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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헌법의 심판만 남았다(2025. 03. 10 06:09)

2025. 03. 10 06:09 정치 이혜리 기자

헌재, 탄핵심판 조만간 선고…‘중대한 법 위배’ 핵심 쟁점 윤 측 “2시간짜리 내란 어딨냐” 국회 측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열린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낸다. 윤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그를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행위인지가 판단기준이다. 헌재가 선고한 역대 탄핵심판 7건 중 파면을 인용한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1건뿐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형사재판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탄핵심판은 권한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 헌재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판단한다. 11회, 총 52시간에 걸쳐 진행된 헌재 변론 내용 중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을 뽑아 짚어봤다. ①정당한 계엄이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주장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임을 스스로 판단하고 ‘국익을 위해’ 계엄을 정당하게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비상사태의 근거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이익에 반해 입법·예산에 관한 권한을 남용했다, 북한 공작에 민주당이 합세해 체제 전복을 획책했다, 중국과 북한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측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척결하려고 한 민주주의 파괴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가비상사태라는 윤 대통령 판단에 합리적·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더라도 계엄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어야 하는지를 헌재가 판단한다. 국익이란 무엇인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도 결정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 다만 1994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계엄선포권을 규정한 헌법 제77조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언급한 적이 있다. 1971년 만들어진 특별조치법은 국가비상사태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해 사회 전 영역을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법이 위헌이라면서 “국가긴급권의 인정은 일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권력의 집중과 입헌주의의 일시적 정지로 말미암아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괴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따라서 헌법에서 국가긴급권의 발동기준과 내용, 한계에 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남용 또는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 심지어는 국가긴급권의 과잉행사 때 저항권을 인정하는 등 필요한 제동장치도 함께 마련해두는 것이 현대의 민주적인 헌법 국가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특별조치법이 국가긴급권 발동 요건을 ‘중대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식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발동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요건에 맞는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②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때 군, 경찰의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에 대해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취했다.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국회의원 연행을 논의한 게 모두 군과 경찰 스스로 한 일이라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이 계엄 당일 받은 ‘조치사항’ 문서에 대해서도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 흔들기 전략을 폈다. 이들의 진술이 민주당 때문에 오염됐거나, 이들이 아예 민주당과 함께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헌재에서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는 말을 들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쟁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을 최서원씨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국정 관련 문건 전달은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문건 유출은 큰 틀에서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게 근거가 됐다. 헌재는 당시 결정에서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청와대에서 많은 문건이 오랜 기간 동안 외부로 유출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서 국회 측은 “여러 증거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가 명백히 확인된다”며 “(윤 대통령이 지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군인과 부하들에게 자기의 죄마저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관이 서 있다. 한수빈 기자 ③계엄으로 입은 피해 없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법 위배행위인지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대성 요건’을 적용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파면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할 정도로 법 위배행위가 중대하다는 게 입증돼야 파면이 가능하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건은 법 위배가 중대하지 않다며 기각했고, 박 전 대통령 건은 법 위배가 중대하다며 인용했다. 중대성 요건을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내놓은 주장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 과정에서 계속해서 계엄의 의미와 파급력을 축소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계엄을 본래적 의미의 계엄이 아니라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자 국민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몽용’으로 규정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실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무력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활동 금지와 전공의 처단 등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선 “계엄에 필요한 형식으로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어떤 실행계획, 의지도 없었다”고 했다. 설령 계엄 선포가 법과 절차를 일부 위배했다고 할지라도 ‘중대한 위배’는 아니라는 뜻의 주장들이다. 국회 측은 계엄이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인 송두환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과연 이 사건에서의 위헌·위법보다 더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가 과거이든 미래이든 또 있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송 변호사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국회와 대화, 설득, 협상 등 노력을 시도하는 게 필요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정의 최고책임자,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책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박성진의 국방 B컷](23) 육사 명칭은 일제 잔재···‘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져(2025. 01. 03 15:00)

2025. 01. 03 15:00 정치 박성진 ‘안보22’ 대표·전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

2021년 3월 2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육사 7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후배 생도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강윤중 기자 전 세계에서 초급장교 양성기관에 ‘사관학교’란 명칭을 붙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육군사관학교(육사) 명칭의 원조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다. 일본제국 육사는 일본이 육군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1874년 개교한 군사학교다. 일본제국 육사의 사관(士官)은 일본 봉건시대 무사(武士)인 사무라이의 개념과 맞닿아 있었다. 넓게 보면 메이지유신 이후 사무라이와 같은 세력을 사관으로 대체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한국에만 있는 사관학교 일본제국 육사는 일본의 패전과 함께 1945년 폐교됐다. 일본은 패전 이후 평화헌법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어 1952년 방위대학교를 개교했고, 사관학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일본 자위대에는 사관이란 명칭도 없다. 대신 자위관이 있다. 자위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위성의 직원으로, 무관이라고도 부른다. 미국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은 미합중국 군사대학(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이다. 웨스트포인트(West Point)는 미 군사대학이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시에 있어 붙은 별칭이다. 미 해군 장교 양성기관은 미합중국 해군대학(United States Naval Academy)이다.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Annapolis)에 있어 미 군사대학처럼 아나폴리스라는 별칭이 있다. 미 공군 장교 양성기관은 미합중국 공군대학(United States Air Force Academy)으로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에 있다. 이들 육·해·공군 군사대학은 모두 4년제 연방 교육기관이다. 한국에서 미국 군사대학’을 ‘미국 사관학교’로 부르는 것은 한국 육사에 빗댄 편의적 표현일 뿐이다. 한국 육사는 홈페이지에서 1946년 5월 1일 개교한 국방경비대사관학교가 육사의 모체라고 설명한다. 정작 일본에서는 1945년 사라진 사관학교가 1년 만에 한반도에서 부활한 셈이다. 육군사관학교란 명칭이 일제의 잔재라고 하는 이유다. 조선과 대한제국에 ‘사관’(士官)은 없었다. 간부를 양성하는 개념으로는 ‘무관’(武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1896년 설립된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가 대표적인 예다. 1910년 경술국치(한일병합조약)를 앞두고 없어진 육군무관학교는 일제강점기에 신흥무관학교가 그 명칭을 이어받았다.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군국주의의 특징은 천황을 앞세운 국가주의다. 일본 군부는 먼저 독단적으로 행동한 후 자신들을 따르라고 강요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1931년 9월 일본제국 관동군이 일으킨 만주사변이다. 한국에서 일어난 5·16 군사쿠데타도 일본 제국주의 군부의 군사적 사고 및 행동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혁명을 통해 국가를 구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적 합의 없이 군부가 독단적으로 정권을 탈취한 사건이다. 신군부의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도 국민 동의없이 군대를 앞세워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이었다. 둘 모두 군사력을 정치적 권력을 추종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12·12 군사반란은 정권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고,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저항에 밀려 실패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버지’ 없는 육군 공군은 ‘공군의 아버지’로 제2대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창석 최용덕 장군을 꼽는다. 공군은 “대한민국 공군을 창설한 주역들이 광복군의 독립투쟁을 계승했다”며 “대한민국 공군에는 광복군의 숭고한 조국애가 뜨겁게 흐르고 있다”고 소개한다. 최 장군은 광복군총사령부 총무처장 출신이다. 해군은 초대 참모총장이면서 독립운동가의 아들인 손원일 제독을 ‘해군의 아버지’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육군은 ‘육군의 아버지’로 추앙할 수 있는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1~16대 육군 참모총장 13명 가운데 12대 최영희 참모총장을 뺀 12명이 일본군(학도병 포함)이나 만주군 출신인 탓이다. 이중 5명은 정부가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공식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도 포함됐다. 그러다 보니 일부 보수 언론은 한국전쟁 때 유엔군사령관이자 미8군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을 ‘한국 육군의 아버지’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한국 육군은 미군의 양아들이란 말인가. 한국 육군의 창군 주역 상당수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군국주의와 맥이 닿다 보니, 육군에는 일본 제국주의 육군처럼 유난히 조작되거나 날조된 육탄용사가 많다. 육탄 10용사와 육탄 5용사가 대표적이다. 1949년 5월 개성 송악산 전투에서 북한군 토치카를 폭파한 후 전사했다고 알려진 육탄 10용사의 상당수가 북한군에 귀순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국전쟁 개전 초기에 육군이 심일 소령과 함께 북한군 자주포를 화염병으로 폭파했다고 미화한 육탄 5용사는 조작된 ‘유령용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육군은 존재하지도 않은 가공의 군인들을 영웅으로 포장해 매년 추모행사까지 치렀다. 그러다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대국민 사과는커녕 지금도 쉬쉬하고 있다. 육군의 가짜 영웅 대부분은 일본 군국주의를 모방한 과거 일본군 출신 육군 수뇌부의 조작품이다. 그들은 일본 군국주의 선동의 도구를 빌려와 호국 영웅의 아이콘으로 포장했다. 지금은 원조 가짜 영웅을 만들었던 일본조차 ‘(관동군) 육탄 3용사’와 같은 군국주의 가짜 영웅을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육군은 군 역사 바로 세우기 얘기가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광복군 역사 찾기나 국군의 날 변경에 소극적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3번의 군부 쿠데타는 모두 ‘아버지 없는’ 육군의 육사 출신 인사가 주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사회에서 군의 역할보다는 맹목적 국가주의를 앞세운 육사 교육이 낳은 결과물이다. 윤석열 정권의 군부는 육사 정신을 유신 시대와 군사정권 시대로 돌리려 했다. 대표적인 것이 독립군·광복군 흉상 철거 시도와 ‘육사 정상화’라는 명목의 교과과정 개편이었다. 먼저 2023년 8월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군과 광복군 영웅 흉상을 치우고 일본군 간도특설대 출신인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생도들에게 계엄에 대해 가르쳤던 ‘헌법과 민주시민’ 수업을 폐지했다. 윤석열 군부의 퇴행적 역사관을 보여준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육군사관학교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들은 육사를 ‘태릉 육군대학’으로 개칭해 제2의 도약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미래전에 대비하고 육·해·공군의 통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관학교 통합안도 나온다. 육·해·공군 통합군사대학, 가칭 ‘국군대학’의 출범이다. 군 개혁방안 중 하나로 국군대학과 같은 개념의 통합안이 제시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2009년 3월 국방부의 ‘사관학교 교육 운영 개선 TF’ 구성이 그 시작이었다. 그러나 사관학교 교육 통합은 조직이기주의에 눌려 흐지부지됐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군대학이 다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성진의 국방 B컷

미·일이 한국 비상계엄을 우려하는 까닭(2024. 12. 16 06:00)

2024. 12. 16 06:00 정치 조문희 기자

미 당국자 “윤 대통령 심한 오판”…일 ‘반일 여론으로 번질 수 있다’ 우려 지난 12월 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마트 신문 가판대에 이날자 1면 기사와 사진으로 한국 계엄 사태를 다룬 월스트리트저널(WSJ·왼쪽부터),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 탄핵 표결 무산 소식을 지난 12월 8일 1면 기사로 전한 일본 신문들 / 연합뉴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2월 3일(현지시간) 내놓은 평가다. CNN 방송은 윤 대통령을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부른 보수주의자”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준비하고 있다지만, 과잉 행동으로 입지가 위태롭게 됐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 다음 날인 지난 12월 8일 “(한·일) 정상과 각료의 상호 왕래 등 관계 개선 노력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저녁 10시 23분 긴급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외신은 탄핵소추안 상정, 투표 불성립으로 인한 탄핵안 폐기까지 각 단계를 1면 머리기사 등으로 전하며 관심을 집중했다. 주요 20개국(G20)에 속하는 나라에서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등 주제도 분석 대상이었지만,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외교·안전보장 질서에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는 특히 민감한 현안으로 다뤄졌다. 북·중·러에 맞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해 온 미국과 일본 정부·언론의 관심이 컸다. 다만 양국이 한국의 탄핵 정국을 맞아 제시한 한·미관계와 한·일관계 위기론의 근거와 논리는 결이 조금 달랐다. 미국은 한국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라는 동맹의 명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일본은 한국 내 실무선의 급변과 국내 정치권력의 향배에 더 집중했다. ■미국, ‘민주주의 동맹’ 위기감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백악관 미국 국가안보회의(NSC)가 내놓은 “우리는 윤 대통령이 그의 우려스러운 계엄 선포를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존중한 것에 안도한다”는 성명은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관계의 핵심을 드러낸다. 뉴욕타임스는 ‘민주주의 대 독재’ 구도로 외교 정책을 펴면서 북·중·러에 대항해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해 온 조 바이든 정부가 “힘든 선택”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처음 주최하는 등 전 세계적 민주주의 촉진을 최우선 순위로 여겨왔기 때문에 한국의 계엄령이 더욱더 뼈아플 것이라고 짚었다. 바이든 정부는 임기 초부터 ‘민주주의 연대’를 내세우며 한국, 일본과의 양자 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에 공을 들여왔다. 미 정부·의회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2월 4일 워싱턴에서 열린 아스펜전략포럼에서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행동을 공개 논평하며 ‘오판’과 같은 부정 어감이 강한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전 통보가 없었던 것도 미국이 당혹감을 표하는 요인이다. NSC는 계엄령 선포 몇 시간 만에 짧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 발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아프리카 앙골라를 방문 중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외교협회(CFR)에는 “한·미동맹의 ‘린치핀’(핵심축)이자 계엄령에 간접적으로 연루될 수도 있는 2만8000여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 중임에도 주한미군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 글이 게시됐다. 당혹감을 넘어 돌발적 계엄 선포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불만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월 4일 사설에서 “한국 내 혼란 징후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무모한 군사 행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짚었다. ■일본, 반윤석열 여론 ‘불똥’ 튈까 일본은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 전후로 한·일관계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양국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 대통령 및 현 정부 인사들의 공백으로 논의 정체가 초래될 거란 인식이 일단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한 측근은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두 차례 정상회담 동안 “모처럼 분위기가 좋았다”며 “(양자 간 정상회담은) 이 상황에서는 힘들다. 한 달 뒤에 윤석열 정권이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내년 초 방한해 윤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방한 계획을 중단하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방문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보도했다. 연내 방한 예정이던 나카타니 겐 방위상도 ‘상대방’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퇴하자 일정을 미뤘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이달 중순 예정된 방한을 취소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역시 일본 출장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반일’ 여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과거 (한국에선) 지지율이 부진하면 대통령이 ‘반일’로 선회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독도 방문’을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했다. 닛케이는 “(향후) 한국 야당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다. 민주당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 문제부터 경제·영토·군사 갈등 사안 대부분에서 강성 기조였다는 데 주목한 분석이다.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야당 주도로 만들어진 탄핵소추안에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등이 포함된 것을 주목했다. 공영방송 NHK가 지난 12월 6~8일 1224명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6%는 비상계엄 사태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2월 10일 “어떤 정권에서든 한·일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역시 지난 12월 9일 “우리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철통 같다”고 했다. 기존 방한 계획을 보류한 뒤 찾은 일본에서 오스틴 장관이 한 말이다.

[주간 舌전] 헌정질서 지키려 비상계엄 선포(2024. 12. 09 06:00)

2024. 12. 09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사진기자단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5분 즈음,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계엄 선포 근거로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155분 뒤인 4일 새벽 4시 30분 즈음 다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 6시간에 걸린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탄핵’,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갈라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왕, 전제군주가 되고자 한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모든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모든 헌법기관, 국가기관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전제군주로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화도 요청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면 노태우 대통령이 기회가 생긴다는 과거를 떠올리고 있냐”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