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0 건 검색)

[단독]대통령 비판했으니 빠져라?…보훈부판 ‘블랙리스트’ 의혹(2024. 04. 08 06:00)

2024. 04. 08 06:00 사회 김찬호 기자

보훈부,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전문가 갑자기 사업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2023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동우 작가/국가보훈부 유튜브 갈무리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인식을 비판한 전문가를 별다른 설명도 없이 관련 사업에서 제외했다.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찾아다니며 현장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김동우 작가가 당사자다. 김 작가는 지난 3월 1일 공개된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리 공군의 모태가 된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우스 비행장 터 보존을 부탁하자 ‘너무 비싸면 못 산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2022~2023년 두 해 연속 강사로 참여했던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에서 배제됐다. “독립운동사적지? 비싸면 못 사고” 무심한 윤 대통령 목소리 못 잊어[주간 경향] 개인의 기억은 ‘기록’을 통해 집단의 역사가 된다. 휘발성 강한 기억을 누구나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게 붙잡아 두는 것이 기록의 역할이다. 기록이 없다면 역사도...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3011000011 김 작가 배제는 보훈부의 결정 사항으로 알려졌다.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은 경쟁입찰을 통한 외주 방식으로 진행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최종 탐방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측이 김 작가 참여를 추천하자 “언론에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질타한 부분 때문에 난처하다. 빼고 가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대통령을 비판한 전문가를 콕 집어 정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블랙리스트’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훈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에 지난 4월 4일 “지역과 연계된 인물들을 스토리텔러(강사)로 선정해 탐방 프로그램 현장성을 살린 결과”라고 답했다. 대통령 심기 경호하는 국가기관? 2023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동우 작가의 발언을 듣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국가보훈부 유튜브 갈무리 보훈부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국외에 있는 보훈사적지 탐방 사업을 하고 있다. 순국선열의 희생과 공헌이 서려 있는 장소를 돌아보고 보훈의식을 함양한다는 것이 보훈부가 밝힌 목적이다. 1인당 100만원 정도의 참가비를 받고 나머지 비용 대부분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참가자들은 탐방기간 보훈사적지를 알리는 영상(쇼츠) 제작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를 돕기 위해 전문가도 함께한다. 김 작가는 2년 동안 총 4차례 전문가로 해당 사업 등에 참여했다. 2022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2023년에는 중국 동북 3성 탐방 등에 동행했다. 올해 탐방지 하와이 역시 김 작가가 동행 할 것이 유력해 보였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와 탐방 세부계획을 세운 것이 김 작가였기 때문이다. 김 작가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와 관련해 전문성이 있었다. 2017년부터 인도, 일본, 멕시코, 쿠바, 미국, 중국 등 10여개국을 돌며 국외에 있는 독립운동사적지를 찾아다녔다. 한 줄 기록으로만 남아 있던 사적지를 재발견했고,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을 사진, 글로 기록했다. 그 결과가 <뭉우리돌의 바다>, <뭉우리돌의 들녘>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책이다. 그의 노력이 알려지며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김 작가의 전문성, 노력 등을 인정해 각종 상을 수여했다.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특히 2020년에는 보훈부의 전신인 국가보훈처가 보훈문화상을 수여했다.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 호놀룰루 합성협회 터 /김동우 작가 하와이 역시 예외가 아니다. 김 작가는 하와이에 있는 독립운동사적지를 촬영한 사진으로 2022년 별도의 전시회를 열었다. 올해 보훈사적지 탐방 사업에 지원한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김 작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역시 김 작가의 도움을 받았다. 탐방 사업 경쟁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하와이 탐방 사업에 총 5개 기업이 참여했고, 이중 4개 기업이 김 작가와 함께 하와이로 가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도 좋았다.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에 참여한 A씨는 지난 4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동우 작가는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강사 중에서도 가장 친화력이 좋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도 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측면에서도 현지에서 직접 취재한 독립운동사를 이야기해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하와이 빅아일랜드 코나에 방치된 한 한인무덤./김동우 작가 보훈부판 블랙리스트 있나? 업체의 요청, 참가자들의 호평이 있었음에도 김 작가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됐다. 참가자 모집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3월 26일에야 김 작가는 자신이 빠져야 한다는 사실을 업체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 보훈부가 추진한 탐방에 강사로 여러 차례 참여했지만, 보훈부는 김 작가에게 별다른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질의에 보훈부는 서면으로 답변했다. 김 작가가 배제된 이유를 묻는 말에 “하와이 보훈사적지 탐방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현지 전문가(2인)와 국내 역사학 전공 전문가(1인)를 선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지 전문가가 누구인지도 밝혔다. 문제는 사업을 기획하며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 현지 전문가를 섭외하자고 제안한 사람도 김 작가였다는 점이다. 보훈부가 현지 전문가라고 밝힌 사람 역시 김 작가가 업체 측에 추천한 인물이었다. 애초에 하와이 탐방사업은 김 작가를 배제하면 설명이 어려운 사업이었다. 김 작가 배제를 통보하며 ‘대통령 비판 사안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담당자가 질의에 언급된 내용과 같이 설명한 바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김 작가는 업계 관계자로부터 자신의 배제 사유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김 작가에게 “경향신문을 포함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비판했기 때문에 데려가기 어렵다고 하더라. 문제 인터뷰가 총 두 건이라고 하던데.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한 번 더 그걸 강조했다”고 답했다. 2024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 홍보 포스터(왼쪽), 탐방 프로그램을 설명에는 전문 스토리텔러(강사)로 전문가 1명만 이름이 올라있다./국가보훈부 블로그 갈무리 올해 6월 30일 출발하는 하와이 탐방은 총 110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관광이 아닌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이 목표임에도 이들에게 하와이 사적지를 설명할 전문 강사는 1명이 배정됐다. 취재가 시작된 후 보훈부는 현지 전문가 2명을 이미 섭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보 포스터에는 해당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김 작가를 배제할 만큼 현지 전문가가 독립운동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110명의 참가자에게 제대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김 작가는 열정적으로 준비했던 계획이 취소됐다. 대통령에게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보존해 달라고 부탁 한 번 한 것치곤 그 대가가 너무나 컸다.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오른 만큼 당분간 보훈부와의 협업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김 작가는 “대통령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정부 관련 일은 할 수 없는 시대로 회귀한 것 같아 씁쓸하다”며 “무엇보다 보훈부가 대통령 심기 경호에 나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명백한 범죄입니다”(2021. 03. 12 16:09)

2021. 03. 12 16:09 사회 반기웅 기자

ㆍ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마켓컬리 고발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블랙리스트가 무슨 문제야? 별사람 다 오는데 당연히 걸러내야지.” 일용직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마켓컬리 고발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누군가는 마켓컬리의 행위에 경악했지만 어떤 이는 ‘블랙’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마켓컬리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되묻는 이들도 있었다. 마켓컬리를 근기법 위반으로 고발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왼쪽부터 권오성 소장, 오민규 실장, 이영주 위원 / 김기남 기자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마켓컬리의 행위를 중대 범죄라고 본다. 지난 3월 8일에는 주식회사 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여차하면 헌법소원도 불사할 참이다. 이들은 왜 마켓컬리와 싸우기로 마음먹었나. 마켓컬리 블랙리스트는 왜 불법인가. 권오성 소장(성신여대 교수·변호사)과 오민규 연구실장, 이영주 연구위원에게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 3월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마켓컬리를 왜 고발했나. 권오성(이하 권) 범죄를 저질러 고발한 것이다. 컬리는 5개 넘는 채용 대행업체로부터 일용직 노동자 정보를 취합해 명단을 작성했다. 그리고 다시 대행업체와 명단을 공유하고 리스트에 있는 사람은 채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컬리는 이 리스트를 왜 만들었나. 그들 해명처럼 단순히 근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아니다. 특정 노동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만들었다. 일터에서 밀어내려고, 해고하려고. 그런 짓을 ‘취업 방해’라고 한다. 컬리는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 근기법 위반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블랙리스트 기사를 보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 특히 컬리가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데 분노했다. 노동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로서, 또 변호사로서 두고 볼 수 없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제107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하여서는 안 된다. 취업 방해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민규(이하 오) 사실 블랙리스트 사건은 흔치 않아 근기법 제40조 위반 사례가 별로 없다. 현실에서 사문화 되다시피한 조문이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인식을 못한다. 일용직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그런 인식이 더 강하다. 아예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용직은 일용직이니까 블랙리스트는 그냥 만들어 돌릴 수 있다는 인식이 상식처럼 자리 잡았다. 우리가 컬리를 고발하니까 ‘뭐가 문제인데’라는 반응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 상식이 틀렸다. 정확히 말하면 상식으로 오분류된 악습이다. 이번 마켓컬리 블랙리스트는 범죄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정한 최소의 기준이자 최저의 기준, 근기법을 어긴 파렴치한 범죄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번에 우리 사회에 잘못 퍼진 상식을, 뒤집힌 상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영주(이하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분 중에는 영문도 모른 채 일을 못 하게 된 분들도 있다. 별안간 해고된 건데, 노동법상 절차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 모든 노동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마켓컬리는 법을 위반했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냐’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게 그들에게는 ‘당신의 상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줘야 한다. 오 고발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문제를 더 알릴 생각이다. 플랫폼 자본의 혁신에 가려진 민낯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컬리와 같은 기업은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들로 돌아가는 구조인데 그 안에 있던 노동자들이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인식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곪았던 부분은 금세 드러날 것이다. 모래 위에 쌓은 탑은 무너지는 게 맞다. 벌써 많은 분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제보를 해오고 있다. 고맙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도 많고.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게 컬리 입장인데. 권 현행법은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을 만들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 방해 행위는 목적범이다. 취업 방해라는 목적을 갖고 행하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된다. 1989년 근기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사용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했고, 죄 성립범위가 넓어졌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업 방해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만든 덕분이다. 노 전 대통령은 왜 법을 강화했을까. 블랙리스트가 노동이 설 자리를 없애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는 보통 노조 조합원을 솎아낼 목적으로 쓰인다. 컬리는 근무 평가를 위한 명단이라고 하지만 향후 노조가 생기면 노조 탄압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업계에 이런 블랙리스트가 자리 잡으면 이쪽 업계 노조는 아예 싹이 잘릴 수 있다. 노동자의 정보를 모아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 권오성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소장,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이영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위원. (사진 왼쪽부터) -컬리 측이 일용직 노동자의 ‘근무태도 불량’을 내세워서 블랙리스트 비판 여론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의 근무태도는 쟁점이 아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컬리가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리스트를 작성해 대행업체와 공유했고 취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블랙리스트 고발 기사(‘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진짜였다’ 주간경향 1418호 참고)에서 언급한 노동자는 이번 고발과 무관하다. 설사 노동자의 근태가 불량했다고 해도 컬리의 불법행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우리는 개별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 블랙리스트가 공공연히 운용되는 물류센터 일용직의 노동 환경에 문제의식을 느껴 고발한 것이다. 공익 고발이다. 권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인권감수성을 지닌 기업이기 때문에 기사에 나온 한명의 사례, 그 노동자의 근태를 들먹이며 이번 사태를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블랙이라고 이름 붙이고 제3자와 공유해 취업을 못 하게 해놓고 ‘이건 사용자로서 권한이고 저 사람은 근태가 안 좋으니 우리 조치는 정당하다’라고 항변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은 우리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개인정보도 인권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없는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는 어떻게 다룰지 우려스럽다.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에 매일 별사람이 다 오기 때문에 솎아낼 필요가 있다고도 한다. 권 그렇게 일용직 리스크가 크다면 정규직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컬리처럼 매일 상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서 왜 일용직을 쓸까. 일용직을 써서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이다. 일용직을 쓰면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해고도 용이하다. 일용직 덕분에 컬리는 조직을 슬림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득을 계속 누리고 싶다면 일용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컬리는 리스크는 피하고 이윤은 챙기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블랙리스트다. 사람에게 ‘블랙’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혐오와 배제, 차별 행위다. 혐오로 성장하는 기업이 컬리다. -코로나19로 일자리 없는데 그나마 컬리같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느냐. 비판하지 말라는 여론도 있다. 권 일자리의 양만큼 질도 중요하다.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먹으면 죽는다. 이 예컨대 컬리가 더 나쁜 노동환경을 만들어 다른 경쟁업체보다 앞서가고 해당 경쟁업체가 도태됐다고 치자.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컬리는 그 덕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를 전보다 많이 만들어줬으니 노동환경 악화는 또 눈감아줘야 하나. 그렇게 눈감을수록 더 나쁜 일자리가 양산된다. 악순환이다. 오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지금 보고 있지 않나. 산재가 증가하고 사망자도 늘어난다. 요즘도 물류센터에서 배송현장에서 사람이 죽고 있다.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사망한 노동자와 유족이 나눠 진다. 불상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가 지불한다. 애초에 나쁜 일자리를 만든 기업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다. 책임은커녕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는 구조다. -블랙리스트가 공공연히 운용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권 집단적 의사표현, 흔히 콜렉티브 보이스라고 한다. 이런 의사표현을 할 통로가 닫히게 된다. 아니 컬리는 이미 닫혔다. 노동자가 불만이 있을 때 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개다. 떠나거나 고치거나. 고치려는 목소리가 콜렉티브 보이스인데 블랙리스트는 그 목소리를 아예 지워버린다. 목소리 내면 블랙처리 된다. 남는 방법은 떠나는 것뿐이다. ‘불만 있으면 떠나라’는 건데 이건 사람을 일회용품 취급하겠다는 뜻과 같다. 일반 기업은 상용직을 통해 숙련노동 비율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높인다. 일용직은 불안해 안 쓴다. 컬리 말처럼 일용직은 누가 올지 모르니까. 자칫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을 쓴다는 건 ‘우리는 숙련이라는 기업가치가 필요 없는 기업이다’라는 의미다. 숙련노동 대신 일일 알바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블랙 만들어 솎아 버리고. 컬리 블랙리스트에 한국사회의 취약한 노동현실이 다 녹아 있다. 그래서 싸우려고 한다. 이번 고발건이 불기소되면 항고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까지 다 할 생각이다. 근로기준법이 규범력을 회복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진짜였다(2021. 03. 05 13:57)

2021. 03. 05 13:57 경제 반기웅 기자

마켓컬리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용직 노동자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리스트는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에서 솎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 마켓컬리가 ‘블랙’ 처리할 노동자를 골라 협력업체(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하면 대행업체가 리스트에 오른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5개 이상 대행업체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일용직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켓컬리 측은 사용자로서 근태 불량 노동자와 계약을 중단하기 위해 이뤄진 작업이라는 입장이지만 블랙리스트 노동자들은 부당한 ‘찍어내기’ 해고라며 맞서고 있다. 사업장 내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 해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마켓컬리 소개 영상 발췌 블랙리스트 운용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다. ‘노동자 솎아내기’ 위한 블랙리스트 김소희씨(가명·29)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김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알바몬과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을 구했다. 냉장·냉동센터에서 주문 상품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업무를 주로 맡았다. 김씨는 작업장에서 사측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업무 처리가 미숙한 노동자는 바로 현장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일 못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면 근무지원을 해도 업무를 배정받지 못한다. 김씨는 성실한 노동자로 인정받아 1년 6개월 동안 장기근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1월 6일, 일감이 끊겼다. 김씨가 마켓컬리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다. 숙련 노동자인 김씨는 왜 블랙 처리됐을까. 김씨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조퇴를 한 이력이 있다. 첫 조퇴는 두통에 따른 것으로 조퇴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두 번째 조퇴는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한 조퇴였다. 두 차례 조퇴를 제외하고 근무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다. 주문 물량이 몰린 연말에 조퇴했던 것이 화근이었을까.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단체 카톡방 김씨는 조퇴는 핑계일 뿐 사측의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한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마켓컬리 관리자 갑질과 성희롱 전력 등을 문제 삼아 본사 법무팀에 내부고발한 이력이 있다. 마켓컬리는 김씨가 내부고발한 내용을 일부 인정했고, 당시 부당하게 무더기 ‘블랙’ 처리했던 노동자들을 현장에 복직시켰다. 내부고발건 이후 김씨는 마켓컬리 현장관리자들의 눈 밖에 났다. 김씨는 “나는 관리자들의 폭언과 욕설, 성희롱 전력, 소개팅 요구와 같은 비위 내역을 알고 있는 ‘고인 물’ 직원”이라며 “눈엣가시여서 벼르고 있다가 ‘조퇴’라는 명분이 생기자마자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소한 확인된 블랙리스트 일용직만 5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현장 업무에서 배제된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기입한 블랙리스트는 마켓컬리 직원과 대행업체 담당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을 통해 공유됐다. 카톡방에서는 ‘블랙’이라는 표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수신거부자’라는 표현을 쓰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측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은 없다. 다만 지난 2월 물류센터 현장에서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곧바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인력관리를 본사에서 직접 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다. 그 이전 시기의 블랙리스트 운용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의 해고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타 직원들과 갈등으로 분위기를 흐리고 업무지시 불이행과 무단이탈을 했기 때문에 업무배당을 하지 않은 것일 뿐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켓컬리 물류센터 관계자 대화 재구성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작성, 법 위반 아냐” 마켓컬리는 설사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더라도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준의 행위일 뿐 법 위반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를 쿠팡 등 타 물류업체와 공유해 해당 노동자들의 취업을 제한했다면 위법 행위가 맞지만, 사용자로서 운용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켓컬리의 주장처럼 이제껏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는 주로 다른 사업장의 취업제한을 한 경우에 적용돼왔다. 예컨대 대형 건설사(원청)가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하청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마켓컬리의 행위가 법 위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근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취업을 방해한다는 행위 그 자체”라며 “누구든 어떤 사업장이든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장기적으로 꾸준히 업무에 임했던 마켓컬리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취업 방해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법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측면에서도 블랙리스트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힘의 우위에 있는 사측이 블랙리스트로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 변호사는 “블랙 처리는 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징계인데 징계 사유도 통보하지 않고 징계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며 “법률상 명예권과 노동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마켓컬리 내 일용직 노동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블랙 처리를 당해 일감이 끓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출근 확정문자를 받고 도착한 물류센터 현장에서 이유 없이 ‘탈락’해 돌아가도 항의하지 못한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일터에서 밀려나도 따질 수 없다. 채용 절차가 불투명하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 “정확한 해고 사유를 언급하지 않는다. 나아가 해고 처리된 노동자들이 내부고발자 도움 없이는 노동청에 신고도 할 수 없는 환경이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접수된 마켓컬리 일용직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발췌) 마켓컬리와 채용대행업체가 공유한 블랙리스트 최근 마켓컬리 일용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작업 현장에 쥐가 출몰하는 등 위생 문제로 인해 노동환경이 더 악화됐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내부 문제의 공론화는 블랙 처리 대상’이라는 사실이 노동자 사이에서 암묵적인 룰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쥐가 자주 출몰하는 곳은 1센터(B1층 D동) C존과 D존 지역으로 상품을 갉아 먹고 배설물을 뿌려 놓는 통에 사측이 휴식시간 물류센터 내 취식 금지 등의 별도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쥐 때문에)노동자들이 매일 청소하고 확인 사진을 찍어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측은 위생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물류센터는 실내온도가 낮기 때문에 쥐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무엇보다 쥐가 상품을 건드리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에는 전문업체 세스코를 통해 방역했고, 올해도 다른 전문업체가 정기적으로 살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운용이 가능한 이유 마켓컬리가 공공연히 블랙리스트를 운용할 수 있는 배경은 마르지 않는 ‘인력저수지’에 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들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시장에 몰린다. 노동력 공급이 꾸준히 이뤄지기 때문에 노동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노동환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고인 물’은 비워내면 그만이다. 빈자리는 지시에 잘 따르는 ‘신입’을 채워넣는다.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 문제를 연구해온 김혜진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상임 활동가는 “일용직 노동자의 업무 배당과 관련해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측이 임의대로 사람을 뽑고 자를 수 있는 것”이라며 “사측이 해고 명분으로 내세우는 업무지시 불이행 역시 내용이 불투명해 노동자가 이의 제기를 하거나 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주영 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블랙리스트 운용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있는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대상”이라며 “노동자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감독 청원을 할 수 있는 만큼 언론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켓컬리 일용직 노동자 2명은 지난달 마켓컬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도 마켓컬리 일용직 부당해고 등 4명의 진정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외문화 산책]블랙리스트 뚫고 빛을 본 (2020. 02. 14 15:48)

2020. 02. 14 15:48 문화/과학 박효재 국제부 기자

비영어권 작품으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한국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외국인의 눈으로 다시 돌아보게 했다. 영국 BBC와 가디언은 영화의 배경이 되는 한국의 독특한 주거구조인 반지하에 주목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예술인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블랙리스트에 봉 감독의 이름이 올랐던 사실을 언급했다. BBC는 2월 10일 ‘서울의 반지하에 사는 진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기사에 소개된 오기철씨(31)의 반지하 주택에는 빛이 거의 들지 않는다. 여름에는 습기와 곰팡이와 싸워야 한다. 사막의 극한기후에도 살아남는 다육식물도 오씨의 집에서는 살아남지 못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창문으로 그의 집을 들여다볼 수 있고, 10대 청소년들이 그 앞에서 침을 뱉기도 한다. 오씨는 “한국에서는 좋은 차와 집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지하는 가난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봉준호 감독이 2월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받은 트로피를 바라보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 에서 인권변호사 송우석 역을 연기한 배우 송강호 / NEW BBC는 반지하를 영어 ‘Banjiha’로 표현했다. 영국의 주거형태와 일 대 일로 대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반지하는 남북 갈등에서 비롯된 역사적 산물이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 사건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1970년 건축법을 개정했다. 국가 비상사태 시 모든 신축 저층 아파트의 지하를 벙커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 공간을 거주지로 임대하는 것이 불법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주택난이 심해지고 정부는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할 여력이 안 되자 반지하 임대를 묵인했다. 1984년 주택법이 개정돼 반지하 주택 건설 요건이 완화되면서 반지하 주택은 더욱 늘어났다. 여기에 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반지하는 빈곤층·미취업 청년 등에게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반지하에 사는 이들의 계급상승 욕구를 그린 <기생충>은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계속 있었더라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워싱턴포스트는 칼럼을 통해 <기생충>의 아카데미 성취를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봉 감독은 물론 배우 송강호와 영화 제작을 지원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이념 성향이 다른 예술인들을 전방위로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1만 명에 달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봉 감독의 <살인의 추억>은 경찰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영화, <괴물>은 반미주의 영화, <설국열차>는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고 저항을 부추기는 영화로 평가됐다. 신문은 송강호는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변호인>에 출연한 후 압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캐스팅 제안이 끊긴 것을 말한다. 이 부회장은 사임 압력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블랙리스트가 계속 존재했다면 <기생충>이 결코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행히도 블랙리스트는 2016년 대중에 공개됐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해외문화 산책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KBS 블랙리스트 논란에 맞선 개그우먼 김미화

2010. 07. 28 16:33 연예

ㆍ“고소당하는 것이 처음이라 무척 떨리고 서럽습니다. ㆍ그러나 저를 비롯한 후배연기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ㆍ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고자 결심했습니다” 개그우먼 김미화(46)가 KBS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7월 19일에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두해 5시간에 걸친 조사까지 받았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친정집에서 버림받은 딸의 비참한 심정 지난 4월 5일 KBS 김인규 사장이 직접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일부 프로그램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레이터가 잇따라 출연해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미화가 내레이션을 맡았던 KBS-1TV ‘다큐멘터리 3일’ 방송이 나간 지 이틀 뒤였다. 이를 계기로 KBS는 ‘내레이터 선정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김미화를 겨냥한 것이라는 논란은 계속되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염경철)는 며칠 뒤 ‘KBS에 진정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 김미화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직접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푸념 섞인 글을 남겼다. 김미화는 “어제 KBS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충격적이라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KBS 내부에 ‘출연금지 문건’이 존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출연이 안 된답니다. KBS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 글을 보신다면 처음 그 말이 언론에 나왔을 때 제가 믿지 않았던,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십시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미화의 트위터 글이 일파만파 퍼지자 KBS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을 한 김미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정치와 전혀 상관없는 코미디언일 뿐 김미화는 경찰 조사를 1시간 여 앞두고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취재진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다. 하지만 슬픔에 가득 찬 눈빛은 감출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을 일기처럼 쓴 트위터의 짤막한 글 하나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왔습니다. KBS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방송사입니다. 늘 저는 KBS를 친정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1980년대에 ‘쓰리랑 부부’로 전례 없는 60%의 시청률을 올리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저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겪으면서 친정집으로부터 고소당한 딸의 심정입니다.” 그녀는 KBS 측에 여러 차례 이 일이 고소로 갈 일이 아니며 더 이상 확대되고 논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푸념적이었던 저의 글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죄가 된다면 기꺼이 수갑을 차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저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송사에 소모되는 정신적·금전적 피해와 소모적 논란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은 KBS 임원 여러분께 있다고 봅니다. KBS는 저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십니까?” 특히 그녀는 이번 일이 단순히 트위터 글로 우연히 촉발된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이후부터 자신을 ‘정치하는 연예인’,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하며 일부 언론이 터무니없는 멍에를 씌워온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은 정치와 절대 무관한 인물이며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코미디언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강조했다. “제가 정치하는 것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단연코 한 번도 정치권에 기웃댄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행사에서도 기꺼이 제 재능을 가지고 빛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마다 집권당의 사상과 이념을 따지고 선별적으로 응해드렸던 적이 있습니까?” 김미화. 그녀는 그동안 무대의 크기에 상관없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약자의 편에서 힘써왔다.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며 가부장적인 제도를 벗어나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고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는 직접 사회자를 자청하며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높였고, 미군 장갑차에 의한 의정부 여중생 효선이와 미순이의 억울한 죽음에 가슴 아파하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적 인물로 몰린 채 본업인 코미디언으로서 국민을 응원하고 웃기는 일에 힘쓰지 못하고 국민 앞에서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제가 코미디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를 제발 코미디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 꿈은 평생 코미디언으로 사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사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저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코미디언을 슬프게 하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 / 윤현진 기자 ■사진 / 이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