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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대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 배후, 징역 8년 확정

2024. 04. 24 21:23사회 유선희 기자

... 밝혔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였다. 이런 방식으로 임차인...

빌라왕전세사기대법원사기혐의유죄전세사기 피해

‘8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징역 8년 확정

2024. 04. 24 09:54사회 유선희 기자

... 밝혔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런 방식으로 임차인...

빌라왕전세사기대법원사기혐의유죄전세사기 피해

피해자만 1244명…경찰 ‘빌라왕’ 김모씨 사건 마무리, 60명 송치

2023. 07. 21 12:00경제 김송이 기자

... 범위를 확대한 결과 총 6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6명은 구속됐다. 빌라왕으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1244명,...

전세사기 피해

“빌라왕 시켜줄게” 바지명의자 내세워 ‘353억 전세사기’ 일당 검거

2023. 07. 19 12:00사회 김세훈 기자

... 발급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 일당은 “내가 요즘 임사자(임대사업자) 써서 하는 거 있다. 빌라왕 시켜줄게” “어차피 파산할 거라” “기존에 쓰던 애들이 내년 말에 만세(파산 절차) 부를...

전세사기빌라왕동시진행전세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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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빌라왕을 위한 나라, 누가 만드나···전세사기 피해자 반 이상이 청년층

2024. 09. 13 22:04 연예 손봉석 기자

KBS 13일 오후 10시 KBS1 ‘추적 60분’ 1380회가 ‘빌라왕을 위한 나라, 누가 만드나’를 방송한다. 지난 8월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첫 여야 합의 처리되며 국회가 모처럼 제 기능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입장은 어떨까.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제 전세 사기 걱정은 놓아도 되는 것일까.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천금과도 같을 전세보증금. 작년 2월~5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공분이 일었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제작진이 찾았다. 피해자들의 일상은 심각했다. 부실시공으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물이 고여 천장이 무너져 내린 집에 사는가 하면, 언제 개시될지 모르는 경매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고, 까다롭고 복잡한 대응 절차에 집중하기 위해 퇴사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전 재산이 날아갔고 그래서 몇 사람이 죽고 그리고 개중에는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아기가 유산되신 산모분도 계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파혼한 집들. 피해자들 상황은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하거든요”(정호진 전세사기 피해자) KBS 8월 27일, 이들의 전세보증금을 조직적으로 작당해 가로챘다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OO의 항소심이 열렸다. 인천지법은 남OO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일 출소했다. ‘추적60분’이 구치소를 나오는 남OO 일당의 모습과 울분에 찬 피해자들의 외침을 담았다. “그 판결을 듣고 있자니 ‘그냥 사기 치고 사는 게 맞는 거야’라는 판결 같았어요. 남을 속이는 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너도 적당히 사기 치며 살아 법이 다 용납해 줄게’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하고 산 것 같아요”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도대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왜 돌려주지 않는 것일까? 제작진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임대인들을 직접 만나 입장을 물었다. “그 당시에 기망이 될 수가 없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기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에 문제가 생기고 언론에서 2022년 8월에 깡통전세 문제가 이렇게 말이 생기고 이거는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일이 안 됐던 거예요” (조OO 임대인) KBS 임대인들은 집값 하락과 전세 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차질이 생긴 것일 뿐, 계약 당시 기망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2년이 지났다. 경찰이 2022년부터 벌여온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결과에 따르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30대 이하가 62.8%를 기록했다. 제작진이 만난 청년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 주택에서 이사를 나와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희망으로 가득 찼을 보금자리를 버리고 더 많은 돈을 내면서까지 나와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살기 위해서였다. 전문가들은 2017년 2월부터 HUG 전세 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 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말한다. 역대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 삼은 전세대출 확대가 깡통전세를 양산했고 되레 전셋집이 절실한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몰았다. 이제는 제도를 보완할 때다. “보증 한도를 그렇게 높이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여놓으면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거 믿고 대출이 커지는 거예요. 정부가 대출 보증 정책, 전세 대출 확대 정책을 그 당시에 쓰면서 우려 사항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나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터져 나온 깡통 전세 사태의 배경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강훈 변호사) ‘추적 60분’ 1380회 ‘빌라왕을 위한 나라, 누가 만드나’ 편은 13일 금요일 밤 방송된다.

400채 ‘빌라왕’ 세 모녀 수수료만 10억 챙겼다(용감한 형사들2)

2023. 05. 27 16:21 연예 황효이 온라인기자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2’ ‘용감한 형사들2’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전세 사기’ 전말이 공개됐다. 26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2’(연출 이지선) 30회에는 마포경찰서 전 강력팀장 조성현, 형사 5팀장 김윤석 경감, 지능범죄수사대 윤광일 경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정원일 경위가 출연해 직접 해결한 사건을 소개했다. 첫 번째 사건은 아침 일찍 한 여성이 전날 출근한 남편이 “경찰에 쫓기고 있다”는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CCTV 확인 결과, 남편과 배낭을 멘 한 남성이 사무실에 출입했고 이후 남편은 나오지 않았지만 배낭을 멘 남성만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남편의 차량과 배낭을 멘 남성의 차량이 모두 출차 됐지만, 알고 보니 남편의 차량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낭을 멘 남성은 남편 유 씨와 전 직장에 함께 다녔던 홍 씨였다. 형사들은 홍 씨의 공장이 있는 경산경찰서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도주 끝에 검거된 홍 씨는 유 씨의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했다 말했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유 씨의 잘못으로 우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전기충격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이후에 유 씨의 주식을 매도하며 금전을 챙기려 했던 정황이 밝혀지며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다음으로 소개된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전세 사기’, 그 최초의 사건이었다. 정원일 형사는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던 지인으로부터 정체 모를 이가 하루에 몇 채씩 집을 사들이고, 그에게 전세금을 못 받은 피해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됐다. 조사 결과, 집들의 명의는 자매의 이름으로 돼 있었고, 실질적 집주인은 어머니 한 씨였다. 한 씨는 계약 만료 시기 세입자들의 메시지에 답장을 잘 하지 않았고,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매매를 하라고 제안을 했다. 특히 두 딸 명의로 된 집은 400채 이상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들은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며 전세 보증보험을 통해 받아 가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총 51명으로 사기죄 입증 가능성이 농후했고, 한 씨 모녀뿐 아니라 부동산 자문 업체 등 조직적으로 사기를 공모한 것이 밝혀졌다. 부동산 자문 업체는 집을 구하는 세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접근하며 불법 수수료를 받고, 한 씨 세 모녀도 건당 수수료를 받는 등 철저한 공모 정황이 밝혀진 것. 약 10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한 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세 사기꾼들에 대해 단순 사기 이상의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강력 수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세 모녀 같은 전세 사기꾼들이 또 다른 사기를 꾸미는 사건도 공개됐다. 한 남성이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받지 못했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신고를 하며 시작된 것. 알고 보니 남성은 대출 필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서 부정 대출을 받는 ‘작업 대출’ 사기의 공범으로 어쩔 수 없이 신고한 것. 이처럼 불법임을 인지한 이들도 있지만, SNS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게 만드는 사례도 소개됐다. 형사들은 추적 끝에 브로커들을 검거한 가운데, 이들이 지적 장애인에게도 사기를 친 것으로도 확인돼 더욱 경악하게 했다. 1차 전세 사기, 2차 이중 전세 계약 사기 등 다양한 범죄가 늘어나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 ‘용감한 형사들2’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되며,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에서도 공개된다. E채널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과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