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1 건 검색)

빈곤 탓 늘어난 무연고사…“남의 일 아냐” 사회적 애도(2024. 11. 04 06:00)

2024. 11. 04 06:00 사회 송윤경 기자, 이혜리 기자

무연고자 공영장례에서 고인의 이름이 쓰인 지방을 태우고 있다. 나눔과나눔 제공 지난 10월 9일 44세의 남성 이원호씨(가명)가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죽음을 알린 건 ‘냄새’였다. 고시원을 관리하는 A씨가 이씨의 방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자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 시신을 확인했다. “TV가 켜져 있고, 화장실 불도 켜져 있어서 들어가 보니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어요. 지난달 말에 고시원비를 내지 않아서 전화해봤더니 ‘병원에 있다’고, 곧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 후론 마주친 적이 없었죠. 죽은 지 며칠은 된 것 같았어요.” 이원호씨가 이 고시원으로 들어온 것은 약 8개월 전. 고시원의 다른 입주자들과 교류도 많지 않아 그의 행방을 궁금해하는 이는 없었다. 관리인 A씨는 지난 10월 21일 기자와 통화에서 피곤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고시원에서 4년째 일하는데 사람이 죽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실할 때 눈여겨보긴 하는데, 몸이 안 좋아 보인다고 ‘딴 데 가라’ 할 수도 없지요.” 시신 발견 8일 후 이원호씨에 관한 ‘마지막 기록’이 보건복지부의 장사정보서비스 포털 ‘e-하늘장사’에 올라왔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씨가 공영장례로 화장된 뒤 광주광역시의 영락공원에 봉안됐다는 내용이었다. 결혼과 혈연 등으로 맺어진 법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들이 장례를 포기한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5415명. 3년 전(2020년 3136명)보다 72.7% 늘었다. ‘한 해 무연고 사망자 5000명’은 병든 한국사회를 드러내는 지표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4700만원. 국내총생산(GDP·1조6733달러)은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은 가팔랐으나 IMF 외환위기(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2007~2008년), 코로나19 등의 위기 때마다 누군가는 ‘패자’가 되어 ‘정상의 삶’으로부터 밀려나야 했다. 실업과 질병, 가족불화와 해체, 빈곤의 대물림이 반복된 결과가 ‘무연고사의 급증’이다. 인천의 부귀후원회 관계자들이 무연고자 공영장례를 진행하고 있다. 이혜리 기자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이 사회의 실패라면, 이들에게도 사회적 애도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 95%의 지자체가 공영장례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편성하고 무연고자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모든 ‘산 자’들을 대신해 이들의 공영장례에 참여하고 무연고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이들이 있다. 2011년 ‘위안부’ 할머니들의 장례를 위해 결성된 뒤 무연고자 장례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켜 온 ‘나눔과나눔’은 서울시의 모든 공영장례를 장례의전 업체와 함께 진행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에서 공영장례 조례 운동을 펼쳤던 ‘부산반빈곤센터’는 조례 제정 뒤 부산 시민들로 구성된 조문단을 만들어 조문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장례지도사들로 구성된 인천시의 ‘부귀후원회’는 공영장례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업체들을 비판하며 무연고 사망자를 진심으로 애도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들이 공영장례 현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풍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당신을 무연고자 공영장례식으로 초대한다. ■“배웅해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고 박남주(가명)의 장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운명하기 전 미추홀구에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주거지인 자택에서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발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들은 오랜 단절이나 장례식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미추홀구청에 시신을 위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26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시립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의 별빛당 1층 ‘인천시립 공영장례실’. 기자를 포함한 성인 5명이 고 박남주씨의 위패 앞에 섰다. 백합과 흰 장미로 꾸며진 제단 앞엔 고사리와 도라지나물, 북엇국 등의 음식과 배, 대추, 사과, 곶감, 약과가 놓였다. 장례지도사들의 모임 ‘부귀후원회’가 진행하는 인천시의 공영장례였다. 고인이 다음 생에서는 부귀하게 태어나길 바란다는 뜻을 담아서 ‘부귀후원회’로 이름 지었다고 한다. 가기환 부귀후원회 대표가 고인의 사망진단서 등에 담긴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고인을 소개한 데 이어 상주를 맡은 또 다른 봉사자가 술 한잔을 올리고 음식에 수저를 꽂았다. ‘마지막 식사’를 올린다는 의미였다. 기자도 술 한잔을 올렸다. 가 대표가 이어 조사를 읽어내려갔다. “외롭고 힘들었을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제 영원히 가시는 길이 아쉬워 이렇게 술 한잔 올려드렸습니다. (중략) 늦게나마 위로해드리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배웅해드릴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부디 먼 길 편히 가십시오.” 가 대표와 봉사자들은 화장장으로 이동했다. 고인을 모신 관을 화장로로 옮기는 운구 절차가 이어졌다. 화장로마다 유족들이 빼곡하게 줄지어 선 모습이 들어왔다. “엄마, 엄마~” 고인을 부르짖는 소리가 화장장에 울려퍼졌다. 그러나 박남주씨의 관이 옮겨진 화장로만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사람들, 가족이 버린 거 아닌가요?” 문득 공영장례 빈소로 오는 동안 택시 기사가 한 말이 떠올랐다. 인천 부귀후원회 관계자들이 무연고자의 시신이 화장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혜리 기자 다수의 무연고 사망자에게 가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무연고 사망자(2만609명) 10명 중 7명(73.1%·1만5069명)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피해 무연고자로 분류됐다. 시신 인수 거부·기피는 장례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이유를 들여다보면 죽음까지 파고든 빈곤 현실을 만나게 된다. 무연고자 유족들의 시신위임 사유를 분석해온 나눔과나눔 박진옥 이사는 말한다. “위임서상의 사유를 보면 대개 가족관계 단절과 경제적 사정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런데 유족을 만나 사연을 들어보면 단절보다는 경제적 문제가 큽니다. 많은 사람이 장례엔 돈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장례비용은 약 1300만원이다. 빈소를 차리지 않고 시신 안치·입관·염습·운구·화장만 한다 해도 대략 300만원은 필요하다. 고인이 오래 투병해 밀린 병원비까지 있다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처지에선 엄두 내기가 쉽지 않다. 이날 장례를 진행한 가 대표 역시 ‘장례빈곤’을 목격하고 장례봉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큰 상조회사에서 일하면서 돈이 없어 발인을 못 해 발을 동동 구르는 걸 자주 봤어요. 한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죠. 남편이 대학병원에서 두 번 수술했는데 실패했대요. 그런데 의사가 한 번만 더 수술하면 살 수 있다고 해서, 아내가 집을 팔았다고 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장애인이고요. 병원비랑 시신 처리비용이 100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장례지도사들끼리 돈을 모으고, 장례업체와 흥정을 해서 겨우 고인을 모셨죠.” ■“제가 형의 시신을 포기했습니다” 공영장례를 치르는 이들은 때로 장례 현장에서 유족을 만난다. 아직 공영장례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대개는 “화장하는 것이라도 보려고” 화장장을 찾은 가족들이다. 3년 전, 서울에 살던 60대 초반 남성의 공영장례가 치러졌을 때다. 자신을 고인의 막냇동생이라고 밝힌 이가 장례에 찾아와 서럽게 울며 말했다고 한다. “제가 형의 시신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가 나눔과나눔 활동가들에게 전한 사연은 이랬다. 막내가 열한 살 때 어머니를 잃은 네 형제는 일찍부터 경제활동을 하며 각자 살았다. 막냇동생은 시각장애인인 아버지와 함께 지냈고 운수업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와 큰형이 사망했을 때 둘의 장례는 막냇동생이 치렀다. 그러나 둘째 형이 세상을 떴을 때는 그럴 수가 없었다. 코로나19로 일감이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사망자의 연고자가 장례를 포기하고 시신처리를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서. 이유란에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쓰여 있다. 시신 위임 현황과 이유 등을 분석해 온 나눔과나눔 박진옥 이사는 “장례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빈곤”이라면서 “장례는 돈이 안 든다는 것은 실제와 다르다. 빈곤층에게는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의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나눔과나눔 제공 활동가들이 접하는 무연고 사망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국 현대사다. 유족들 사연의 공통점을 묻자 나눔과나눔의 김민석 사무국장이 답했다. “한국사회가 IMF를 잘 겪어냈다고 자부하잖아요. 저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해요. IMF 때 실직해 무너졌다가 재기해보려 했지만 잘 안돼서 술에 의존하고, 가족과 멀어지게 되고, 고시원이나 쪽방, 여관에서 홀로 생활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요. 코로나19의 영향도 앞으로 10~20년은 모니터링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IMF와 무연고 사망 간 관계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2015년에는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50대(386명·29.6%)가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에는 60대(431명·35%)가 가장 많았다(나눔과나눔 ‘나이로 본 무연고 사망자 통계’). 무연고 사망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박진옥 이사는 “IMF 때 30~40대였던 이들이 가장 많이 무연고 사망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거 아니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확인한 IMF의 충격은 일부였고, 수면 아래에 있던 빙산이 이제야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무연고자 공영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모임 ‘나눔과나눔’ 활동가들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마포구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무연고자 공영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모임 ‘나눔과나눔’ 활동가들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마포구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마친 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예원 팀장, 김민석 사무국장, 박진옥 상임이사 / 서성일 선임기자 ■공영장례가 돈벌이?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가. 2010년대에 나눔과나눔이 공영장례 운동을 하며 사회에 던진 질문이었다. 이들의 질문에 많은 지자체가 ‘응답’했다. 2018년 서울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영장례 조례를 만든 후 지금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영장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인식 변화가 느리면 제도는 겉돌기도 한다. 지자체 지원금이 나오는 무연고 장례를 돈벌이로 활용하는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가기환 부귀후원회 대표는 조례 제정 뒤 장례업체와 갈등을 겪은 얘기를 들려줬다. “예전에 조례도 없고 예산도 없었을 때는 저희가 장례식장을 쫓아다니면서 부탁했어요. 무연고 사망자들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저희가 장례를 치르겠다고요. 몇몇 장례식장은 ‘그래 봉사한다는데 도와줄게’ 했죠. 하지만 조례가 생기고 나서 장례식장들이 등을 돌렸어요. 자기들이 직접 하면 지원금이 나오니까요.” 무연고 사망자를 ‘돈’으로 보는 업자들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리 없었다. 모형음식을 올려 상을 차리거나, 장례가 끝난 빈소에 들어가 위패만 갈아 끼워 구청 제출용 사진을 찍는 일도 있었다. 가 대표는 “장례식장과 갈등이 깊어지니까 실망하고 돌아간 봉사자들도 있었다”면서 “우리는 제물상과 제단을 다른 장례와 똑같이 마련하려 노력하고, 5시간에 걸쳐 유골 봉안까지 직접 마치지만 ‘쓸데없는 짓’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업체도 많다. 공영장례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자가 참석한 지난 10월 26일의 공영장례 현장에서도 타 업체가 받아 가지 않은 유골함을 부귀후원회 봉사자들이 대신 봉안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장례지도사 실습용’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산반빈곤센터를 통해 공영장례 조문 운동을 하는 맹정은씨는 지난 8월 찾은 장례 현장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위패가 모셔져 있고 장례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상 놔 봐, 젓가락 놔 봐, 어디에다가 놔야 해, 거기 놓으면 옛말에 XX라고 했어, 너 이거 어디에 놓는지 몰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공영장례 현장에서 예비 장례지도사 교육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고인에 대한 예의를 이렇게 갖추지 않아도 되나요.” 학생들을 가르치던 장례지도사는 조문단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한다. “(사망자가)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유족이 (장례를) 포기했어요. 이분들 사실 못 와요.” 부산반빈곤센터의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양성과정’을 수료한 시민들 / 부산반빈곤센터 제공 ■시민들의 조문 운동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일부 공영장례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공영장례를 장례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산반빈곤센터는 시민들의 ‘사회적 애도’에서 그 답을 찾았다. 지난해 5월부터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을 꾸려 공영장례 조문 운동을 벌이는 이유다. 임기헌 활동가는 “올해의 경우 신청자 대다수가 기존 회원이나 인권 활동가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었다. ‘우리만 관심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 놀랐다”고 했다. 아이 둘을 키우며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민영씨는 “인간이 태어나면 환대를 위한 각종 복지제도가 있는데, 반대로 죽음과 관련해선 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던 차에 공영장례를 알게 됐다”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우리 사회 공동체를 함께 살다간 분이니까 나의 이웃에게 인사드린다는 마음으로 조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얼마 전 큰아들의 생일에 무연고자 빈소를 함께 찾기도 했다. “와보니까 어떠냐고 물으니 아들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 해줬어요. ‘(고인은) 우리가 원래 알던 분은 아니지만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야. 우리와 함께 살다간 분이야. 앞으로 이렇게 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텐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몫이야’라고요.” 반빈곤센터는 고인을 제대로 추모하기 위해 가까웠던 지인을 수소문해 공영장례에 초대하기도 했다. “매달 찾아뵈면서 신뢰감이 쌓여서일까. 고인은 조금씩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초 사회운동하는 학생을 숨겨주었다가 고문당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혼을 하게 됐고 2명의 자녀와 연락이 끊긴 이야기…. 저에게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본인 상황은 우울하지만 남 탓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호스피스 센터 간호사가 자신이 돌보던 노인의 공영장례에 참석해 발표했던 글 일부다. 서울의 나눔과나눔 역시 사망자가 오래 머물던 고시원, 요양병원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친밀한 지인들이 공영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영장례 조문단으로 활동하는 이민영씨가 무연고자 공영장례 제물상에 올린 추모 엽서 / 반빈곤센터 제공 ■애도의 권리 공영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 ‘장례 치를 돈으로 살아 있는 사람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공영장례는 ‘누구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권리’ 측면에서 보자면 고인을 위한 것이지만 활동가들은 그것만큼이나 고인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의 ‘애도할 권리’를 강조한다. 내 가족이, 혹은 가깝게 지낸 지인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돼 증발하듯 사라져버린다면 느끼게 될 심리적 충격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빈소 없이 화장되던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공영장례가 애도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공영장례식이 치러져도 시신을 포기한 가족들은 죄책감과 낙인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친밀했던 지인들은 ‘법적 연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 일정조차 알기 어렵다. 박진옥 이사는 “한 해 5000명의 무연고 사망자에게 가족이 4명씩만 있다고 쳐도 2만명이고, 거기에 친밀했던 지인들까지 합하면 매해 수만명이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박탈된 애도’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애도의 박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보장하는 보편적인 장례복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생전 친밀했던 이들이 장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고인이 장례에 대한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영장례는 우리에게 누구나 존엄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현장이기도 하다. 이유나 가족구성권연구소 공동대표는 “무연고자 장례는 빈소 없이 대충 치러도 된다는 생각엔 빈곤과 질병, 성 정체성, 관계 단절 등으로 차별받고 배제됐던 이들의 죽음은 ‘충분히 애도할 만하지 않다’는 평가가 들어 있는 것”이라면서 “장례와 애도 과정에서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저는 공영장례 조문을 다녀오면 사회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믿고요. 공영장례에 오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장례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걸로도 의미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공영장례 조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 이민영씨의 말이다.

표지 이야기

“기초연금에 여유, 든든”…노인빈곤 해소엔 한계(2024. 07. 22 06:00)

2024. 07. 22 06:00 사회 김향미 기자

김창남씨, 나경희씨, 황정옥씨(왼쪽부터)가 지난 7월 16일 서울 광진구 대한은퇴자협회 사무실에서 도입 10년을 맞은 기초연금에 관해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것 같습니다.”(1954년생 김창남씨)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라서 든든하죠.”(1955년생 나경희씨)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1949년생 황정옥씨)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은 기초연금 이야기다.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달마다 고정적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10년 사이 급여액은 월 최대 20만원에서 33만4810원까지 인상됐다. 수급자 수는 435만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651만명으로 늘었다.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인 우울감 해소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기초연금만으로는 노인빈곤 해소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38.1%(통계청)에 달한다. 노인인구 증가로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도 개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내 삶에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은퇴자들의 삶에서 무슨 의미일까. 지난 7월 16일 서울 광진구 대한은퇴자협회 사무실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세 사람을 만났다. 김창남씨(70)는 은퇴 전 작은 학원의 수학 강사로 일했다. 국민연금(1988년 도입)이 생겼을 때 몇 년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예상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아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았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 감액 제도(20% 삭감)에 따라 26만7000원가량을 받는다. 부인은 별도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김씨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는 일을 해 돈을 번다. 소액 개인연금 등을 포함해 부부의 평균소득은 월 350만원가량. 그 가운데 기초연금은 53만원 남짓이다. 김씨의 말이다. “우리 두 사람이 한 달에 200만원 안쪽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스타일인데, 교통비도 한 달 2만원 이내로 쓰고 외식은 아예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남은 돈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갑니다. 만족하면서 살죠. 기초연금은 정기적으로 정부가 보장해주는 확실한 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먹는 것’에 대해선 보장해주는 거죠. 기초연금이 없었으면 뭔가 더 많이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창남씨가 지난 7월 16일 서울 광진구 대한은퇴자협회 사무실에서 기초연금이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역 복지관 등에서 체조 강사로 일하고 있는 나경희씨(69)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50만원가량 받는다. 남편도 비슷한 수준으로 두 연금을 받고 있다는 나씨는 “특별히 아픈 데 없으면 두 사람이 별도로 크게 지출할 게 없으니까 의식주는 충분히 해결하고, (연금·강사 소득 등으로) 그 안에서 잘 살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같이 사는 자녀로부터 약간의 생활비를 받고, 또 자신은 연로한 어머니에게 얼마의 용돈을 드리면서. 이런 나씨에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열심히 살아온 스스로한테도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한다”고 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쌀 한 톨 못 버리고. 많이는 못 넣었지만 지금 국민연금도 나오고, 기초연금이 고정적으로 나온다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경희씨가 지난 7월 16일 서울 광진구 대한은퇴자협회 사무실에서 기초연금이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황정옥씨(75)는 40대 후반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 약 5년간 병상 생활을 했다. “출장 뷔페 일을 하다가 길게 아프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많았어요. 의식주 해결하기 바빴고, 아이들 둘 가르치느라고 노후 준비를 못 하고 이 나이가 돼버렸어요.” 황씨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더해 한 달 60만원 정도 받는다. 딸이 매달 용돈을 보내주는데 혹시라도 딸이 용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으니 기본적인 삶은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황정옥씨가 지난 7월 17일 서울 광진구 대한은퇴자협회 사무실에서 기초연금이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도 되니, 크게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게 세 사람의 공통된 바람이었다. 현재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지만 의료비는 걱정이기 때문이다. 황씨는 교통사고 이후로 민간 보험을 들기 어려웠고 김씨는 암보험, 나씨는 실손보험이 있지만 보장성이 약한 상품이라고 한다. “건강이 허락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세 사람이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들의 한 달 소득을 보면, 공적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일자리에서 나왔다. 황씨는 투병 중에 동화구연, 실버 체육, 노인 심리 미술 등 각종 자격증을 따뒀다고 한다. 지금은 색종이 접기 강사로 일한다. 그는 “내가 80을 앞두고 있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아플 때 낫기만 하면 봉사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씨는 “자녀들한테 돈 달라는 말을 안 하려고 남편이랑 열심히 살고 있다”며 “또 제가 일을 하면서 저를 보고 어르신들이 기뻐하면 자부심도 느끼고 운동하고 공부하면 건강도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날까지 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씨는 “나이 들면 안 좋은 생각도 드는데, 일하면 그런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고 내가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도움이 된다”며 “끝까지 일하고 싶다”고 했다. 기초연금이 노후생활에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울감 감소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송치호·2023)가 있다. 기초연금과 일자리가 은퇴 후 삶에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서적 지원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노인빈곤율 낮췄지만 기초연금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빠르게 양적으로 성장한 복지제도이고, 노인빈곤 해소라는 효과를 확연하게 달성한 제도”(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집행위원장)라고 평가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세대 간 이전이라는 역할 측면에선 미가입자들은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걸 메울 기초연금이 도입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외환위기인) 1997년 이후 가구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의 삶이라는 게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어 갔는데 기초연금은 그 상황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노인빈곤율(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비율)은 기초연금 도입 전 2013년 46.3%에서 2021년 37.6%로 감소했다. 다만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18%·2018년)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노인세대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난다. 2021년 기준 76세 이상 연령층은 2명 중 1명(51.4%)이 빈곤층에 속한다. ‘최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사실상’ 받지 못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 모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둘 모두 신청한 A씨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올해 생계급여 1인가구 최대급여액은 71만3102원으로, A씨가 소득이 ‘0’원이면 이 급여를 모두 받는다. 소득이 20만원이 있으면 51만3102원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A씨 통장에 기초연금이 33만4810원이 들어오면 이는 A씨의 소득으로 간주돼 생계급여액에서 깎인다. 기초연금 통장에 급여가 들어오면 그만큼 생계급여 통장에서 나가는 식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용산구에서 홀로 생활하는 이호산씨(78·가명)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60대가 되면서 자연스레 일거리가 줄어 약 10년 전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올해는 생계급여로 매월 60만원 정도를 받는다.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이씨는 이렇게 답했다. “아, 부족하죠.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절약하면서 사니까 살아지죠. 저는 술·담배도 안 합니다. 조금 돈 모이면 친구들 만날 때 차 한 잔씩 하는 거고…. 겨우 먹고만 사는 거죠. 그런데 먹고만 사는 건 돼지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씨는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책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끼면 살아”지지만 ‘먹는 것’만 해결됐다고 삶의 질이 충분히 보장되긴 어렵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올라도 생계급여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복지부 산하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작성한 최종보고서에서 “보충성 원칙을 따르는 기초생활보장제에서 기초연금을 차감하는 현행 방식은 바람직하지만, 최빈층 노인이 다른 70% 이하 노인이 받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현상에 대한 지적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개선책으로는 장애인 연금처럼 별도의 수당으로 생계급여에 기초연금 일정액을 더해 지급하거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30%를 공제해주는 것처럼 기초연금도 30%로 공제하는 방안(노년유니온·2023년 11월 기초연금 40만원 약속한 대통령 회견에 대한 성명) 등의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개혁 요구받는 기초연금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는 “현행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소비지출액 대비 26.4%,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대비 11.3% 등 다른 지표와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기초연금액 수준이 낮고 저소득 노인의 소득 수준 개선이 불충분하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물가인상률에 연동돼 매년 오르기 때문에 정부 공약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은 몇 년 후 40만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노후 준비를 못 해 놓았더니 여행 한 번 가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이 오른다고 하면 문화생활 한 번씩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황정옥씨) “물가 오르는 거, 특히 식비 생각하면 지금보다 연금액이 더 오르면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세대가 얼마나 (세금을) 부담될까 걱정도 되고요, 부모세대한테 배려를 조금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 좋겠어요.”(나경희씨) “올려주면 좋아하는 여행을 한 번 더 갈 수 있으려나요. 그런데 저는 인상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미래소득을 끌어다 쓰는 게 미안한 일인 것 같아서요. 주면 고맙지만 인상 안 해줘도 하등 섭섭하지 않습니다.”(김창남씨) 노인빈곤은 여전한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진다. 기준연금액을 올리는 것만으론 해법이 될 수 없다. ‘누구에게 얼마의 기초연금액을 주어야 하는지’ 다시 짜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금 구조개혁을 한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논의가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표지 이야기

[신간] ‘빈곤 청소’란 국가범죄의 진실(2024. 04. 10 06:00)

2024. 04. 10 06:00 문화/과학 주영재 기자

고립된 빈곤 박유리 지음·시대의창·1만8000원 우리는 열심히 빈곤을 청소했다. 달동네를 밀고 아파트를 지었다. 남루한 동네가 번듯해지면 빈곤이 사라진 듯했다. 1987년까지 또 다른 방법도 동원했다. 군사정권은 거리에서 빈곤해 보이는 이들을 붙잡아 수용시설로 보냈다.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1981년부터 도시정화를 목적으로 부랑인 단속을 강화하자 형제복지원은 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붙잡아왔다. 정부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내복을 입고 아빠 심부름을 나간 소녀가,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잠을 자던 아빠가, 여관비를 아끼려 역에서 밤을 지새우던 사람이 끌려와 하루아침에 수용자가 됐다. 나가게 해달라고 하면 매타작이 시작됐고, 탈출하다 붙잡히면 죽을 듯이 맞았고, 죽었다. 서로 때리고 구경하게 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이곳에 5만명 넘게 감금당했고, 그중 657명이 숨졌다. 언론인 출신의 작가는 피해자, 생존자를 10년 넘게 인터뷰해 사건의 진상을 기록했다. 작가는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본질을 국가가 주도한 ‘빈곤 청소’라고 봤다. 기업의 세계사 윌리엄 매그너슨 지음·조용빈 옮김·한빛비즈·2만2000원 기업을 번영의 원동력이라 보는 이도 있지만,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여기는 시선도 있다. 저자는 기업의 역사를 보면 이런 상반된 시선을 모두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책은 기업의 원형이라고 할 고대 로마의 소치에타스를 먼저 소개한다. 정부를 대신해 세금 징수, 도로망 구축 일을 맡았던 소치에타스는 속주 시민을 노예로 삼는 등 탈법적 행동으로 로마의 몰락을 앞당겼다.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모았던 대항해시대 동인도회사와 현재의 스타트업까지 기업의 진화를 살핀다. 왕의 수명을 줄여라 편용우 외 지음·흐름출판사·1만8000원 조선시대의 중범죄 재판인 추국에 대한 법정 속기록인 <추안급국안>에 상상력과 통찰을 더해 재구성한 이야기 모음집이다. 경직된 계급사회에 균열을 내려 한 이들의 사연이 담겼다. 속기의 특성상 이두를 적극 사용해 현장감이 살아 있다. 시간의 물리학 존 그리빈 지음·김상훈 옮김·휴머니스트·1만6700원 천체물리학자인 저자가 SF 속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상대성이론, 블랙홀, 멀티버스 등의 연구로 시간여행의 과학적 실체를 탐구한다. 시간여행은 진지한 과학적 연구 대상이며 SF는 재밌는 이야기를 넘어 물리학적 사고실험이라고 강조한다. 한 사람의 노래가 온 거리에 노래를 신경림 외 지음·창비·7000원 창비시선이 50주년을 맞아 출간한 기념시선집 <이건 다만 사랑의 습관> 함께 출간한 특별시선집이다. 시인들이 직접 즐겨 읽는 시를 모았다. 시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선물이자, 시가 어렵기만 했던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마중물이 된다.

신간

[주간 舌전]“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2022. 11. 18 11:19)

2022. 11. 18 11:19 정치 김찬호 기자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사진기자단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 중 심장질환 아동 가정을 방문해 사진을 촬영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이렇게 말했다. 김 여사는 캄보디아 측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의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앙코르와트 방문 대신 해당 아동의 집을 방문한 바 있다. 여당은 장 위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리위를 가려면 적어도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아닌 동물을 윤리위에 제소하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고, 자질이 미심쩍은 국회의원들이 여야에 많이 있다”고 가세했다. 여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장 위원은 “단어 자체가 사전적·학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이 제소 요건이었다면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다”며 “김 여사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유감 표명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에서 포르노에 꽂힌 분들은 이 오래된 논쟁에 대해 한 번도 고민 안 해본 사람임을 인증한 것”이라며 “이성을 찾자”고 말했다.

주간 舌전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백종원·소유진 가족의 1억 기부금, 빈곤 가정 청소년 돕는다

2023. 07. 02 08:13 화제 이유진 기자

백종원 가족이 기부한 1억 원이 ‘드림 인큐베이터’ 사업에 쓰인다. LG유플러스 광고 이미지 요리 연구가이자 방송인 백종원 가족이 기부한 1억 원이 ‘드림 인큐베이터’ 사업에 쓰인다.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드림 인큐베이터’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드림 인큐베이터’는 백종원·소유진 부부가 세 자녀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1억원의 성금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1년간 저소득 가정의 생계비와 의료비,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됐다. 백종원·소유진 가족의 나눔과 선한 영향력은 청소년 미혼모 가정 보호자의 자립을 증진시켰고, 아동양육시설 예·체능 분야 청소년의 꿈을 더욱 성장시켰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 학대피해 아동의 신체·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통합적으로 지원했다. 윤종선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는 “빈곤 가정 아동·청소년들의 자원 결핍이 자신들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해 청소년들이 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1986년 1000원 생명 씨앗으로 시작된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삶의 주체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대표적인 아동복지기관으로써 아이들의 꿈을 채우는 드림풀의 사명을 감당하며 다양한 나눔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