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8 건 검색)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수도권 5선’ 권영세(2024. 12. 24 13:49)

2024. 12. 24 13:49 정치 홍진수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권영세 의원(왼쪽)이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덕흠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권영세 의원(65·서울 용산) 의원이 12월 24일 지명됐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비대위 체제는 국민의힘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 권한대행은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권 후보는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두 차례 대선에서도 상황실장, 선거대책본부장 등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결과로 실력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권한대행의 인선안을 추인했다. 권 권한대행은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제 결정을 신뢰해줬다”며 “별다른 말은 없었다”고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친윤(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된다. 권 권한대행은 “원내대표로서 정치의 혼란이 국민 일상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신임 비대위원장과 함께 책임 정치에 매진하겠다”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12월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뤄질 수 없다”며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이다. 단합이 안 돼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때는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검사 출신의 수도권 5선 의원이다. 서울 태생으로 배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5회)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지검 부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2년 8월 서울 영등포을 보궐선거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서 16대 국회에 진출했고, 17∼18대 총선에서도 지역구 수성에 성공했다. 19, 20대 총선에서는 낙선했고 서울 용산으로 지역구를 바꾼 뒤 21,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5년 중국 대사를 지냈다. 당에선 전략기획위원장, 최고위원에 이어 세 차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전을 진두지휘했고, 선거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통일부 장관 시절에는 남북 대치 국면에서 북한의 변화와 대화·협력을 촉구했다. 서울대 법대 77학번으로, 두 학번 아래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시절 형사법학회 활동을 같이했다.

[원희복의 인물탐구]개성공단기업비대위 부회장 이종덕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1석 11조”(2020. 03. 20 15:30)

2020. 03. 20 15:30 사회 글·원희복 선임기자 사진·김창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국경을 폐쇄하고, 경제는 공황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짧게는 4~5월, 길게는 7~8월까지 갈 것이고, 심지어 ‘일상적 사태’가 될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다행히 우리는 선제적 방역으로 세계 수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한 가지 ‘옥에 티’는 여전히 마스크를 사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아마 4·15총선 승부의 분기점은 코로나19가 아닌 마스크가 될 것이란 예상이 설득력을 지니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세계 공통이라는 점이다. 이미 전 세계의 마스크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 북서쪽 국내 최대 도심형 공장 삼송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주)영이너폼에는 분주히 기계가 돌고 있다. 한쪽에서 원단을 자르면 기계로 압착하고, 봉제로 완성품을 만들어낸다. 여성 기능성 속옷과 마스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다. 여기서 생산하는 것은 ‘Sofree(소프리·그토록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상표의 항균마스크로 ‘연예인 마스크’라 부른다. 구리원사가 들어가 있어 냄새가 나지 않고, 면 마스크 3배 필터링 기능이 있다고 한다. 이 공장은 직원 60~70명이 3교대로 토요일 밤까지 가동한다. 그래도 요즘 마스크는 없어서 못 판다고 한다. 이 공장을 운영하는 이종덕 사장(61)은 베트남에 이보다 큰 공장에서 450명의 직원이 같은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는 공장에서 만드는 항균마스크에 필터만 부착하면 빨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침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김일두 교수 연구팀이 나노섬유를 이용한 세탁이 가능한 필터 ‘멤브레인’을 개발했다. 이 사장은 현재 개성공단에 ‘잠자는’ 미싱과 인력만 활용하면 전 세계 마스크 대란을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협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3월 13일 그를 삼송테크노밸리 공장에서 만났다. 개성공단 가동하면 마스크 대란 해결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말이 나왔다. “이 아이디어는 처음 개성공단기업비대위에서 나왔다. 코로나19에 굳이 KF94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만드는 봉제마스크에 필터만 갈아 끼우면 된다. 마스크 대란은 오래 갈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필터교체용 봉제마스크를 만들어 우리 소요를 충당하고 수출도 할 수 있다. 이는 개성공단 재가동의 단초를 만들고, 개성공단이 추구하려 했던 평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도 있다. 그래서 통일부에 정식 공문을 제출했다.” -그런데 통일부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내가 알기로 통일부도 처음에는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를 이슈화하지 말자’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그는 이와 관련해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오프더레코드를 요청했다)” -이 문제는 4월 총선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 현재 마스크를 생산하고 특히 개성공단 경험자 입장에서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은 가능한가. “정부는 안 되는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시설 점검인데,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청소와 정비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미싱 부품을 교체하면서 가동하면 된다.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있고 이중 73개가 봉제업체다. 봉제업체에만 근로자 3만5000명이 있다. 이미 전기는 공동연락사무소에 2만kWh가 들어가 3만5000명 모두 출근해 미싱을 돌려도 남는다. 공업용수나 폐수종말처리, 통신 등 아무 문제 없다. 시작만 하면 3일에서 1주일 안에 생산이 가능하고, 2주 안에 마스크를 반출할 수 있다.” -지금 정부는 마스크 생산 공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터 등 원자재가 부족해 마스크를 많이 생산하지 못한다고 한다. “개성공단에 에버그린이라고 마스크 필터공장이 하나 있다.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만들려는 마스크는 봉제용으로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다. 현재 필터원사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KF94 마스크 1개 만들 원사면 봉제용 마스크 필터 3개를 만들 수 있다. 원료는 3분의 1밖에 안 들면서 생산량은 3배로, 마스크 부족 문제를 금방 해소할 수 있다. 게다가 환경 오염원인 일회용과 달리 봉제용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정부의 생산 불가 이유 조목조목 반박 정치적 이유를 고려하지도 않고 현재 마스크를 만들고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가동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실무자가 ‘가능하다’ 그것도 ‘유리한 점이 여럿이다’라는 주장에 뭐라 반박할 사유를 찾지 못한다. 정부가 세 번째 불가 이유로 든 것이 ‘숙련된 3만5000명 근로자를 모으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현재 유엔제재로 해외에 나갔던 북측 근로자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다”면서 “내가 알기로 개성공단 근로자 5만5000명의 75%는 하루 만에 출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든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3가지 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결국 문제는 북측이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에 동의하느냐와 이것이 유엔제재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를 추진할 자신감을 가졌느냐다. 북한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지난 1월 22일 중국과 국경을 폐쇄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방역에 열중하고 있다. 최근 <로동신문>은 평북 정주에 있는 비누공장을 소독제 공장으로, 의복공장을 마스크 공장으로 개조해 가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장은 3월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의 의미를 환기시켰다. 그는 “‘(한국이)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남녘 동포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다’는 대목은 사실상 공동방역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도 당연히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고 있을 것이다. 그는 “개성공단 인건비가 벌크캐시(대량 현금 지급)로 유엔제재에 걸린다면 북측에 필요한 마스크를 현물로 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종덕 사장이 공장에서 마스크 생산을 지도하고 있다. 어떤 이는 만에 하나 우리 기술자와 북측 종업원이 같이 작업하다 방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도 개성공단에서는 단 한 명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투명성과 신속한 통제성”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개성공단만큼 통제가 용이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내에는 병원도 있고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과 개성시를 하나로 묶어 방역하면 된다는 것이다. 결국 남은 문제는 이를 추진할 정치·외교적 문제다. 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어떻게 비약·전개될지 정치적 판단이 관건일 것이다. 그 배경에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른바 ‘북풍’의 우려다. 그러나 이번 북풍은 과거처럼 ‘총을 쏴 달라는 냉전의 북풍’이 아닌 ‘세계적 감염병에 맞서 같이 살자는 인류애의 훈풍’이라는 점이다. 정부·여당의 또 다른 고민은 개성공단이 ‘퍼주기’ 혹은 ‘북핵 개발 자금줄’이라는 가짜뉴스를 믿는 국민이 아직도 적잖다는 점이다. 심지어 어떤 언론은 ‘개성공단 장비를 모두 뜯어 중국에 팔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나중에 가보니 우리가 두고 나왔던 재단물 하나, 사무실에 놓고 나왔던 칼 하나도 정확히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언제 개성공단에 들어가 무슨 제품을 생산했나. 공장은 잘 운영됐나. “2007년 개성공단에 땅(1500평)을 분양을 받아 2008년 공장을 지어 남녀 속옷, 특히 기술이 많이 들어간 융착제품을 생산했다. 2015년 최고 매출 100억원을 달성했는데 임가공으로 100억원이면 실제 매출은 300억~400억원이 된다. 폐쇄 직전 1월 한 달 10억원 넘게 매출을 올렸는데 2월에 갑자기 문을 닫았다.” 개성공단 폐쇄 보상금 절반도 못 받아 -개성공단 폐쇄 후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개성과 베트남 차이가 어떤가. “개성공단이 훨씬 유리한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우리 임가공 기술자 대부분 이 분야 출신 50~60대다. 이분들 외국어, 특히 영어가 안 돼 베트남 직원과 소통에 문제가 많다. 두 번째가 개성공단의 무이직률이다. 베트남은 직원 이직률이 20~30%에 이른다. 말도 안 통하는데 가르치면 그만두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말이 통하고 이직이 없어 기술숙련도를 최고로 높일 수 있다. 당연히 최고 퀄리티의 생산품을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물류다. 베트남은 가는 데 10일, 오는 데 10일이다. 개성은 반나절이면 갔다 온다. 비용과 시간이 엄청 절약된다. 급여는 차후 문제다.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해보니 가장 절실함이 그 3가지다.” -개성공단이 ‘북한에 퍼주기’라는 오해를 샀다. 특히 북핵 개발 자금원이라는 오해 때문에 정부도 재개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실제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해보니 그런가. “객관적으로 개성공단이 중단됐을 때 북핵 개발 사이클이 훨씬 빨랐다. 우리가 준 임금의 30%를 북측 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직원에게 쿠폰으로 준다. 180달러 주면 60달러는 북측 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 120달러치 쿠폰으로 4인 가족이 생활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직원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 화장품·휴대폰 사고 가전제품도 산다. 북측 정부가 생활비를 빼앗아 갔으면 직원 생활 수준이 그리 높아졌겠나. 게다가 북측은 떼어간 30%로 개성공단 건물·도로·병원 다 관리해준다. 공단 관리비를 제하면 얼마나 핵개발에 전용됐겠나. 실제 우리는 북측에 1개를 주고 10개를 받아왔다. 김진향 이사장 말대로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였다. 남측의 많은 유통업체 직원도 그 덕에 먹고살았다.” -개성공단 폐쇄로 78억원을 손해봤다고 했다. 보상받았나. “절반도 안 되는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받았던 돈을 갚아야 한다. 경협 보험비로 1년에 1000만원 이상을 냈고, 영업손실로 개성공단 입주자 절반 이상이 망했다. 만약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복구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그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이 사장은 1959년생 충남 금산 출신이지만 일찌감치 경기 고양에서 성장했다. 명지대 무역학과를 나와 속옷회사인 BYC에서 근무했다. 1999년 독립해 경기 광명시에 속옷 공장을 운영하다 2007년 개성공단을 분양받아 진출했다. 그는 속옷 분야에서도 동일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7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마스크 관련 특허도 4개나 된다. 그는 “분양받은 개성공단 공장은 한창때 100억원을 호가했다”면서 “잠긴 그 재산을 찾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마스크 부족 사태 역시 전 세계의 고민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나열해 보자. 하나, 이는 일회용이 아닌 친환경이다. 둘, 원료가 3분의 1밖에 안 들어 3배나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셋, 마스크 부족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 넷, 북에도 부족한 마스크를 인건비 대신 지원할 수 있다. 다섯, 여유분을 수출해 외화도 벌 수 있다. 여섯, 세계적 감염병 극복에 앞장서 기여할 수 있다. 일곱, 개성공단 기업인을 살릴 수 있다. 여덟,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 아홉, 미국과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방위비를 절감할 수 있다. 열, 세계에 개성공단이 진정한 평화경제의 모델임을 인식시킬 수 있다. 열하나, 정부·여당이 4·15총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 1석 11조, 그 이상이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원희복의 인물탐구]개성공단기업비대위 회장 정기섭 “개성공단 ‘하겠다’ 미국에 말해야”(2019. 07. 05 15:18)

2019. 07. 05 15:18 경제 글·원희복 선임기자 사진·김영민 기자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극적인’ 만남을 가졌다. 비무장지대(DMZ) 안 오울렛 초소에 올라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저곳이 개성공단”이라며 한참을 설명했다. 북측은 문재인 정부에 “아무 조건 없이 개성공단 공장을 다시 가동해도 좋다”고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재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때에도 가동됐고, 이후 추가된 유엔제재를 우회할 방법도 많았다. 우리가 너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문재인 정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꼽힌다. 다행히 재개된 북·미회담의 진전에서 우리의 첫 번째 카드는 개성공단 재개가 될 것이 유력하다. 지난 6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정기섭 개성공단기업비대위 회장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미국을 방문해 개성공단 재개를 ‘설득’하고 ‘호소’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통일부 산하기관이고, 개성공단기업비대위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60여개 기업의 모임이다. 의료업체 ㈜에스엔지 정기섭 대표(67)는 2016년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지내고 올해 다시 만들어진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 위원회장에 선임됐다. 미국 방문 개성공단 재개 ‘설득’ -이번에 미국 정계에 개성공단 재개를 설득하기 위해 가서 누구누구를 만났나. “미 의회 아·태소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설명회를 가졌고, 미 국무부 국장과 소속 직원을 만났다. 그리고 미국 ‘38노스’와 관계하는 몇몇 싱크탱크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다. 워싱턴 민주평통과 한인 민주포럼에서 개성공단 관련 간담회 겸 토크쇼를 했다.”(그는 미국에서의 일정과 대화내용을 적은 노트를 꺼내 보며 설명했다.) -임금으로 지급되는 달러의 투명성만 확보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는 반응도 보도됐다. “미 의회에서는 북의 비핵화 과정 중 첫 단계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들은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심이 있더라.” -미국 조야의 사람들은 여전히 개성공단이 북의 ‘벌크캐시’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이들조차 개성공단 규모가 얼마이고,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직전까지 월급이 170~180달러였고, 그 전에는 훨씬 적었다. 11년간 북에 들어간 임금이 5억5000만 달러밖에 안 된다. 그도 절반은 초코파이와 비누·라면 같은 물자로 지원됐다.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에 전용될 수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북한의 달러 수입원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그 점을 집중 설명했다.” -국내 사업문제를 이렇게 미국까지 가서 설득해야 하는 신세가 처량하다는 생각은 안 했나. “많이 했다. 사실 이번에 미국을 즐거운 마음으로 간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동안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개성공단을 닫았으니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열어주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니 우리 정부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이더라.” 개성공단은 문재인 정부의 자존심 개성공단에 대해 꼭 미국의 조야만 모를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은 통일부에서 주관하지만 미국이 개입하면 외교부 소관이 된다”면서 “그런데 우리 외교부 관료들이 개성공단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니 개성공단이 가진 잠재적 평화의 가치나 미래의 경제 가치까지 이해하는 것은 무리다. 공무원이 그럴진대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다. 김진향 이사장이 전국을 돌며 개성공단 알리기를 계속하지만 많은 국민은 여전히 개성공단을 잘 모른다. 특히 태극기를 들고 광장을 서성이는 사람 대부분은 개성공단을 ‘대북 퍼주기’나 ‘북핵 자금줄’로 생각한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에 대해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의 핵무기,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쓰였다”고 반복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앞서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자존심이자 역점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2월 28일 ‘하노이 노딜’ 직후 3·1절 기념사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미국이 반대하자 우리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소심한 통일부 장관으로 평가받던 조명균 장관이 경질되고 김연철 장관이 왔다. 그는 통일부 과장급 54%를 교체하는 등 복지부동에 젖은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는 북에 쌀을 지원하고, 개성공단 기업인이 오래전부터 요구하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투자한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9번이나 공단 방문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매번 불허했다. 신임 통일부 장관의 허용 발표에 기업인은 다시 희망을 가졌다. -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기자설명회를 하면서 ‘개성공단 재개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해 일이 꼬여버렸다. 언제 기업인 방북이 이뤄지나. “대변인이 ‘이번 기업인 방북이 개성공단 재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에둘러 말해도 되는데, 굳이 ‘개성공단 재개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니 북측이 ‘그럼 뭐하러 와서 점검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북측은 ‘기업인 방북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면 남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정기섭 회장과 김진향 이사장 등이 6월 14일 워싱턴의 미 국무부를 방문해 마크 내퍼 전 주한 미 대사대리를 만나고 있다. -이에 정부 입장은 뭔가. 역시 미국의 ‘승낙’을 기다리는 어정쩡한 입장인가. “당연히 ‘한다’고 해야 한다. 최소한 ‘미국을 최대한 설득해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그런 말도 못하나.” -국내 일부 언론은 북측이 개성공단 설비를 철거해 개성 외 지역으로 옮겨 중국 수출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웃기는 얘기다. 북에는 개성공단 외에 봉제공장이 많고 기계도 있다. 단지 전기 사정이 여의치 않고 오히려 일감이 부족해 기계를 못돌릴 뿐이다. 한 극우매체의 무책임한 보도를 국내 유력 언론이 모두 받아 옮겼다. 그게 가짜뉴스인 줄 우리 통일부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며칠 동안 아무런 해명도 안 했다. 북측에서 이것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만약 개성공단 재가동이 결정되면 곧장 생산이 가능한가. 물론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겠지만. “3년 4개월 동안 운전하지 않은 기계라 가동이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전자제어장치가 들어간 기계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배관은 모두 교체해야 할 것이다. 겨울을 세 번 나는 동안 난방을 하지 않아 모두 망가졌을 것이다.” -시설이야 수리·교체하면 되지만 당시 숙련된 노동자를 다시 모을 수 있을까.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이다. 원래 일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걱정이다.” 개성공단은 2000년 남북의 첫 정상회담인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2003년 6월에 착공했다. 원래 이 지역은 북한군 2개 사단과 1개 여단이 있던 군사요충지였다.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부대를 15㎞ 후방으로 철수시키고 공단을 조성했다. 개성공단은 당초 10년간 3단계로 공단 800만평(26㎢), 배후도시 1200만평(40㎢) 등 2000만평(66㎢) 규모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추가나 신규 투자 허가를 내주지 않아 1단계 100만평만 조성됐고, 이도 42%만 공장이 입주해 있다. 폐쇄로 인한 피해는 1조5000억원 이상 개성공단은 폐쇄되기 직전까지 124개 회사에 북측 노동자 5만4000여명이 일했다. 개성공단은 저렴한 인건비(1인당 141.4달러, 베트남 193달러, 중국 659달러)와 높은 생산성(남한 100 기준 개성공단 77, 중국 69)으로 연간 32억3000만 달러의 생산실적을 올렸다. 정 회장은 “우선 말이 통하고, 이직률이 적어 숙련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김진향 이사장은 “개성공단은 1을 투자해 30을 벌어온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됐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에도 11년간 유지됐던 개성공단은 2월 7일 북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문을 닫은 것이다. 정기섭 회장이 개성공단 지도에서 자신의 공장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국가 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통치행위’라고 강변했지만, 민간이 입은 손실을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무마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조사 결과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의 독단적 판단과 지시로 드러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절차의 위법성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2016년 5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해 민간에게 피해를 준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금껏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재는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했으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 회장은 “법적으로만 판단하면 벌써 결정이 나와야 했는데 헌재가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기업인이 입은 피해는 1조50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기업 측 주장이다. 정부는 피해액을 보상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인들은 “내가 낸 남북경협보험금을 받은 것밖에 없다”면서 “공장 가동을 못해 입은 손실과 영업권 손실 등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1952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대전중·고를 나와 73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부친이 3대 국회의원을 지내 그도 정치에 뜻을 가졌다. 1980년 ‘서울의 봄’ 때 직선 총학생회장이던 그는 4·19 학생혁명 기념식에 김대중·고은을 초청했다. 결국 5·18이 터지고 그는 계엄사로 끌려갔다. 그는 두 달여 만에 불기소처분으로 나왔지만 학교에서 제적됐다.(1986년 대학 졸업장은 받았다.) 제적생으로 취업이 어렵던 그는 1981년 ㈜SNG를 설립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다행히 사업이 잘돼 종업원이 230명까지 늘었다. 한때 열린우리당 당협위원장을 잠깐 맡은 적이 있어 정치에 뜻이 있는 인물이라는 소문도 났다. 그러나 그는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인 박병석 의원을 돕기 위해 잠깐 맡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2014년 3월 2년 임기의 개성공단기업인협회장을 맡았다가 올 3월 다시 비대위원회장에 선출됐다. 그는 “주체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맡았다”고 했지만 주변에서는 ‘떼밀려 다시 맡았다’고 한다. 그는 개성공단에 대해 잘못 알려진 대목이 많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우리가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북한을 꼭 극복 대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전쟁하면 양쪽 모두 망하고, 교류·협력하면 좋은 점이 많다. 통일은 긴 과정의 결과물이다. 서로 상생·화합하다 양측 국민이 이심전심 ‘이제 합치자’는 공감대가 이뤄지면 그때 통일하면 된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원희복의 인물탐구]더민주 비대위 대표 김종인…전매특허 하나로 5선 신기록에 도전(2016. 03. 29 15:24)

2016. 03. 29 15:24 정치 원희복 선임기자

흔히 뻔한 3대 거짓말로 노처녀가 ‘시집 가기 싫다’는 말, 노인이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 장사꾼이 ‘밑지고 파는 것’이라는 말을 든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정치인이 ‘금배지 싫다’는 말일 것이다. 인간의 권력욕은 원초적이다. 더구나 한 번 ‘권력의 맛’을 봤던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기란 더욱 어렵다. 흔히 국회의원이 좋은 점을 한마디로 ‘책임은 없고 권한만 많아서’라고 말한다. 대학교 총장을 하다가, 검찰총장을 하다가, 대기업체 사장을 하다가, 심지어 국정원장, 대법관을 하다가 국회의원을 준다면 만사 제치고 달려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과문하지만 기자는 주는 금배지를 거절하거나 포기하는 정치인을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있다. 자중지란에 빠진 제1야당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고초려해 모신 인물이다. 그는 처음 수차례 “비례대표에 관심 없다”고 말했지만 스스로 남자 1번에 ‘셀프 공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금배지에 관심이 없다는 정치인의 말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이다. 그의 셀프 공천도 논란이지만, 이번에 당선되면 비례(전국구)로만 5선을 하는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다. 파란만장한 우리 정치판에서 ‘낙점’으로만 5선을 한다는 것은 거의 ‘신기’(神技)에 가까운 일이다. 그래서 그는 연구대상이다. / 서성일 기자 할아버지 김병로의 비서로 정치계 입문 김종인은 해방 후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의 손자다. 그는 1940년 가인의 둘째아들인 김재열의 2녀1남 중 외아들이다. 그의 부친은 보성전문을 나와 일본 규슈(九州)대를 졸업하고 일본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다 31세로 요절했다. 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할아버지인 가인 집에서 성장했다. 중앙고와 한국외국어대 독어과를 나와 당시 정치에 뛰어든 할아버지 비서를 지냈다. 대법원장까지 마친 가인은 74세인 1960년 7·29 총선에서 고향 전북 순창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5·16 쿠데타가 나고 민정이양 시기인 1963년 가인은 야당 민정당(民政黨) 창당 발기 취지문을 쓰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가인의 비서였던 그도 적극 참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정치물을 먹은 것은 50년이 훨씬 넘었다. 그러나 1964년 1월 ‘실제적 지주’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뮌스터대학에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분배 및 재분배 정책의 기능성과 한계’라는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종인은 1973년 당시 서강대 상경대 이승윤 학장(이후 경제부총리 역임)의 천거로 서강대 재정학 교수가 됐다. 당시 서강대 상경대는 남덕우 전 총리, 이승윤 경제부총리, 김만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대원장 등이 이른바 ‘서강학파’를 형성하고 있었다. 서강학파는 학문적 학파가 아니라 ‘선 성장 후 분배, 재벌 육성을 중심으로 한 압축성장’으로 상징되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세력이었다. 김종인 역시 서강학파의 일원답게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정부는 1970년대 중반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도입을 검토했다. 이를 실무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당시 경제기획원 김재익 기획국장이다. 그는 재무부 조세제도 심의의원으로 김재익의 자문역을 하면서 가까워졌다. 그보다 두 살 위인 김재익은 당시 금융계 집안의 큰딸을 중매할 정도로 가까웠다. 부가가치세는 1976년 입법되고 1977년부터 시행됐다. 10·26 이후 등장한 신군부는 초법적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만들었다. 이 국보위 경제과학위원장에 바로 김재익이 임명됐다. 김종인도 이 국보위 경과위 재무분과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국보위 참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폐지한다고 협조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것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국보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보위 경과위원장이 부가세 도입 실무책임자인 김재익이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질 않는다. 또 ‘마지못해 갔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증언과 정황으로 보면 사실과 다르다. 원래 국보위 경과위원장은 서울대 조순 교수를 염두에 뒀다. 조 교수는 육사 교관시절 전두환·노태우 등 육사 11기를 가르친 인연이 있다. 전두환·노태우는 스승인 조순을 국보위 경과위원장으로 초빙했다. 그러나 조순은 국보위 참여를 거부했다. 신군부의 ‘삼고초려’에도 거부하다 보니 국장급인 김재익이 일약 위원장으로 발탁된 것이다.( 1993년 5월 2일) 이는 새누리당 김용갑 상임고문의 주장과도 상통한다. 김용갑은 “당시 국보위 참여를 사양한 사람이 특별히 없었다고 한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조순 당시 서울대 교수의 경우는 사양을 했다고 나중에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김용갑은 또 “국보위는 부가가치세 폐지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2016년 1월 31일) 국보위 참여 “마지못해 갔다” 사실일까 김재익은 전두환 정권에서 경제수석으로 승승장구했고(그러나 1983년 아웅산 폭발 사건 때 순직했다), 김종인도 덩달아 전국구 금배지를 달았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김종인이 신군부의 민정당 창당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남재희 증언에 따르면 그는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이 주도하는 창당작업에 가담해 정강정책을 만들었다. 언론인 출신으로 민정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남재희는 “독일에서 유학했던 김종인씨에 의해 주로 만들어진 정강정책은 추상적·이론적 내용이 담긴 서독 정당 스타일이었다. ‘정당의 정강정책은 형식적 구호 나열이 아니라 정치철학서가 돼야 한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었다. 김씨 등이 모처럼 뜻을 펴겠다고 만든 작품이었지만 보안사 장교인 권씨의 눈에는 학자들의 공리공론에 불과했다. … 권정달씨에 의해 일언지하 휴지가 됐다”고 증언했다.(, 동아일보 1993년 10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3월 21일 당무를 거부하고 서울 구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얄궂은 운명이라면 운명인 것은 1963년 할아버지가 민정당(民政黨) 발기 취지문을 썼고, 자신은 17년 후 이름이 같은(한자만 다른) 민정당(民正黨) 정강정책을 처음 기초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민정당은 군부정권에 맞서는 야당인 반면, 손자가 참여한 민정당은 광주의 피를 통해 만들어지는 군부정권을 합리화하는 여당이라는 점이다. 신군부가 만드는 비밀 창당작업에 참여해 의욕적으로 정강정책을 기초하던 사람이 ‘마지못해 참여했다’고 한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가 창당된 민정당 전국구(비례대표) 금배지를 단 것도 이 덕분일 것이다. 그의 정치운과 관운 대부분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태우는 “당에서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모이는 팀이 있었다. 이른바 ‘기획팀’이었다. 최병렬, 현홍주, 김학준, 김종인, 강용식, 임인규 등이 중심이 되고 상황에 따라 당직자들이 합류했다. 이들은 갖가지 사항들에 대해 내게 조언해 주었다”고 기록했다.(, 2011) 전국구로 두 번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1988년 13대 총선에서 지역구 서울 관악을 지역에 출마했다. 교수 출신의 전국구 의원은 원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보통인데 그는 지역구를 택했다. 이는 금배지의 매력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지역구에 현직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신예 이해찬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김 대표가 이해찬을 낙천시킨 것은 이런 과거의 악연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는 곧장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복귀했고, 1992년 경제수석이 됐다. 그는 서강학파의 일원답게 친재벌 압축성장론자다. 그러나 그는 1987년 현재의 헌법 개정작업에 참여하면서 헌법 119조 2항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서강학파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단’이다. 하지만 이는 당시 시대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 당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집값 폭등에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재벌의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됐다. 이에 위기감을 가진 정부는 자연히 재벌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그가 30대 재벌 부동산 4800만평을 매각하는 5·8조치를 단행한 것도 그런 배경이다. 햇볕이 있으면 음지도 있다. 그는 1991년 권력형 비리사건인 수서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1993년 5월 동화은행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됐다. 당시 김종인은 “가문의 명예를 더렵혔다”고 자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년 7월 23일)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994년 1월 28일 2심에서 ‘자수 감경’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이후 1995년 10월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다시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후 김종인은 사실상 정계를 떠났고, 기억에서 잊혀졌다. 그러나 10년 후인 2004년 그는 제17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네 번째 비례대표 금배지를 단 것이다. 이후 그의 정치적 행보는 극과 극을 넘나드는 광폭의 연속이었다. 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근혜 대동령 당선에 기여했다. 그러나 2016년 1월에는 다시 180도 전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변신했다. 뇌물혐의로 실형, DJ정부에서 부활 그의 정치적 이력이나 평소 지론, 신념이나 의식은 야당인 더민주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네 번의 국회의원을 모두 여당에서 했다. 경제민주화를 제외한 다른 정책에서는 더민주 당론보다 훨씬 보수적이다. 단지 더민주는 경제민주화라는 일종의 ‘전매특허’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영입했을 것이다. 사실 정당은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위한 모임’이라는 기본적 개념에 비추어 극과 극을 넘나드는 그에게 명확한 정치적 이념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특히 줄곧 여당만 한 그는 야당이 아스팔트 위에서 최루탄을 마시며, 보안사 지하실에서 알몸으로 고문을 당하며 만든 정당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당무를 거부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민이 많겠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고민이 많아? 내가 왜 고민을 해? 나는 고민 절대로 안 해. 고민을 안 하고 오히려 맘이 편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선공후사 정신의 부재다. 비대위원장의 당무 거부가 가져올 파장, 특히 선거를 불과 20여일 남긴 시점에서 득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감안하지 않았다. 이는 공천 탈락에도 불구하고 선거지원에 나선 나이 어린 정청래 의원과 크게 대비된다. 그는 자신의 공천안이 당원들과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교수시절부터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셌다. 이는 바닥인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지 않고 위로부터 선택된 사람이 가지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좀처럼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 당무를 거부하는 ‘노여움’에서 전형적인 우리 ‘노인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보통 노여움과 고집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세진다. 그의 실제적 지주인 가인 김병로의 비문에는 “무릇, 시대의 탁류 앞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는 거기에 굴종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피하며 숨는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그 탁류와 더불어 마주 싸우며 끝까지 지조를 급히지 않는 사람으로…”라며 가인이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라고 추모하고 있다.(김진배, 1983) 김종인은 과연 탁류의 정치에서 끝까지 지조를 굽히지 않고 싸웠을까. 이제 말 많던 공천도 마무리됐고, 각 당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4·13 총선에서 국민들은 김종인의 더민주에 어떤 평가를 내릴까.

원희복의 인물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