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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의당을 구할까(2020. 10. 30 15:40)

2020. 10. 30 15:4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ㆍ국민의힘 폐지 추진에 맞서 ‘존속’ 확고… “위성정당 불가능하게 개정해야”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4월 총선 때 실시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주혜 의원이 지난 6월 초 맨 처음 개정안을 발의했고, 장제원·권성동·곽상도·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냈다. 지난 4월 총선 때 심상정 정의당 당시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서울 여의도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이중 지난 9월 발의한 김은혜 의원의 발의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지난 9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상정돼 처음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이 20대 국회에서 야심차게 밀어붙인 선거제다. 심상정 당시 대표는 이 선거제에 거의 모든 당력을 걸다시피 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비로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위성정당을 만들자, 민주당도 뒤따라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결국 정의당이 총선에서 얻은 실익은 없었다. 오히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비난만 쏟아졌을 뿐이다. “준연동형 아닌 100% 연동시켜야”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0월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제가 개혁되면 훨씬 더 많은 유권자가 정의당을 선택할 것”이라면서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관철을 목표로 하고, 위성정당이 불가능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복지국가들이 연동형 비례제+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정의당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정의당의 한 당직자인 A씨는 “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100% 연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폐지 개정안을 낸다 해도 정의당의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A씨는 “때문에 정의당에서 구체적으로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만 발의했을 뿐 민주당 의원은 한명도 없다. 민주당의 한 인사인 B씨는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걸고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서 “패스트 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혁 선거법을 흠집 내 재판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선거법은 나중에 총선 때가 되어야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개정 논의는 결국 국회 행안위가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정의당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올인 전략’에 대한 비판도 솔솔 제기되고 있다. 너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올인한 나머지, 지역구 선거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비례대표에 의존하는 정당은 자생력이 없다”면서 “지역구에서 정면 승부를 피하게 되면 정당의 경쟁력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과거에 민주노동당 때에는 대중적인 조직이 있었고, 대중적인 정치인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진보정당이 비례대표에 안주하면서 오히려 비례대표에 의존하는 정당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으로 4년 동안 의회를 경험하지만 4년 뒤 지역구 선거에 실패하게 되면, 4년마다 새로운 비례대표 의원만 등장하는 ‘되돌이표 정치’가 될 수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정의당이 교섭단체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비례 의석을 늘리든지, 아니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든지, 중선거구제를 실시해 지역구에서 당선되어야 하지만, 지금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거룰”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정의당이 정도를 걸어야 한다”면서 “지역에서 젊은 정치인과 당원들을 키우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현실은 거대 양당의 젊은 비례대표 의원들에게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4년 동안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막상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는 경우다. 국민의힘의 초선 C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그 경험이 사장된다”면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C의원은 “소선거구제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재선·3선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중선거구제로 바꿔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심 전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비례정당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례정당이라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이 심 전 대표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올해 4월 총선에서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심 전 대표만 살아 돌아왔다. 지역구 피하면 경쟁력 약화 우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서 포기할 수 없는 어젠다가 된다. 소수자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소수자 대표가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니만큼 가치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으로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거제”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하지만 지역구 선거는 다수자 대표를 뽑는 선거제니 만큼, 정의당은 더 이상 소수정당에 머무르지 않고 주류 정당이 될 수 있는 길을 지역구 선거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형식 소장은 “정의당이 전국 각지에서 표를 모아 비례대표 의석 만들기에 집중할 경우 대중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지역구로 가지 않고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서 “전략적으로 본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구에서 2등도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구제를 개혁하는 것이 정의당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에서는 2024년 총선보다 2022년 지방선거의 선거룰 개정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직자인 A씨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2인 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룰”이라면서 “2인 선거구제를 없애고 4인 선거구제로 바꾸는 데 일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코미디 같은 난장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020. 03. 20 15:31)

2020. 03. 20 15:31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ㆍ‘선거의 비례성 강화’ 취지는 사라지고 거대당의 꼼수로 결국 누더기 “다시는 쓸 수 없는 제도가 돼버렸다.” 21대 총선에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평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치르게 됐지만 다음 선거에서 연동형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50%만 반영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지만, 비례 47석을 놓고 정치권은 진흙탕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이런 난장판이 따로 없다”고 평가했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전 대표가 3월 18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가장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어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간 미래통합당은 최근 미래한국당과 우스꽝스러운 갈등 상황을 연출했다. 미래한국당이 3월 17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 명단에서 통합당의 영입 인사를 대부분 당선권 밖 후순위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통합당이 ‘제2의 비례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압박을 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모(母) 정당이 위성정당의 공천에 불만을 품고, 다른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다 모 정당이 위성정당의 지도부를 교체하겠다는 방안까지 나왔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진흙탕 싸움 3월 19일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결정한 공천 후보 명단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됐다.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비판 발언을 한 것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전 대표는 투표 부결 후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통합당은 비례의석 때문에 정치권이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범여권을 탓했다. 황 대표는 3월 19일 최고의원 회의에서 “현재 정당을 불문하고 비례정당 파열음이 정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모든 혼란은 민주당과 추종세력이 야합한 선거법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의 창당을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비례의석 쟁탈전’이라는 진흙탕으로 뛰어들었다. 민주당은 3월 12일 당원투표라는 절차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이때까지 논란은 그나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안으로 선택한 ‘더불어시민당’이 새로운 논란을 증폭시켰다. 민주당은 플랫폼 정당을 자처하는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위하여’ 중 ‘시민을위하여(더불어시민당으로 명칭 개정)’를 선택했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수 정당이 참여했다. 비례대표 앞 순위에는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추천인사가 배치되고, 10번 이후 순위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려던 민중당·녹색당·미래당은 사실상 비례민주정당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원 투표를 한 뒤 참여를 결정한 소수당은 ‘소수당 배려’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로 참여했던 정치개혁연합 역시 상처를 입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월 19일 관훈토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 초기부터 심한 진통을 동반했지만, 지금도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논란에 대해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종일관 독자적인 길을 걸은 정의당에도 불똥이 튀었다. 정의당은 처음부터 정개련의 참여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구는 민주당, 정당 투표는 정의당’이라는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전략적인 선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민생당 역시 비례민주정당 참여를 놓고 바른미래당계와 대안신당계·민주평화당계가 격론을 벌이는 등 진흙탕 정국에 끼어들었다. 비례의석 확보가 정치권에서 일파만파의 혼란을 만든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내놓은 비례의석 확보 ‘꼼수’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를 내놓지 않는 현상도 초유의 일이지만, 비례정당의 순번을 확보하기 위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의원들이 다른 당으로 이적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준한 교수는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고 있고, 정치학적으로 전 세계에 아주 독특한 예외 사례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일 평론가는 “사표(死票)를 없애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법 취지가 완전히 망가졌다”면서 “거대 양당의 양보가 전제로 돼야 하지만 통합당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온갖 수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학적으로 독특한 연구 주제 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이 오래전부터 한국정치에 접목하기 위해 시도한 비례대표제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마지못해 응하는 상황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의 골격을 갖춘 공직선거법 개정 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만들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힘이 필요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비례성 강화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도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었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강조돼 있었던 것이다. 개헌안 제44조 제3항에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비록 국회에서 개헌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선거의 비례성 강화’는 범여권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가 됐다. 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먼저 만든 통합당을 비난하고, 통합당은 합의 없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범여권을 비난하고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의 꼼수를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민심은 여전히 거대 양당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비례의석 확보에서도 양당 중심의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뉴스1>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3월 13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 대해 물어본 결과 미래한국당이 22.6%로 최고의 득표율을 보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역시 만만치 않았다. 비례연합정당이 19.9%의 지지율을 차지했고, 손혜원 의원(무소속)과 정봉주 전 의원이 중심이 된 열린민주당이 6.5%를 차지했다. 열린민주당 역시 사실상 민주당 계열의 정당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정당의 지지율을 더하게 되면 모두 26.4%의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당은 7.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국민의당은 3.0%를 나타내 비례대표 의석 확보 기준선인 3%의 문턱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에서 ‘없다/모름/무응답’이 36.6%를 차지해, 실제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비례연합 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을위하여’와 연합정당 참여를 선언한 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자환경당·가자평화인권당 대표들이 3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명을 ‘더불어시민당’으로 하고, 다른 정당의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각 지역구에서 실시되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 추이와 거의 비슷하다. <동아일보>가 의뢰해 리서치앤리서치가 3월 15일 조사한 서울 종로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의 지지율이 21.2%로 미래한국당 지지율 22.0%와 비슷했다. 정의당이 13.0%, 열린민주당이 6.9%, 국민의당이 4.8%를 차지했다. ‘투표하고 싶은 정당이나 단체 없음’이 10.6%였고, ‘잘 모르겠다’가 16.9%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비례정당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원래 정당지지율에서 20∼30% 정도 빠지는 것으로 나오고, 미래한국당의 지지율이 통합당 지지율에서 10% 이내로 빠지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래한국당의 지지층이 더 단단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각 정당에서 빠진 지지율은 정의당·국민의당·유보층으로 고루 분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민주당의 경우 비례정당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변수로 리얼미터의 3월 2주차 여론조사(3월 9∼13일, YTN의뢰)를 보면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41.5%(열린민주당은 여론조사 내용에 안 들어감), 통합당이 32.1%, 정의당이 4.3%, 국민의당이 3.9%였다. 무당층은 10.9%였다. 비례대표 정당 선택을 조사한 결과는 정당지지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37.7%, 미래한국당이 29.2%, 정의당이 7.2%, 국민의당이 5.4%였다. 무당층은 11.4%였다. 비례대표 정당 선택 역시 기존 정당의 지지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 비례대표 정당 선택 조사에서 리얼미터는 “여권에서 준비 중인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이 구체화되면 향후 지지율에 다소간 변동이 있을 가능성 존재”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비례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다른 정당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린민주당이 6%대 이상의 뚜렷한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변수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일부러 제1비례정당과 제2비례정당을 운용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온건 지지자들은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고, 강성 지지자들은 열린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손혜원 의원이나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 밖의 인사이거나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라면서 “나중에 비례대표 정당의 프레임이 고정되면 민주당의 지지표가 열린민주당으로 쉽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비례의석 확보 경쟁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갔지만 4월 총선에서 양대 정당 중심의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엄경영 소장은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선거일이 임박하면 거대 양당의 지지가 양당의 비례정당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상일 평론가는 “비례의석 확보를 놓고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지만, 유권자들에게는 거대 양대 정당 외에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집권 여당이 실수하더라도, 탄핵을 당하고 정권을 잃은 통합당이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20대 총선에서 중간지대에서 표를 받은 안철수·유승민·손학규 같은 인물들이 한 지붕 세 가족의 집안싸움을 벌여 중간지대가 없어진 것도 또 다른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미래한국당의 창당에서 시작해 더불어시민당의 창당을 거쳐 4월 15일 총선에서 마지막 시험대에 오른다. 이준한 교수는 “다음 총선에서는 새로운 비례대표투표제를 찾든지, 20대 국회의 비례대표 선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야(2015. 12. 15 10:53)

2015. 12. 15 10:53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ㆍ이병석 의원 연동형 50% 적용 절충안 제시… 선거구 협상 가장 큰 난제로 선거구 획정 협상의 가장 큰 난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축소 불가’에서 ‘축소 가능’으로 양보하면서 선거구 획정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회의원 정수인 300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수를 현재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로써 농어촌 지역구 의석 축소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양보 조건으로 내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50% 반영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동안 여야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 축소, 비례대표 축소, 비례대표 선출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하나씩 해결해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쟁점이 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양당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카드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선거구 획정 담판 협상에 참석하는 동안 정의당 의원,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새정치·정의당 찬성, 새누리는 반대 비례대표 선출방식에는 연동형과 병립형이 있다. 현재 총선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병립형이다. 246석의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의원을 뽑고, 비례대표 54석에 대해서는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다. 유권자는 한 표로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고, 다른 한 표로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를 한다. 이 정당투표로 정당별 득표율이 나오게 된다. 비례의석수인 54석을 기준으로 해서 정당득표율을 곱하면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결정된다. 다만 정당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의석할당정당만 비례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이하의 정당은 아예 전체 계산에서 빠진다. 연동형은 비례의석을 산출하는 계산에서 비례의석 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립형과는 달리 총의석 수를 놓고 계산하게 된다. 전체 의석 300석을 놓고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의석이 나온다. 만약 2012년 총선을 기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적용하게 되면 19대 국회는 의석별 구조 자체가 크게 변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당시 42.8%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다. 3% 미만 정당득표율을 제외하면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46.12%가 돼 300석 중 138석을 확보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127석을 확보했으므로 138석에서 127석을 뺀 단 11석의 비례대표 의원만 채울 수 있다. 새누리당은 병립형이 적용된 2012년 총선에서 25석의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됐다. 결과적으로 14석의 의원 수가 차이가 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당시 민주통합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이 36.45%(3% 미만 제외 시 39.28%)이므로 전체 의석 수는 118석이 된다. 당시 지역구가 106석이어서 비례 의석은 12석(실제 21석)을 배정받게 되는 것이다. 연동형은 소수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계산의 출발점이 비례대표 전체 의석 수(현재 54석)가 아니라 전체 의석 수(현재 300석)이기 때문에 설혹 지역구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더라도 정당투표에서 선전할 경우 이에 비례하는 의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당득표율 10%를 받은 정당은 현재 제도인 병립형에서는 54석의 10%인 5.4석을 받을 수 있지만, 연동형의 경우 300석의 10%인 30석을 확보하게 된다. 물론 지역구에서 몇 명의 의원이 나오게 되면 이 몇 석을 뺀 의석을 비례대표로 받게 되는 것이다. 정의당은 “연동형은 유권자가 선호하는 ‘인물’과 ‘정당’에 투표하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유권자의 뜻을 의석 배분에 최대한 반영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연동제가 비례대표제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제도라는 것이다. 현재 여야가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룰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적용하는 방식이다. 2012년 총선 때 옛 통합진보당의 예를 들면 당시 진보당은 10.3%(3% 미만 정당을 빼면 11.1%)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다. 전체 의석 300석에다 11.1%를 곱하면 33.3석이 나오게 되는데, 50%를 적용하면 17석을 보장받게 된다. 당시 지역구 당선 의석이 7석이므로 17석에서 7석을 뺀 10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50% 적용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의원의 안은 ‘균형의석제’로 불린다. 당초 이 위원장의 균형의석제 안은 지역구 의석 수를 260석, 비례대표 의석 수를 40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양보한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과는 다르다. 새정치연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록 50%일지라도, 도입되는 자체가 비례성을 강화한다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12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이 지역구는 후보 단일화로 우위를 점하고, 비례대표는 연동형으로 실속을 챙겨 과반 의석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이것이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못 받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당에서는 연동형을 50%가 아닌 30% 도입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동형은 어떤 식으로든 새누리당에 불리한 방식이며, 반대로 야당은 야권 연대에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 정치적 상황이 어찌됐든 선거 룰 협상에서는 언제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당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 “협상 안 되면 기존 룰대로 가겠다”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안을 들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이는 양보를 했지만 새누리당이 양보한 것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연동형 50% 적용이 아니면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은 “연동형 30%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당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는 정의당은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안에 호의적이다.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병석 의원의 안이나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안이 비례대표 축소를 전제로 한 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연동형 50%를 적용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석패율제 적용이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당 내부에서는 석패율제에 대해 찬반의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석패율제는 이미 굳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협상 과정에서 이미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해 놓았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정의당은 석패율제가 적용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지역구 후보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에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 협상의 데드라인이 바로 턱밑까지 다가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월 11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못박았다. 정 의장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과 협상이 되지 않으면 기존의 룰대로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적용하는 균형의석제의 도입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주목! 이 사람]손정욱 비례대표제포럼 청년위원장 “비례대표에겐 로비가 안 통해”(2015. 08. 10 19:35)

2015. 08. 10 19:35 사회 백철 기자

8월 5일 국회에서 손정욱 비례대표제포럼 청년위원장을 만났다. / 백철 기자 한국 사회의 갖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정치개혁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 정치개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진보진영에 속하는 많은 정치인과 정치학자들은 비례대표제도의 확대를 말하고 있다. 2011년 발족한 비례대표제포럼은 비례대표 확대에 공감하는 인사들의 모임이다. 구성원의 대부분이 진보성향이다. 포럼의 손정욱 청년위원장(36)은 진보성향에 속하지 않는 소수다. 2009년부터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해온 손 위원장은 원희룡 의원실에서 시작해 새누리당 계열에서만 활동했다. IMF 사태 직후인 1998년 대학생이 된 손 위원장은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먹고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는 걸 체감했다”며 정치학을 공부했다. 정치를 개혁하려면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유권자의 표심과 당선자 비율을 일치시키는 비례대표제 확대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비례대표가 늘어났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정당은 손 위원장이 몸담아온 새누리당이다. 손 위원장은 “시민들이 표를 준 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운동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뉴질랜드가 독일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했을 때 한국으로 치면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언론이 개혁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치개혁은 결국 합리적인 보수세력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새누리당 계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이유를 설명했다. 보수 우위의 한국 사회에서 진영 대결로는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정치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보수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보수 정치인 중 비례대표제 포럼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유일하다. 청년당원 등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례대표 확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의 분위기상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손 위원장이 생각하는 적절한 비례대표제는 무엇일까. 중앙선관위에서는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을 유지한 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안을 권고한 바 있다. 손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선관위 안에 찬성한다.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대 1로 했으면 좋겠고, 의원 수를 늘리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6년간의 국회 경험은 손 위원장에게 확신을 가져다 줬다. 국회 보좌진들은 일반 시민보다 정부 관료나 대기업의 국회 담당을 만날 일이 더 많다. 손 위원장은 “이분들과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의원들을 껄끄러워하는 게 느껴진다. 특정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사업을 한다든지, 예산을 내려주는 식으로 로비를 할 수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에겐 로비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비례대표 확대는 소수 진보정당에서만 목소리를 냈을 뿐, 정치개혁의 중심의제가 되지 못했다. 최근 들어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등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손 위원장은 국회의 권한을 줄일 게 아니라 정치개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게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득이 된다고 말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와 불신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국회의 법률서비스, 공공서비스를 축소시킨다면 관료나 대기업 등 국회의 견제를 받아온 사람들만 행복해지고, 반대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가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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