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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최대 쟁점 ‘백스톱’이란 무엇인가(2019. 02. 11 15:56)

2019. 02. 11 15:56 국제 정원식 국제부 기자

같은 아일랜드 섬에 있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이고 아일랜드는 독립국가다. 현재는 물리적 국경이 없다. 둘 다 EU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검문소와 세관을 만들고 경찰이나 군대를 배치해야 한다. 오는 3월 말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영국은 예측불허의 혼돈 상황이다. 지난 1월 29일 영국 하원이 정부에 EU와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키자 테리사 메이 총리가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합의 당사자인 EU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도날트 투스크(오른쪽)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와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투스크 의장은 이 자리에서 “무사히 이를 완수할 계획의 밑그림조차 없이 브렉시트를 장려한 이들을 위해 ‘지옥에 특별한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영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 브뤼셀|AP연합뉴스 수정안 통과 직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대변인을 통해 “지금 합의안이 최상이다. 재협상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재협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에는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현재 합의안이 최상이다. 어제 영국 하원의 토론과 투표는 그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면서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영국과 EU가 재협상을 둘러싸고 이처럼 극단적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은 영국과 EU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합의문에 포함돼 있는 ‘백스톱’ 조항 때문이다. 메이 총리가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2년 가까이 하면서 힘겹게 만들어낸 합의안이 1월 15일 하원에서 영국 현대 정치사에서 최대 표차로 부결된 것도 백스톱 때문이었고, 현재 EU가 영국 정부의 재협상 요구를 매몰차게 거부하고 있는 것도 백스톱 때문이다. 아일랜드의 핏빛 현대사 ‘백스톱(backstop)’은 문자 그대로 ‘안전장치’다. 백스톱은 야구(포수 뒤)나 테니스(베이스라인 뒤)에서 공을 막는 그물을 뜻한다. 브렉시트에서 말하는 백스톱이란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하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문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뜻한다. 같은 아일랜드 섬에 있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이고 아일랜드는 독립국가다. 현재는 물리적 국경이 없다. 둘 다 EU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그때부터는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가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를 오가는 상품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량이나 사람도 검문을 받아야 한다. 검문소와 세관을 만들고 경찰이나 군대 등 감시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이전처럼 지도상의 구분선에 불과한 게 아니라 물리적인 실체가 생긴다. 이 같은 물리적 국경을 ‘하드 보더(hard border)’라고 부른다. 백스톱 조항은 영국과 EU가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 합의문에 집어넣은 조항이다. 영국과 EU 사이에는 하드 보더만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왜 그럴까. 단순히 인적 교류와 무역거래가 불편해지기 때문일까. 영국의 지배를 받던 아일랜드는 1949년 아일랜드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면서 완전한 독립국이 됐다. 그러나 아일랜드 32개주 중 신교도 세력이 강했던 북쪽 6개주는 영국령으로 남겠다고 선언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다수파인 신교도와 소수파 구교도 사이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후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3000여명이 희생됐다. 북아일랜드 문제는 1998년 벨파스트 협정(굿프라이데이 협정)을 통해 봉합됐다. 협정의 핵심은 물리적 국경을 없애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자유로운 통행과 무역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하드 보더가 부활한다는 건 그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다. 북아일랜드에는 자신이 영국인이 아니라 아일랜드인이라고 생각하고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바라는 이들이 20%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드 보더가 부활하면 아일랜드 통합을 요구하는 극단주의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아일랜드 전체가 불안정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브렉시트의 앞날은 예측불허 백스톱 조항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고안됐다. 내용은 이렇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2020년까지 이행기간을 갖는다. ‘부드러운 결별’을 위해서다. 영국은 이 기간 동안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남는다. 이 시기에는 하드 보더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후다. 백스톱 조항에 따르면 이행기간 동안 하드 보더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을 EU와 영국이 찾지 못하면 이행기간이 끝나더라도 북아일랜드와 영국이 관세동맹에 남아야 한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일정 부분 단일시장에도 남아야 한다. EU는 북아일랜드와 영국의 관세동맹 잔류가 ‘한시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관세동맹에 남는 것 말고는 하드 보더를 피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무관세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어떨까. 이 또한 확실한 대안은 아니다. 두 나라가 동일한 관세동맹 안에 있지 않는 한 원산지 추적 등 관세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장치와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U가 ‘종료시점이 명시된 백스톱은 백스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다. 반면 영국이 EU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친영파 정당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입장에서 보면, 백스톱 조항을 놔둔 채 진행하는 브렉시트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백스톱 조항이 영국을 ‘EU의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지난 1월 15일 역사상 최대 표차라는 굴욕을 안기며 부결된 건 보수당 내 강경파와 DUP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노딜’을 막기 위해서는 탈퇴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영국 하원은 1월 29일 수정안 표결에서 정부에 백스톱 수정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브렉시트를 연기해야 한다는 수정안은 부결시켰다. 메이 총리는 이 결정을 수용해 EU와 재협상을 통해 백스톱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EU의 백스톱 조항 수정 불가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브렉시트 예정일이 다음달이어서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더욱 커졌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 기업들은 자구책으로 사업기반을 EU 회원국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가디언>은 영국 기업의 3분의 1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사업 기반을 옮겼거나 옮길 예정이라고 지난 1월 31일 보도했다. 브렉시트는 오는 3월 29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발효한다. 영국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박복영의 눈]혼돈의 브렉시트, 브뤼셀의 승리인가?(2019. 01. 28 14:42)

2019. 01. 28 14:42 오피니언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영국 하원이 메이 정부와 유럽연합(EU) 사이의 합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브렉시트는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다. 영국 국민들은 3년 전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고 민주정부라면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무작정 EU와 단절하자니 피해가 너무 크고 북아일랜드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 그래서 EU와 2년 동안 협상해 ‘소프트 브렉시트라’는 부분적 단절 방안을 마련했지만 의회가 거부한 것이다. 두 달 후 대책 없이 탈퇴하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데, 새로 협상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EU도 거부한다. 진퇴양난이다. 모두 이 사태의 미래를 주시하지만, 좀 더 긴 시각에서 조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브렉시트가 이렇게 전개된 것은 어찌 보면 유럽통합 그룹 즉, 브뤼셀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다. 브뤼셀의 목표는 영국처럼 EU를 떠나려는 자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보복이 브뤼셀의 목표가 되었을까? 유럽통합은 1·2차 세계대전의 반성문이었다. 참혹한 전쟁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유럽은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작업에 나섰다. 장 모네나 로베르 쉬망 같은 정치지도자와 엘리트들이 나섰다. 근대 민족국가가 같은 핏줄,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라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상상의 공동체일 뿐이다. 그러니 유럽 여러 나라를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프로젝트 역시 그들에게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었다. 점령과 지배 대신, 무역자유화 같은 인위적 통합을 통해 종국에는 단일한 국가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말 그대로 엘리트들의 기획이었다. 이 기획은 반세기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상품에서 시작해 자본과 사람마저 자유롭게 국경을 넘게 되었고 중앙은행도, 화폐도 하나가 되었다. 개별 국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점차 브뤼셀로 넘겨주었다. 그런데 2010년 즈음부터 균열이 시작되었다. 그리스 등 남유럽이 재정위기에 빠지자, 독일 같은 모범국가는 이 나라들에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차라리 EU에서 탈퇴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그렉시트·이렉시트 같은 말이 등장했다. 그런데 EU에서 한 나라가 떨어져 나가면 연쇄적 분열이 나타나고, 그러면 70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브뤼셀은 첫 이탈자인 영국을 가혹하게 다루어야 했다. 좋은 열매만 따먹는 그런 결별은 없음을 보여주어야 했고, 이제 그렇게 되었다. 이제 EU는 건재한가? 물론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유럽이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환상이었음이 드러났다. 남유럽과 북유럽의 간극은 더 넓어졌으며 런던과 웨일스의 분열은 더 깊어졌다. 원래 글로벌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법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부문은 성장하지만 나머지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체 이익은 늘어나지만 그것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을 때 분열은 깊어지고 마침내는 그 과정마저 중단될 수 있다. 브렉시트의 가혹함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EU 내의 불균등이, 그리고 주권을 온전히 가진 과거 내 나라에 대한 향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포용을 통해 정말 같은 나라의 시민임을 느끼게 하는 과제는 그대로 남았다.

브렉시트가 불러낸 해결사 테레사 메이(2016. 07. 18 17:30)

2016. 07. 18 17:30 국제 이인숙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지난 13일 신임 영국 총리 자리에 오른 테레사 메이(59)는 ‘제2의 대처’라는 타이틀로 일약 세계 무대에 알려졌지만 사실 메이는 영국 정가에서는 일찌감치 총리감으로 거론되던 인물이다. 1974년 10월 영국 옥스포드대 교정에서 17살 새내기 테레사 브레이저는 친구 알리샤 콜린슨과 아침을 먹고 있었다. 막 치러진 총선에서 노동당을 승리로 이끈 해럴드 윌슨 총리가 화제에 올랐다. 브레이저는 콜린슨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도 언젠가 총리가 될 거야.” 소녀의 야무진 한마디는 그냥 흘린 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 42년 후 그 다짐은 현실이 됐다. 지난 13일 신임 영국 총리 자리에 오른 테레사 메이(59)는 ‘제2의 대처’라는 타이틀로 일약 세계 무대에 알려졌지만 사실 메이는 영국 정가에서는 일찌감치 총리감으로 거론되던 인물이다.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국민투표 후폭풍으로 시기가 갑자기 앞당겨졌을 뿐이다. 13일 영국 총리에 취임한 테레사 메이가 취임 첫 연설을 마치고 남편 필립과 함께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AFP연합뉴스 토론을 좋아한 목사의 딸, 정치인이 되다 메이는 전임자 데이비드 캐머런 같은 ‘샛별’이 아니다. 되레 1976년 짐 캘러핸 총리 이후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다우닝가 10번지(총리 관저) 입주자다. 캐머런은 정계에 입문한 지 4년 만인 38살에 최연소 보수당 당대표가 되고 43살에 최연소 총리가 됐지만 메이는 오랜 시간 준비하고 경험으로 다져진 베테랑이다. 캐머런이 명문 사립 이튼 스쿨을 나온 부유한 중산층 엘리트 출신이라면 런던 교외 출신에 우수학생이 입학하는 공립중등학교를 나온 메이는 이렇다 할 ‘배경’이 없었다. 메이는 옥스포드대를 졸업한 후 20년 동안 영국중앙은행 등 런던 금융가 ‘더시티’에 몸담았다가 42살에 정치를 시작했다. 시작은 늦었지만 정치인이 되겠다는 꿈은 아주 오래됐다. 어릴 때부터 성공회 목사였던 아버지와 토론하는 걸 즐겼고, 12살 때부터 보수당 지지자가 돼 정치에 빠져들었다. 아버지는 교회 신도들이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딸에게 보수당 지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메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보수당을 쫓아다녔다. 메이는 당시를 생각하며 “정말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정치는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변화를 만들고 싶었고 논쟁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학 시절 메이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논리를 가진 명토론자로 이름이 알려졌다. 그는 옥스포드대에서도 보수당 모임을 계속했다. 남편 필립을 만난 것도 보수당 디스코 파티에서였다. 메이는 1992년, 1994년 하원선거에서 두 번 낙선의 고배를 마신 뒤 삼수 끝에 1997년 총선에서 웨스트민스터에 입성했다. 2002년 보수당 최초로 여성 당 의장에 지명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후 노동당 정부 시절 야당 보수당의 예비내각에서 교통, 문화, 노동, 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장관을 맡으며 경험을 쌓았다. 2010년 보수당이 정권을 교체하면서 바로 내각에 기용됐다. 여성·평등장관을 거쳐 요직인 내무장관을 맡아 일했다. 평소와 같은 때라면 특별한 드라마가 없는 메이는 총리의 꿈을 이루는 데 조금 더 기다려야 했을 수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몰고온 불확실의 공포는 메이를 원했다. 브렉시트를 주도한 것이 보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당 외에는 이 상황을 해결할 대안세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지난 13일 캐머런이 총리로서 마지막 의회 질의응답을 하던 중 던진 한마디는 회의장을 순식간에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캐머런이 축출 위기에 놓인 노동당 대표 제레미 코빈을 향해 “노동당이 아직도 (대표 선출을 위한) 룰을 만들고 있을 때 보수당은 사임하고 후보 지명하고 경선하고 대관식까지 다 치렀다”고 뼈있는 농담을 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충격적인 브렉시트 결론이 나온 후 격동의 20일을 보낸 보수당보다 노동당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다. 영국의 EU 잔류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예비내각 장관들이 대거 사퇴하고 코빈의 면전에서 대표직을 내놓으라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브렉시트에 가장 앞장섰던 극우정당 영국독립당 대표 나이젤 파라지는 “정치적 목표를 다 이뤘다”며 돌연 사퇴해버려 지도부가 공백상태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스코틀랜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동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지만 브렉시트 뒷수습을 잔류를 지지한 메이가 맡게 된 것은 역설적이다. 심지어 탈퇴파 다수도 메이가 총리가 되는 걸 지지했다. 지금 ‘메이식 정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메이는 추진력이 강하며 이념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일을 풀어간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는 ‘신뢰’와 ‘일관성’으로 연결된다. ‘유럽의 메르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메이가 총리로 확정되자 유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파운드화는 올라갔다. 내무부에서 메이 밑에서 차관으로 일했던 다미안 그린은 “테레사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말하기 위한 말은 하지 않는다. 테레사의 미덕 중 하나는 오늘 뭔가를 말했다면 내일 그걸 한다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메이도 스스로를 “나는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다. 본 대로 말하는 사람이고, 말한 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렇게 완고한 메이를 두고 켄 클라크 전 재무장관은 “끝내주게 어려운 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테레사 메이 신임 영국 총리가 취임 이틀째인 14일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기 위해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 도착하고 있다./EPA연합뉴스 메이가 치러야 할 어려운 시험, 브렉시트 메이 총리의 취임 첫 연설은 분명하고 단호했다. 그런데 메이 총리가 아예 빼놓은 한 가지 이슈가 있었다. 브렉시트다. EU 탈퇴협상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그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언급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한 언급과 취임 직후 발표한 내각을 보면 적어도 메이가 하지 않을 일은 명확하다. 메이는 경선 내내 2차 국민투표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되돌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다. 대신 입장이 정해질 때까지 EU 탈퇴절차를 시작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내각을 발표하면서 탈퇴파의 선봉에 섰던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을 브렉시트 협상을 총괄할 외교장관에 앉혔다. 신설 브렉시트부 장관에는 탈퇴파 데이비드 데이비스 하원의원이, 무역장관에는 유럽 회의론자인 리엄 폭스 전 국방장관이 임명됐다. 메이의 행보는 국내 탈퇴파와 잔류파 모두에게 여지를 남기는 것을 차단하면서도 향후 협상에서 영국의 ‘국익’을 최대한 가져오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제 남은 일은 “영국에 더 이상의 특혜는 없다”는 EU 지도부를 상대로 유럽 단일시장에 영국이 접근하는 것과 이민자 통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동시에 스코틀랜드가 독립하지 않아도 EU 회원국으로서 가지는 혜택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 메이는 취임 후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고 첫 행보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찾아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을 만났다. 메이는 취임 일성으로 “완전히 노동자들의 편에 서겠다”며 역대 보수당 총리 중 가장 대담하고 진보적인 선언을 했다. 노동당에 더 어울릴 법한 얘기였다. 브렉시트라는 극단적 결론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민심의 메시지는 경제였음을 읽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은 13일 사설에서 “사람과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난 6년간 캐머런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문제들은 메이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캐머런 정부는 집권 내내 경기침체와 실업률 때문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긴축재정을 펼 수밖에 없었다. 브렉시트 탈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파운드화 폭락, 물가인상 등을 생각하면 브렉시트로 치러야 할 대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재정지출 확대를 공언했던 메이가 긴축론자인 필린 해먼드 외교장관을 재무장관에 등용한 것도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

양적완화가 브렉시트 원흉인가(2016. 07. 04 18:19)

2016. 07. 04 18:19 경제 이주영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young78@kyunghyangcom

ㆍ중앙은행이 통화 직접 공급해 경기 부양… 주가와 집값 끌어올려 영국인들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선택한 지 열흘이 넘도록 지구인들은 이 글로벌 초대형 사건에 대한 논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탈세계화의 서막, 신자유주의의 한계, 민주주의의 위기, 극단적 이기주의와 배타주의 등 인간의 본성과 철학에 대한 접근부터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비평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거시경제,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비판이다. 요지는 브렉시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단행된 양적완화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내용이다. 글로벌 경제를 떠받쳐온 중앙은행의 ‘돈 풀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다. 브렉시트 충격 이후에도 각국은 또다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와 자산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만큼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책을 다시 꺼내드는 것은 아이러니다. 양적완화는 누구를 위한 돈 풀기인가, 양적완화는 왜 브렉시트를 촉발한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나.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 밖에 유럽연합(EU)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트라팔가 광장 등 런던 시내에서는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민들 약 5만명이 6월 28일(현지시간) 모여 집회를 했다. /EPA연합뉴스 경쟁적 돈 풀기 정책으로 자산가치 급등 국제금융센터가 소개한 ‘브렉시트 배경과 영향에 대한 월가 반응’을 보면 미국 시장조사업체 비앙코리서치의 짐 비앙코 대표는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는 상류층을 위한 편향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질소득 정체, 불평등 심화 등으로 서민들의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 심리가 확산됐다”며 “사회적 약자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사회 지도층이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경우 억눌린 반감이 분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 한화투자증권 김일구 연구원은 ‘브렉시트: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의 이행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리포트에서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그동안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심혈을 기울여온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금융완화 정책이 주가와 집값을 끌어올렸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그럭저럭 유지해 왔지만, 세계무역을 증가시키지 못했고 밑바닥 경제를 개선시키는 데도 실패해 빈부격차를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시중에 통화를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채 등 자산을 사들이는 것으로, 기준금리가 제로(0)에 가까운 상황에서 더 이상 금리를 낮추기 어려울 때 쓰는 비전통적 수단이다. 2008~2009년 이미 기준금리가 연 0%대에 진입한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더 이상 금리 카드를 쓸 수 없게 되자 양적완화에 들어갔다. 돈이 풀리면 통화가치가 하락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다. 넘치는 유동성은 증시나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산 가격을 높인다. 자산가치 상승은 가계의 부를 증대시켜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산가’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서민들은 지갑을 여는 대신 저축하기 바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오히려 집세 부담을 가중시켰다. 기업들도 저금리로 돈을 빌렸지만 투자 대신 자사주나 금융자산 매입에 썼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유동성 홍수는 실물경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금융자산을 만들어내고 자산 거품을 키우는 데 불균형적으로 투입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빈부 격차 악화… 신자유주의 회의론 확산 영국 런던은 세계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이 가장 큰 도시로 꼽힌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에 따르면 지난해 런던의 주택 가격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7년 고점에 비해 6%나 높았다. UBS는 “런던이 실물경제 침체에도 부동산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도시”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도 지난해 7월 “독일, 노르웨이, 영국은 금리와 채권 수익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부동산이 매력적인 투자자산으로 떠올랐다”며 “유럽중앙은행(ECB)이 매달 600억 유로 규모의 자산 구매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유럽지역 부동산 버블 형성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반면 영국에서 일을 하면서도 절대빈곤선 이하를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계속 늘어나 2011년 이후 50%를 넘어섰다. 자산가치는 높아졌지만 빈부격차도 심해진 것이다. 통화정책의 한계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규제완화, 금융화, 시장 확대를 위한 세계화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분배 불균형, 소득 양극화라는 한계도 갖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부의 양극화와 겹쳐질 때 사회의 불안정성은 크게 높아지며, 집단지성에 의한 자율적 합리성이 위축된다”며 “브렉시트는 경제체제의 근본적 한계가 야기한 자본주의의 위기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전이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현상은 ‘반세계화’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미국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의 1인당 GDP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빈부격차는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최근 30여년간 소득 상위 1%의 소득은 약 3배 증가한 반면, 중산층 이하계층의 소득은 약 18% 증가에 그쳤다. 한국 역시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달리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거의 정체돼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양해정 연구원은 “브렉시트는 선진국 중심의 부양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선진국 중심의 시장 흐름이 마무리되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경제는 ‘시계 제로’ 상태다. 불확실성 확대와 이에 따른 소비 및 투자 둔화, 체감경기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은 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설 태세다. 그런데 주요국은 위기의 해법으로 또다시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통화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수백조원을 풀어 만들어놓은 엔화가치 하락이 브렉시트로 불과 4시간 만에 ‘도루묵’이 된 일본은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는 돼 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며 추가 완화정책을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7월 말 예정된 금융정책위원회에서 지급준비율 인하, 자산 매입규모 및 대상 확대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연내 추가 금리인상이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렉시트로 인한 달러화 강세를 막기 위해 오히려 금리인하로 돌아설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동성 확대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3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대 공급키로 했다.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향후 영국과 EU의 관계 설정 방향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대한 파장이 달라지는 등 불확실성이 단기간 안에 해소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마틴 루엑 수석 독일투자전략가는 에 “중앙은행은 더 이상 경기부양 수단이 남아 있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 중앙은행들이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데, 지금 같은 불확실성 속에 더 이상의 양적완화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