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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여가부 직원 감찰

2025. 02. 19 06:00사회 이혜리·탁지영·김원진 기자

...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법안 폐기·도입 철회…한국은 72년 간 형법에 담지 못한 ‘동의 없으면 강간’[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②]

2025. 02. 12 06:00사회 배시은 기자

... 역시 폐기됐다. 이후 입법 환경은 더 척박해졌다. 페미니즘을 향한 백래시(반동)가 극심해지며 비동의강간죄도 외면받고 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에...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해 신고·처벌 늘었다"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②]

2025. 02. 12 06:00사회 배시은 기자

...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일본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면 ‘무고’ 증가?…“성관계 동의 헷갈릴 정도면 친밀한 관계일 리가”[플랫]

2025. 02. 10 15:14사회 플랫팀 기자

...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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