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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경기도-비수도권 ‘물밑 힘겨루기’(2008. 01. 29)

2008. 01. 29 경제

경기 규제완화 움직임에 13개 시도 2006년 협의체 구성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에서 경기도민들이 수도권 규제 개선과 균혈발전론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회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국토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도는 1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규제 개선’이라는 내용의 문건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 만든 ‘5대 규제 피해 사례집’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규제개선’이라는 문건은 ‘연 7%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이 시급함’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경제 공약인 ‘747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국내 첨단 기업의 신·증설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이닉스 이천 공장의 증설 허용이다. 이는 새 정부에 대한 경기도의 기대를 표시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5대 규제 피해 사례집에서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잘 나타나 있다. 사례집 발간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최대 피해지역인 경기도가 이번에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수도권 규제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규제개혁의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충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LG필립스 공장 경기 파주로 경기도가 인수위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건의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다른 시·도 관청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충청북도의 한 관계자는 “선 지방육성-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아직 (인수위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성명을 발표할 계획은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공동회장으로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실무자는 “우리 측도 인수위에 건의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경제를 우선 육성한 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는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가 참여한다. 여기에는 13개 시·도지사와 각 지역 국회의원 1명이 참여해 협의체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에 맞서는 연합군인 셈이다. 이 협의체가 2006년 9월 구성된 것도 수도권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북 구미에 있던 LG필립스 공장이 경기 파주에 새로 생기고, 충북 충주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을 경기 이천에서 증설하려던 때였다. 이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사업이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 이 협의체의 구성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 협의체가 지역균형발전 촉구 서명 1119만 서명운동을 펼친 것에 맞서 경기도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철회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펼쳤다. 올해도 경기도와 비수도권 협의체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놓고 수면 아래에서 힘겨루기 한판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가 인수위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비수도권 협의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일촉즉발의 위기에 다다른 것이다. 지난해에 비해 상황은 달라졌다. 참여정부가 비수도권 측에 옹호적이었다면, 시장경제 우선을 주장하는 새 정부는 경기도의 생각에 가깝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일단 비수도권의 손을 들어줬다. ‘선 지방경제 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편에 선 것이다. 경기도는 이 당선인의 발언을 ‘정치적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내심 기대했는데 실망했다”고 표현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1월 16일 수도권의 기업 부지 면적이 늘면 전체 비수도권의 생산성은 물론 이들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한다는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의 경제발전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경기도 김형기 홍보기획관은 “경기도에도 땅이 많은데 억지로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라고 전제한 뒤 “기업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경기도에 공장을 짓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갖는 것이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대 규제피해 사례집’에서 이상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은 “우리나라는 허구한 날 국내 문제에 얽매여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로 시끄럽다”며 “수도권 정책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글로벌 스탠더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지방경제-후 수도권’ 고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범국민대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역설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은 ‘선 지방경제 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현수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일단 지역에 획기적인 발전 여건을 만들어준 후에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실무자는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며 “먼저 공정한 경쟁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한 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제쯤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인 홍덕률 대구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한다면 지역균형사업은 아예 실종되고 규제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악순환이 전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다. 강현수 교수는 좀 더 유연한 견해를 표명했다. 강 교수는 “마냥 규제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만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규제완화 시기에 대해 “현재 규제가 있어도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이동인구가 멈추는 시점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쪽의 의견은 전혀 다르다. 지금 당장이라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경쟁력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장 이상대 박사는 “그런 시기가 오려면 아주 먼 날이고, 사실 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중앙대 도시지역계획학과 허재완 교수는 “대기업들이 공장 규제를 완화하면 대규모로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흐트리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수도권에 대기업을 규제해야 지방이 살고, 완화하면 지방이 죽는다는 주장은 경제작동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며 “수도권이 잘되야 지방도 잘된다는 선순환적 구도를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사는 ‘상생의 논리’는 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쪽에서 나오고 있다. ‘5대 규제 피해사례집’에서 이상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은 “수도권을 억압해서 지방으로 억지로 내려보내려 하지 말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발전시키고,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시키는 상생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개발연구원이 1월 16일 발표한 연구논문의 주요 내용도 상생 논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수도권정책센터 김은경 연구원은 분석 결과 “경기도와 인천의 대기업 총부지면적의 1% 증가는 대전(0.1353%), 충북(0.3464%), 경북(0.0397%), 부산(0.0059%)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수도권만 잘되면 경쟁력 살아나나” 이런 상생의 논리에 대해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의 조복현 사무국장(환경정의 정책실장)은 “수도권이 발전하면 지방도 발전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수도권이 발전하면 지방이 죽게 돼 있어 효율적이 아니라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실무자는 “수도권의 발전을 막겠다거나 발목을 잡겠다, 그래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실무자는 “수도권만 잘 되면 국가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수도권의 산업과 인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무자는 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대로 교통·환경·부동산 문제 등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강현수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풀기란 쉽지 않다”면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면서 개발이익과 조세 수입이익의 혜택을 비수도권에 주도록 하는 재정 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수도권 기업에 규제를 주지 않는 대신 비수도권 기업에는 세금 비율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조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인센티브 차별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장 이상대 박사는 “개발이익과 조세 수입은 수도권 산업의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는 데 먼저 사용해야지, 그걸 거둬서 지방에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대운하가 지역 경제를 살린다? 한반도 대운하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부 대운하를 비롯해 호남 대운하가 건설되면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전문가들은 대부분 고개를 저었다.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강현수 교수는 “운하는 물류를 운반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수도권의 문제는 물류가 아니라 기술과 인력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운하를 판다고 해서 기술과 인력이 오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운하 건설은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대 홍덕률 교수의 비판은 더 신랄하다. 홍 교수는 “경부 대운하는 지역정책이 아니다”며 “그런 식의 지역정책은 참여정부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단언했다. 홍 교수는 “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 몇 개를 이전한다고 해서 혁신도시의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홍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하드웨어(공공기관 이전)와 함께 소프트웨어(기술 이전)가 지역으로 옮아가야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다. 홍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인재가 몰려들고, 그런 효과를 통해 지역 기업과 경제가 되살아난다”며 “운하로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1970년대식 개발 전략이며 정책 빈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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