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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줄 테니 빈집 철거해라”(2023. 11. 03 11:13)

2023. 11. 03 11:13 경제 안광호 기자

ㆍ정부 ‘빈집 줄이기’ 당근책…지방 ‘유령 폐허’ 문제 해법 될까 충북 증평군 한 마을의 빈집 / 경향신문 자료사진 빈집이 늘수록 사회는 불안해진다. 흉물처럼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은 안전·범죄 사고 발생, 환경과 위생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각종 민원과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강제 철거도 쉽지 않다. 당국은 고육책으로 ‘철거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완화로 철거를 유도하되 고의로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빈집의 정의 빈집의 법적 정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1년 이상 전기와 상수도의 사용량 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 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빈집(미분양 주택·공공임대주택·별장 등 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빈집은 그간 소관 부처와 적용되는 법령이 서로 달라 정책 시행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도시는 국토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에 따라 관리하고,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은 농식품부가, 어촌은 해수부가 각각 맡는 식이었다. 빈집 통계도 서로 달랐다. 법적 빈집은 13만 호를 넘는 수준이지만 통계청이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주택 총조사’ 결과에서의 빈집은 훨씬 많다. 지난 7월 발표된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145만2000호로, 전체 주택의 7.6%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0%(5만6000호), 5년 전인 2017년 대비 14.8%(18만7000호) 각각 늘었다. 다만 통계청 조사는 조사 시점(11월 1일)에 비어 있는 집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매매, 임대, 이사, 미분양, 수리 등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빈집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법률상 빈집의 정의와 다르다. 정부가 지난 6월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중앙 부처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빈집실태조사의 추진 절차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담았다.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산하기관별로 진행한 빈집 현황 조사 등도 주체를 최근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했다. 3개 부처가 이번에 처음으로 취합한 전국의 법적 빈집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3만2000호다. 도시 지역 4만2000호, 농어촌 지역 9만 호(농촌 6만6000호, 어촌 2만4000호)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7월 13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빈 주택 건물이 무너져 있다. / 연합뉴스 도시와 농어촌의 특성과 차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건물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악취 발생, 주거환경 악화 등이다. 도시 지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정비법에 의거해 노후, 불량, 위생 등 문제로 붕괴, 화재, 범죄 발생 우려가 큰 3∼4등급 판정을 받은 빈집에 대해 집주인에게 정비 또는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집주인들의 반발과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실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철거를 집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투기 목적으로 방치된 빈집들도 있지만, 집주인이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거나 저소득층인 경우도 많다.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에 집주인들의 저항이 심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체납이 되면 실적에 좋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 빈집은 도시 지역의 2배에 달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해 4월 펴낸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농어촌·지방 중소도시 지역들은 대도시 지역에 비해 법적 빈집 분포가 높다. 대도시 지역은 빈집 중 18.3%가 법적 빈집인 반면 농어촌·중소도시는 지역 내 빈집 중 33.1%가 법적 빈집이다. 농어촌 지역은 지역산업의 쇠퇴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고령화, 저출생, 인구감소 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빈집은 실태 파악조차 어려워 관리가 더 어렵다. 대도시는 소유자가 재건축과 재개발 등을 기대하고 빈집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주택 상속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도시 지역은 이행강제금이라도 부과할 수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집주인들이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농촌 지역에서 빈집의 활용률과 철거율이 낮고, 흉물로 방치되는 폐가성 빈집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빈집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최대한 활용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빈집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철거 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농촌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의 비율은 2017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빈집 활용률은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1% 아래에 그친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 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럼 농어촌 지역에서도 철거 명령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부담 완화, 배경은 집주인들이 빈집을 방치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철거 후 불어나는 세금 부담 때문이다. 빈집이 철거되면 일정기간 후엔 주택세가 아닌 토지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토지세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주택 세율은 0.05~0.4%이고, 토지(나대지) 세율은 0.2~0.5%이다. 지방세연구원이 예로 든 사례를 보면, 1944년 지어진 노후 주택에 2020년 부과된 재산세가 2만8940원이라고 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이 주택이 철거된 후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7만680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늘고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빈집 철거를 결정한 집주인에게 재산세 완화 등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25일 밝힌 ‘세 부담 경감’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 철거 후 이를 토지세액이 아니라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빈집 철거 후에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연 증가 비율도 기존 30%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은 도시 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행안부가 추정한 재산세 내역을 보면, 공시지가가 매년 5%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도시 지역은 2025년 2만3000원, 2028년 17만7000원의 재산세가 각각 줄고, 농어촌은 2024년 8만6000원, 2028년 17만7000원의 재산세가 각각 줄어든다. 현장의 빈집 현황 파악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충원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8월 국토연구원의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전체 228개 조사대상 지역의 약 24%인 54개 지역이 빈집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빈집 업무를 건축, 주택, 도시재생 등 여러 부서에서 혼재해 맡는 등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사에 응답한 200개 시·군·구는 2022년 기준 평균적으로 약 2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빈집 한 채를 철거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비용을 2500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 이러한 지자체 예산은 지역 내 전체 빈집 전체를 철거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3.5%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정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방치로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당국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빈집 발생 배경과 피해 양상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의 재정립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빈집에는 인센티브를 통해 철거와 정비를 유도하되, 투기 등 목적의 고의로 방치되는 빈집 소유주들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패널티를 제대로 부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불가피한 빈집인지, 투기 목적의 빈집인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최근 지방세법 개정 등과 같은 조세정책 추진과 더불어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만가구 빈집, 어찌해야 하나(2019. 08. 30 14:32)

2019. 08. 30 14:32 경제 반기웅 기자

ㆍ쉽게 불나고 무너져 내리고 범죄에 악용… 피해는 고스란히 이웃에 지난 8월 2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원도심 골목에 있는 빈집을 찾았다. 문 앞에 서자 악취가 코를 찔렀다.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집 안이 훤히 보였다. 잡초가 웃자라 발디딜 틈이 없었다. 세간살이는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한낮인데도 섬뜩함이 느껴져 선뜻 발을 들이지 못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빈집 모습. / 반기웅 기자 이런 빈집은 전국 126만가구(통계청 KOSIS·2017년 11월 기준)나 된다.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도 흔하다. 다가구주택 1동을 한 채로 보고 건물 내 빈집은 빈집으로 산정하지 않는 통계청의 셈법을 감안하면 실제 빈집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5년 36만5466가구였던 빈집은 20년 만에 3.5배나 증가했다. 빈집이 일상 속 풍경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빈집 변기·정화조 터져 오물 투성이 집은 사유재산이지만 ‘빈집’이 되면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 된다. 방치된 빈집은 쉽게 불이 나고 무너져 내린다. 범죄에도 악용된다. 빈집은 인근 지역 범죄율을 19% 증가시키고(Journal of Urban Economics·2015) 빈집이 2.8가구 증가할 때마다 지역 범죄율은 6.7% 증가한다.(Journal Housing Studies·2006) 2010년 여중생을 납치해 살해한 성폭력 전과자 김길태도 빈집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빈집으로 도주해 수사망을 피했다. 이런 빈집의 폐해는 누가 떠안을까.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은 안전사고와 범죄에서 자유롭다. 관리 소홀로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빈집을 방치한 주인에게 벌금과 세금을 부과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해외 국가들과 달리 국내에서 빈집 주인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빈집 문제 공론화 과정에서도 집주인은 어디까지나 제3자에 불과하다. 빈집으로 인한 피해는 근처에 거주하는 이웃이 떠안는다.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은 이사 갈 여력이 없는 이웃들의 몫이다.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이들이 부담해야 한다. 깨져버린 빈집 유리창 파편이 개인에게 날아가 박히고 있다. 김정희씨(가명·66)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 지하 1층 2호에서 30년째 살고 있다. 다세대주택 지하방이었지만 1990년 당시 새 건물에 내 집 한 칸을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다. 김씨는 30년간 한 곳에 살았지만 맞은편 1호 집 주인은 누군지 모른다. 이제껏 지하 1호는 세입자들이 들어와 살았다. 30년 세월 동안 몇 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3년 전 마지막 세입자가 나간 뒤로 지하 1호에는 사람이 들지 않았다. 사고는 2017년 7월에 발생했다. 지하 1호 세입자가 나간 뒤 처음 맞은 여름이었다. 장마철에 지하에 빗물이 들이닥쳤는데 지하 1호의 변기가 터졌다. 거기서 나온 오물과 구정물이 김씨가 사는 지하 2호까지 흘러왔다. 지하 1호 집주인을 구청에서 수소문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나중에는 아예 연결이 끊겼다. 연락한 전화번호가 지하 1호 주인의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김씨와 가족들은 사비를 들여 청소를 했고 비가 올 때마다 빈집에서 흘러나온 오물을 치웠다. 이듬해 여름에는 아예 정화조가 터졌다. 같은 동에 사는 입주민(5가구) 모두가 물난리를 겪었고 119구조대까지 출동해 수습작업에 나서는 난리를 치렀다. 경찰 입회하에 잠겨 있던 지하 1호 문을 열었고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벌였다. 지하 1호 변기 속은 썩지 않은 물티슈로 가득했다. 공사비용은 각 가구가 나눠 냈다.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니 각 세대당 50만원씩 부담한 꼴이었다. 김씨 형편에 50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번에도 지하 1호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분한 마음에 소송을 해볼까 생각했지만 비싼 소송비가 부담돼 포기했다. 지자체 재생사업, 다세대 주택은 제외 김씨가 입은 빈집 피해는 끝나지 않았다. 오물 난리를 겪은 뒤 김씨와 함께 사는 손자 2명은 알레르기 질환을 앓게 됐다. 장판과 벽지에 오물이 스며든 탓이다. 공사를 한 뒤 지하 1호 문을 열어뒀더니 이번에는 노숙자들이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낯선 이들의 해코지가 두려워 김씨 가족들은 저녁 7시 이후에는 외출을 하지 않는다. 김씨는 “왜 우리가 빈집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돈이 있으면 이사를 갈 텐데 그럴 형편이 안 돼 그냥 당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빈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다세대주택 외경(위) 빈집 내부(아래) / 반기웅 기자 의문이 남는다. 집주인은 누구길래 집을 방치해 놓고 연락을 피하는 걸까. 집주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왜 버려 두었는지 이유는 추정할 수 있다. 단서는 김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재개발사업 역사에 있다. 다세대주택 빈집은 주로 재개발·재건축 등 과거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에 몰려 있다. 김씨가 살고 있는 지역도 2009년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재개발사업 지정 전에 소문이 돌았는데 서울 등지에서 외지인이 몰려들어 빌라와 낡은 집들을 사들였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시세차익을 올리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은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고 결국 지난해 6월 정비구역은 모두 해제됐다. 해당 지역 주민 임길자씨(가명·69)는 “여기 빌라도 그렇고 동네 다른 집들도 외부 부동산 사람들이 많이 샀다”며 “이제 재개발 안 한다니까 관리하기 귀찮고 돈 들여서 고쳐야 할 것 같으니 그냥 버려둔 것”이라고 말했다.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늘어난 빈집으로 인해 겪는 피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 이들 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도가 덜하기 때문에 내부를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피해를 가늠할 수 없다. 도시 내 전체 빈집 가운데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6%(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2015년 기준)로 단독주택 6.9%보다 높다. 도시 내 빈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65.8%)다. 하지만 미분양 물량이 포함된 수치임을 감안할 때 다세대주택 빈집 비중은 작지 않은 수치다. 눈에 띄지 않는 다세대주택의 빈집은 번번히 정비 대상 리스트에서 밀려난다. 정부·지자체가 마련한 빈집정비계획을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준주택처럼 가구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은 모두 정비 대상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단독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시행된다. 빈집 정비와 관련한 법안인 ‘농어촌정비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공통적으로 빈집 정비를 위한 방법으로 모두 철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세대주택의 경우 한 건물 내 특정 빈집을 택해 철거작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들 정비법 가운데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수리·개축·증축 등을 통해 정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넣었지만 다세대주택은 정비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도시 미관상 개선 효과가 높은 단독주택과 달리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지자체는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신축 정비작업을 거쳐 시장에 재공급하는 이른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다세대주택 빈집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사들이고,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역시 사업 대상은 단독주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집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이 필요한데 다세대는 건물 전체를 매입해야 해서 쉽지 않다”며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입이 수월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캐나다·프랑스처럼 빈집세 도입 필요 현재 빈집 정비사업은 사업성을 갖춘 소수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다. ‘보여주기식’ 빈집 정비사업을 벗어나려면 대상 범위를 넓혀 정비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기엔 선결과제가 산더미다. 당장 무엇을 빈집으로 봐야 하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았다.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빈집과 주택 정비 측면에서 활용하는 법률상 빈집, 빈집과 관련된 개별 조례에서의 빈집이 모두 달라 기준에 따라 현황이 달라진다. 정책 대상이 불분명하다보니 장기적인 빈집 관리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빈집은 지역과 발생 원인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먼저 무엇을 빈집으로 볼 것인지를 분명히 정해야 각 유형에 걸맞은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빈집 소유주에게 관리 책임을 묻고 사회적 비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빈집이 지역사회 등 공공성을 해치는 만큼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방법이 빈집에 세금이나 벌금을 매기는 ‘빈집세’다. 실제로 영국은 이미 빈집 방치기간에 따라 빈집에 세금을 물리는 ‘빈집세(Empty Homes Premium)’를 도입했다. 캐나다 밴쿠버는 2017년부터 빈집세를 도입했다. 1년 중 6개월(180일) 이상 비어 있는 집에 대해 해당연도 주택 공시가격의 1%를 빈집세로 납부하도록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 밴쿠버 시당국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빈집 수는 922건으로 2018년 3월 기준 1085건에 비해 15% 감소했다. 프랑스도 2년간 거주기간이 30일 이내인 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은 “빈집세는 집을 교환가치로 간주하는 한국 사회에서 사용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만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외면해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빈집 철거, 지속가능한 시스템 필요하다(2018. 11. 26 15:46)

2018. 11. 26 15:46 경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지자체에서 빈집 철거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 경우는 있었으나 강제철거까지 규정한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빈집을 특수한 곳으로 생각한다. 그야말로 ‘잠시 비어 있는 집’ 정도다. 성장시대에는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집이 팔리지 않거나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없는 총체적인 구조 악화 때문이다.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의 빈집. 거주하던 노인들이 사망하면서 수년간 방치돼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의 빈집은 2000년 51.3만호에서 2005년 72.8만호, 2015년 106.9만호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발간한 <대한민국 2050 미래항해>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302만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에 앞서 도시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일본은 이미 빈집이 1000만채를 넘어섰다. 빈집은 방치될 경우 범죄 및 안전사고의 발생지가 될 수 있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슬럼화를 유발할 수 있다. 2017년 2월 8일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강제철거까지도 가능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유다. 지자체에서 빈집 철거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 경우는 있었으나 강제철거까지 규정한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로 노숙인이 처음 등장한 것처럼 이제 구조적인 위기 때문에 슬럼까지 등장한 것이다. 빈집이 늘어나면 사회적 비용도 늘어난다. 사고가 늘어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CCTV나 방범요원을 확충하는 등 행정비용이 증가한다. 집값이 떨어지면 세수까지 감소한다. 도시 쇠퇴의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이다. 빈집 정비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물론 아직 시행 초기라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지자체가 없고, 철거 등 행정절차만을 언급하는 수준이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2003년부터 절차를 규정하여 지자체가 우선 관리권을 갖고 강제 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본은 단계별로 공공이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철거하는 법령을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결국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우선은 빈집의 자발적인 보수나 철거를 위해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빈집의 지역 특성,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택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 있는 빈집은 수선을 통한 활용보다는 철거를 통한 정비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 최근 충남 아산시는 흉물로 방치된 도심의 빈집들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빈집 소유자와 최소 3년간 무료임차 및 주차장 무료개방, 재산세 감면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집이 없어 살기 힘들고 한쪽에는 빈집 때문에 살기 힘든 현실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어쨌든 변화된 현실에 대해서는 변화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과거의 패러다임과 편견으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도시는 우리의 삶처럼 개선의 대상이지, 방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문화]“빈집은 넘치는데 왜 우린 집이 없지?”(2012. 08. 27 18:03)

2012. 08. 27 18:03 문화/과학 선담은 인턴기자

다큐멘터리 은 ‘사람이 살지 않는 미분양 주택과 집이 없어 자신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삶이 공존하는 사회가 맞는 걸까’란 물음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1.9%다. 그러나 정작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가구(자가 거주가구)의 비율은 54.2%에 그쳤다. 보유 자산이 적어 주택 구입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상황은 더욱 불안정하다. 작년 10월 청년유니온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작성한 ‘청년층 주거문제의 현황과 과제’ 중간 보고서를 보면 청년층의 주거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세층에서 월세 증가폭이 가장 컸다. 1995년 43.4%였던 전세 비중은 2010년 17%로 급격히 하락했다. 반면 월세는 1995년 45.2%에서 2010년 74.8%로 크게 늘었다. 을 만드는 권지웅, 손유진, 이다솔, 이한솔씨(왼쪽부터) 다큐멘터리 은 ‘사람이 살지 않는 미분양 주택과 집이 없어 자신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삶이 공존하는 사회가 맞는 걸까’란 물음에서 출발했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권지웅, 이다솔, 손유진, 이한솔씨는 대학생이다. 전공은 다르지만 네 사람 모두 집을 떠나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이 사는 신촌 일대는 지난 5년간 해마다 방값이 오르고 있다. 집주인들의 월세 담합 등 세입자로서 부당한 일을 겪으며 자연스레 주거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10년 권지웅씨는 ‘주거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워 연세대 부총학생회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학생회 활동을 하며 의기투합한 이들은 ‘민달팽이 유니온’을 만들어 대학생 주거문제를 이야기해 왔다. ‘민달팽이 유니온’ 만들어 주거문제 고민 부동산 과열과 청년 주거난을 주제로 다루지만 의 분위기는 무겁지 않다. 오히려 재기발랄한 패러디와 효과음으로 웃음을 준다. 분양률이 30%밖에 되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의 텅 빈 지하주차장을 레이스 경기하듯 질주하고 내 집 마련과 육아비용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종이가구로 꾸민 러브하우스를 선물한다. 그렇다고 이 알맹이 없이 웃음만 주는 다큐멘터리는 아니다. 교직원과 건설사 관계자를 직접 만나 500억원의 민자 기숙사 건축비 중 학생이 4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을 꼬집기도 한다. 타향살이를 하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주제를 새롭게 조명한 점을 인정받아 KT&G 상상univ가 주최한 ‘상상드림 프로젝트’에서 제작비 500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5편이 업데이트 됐다. 기말고사와 방학으로 제작이 지연된 6회는 8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다솔씨는 “2000년대 이후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취재하다 보니 공부할 내용이 많아 6회 제작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주거학 개론’이라는 스터디 모임을 함께 하며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경실련이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다. 이란 다큐멘터리 제목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미분양 아파트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친절하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라는 점에서 무주택자에게 ‘가능성’이 있는 주거공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제작진은 미분양 아파트를 양산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건설사와 임대사업자에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분양가 거품을 용인한 정책이 건설사의 이윤 챙기기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서울과 수도권, 대전, 대구, 부산 등을 돌며 발견한 미분양 아파트들의 공통점이 있다. 40평 이상의 중대형 평수, 30∼40층이 넘는 고층단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일수록 미분양인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미분양 아파트의 소재는 인터넷 부동산 정보 등을 통해 사전에 조사한다. 그 중에서도 분양광고가 신문에 자주 나오거나 홍보성 기사가 눈에 띄는 아파트는 미분양의 ‘냄새’가 짙다. 다큐멘터리 의 영상. 에는 제작진이 빈집에 들어가 촬영한 장면들이 나온다. 미분양 아파트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일까. 완공 후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아파트이거나 열린 창문을 넘어 들어간 1층인 경우도 있었지만 미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계약문의를 하는 사람 자체가 드문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사무소는 구입능력이 없어 보이는 제작진에게도 쉽게 집을 보여줬다. “부동산 중개인이 문을 열 때 누른 도어록 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 촬영한 일이 있었다”고 제작진은 설명했다. “거주권과 생활권도 보장해야”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는 행위는 무단침입에 해당한다. 제작진도 시행사의 사유물인 아파트에 들어가는 일이 불법임을 인정했다. 권지웅씨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과 화장실만한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도 다 지은 아파트를 몇 년씩 비워두는 일 중 무엇이 더 부당한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버려지거나 빈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를 ‘스쾃(Squat)’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도 2005년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모인 ‘오아시스 프로젝트’가 동숭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의 가건물을 점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한솔씨는 “국내에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해외에선 빈 공간을 점거하는 일이 사회·문화운동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했다. 과거 1970년대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는 경기불황으로 집세를 내지 못한 이들이 빈집을 점거해 거주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물론 대다수 국가에서 스쾃 운동은 불법이다. 은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거주권과 생활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지웅씨는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미분양 아파트가 무가치하게 방치된 공간임을 의미한다”며 “멀쩡한 집을 비워두는 것보다 누군가 그곳을 가꾸고 소중하게 활용할 때 주거공간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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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지티’가 드리는 행운]명절 빈집털이 걱정 끝!

2016. 02. 04 15:13 문화/생활

다가오는 명절, 며칠씩 집을 비우기가 걱정된다면 보안 리모델링에 주목하자. 얼굴 인식으로 출입문을 열어주는 유페이스키는 빈집털이 걱정 없는 첨단 시스템이다. “마음 편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어요” 명절마다 전라도의 본가에 며칠씩 다녀오는 이성기(44)·이수연(44) 부부. 지난 명절, 현관문 앞에 여러 개비의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철렁했다. 이번 설날에는 마음 편히 보내고 싶다며 「레이디경향」에 사연을 보내왔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남편이 「레이디경향」을 즐겨 보는데, 유페이스키 기사를 읽고는 요즘엔 이런 기계도 있다며 알려줬어요. 집을 비울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으면 얼굴 사진이 찍히고, 이렇게 찍힌 얼굴 리스트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죠. 작년 명절에 마음 졸인 일도 있고 시댁이 멀어서 한 번 가면 3, 4일은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그동안 집에 혼자 있을 강아지가 걱정되기고 하고요. 강아지가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처음 보는 사람도 잘 따르는 편이거든요.” 현관문 옆에 유페이스키 단말기를 설치하고 일주일 동안 사용해본 부부는 첨단 시스템 덕에 안심이 된다며 반가운 후기를 전해왔다. “아파트 동 반장이라 집에서 반상회 모임을 자주 하는데 현관문을 열 때 얼굴을 인식해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이웃들이 모두 놀라워했어요. 주민들 사이에 최첨단 시스템의 집이라고 소문났어요. 아이들도 친구들을 데려와 구경시키고 우리 집 자랑거리가 됐답니다. 혹여 낯선 이가 오더라도 단말기 화면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안심이 돼요. 이번 설날은 아마도 가장 마음 편한 명절이 될 것 같아요.” 차세대 보안 시스템, 얼굴 인식 유페이스키 차세대 바이오 인식 보안 솔루션 기업 ㈜파이브지티가 개발한 얼굴 인식 유페이스키(Uface key)는 얼굴을 인식해 문을 열어주는 보안 리모델링 시스템이다. 얼굴을 등록하면 50~80cm 근거리에서 단말기 화면을 바라보기만 해도 1초 이내에 인증을 완료해 잠금장치가 해제된다. 지문 인식처럼 손에 물이 묻거나 추운 겨울날 인식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없고, 얼굴이 곧 열쇠이기 때문에 분실, 복제 등의 우려가 없는 보안 수단. 4만여 개의 포인트로 얼굴을 인식하기 때문에 생김새가 매우 흡사한 쌍둥이도 구분이 가능하며 안경을 껴도 인식한다. 적외선 카메라가 내장돼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을 인식하며 비접촉 방식이라 위생적인 것도 장점.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똑똑한 기능 스마트폰으로 유페이스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연동시키면 외부에 있어도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줄 수 있다. 빈집에 누가 찾아오지 않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워킹 맘도 자녀가 집에 안전하게 귀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얼굴이 포착되면 즉시 사진을 찍어 주인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전송하는 똑똑한 기능으로, 가족이 출입할 때 음성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줘 늦은 밤 퇴근할 때도 가족 간의 소통을 돕는다. 이렇게 참여하세요! 얼굴 인식 유페이스키 설치를 희망하는 독자는 현관문 사진을 찍어 아래 응모권과 함께 「레이디경향」 편집부로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이메일(ladykh@khan.kr)로 보내주세요. 나이,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유페이스키는 계단식 아파트나 빌라처럼 출입문이 비에 젖지 않는 실내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연동 기술은 현관문에 인터넷 선 설치가 필요하며, 인터넷 연결 비용 및 인터넷 서비스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보내실 곳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레이디경향」 유페이스키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