떻게 탄생하는가(2024. 03. 13 06:00)

2024. 03. 13 06:00 문화/과학 송진식 기자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브렛 크리스토퍼스 지음·이병천 외 옮김·여문책·4만5000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불로소득(不勞所得)’을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얻는 수익. 이자, 배당금, 지대(地代)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설명한다. 금융자본의 지배력과 대기업의 독과점이 강화되면서 불로소득의 개념은 점점 확장하는 추세다. 이 책은 불로소득이 만연한 자본주의의 모습과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고,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일련의 정책에 따라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어떻게 가속화되고 공고해졌는지를 증명한다. 토마 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자본 개념에 물적 자본, 유·무형 자산 일체는 물론 임대료, 이자, 배당금, 특허권료, 이윤 등을 포함했다. 피케티는 자본의 소유와 통제를 기반으로 자본주의 문제를 해석했는데 이 책의 저자인 브렛 크리스토퍼스는 ‘불로소득자 자본’의 근간이 되는 시장지배력 문제에 관심을 둔다. 이를 근거로 불로소득의 핵심 개념인 ‘지대’를 “경쟁이 제한적이거나 부재한 조건에서 희소 자산의 소유 또는 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정의한다. 이렇게 확장된 지대 개념을 통해 토지 외에도 금융, 자연자원, 지식재산, 플랫폼, 외주화 계약, 인프라 등 총 일곱 부문의 ‘지대’를 폭넓게 다루면서 현시대 자본주의의 본질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저자는 지금의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마거릿 대처 총리 집권 시기 영국에 신자유주의가 공고하게 뿌리 내린 이후 정부가 금융자본, 인프라, 부동산 업계 등의 로비에 굴복한 사례를 들며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4가지 대안도 제시한다. 시장독점 타파, 정의로운 조세, 정책과 경제구조의 진보적 전환, 과도한 민영화 방지와 공공 중심의 소유구조 재편 등이다. 계급 천장 샘 프리드먼, 대니얼 로리슨 지음·홍지영 옮김·사계절·2만6000원 같은 영국의 엘리트 계층에 종사하면서도 ‘노동계급 출신’과 ‘특권층 출신’ 간 임금 격차가 평균 16%에 달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 원인으로 타고난 ‘특권’이 ‘능력’으로 오인되며 형성되는 ‘계급 천장’을 제시한다. 소녀들의 감정 수업 타라 포터 지음·백지선 옮김·또다른우주·1만8800원 과열된 경쟁과 SNS 문화 속에서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10~20대 여성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법을 제안한다.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강조하며 호흡법과 인지훈련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모든 논쟁에서 승리하는 법 메흐디 하산 지음·김인수 옮김·시공사·1만9800원 미국 최고의 인터뷰어이자 ‘독설가’로 알려진 저자가 ‘화법의 기술’을 전한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청중의 성향을 파악하는 정서적 토론기법을 바탕으로 논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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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집값이 오른 건 불로소득”(2021. 05. 21 13:34)

2021. 05. 21 13:34 정치 반기웅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한 말이다. 김 총리는 지난 5월 18일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부과기준을 올리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 권도현 기자 최근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고령 납부 대상자에 한해 납부 시점을 주택 양도 시점까지 연기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당내 기류에 대해 김 총리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5월 17일 최고위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우리 정부의 부동산 기본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의 ‘불로소득’ 발언이 알려지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나도 무식한 척, 편 가르기 표 계산에만 빠져 있는 무책임 정치”라며 즉각 반박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임대소득자가 아닌 이상 자산가격이 올랐다고 매해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자산 이득이 실현될 때, 즉 집을 팔 때다”고 말했다.

주간 舌전

[표지 이야기]‘내 집’ 열망은 오직 불로소득 욕망만일까(2021. 04. 09 11:41)

2021. 04. 09 11:41 정치 김원진 기자

ㆍ“집값 잡겠다”는 정책 집값 상승 불러… 강남에 왜 몰리는지 고민 부족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보유자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전셋값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알려졌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처음부터 강남 아파트 보유자는 아니었다. 2017년 5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진 이사궤적을 보면, 서울 중랑구에 살다 자녀의 중학교 입학 즈음 서울 양천구 목동으로 주소지가 바뀐다. 고등학교 입학 즈음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주소를 옮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8월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 국회사진기자단 같은 시기 인사청문회를 겪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현재 차관급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주거지 전입 흐름도 비슷하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자녀의 중학교 입학 즈음해 대치동으로 주소를 옮긴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서울 용산구 이른바 ‘동부 이촌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가 바뀐다. 청문회 당시 이 이파트를 직접 보유했다. 행정구역상 서빙고동이지만 동부 이촌동 권역으로 묶이는 이 이파트는 올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 가능성이 커졌다. 한강을 낀 이촌동 일대는 살기 좋고 자산가치는 뛰어나지만, 강남에 비해 교육여건이 부족한 곳으로 꼽힌다. 두 교수 출신 인사들은 자녀 교육과 향후 자산가치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뿐이었을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에 있는 아파트 대신 청주의 아파트를 팔려 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재개발 예정지 상가로 내 집 마련과 노모 봉양을 하려 했다고 밝혔다. 3주택자였던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2019년 3월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최정호 후보자는 잠실, 분당(장관 지명 직전 딸에게 증여), 세종(분양권)에 집을 보유했다. 청와대와 그 주변 인사를 겹쳐보면,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게 되는 유인이 드러난다. 이들은 자녀교육(입시), 노후 보장, 부모 봉양을 내세우면서 암묵적으로 자산가치 상승을 노린다. 20·30대에겐 서울에 몰린 일자리 문제까지 맞물린다. 상황은 복잡한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다주택자의 투기 욕망을 줄곧 언급했다. 정작 서울 집값을 잡으려 추진한 3기 신도시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황은 더 꼬였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산시장은 욕구와 욕망이 한데 섞여 부딪히는 곳이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경제문제를 도덕으로만 접근해 풀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안일했다”고 말했다. ‘강남’의 대안이 필요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때리면서 집값 안정을 공언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발언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2017년 8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2019년 11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2020년 7월)고 말했다. 2018년 9월 5일,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강남 집값을 잡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맥락에서 한 발언이었다. 본인은 강남(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살면서 “강남 살 필요 없다”고 말해 분노를 키웠고, 사람들이 왜 강남에 살려고 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 문제적이었다. 강남은 살기 좋은 곳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교육, 교통, 의료,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 등이 모두 우수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남 3구는 수많은 공공재가 투입된 뒤 점차 매력적인 곳이 됐고, 그러면서 자본화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렇다면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에 부동산이 없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노후 걱정을 덜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교육제도부터 대치동에서 돈을 많이 쓰면 유리한 구조다. 다 한쪽으로 몰리니까 부동산 투자 유인도 더 생길 수밖에 없다. 강남으로 대표되는 ‘살기 좋은 곳’으로 쏠리는 욕망을 분산했어야 했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에 각종 주거 형태가 보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 정책은 유기적으로 추진됐을까. 문재인 정부는 입시제도를 정작 강남 3구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정시 강화’로 방향을 틀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다. 자산에 목매지 않도록 복지를 강화할 재원이 필요하다면 과감한 증세가 필요했지만 이마저도 주저했다. 세 부담 인상을 싫어하는 여론을 의식한 ‘눈치보기’만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보유세 인상은 집값 안정을 노리면서 재원 마련도 할 수 있는 카드였다. 정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기존 종부세액(1조5000억원)에 추가 세수 1조150억원을 더 걷는 데 그쳤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거둔 2조7671억원보다 적었다. 우석진 교수는 “정부 초기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다는 액션만 취하고 ‘핀셋 증세’라고 하면서 정작 상승분은 미미했다.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상황에서 갑자기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니 역풍이 더 거센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반복된 공언은 집값 폭등으로 되돌아왔다. 왜 서울에 유독, 강남 3구에 특히 사람들이 몰리는지 고민이 부족했던 탓이 크다. 정책 실패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국면까지 맞물렸다. 가격 상승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 남아 있는 살기 좋은 곳을 더 오르기 전에 구매하려는 수요가 대거 몰렸다. 너도나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줄임말)’을 이야기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노원(34.66%), 성북(28.01%), 강동(27.25%)순으로 높았다. 강남(13.96%), 서초(13.53%)는 서울시 평균(19.91%)보다 낮았다. 불만은 쌓여갔다. 문재인 정부 4년간의 누적분이다. 한국갤럽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4월 첫째 주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이들 중 40%가 부동산 정책을 부정평가 이유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은 2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일부의 ‘욕망’으로 치부할 수 있나 문재인 정부는 줄곧 ‘부동산 욕망’을 죄악시했지만, 역설적으로 자산 증식을 원하는 개인의 욕망에 부합해왔다. 크게 오른 집값은 개인이 보유한 자산가치 상승에 기여했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172㎡)는 지난 4월 5일 54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에는 27억5000만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앉아서 자산가치를 2배 가까이 불렸다. 이승철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선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자산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했다. 어떻게 보면 자산가들의 욕망에 부합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욕망이라고 했을 때 어느 계층의 어떤 욕망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산을 불려줬지만 정작 표는 받지 못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제1투표소는 투표수(1815명) 중 93.7%(1700명)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찍었다. 부동산값이 뛴 뒤에야 뒤늦게 올린 보유세 부담분이 고가 주택 보유자를 똘똘 뭉치게 했다. 결국은 정치의 실패다. “보유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의 인상도 철저한 계획하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했어야 했다”(정준호 교수), “보유세도 집값이 비싸지 않을 때 어느 정도 선진화해놓고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다면 납부이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하준경 교수)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고 ‘부동산 욕망’이 값비싼 부동산을 가진 이들의 이해관계에만 얽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먹고사니즘’과도 맞물린다. 김도균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창작과비평’ 2020년 여름호(6월)에서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유독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부동산이 단지 투기와 욕망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생존의 문제와 엮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산층의 자가소유를 ‘생존주의 주거전략’으로 규정한 <내 집에 갇힌 사회>(김명수·2020)에는 ‘돌에 새긴 연금’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집(자산)이 곧 연금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부동산과 ‘생존의 문제’는 결국 ‘자산기반복지’ 체제로 설명된다. 공적 복지가 부족하니 개인이 자산을 마련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노후를 개인 자산을 지렛대 삼아 대비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준호 교수는 “노인복지를 비롯해 노후 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노후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월세을 받는 것조차 부도덕한 욕망으로 접근하니 문제”라고 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소형 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 주택 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서울 소형 아파트(60㎡이하)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39만원이었다. 1년 전에 비해 1억4193만원 오른 액수다. 최근에는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전·월세 가격도 급격히 뛰었다. 일자리가 몰려 있는 서울에서 머물 곳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하준경 교수는 “중산층 이상의 목소리가 과대대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만 주택을 보유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대부분이 집을 사 계층사다리를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데 지금은 모든 주택 가격이 뛰어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올해 3월 2주차부터 4주간 매주 진행한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이유를 가중해 합산한 결과를 보면, ‘학생’의 39%가 부동산 정책을 부정평가 이유로 꼽았다. 이는 사무·관리직(44%)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이승철 교수는 “고소득이지만 충분한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중산층에서 피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장 많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도 무관할 수 없는 이야기다. 능력을 떠나 서울의 아파트 보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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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불로소득 자본주의 外(2019. 04. 08 15:21)

2019. 04. 08 15:21 문화/과학 김태훈 기자

ㆍ플랫폼 자본 대접 너무 후하지 않나 <불로소득 자본주의> 가이 스탠딩 지음·김병순 옮김·여문책·3만원 자본은 때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혹은 있던 자리를 떠날 것처럼 시늉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돈을 이끌어낸다. 대학의 경제학원론 시간에 배우듯 통화량은 절대량 못지않게 유통되는 속도도 중요하니, 비록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저 유통되어 막힘없이 돌아가게 하는 역할만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는 셈이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후한 대접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물음을 던진다. 가만히 앉아서 ‘돈 놓고 돈 먹는’ 식의 지대추구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공유경제’라는 말로 포장된 플랫폼 자본주의가 대표적이다. 네트워크가 일상 곳곳에 스며들면서 개인의 자투리 노동을 중개해주는 거대한 플랫폼을 먼저 선점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우버와 같은 기업들은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낮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만히 앉아 중개료만으로 떼돈을 벌어간다. 어쩌면 자본주의의 핵심 추세가 이렇게 빨리 바뀐 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일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설립자이자 공동대표인 경제학자라는 점에서 이렇게 소득분배에서의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기본소득 도입이라는 결론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처럼 보일 수도 있다. 책에서 등장하는 불로소득의 개념이 학계의 일반적인 개념보다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책에서 기본소득은 여러 방편 가운데 한 갈래로 다뤄질 뿐이어서 문제의식은 보다 근본적인 지점에서 드러나고 있다. 즉, 정치적 민주주의마저도 ‘불로소득’에 기반을 둔 자본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중은 어떻게 결집해 저항하며 새로운 분배체계를 만들어내야 하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 하승우 지음·방상호 그림·풀빛·1만3000원 최저임금은 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문화적 시선이 응축된 정치적 주제이기도 하다. 청소년을 위해 현실과 제도를 소개하는 짧은 단행본처럼 보이지만 성인 독자들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층의 논쟁을 쉬우면서도 깊게 파악할 수 있게 안내한다. ▲크레이지 호르몬 | 랜디 허터 엡스타인 지음·양병찬 옮김 동녘사이언스·1만9800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물론 인간으로 살아가며 마주치고 겪는 모든 일들의 이면에 호르몬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성별을 구분짓고 몸집의 크기를 결정하며 사랑이나 성취감 같은 감정을 느끼게도 하는 호르몬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비아 로마 | 빌레메인 판 데이크 지음·별보배 옮김 마인드큐브·1만4800원 로마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테베레 강에서 시작해 타르페오 언덕길, 로마와 지중해를 잇는 동맥과도 같은 길인 아피아 가도 등 로마의 도로는 물론 포르타 마조레 광장과 살루스티우스 광장 같은 광장들을 소재로 역사적 에피소드와 함께 로마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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