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420 건 검색)
- 인사제도 개선·승진기회 확대···공무원 사기 진작 나선 괴산군
- 2025. 02. 05 15:41사회
- ...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이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인사제도·복지정책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선보인다. 괴산군은 지난 1월 1일 자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 공무원괴산군개선정원8급
- 대전서 전세 사기 혐의 건물주 숨져…확인된 피해액만 6억 원대
- 2025. 01. 31 17:32사회
- ... 로고. 경향신문DB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임대인)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대전 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 대전혐의전세사기피해액전세사기 피해
![[신문 1면 사진들] 눈 맞추고 입 맞춘 대심판정 사기극](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5/01/25/news-p.v1.20250123.14e93be820c14037bb5c2c617e1f15f7_P1.jpeg)
- [신문 1면 사진들] 눈 맞추고 입 맞춘 대심판정 사기극
- 2025. 01. 25 07:00정치
- ... 설 연휴를 앞두고 출국하는 인파 사진을 썼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궤변과 사기극을 보고 있자니, 그냥 좀 멀리 떠나고 싶어진다.’
![[신문 1면 사진들] 눈 맞추고 입 맞춘 대심판정 사기극](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5/01/25/news-p.v1.20250123.14e93be820c14037bb5c2c617e1f15f7_P1.webp)
- 자장면 600원 시절, 6400억 어음 사기···‘큰손’ 장영자 5번째 옥살이
- 2025. 01. 24 16:53사회
- ...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법정구속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장씨는 2017년 7월 초 서울 서초구...
스포츠경향(총 1,766 건 검색)
- 김성주 “해외에서 사기 치는 김동현 목격” 깜짝 폭로 (히든아이)
- 2025. 02. 03 10:08 연예
- MBC에브리원 ‘히든아이’ ‘히든아이’ 김성주가 김동현의 무전취식을 폭로한다. 3일 방송되는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 ‘히든아이’에서는 MC 김성주를 비롯해 김동현, 박하선, 소유가 3COPS와 함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해 알아본다. ‘현장 세 컷’에서는 할리우드 영화를 방불케 하는 도심 속 테러 현장을 소개한다. “러시아 정부가 지시했어! 폭파!”라고 외치며 헬스장을 무단 점령한 테러남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박하선은 “러시아 지시를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인지”라며 의아해했다. 이어, 출연진들은 테러범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기밀 문서’의 정체에 화들짝 놀랐는데! 테러범이 의기양양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사건의 전말이 모두 밝혀진다. 열아홉 번째 권일용의 범죄 규칙에서는 ‘□□□ 범죄’에 대해 살펴본다. 필리핀에서 길을 가던 한국인 남성이 느닷없이 나타난 강도에게 가방을 갈취당하는 과정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잔인한 범행 현장을 본 김동현은 “차라리 그냥 가방만 가져가지”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고. 또한 태국의 대형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현장에 있었던 한국인 BJ 사건을 다룬다. 생중계 중이던 한국인 BJ가 총성을 듣고 도망가는 모습에 출연진 모두가 함께 패닉에 빠졌다는 후문. 건장한 남성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벌어진 아찔한 사건들을 전한다. 또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절도 사건을 소개하던 김성주가 “저는 해외에서 김동현 씨가 사기 치는 걸 봤습니다”라며 김동현의 사기 행각(?)을 폭로. 김성주는 “김동현이 카페에서 무전취식한 현장을 목격했다”고 3COPS에게 제보했고, 이에 당황한 김동현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대폭소를 유발했다. 술 한 잔이 범죄로 이어지는 ‘주취 범죄’.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리를 지른 손님이 사장의 얼굴을 흉기로 내리친 사건이 발생했다. 술에 취해 손에 잡히는 것들을 집어 던지고, 사장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의 모습에 출연진들까지 공포에 떨었다고. 이어, 취객의 손가락만 집요하게 노린 남성의 등장에 현직 형사 이대우마저 “나도 깜짝 놀랐다.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진화된 범행 수법에 기막혀했다. 술에 취했다는 변명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각종 주취 범죄 사건들은 3일 오후 7시 40분 MBC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수억원 사기 치고 한다는 말이 “돈 갚느니 땅바닥에 버린다?” 뻔뻔한 ‘19금 인플루언서’(탐정들의 영업비밀)
- 2025. 01. 28 08:22 연예
- 사진제공 =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사진제공 =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사진제공 =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채널A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도깨비 탐정단’이 추적해 온 ‘30만 19금 콘텐츠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이 마무리됐다. 27일 방송된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도깨비 탐정단’을 찾아온 의뢰인이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자 인플루언서에게 약 5억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해당 인플루언서는 사기로 징역형이 확정되었지만, 출소 1년 만에 3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게 됐고 호화로운 생활 중이었다. ‘30만 인플루언서’답게 협찬과 광고, 공동구매는 물론 19금 성인 콘텐츠를 판매하며 팔로워를 늘려가고 있었지만, 변제 능력이 없다며 의뢰인의 돈은 갚지 않고 있었다. 인플루언서의 흔적을 쫓던 ‘도깨비 탐정단’은 의뢰인이 당했던 수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 7억4000만원 정도의 금액 피해를 본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났다. 게다가 탐정단은 인플루언서와 함께 공동구매, 협찬을 진행한 업체와 만났다. 여기서는 인플루언서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산금을 받는 수법으로, 수익 활동이 있으면서도 수익이 없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결국 인플루언서의 SNS에 등장하는 장소를 2주간 계속 돌며 단서를 찾던 끝에, 그를 직접 만나 속마음을 들어볼 수 있었다. 사진제공 =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사진제공 =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사진제공 =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사진제공 =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사기꾼 인플루언서는 “성인 콘텐츠를 시작한 것도 이 언니 돈 주려고 한 거다”라며 자신은 돈을 갚으려 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원금의 반을 포기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대화가 안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유인나는 “당연히 원금까지 받아야지···”라며 인플루언서의 제안에 경악했다. 또 의뢰인이 자신을 고소한 점, 가족에게 ‘더러운 돈으로 먹고 산다’는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주느니 땅바닥에 갖다 버리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게다가 인플루언서는 “소송 하나도 안 무섭다. 전과 1범, 2범 상관없다”며 법조차 무시해버리는 행태를 보였다. 결국 ‘도깨비 탐정단’은 인플루언서에게 변제 의사가 없음을 의뢰인에게 전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을 위해 ‘도깨비 탐정단’은 그간 추적해 온 자료들의 제공은 물론, 여러 방면으로 의뢰인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30만 인플루언서 사기꾼 찾기’ 의뢰를 종결했다. 한편, 실화 재구성 코너 ‘사건 수첩-청춘의 덫’에는 15년 차 베테랑 기자 최정아가 함께했다. 탐정 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5년 사귄 여자친구가 문자로 이별을 통보한 후 자신은 물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며 여자친구를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탐정은 추적 끝에 여자친구가 1인 방송 채널에서 스트리머가 된 사실을 찾아냈다. 여자친구는 고단한 하루를 보내다가 위로받으려고 장난스럽게 시작했던 라이브 방송에서 후원금이 들어오며 큰돈을 순식간에 벌었고, 그렇게 전문 스트리머의 길에 발을 들인 상황이었다. 최정아 기자는 “한 인기 스트리머의 경우 한 해 수입이 약 291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데프콘은 “잘나가는 연예인도 한 해 200억원은 힘든데···”라며 스트리머 시장 규모에 놀랐다. 남자친구는 다시 돌아오라며 애원했지만, 여자친구는 돈을 좇아 이별을 택했다. 그러나 얼마 뒤 탐정은 여자를 탐정 사무소에서 다시 만났다. 그는 “후원금을 주던 팬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구했다. 여자는 스토킹 범죄로 팬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매니지먼트를 해주던 회사는 “스토커 덕분에 시청자가 더 많아졌다”며 이를 막았다. 그러나 단순히 스토커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 매니저가 처음부터 팬인 척하며 접근해 여자를 스트리머의 길로 발 들이게 했던 것이었고, 스토커에게 개인정보를 넘기기까지 했다. 또, 다른 팬들 사이에 경쟁심을 일으켜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작업하는 사기까지 쳤다.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여자는 악덕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다시 청춘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매주 월요일 오후 9시30분 채널A에서 방송된다. 사진제공 =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사진제공 =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사진제공 =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사진제공 =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사진제공 =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 ‘추적 60분’ 사기가 된 예술, 갤러리K 아트테크···유명 배우, 대기업, 아트 딜러까지 피해금만 수십억
- 2025. 01. 24 06:31 연예
- KBS 24일 오후 10시 KBS1 [추적 60분‘ 1397회 ’사기가 된 예술, 갤러리K 아트테크‘편에서는 갤러리K의 실체를 분석하고,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대표 과거를 추적해 본다.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갤러리K.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한 뒤 다시 해당 그림을 기업이나 병원 등에 렌털해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른바 ‘아트노믹스’ 상품을 주력으로 내세웠다. 연 7~9%에 달하는 높은 투자 수익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한 갤러리K는 설립 8년 만인 2023년, 연 매출 660원을 기록해 업계 1위로 올라섰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계기로 갤러리K의 재무 상태와 사업 구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두 달여가 지난 시점, ‘경기 침체로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하던 갤러리K 김○○ 대표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결국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고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 갤러리K에 그림을 판매한 작가들 역시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도피 직전까지도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며 고객들을 기만했던 김○○ 대표. 그는 과연 미술계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그가 내세운 갤러리K의 아트테크는 단순히 실패한 비즈니스였을 뿐인가, 아니면 계획된 폰지 사기였을까. KBS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갤러리K에서 그림을 재매입하고 원금을 돌려주니까 손해 보지 않을 거다” (1억 원 투자 피해자 김준호(가명)씨) 갤러리K의 대표 상품 아트노믹스는 투자자들에게 1년에서 3년 사이의 계약 기간 동안 연 7%~9%의 렌털 수익을 제공하는 고수익 상품이었다. 계약이 종료되면 갤러리K에서 그림 재매입을 약속해 원금 손실 걱정이 없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제작진이 만난 피해자 김준호(가명)씨는 최초투자금 3,000만 원의 지속적인 렌털 수익을 확인한 뒤 투자 금액을 1억 원까지 늘렸다. 그러나 김 씨가 투자 금액을 늘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렌털 수익 지급은 중단됐고, 갤러리K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피해자들은 갤러리K가 계획적인 폰지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사업을 포장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는 것이다. 반면 갤러리K의 전직 임원은 김○○ 대표의 횡령과 배임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일 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KBS 갤러리K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 이지영(가명) 씨는 “갤러리K 광고에 유명 배우가 등장한 것을 보고 신뢰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주변 권유에도 투자를 망설였지만, 화가로도 활동 중인 유명 배우의 TV 광고를 보고 갤러리K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갤러리K는 대기업과의 협업을 내세우기도 했다. 갤러리K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A사와 협업을 맺었다’며 미술품과 가전제품을 결합한 투자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 다른 대기업 B사의 결제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을 제공했다. C사의 홈쇼핑 채널을 통해 미술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렇게 갤러리K를 알게 된 투자자들을 실제 투자로 이끈 것은 이른바 ‘아트 딜러’였다. 갤러리K는 전국 5개 사업단 아래 2,500여 명의 아트 딜러가 활동 중이라고 홍보했다. 갤러리K는 한국아트딜러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획득한 아트 딜러가 ‘예술의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을 가지고 ‘작품의 가치를 상승하도록 관리’하는 전문가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투자자들은 아트 딜러에 대해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미술협회인가 거기에 등재되어 있어서 이 금액들은 정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다는 말을 했고” (9,000만원 투자 피해자 A 씨)- “호당 가격 확인서를 봤을 때 한국미술협회에서 인증을 해줬다고 하니까 뭔가 믿음이 갔었죠” (2,000만원 투자 피해자 K씨) 갤러리K는 그림을 구입한 투자자들에게 ‘진품 보증서’와 ‘호당 가격 확인서’를 보내왔다. 제작진이 만난 피해자들은 호당 가격 확인서, 그리고 확인서를 발행한 한국미술협회에 상당한 신뢰가 있었다고 말했다. 회원 수 35,000명 이상, 결성된 지 60년이 넘은 한국미술협회에서 발행한 확인서는 갤러리K의 그림 정찰제 판매의 근거가 됐다. 제작진은 갤러리K에서 1억 원어치 그림을 구입한 김준호(가명) 씨와 함께 화랑이 밀집한 인사동을 찾았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 김 씨. 그러나 김 씨가 화랑에서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다. 김 씨뿐 아니라 갤러리K에서 그림을 구입한 다수의 피해자가 김 씨와 비슷한 처지였다. 한국미술협회에서 발행한 호당 가격 인증서와 인사동 화랑에서 말하는 그림의 가격, 과연 그림의 진짜 가격은 얼마일까? KBS 종합격투기 대회부터 슈퍼모델 선발대회, 국제기구 기부금 전달식까지 김○○ 대표는 갤러리K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해왔다. 매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는 정수기나 안마의자를 예로 들며 국내 최고의 렌털 업체를 꿈꾸는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한다. 2017년 12월, 갤러리K를 설립하면서 미술계의 전면에 등장한 김○○ 대표. 이전까지 미술계에 알려진 바가 별로 없던 김○○ 대표는 불과 8년 만에 갤러리K를 업계 1위의 기업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수백억 원대의 투자 피해를 일으키고 잠적한 폰지 사기 의혹의 당사자가 됐다. 제작진은 취재 중 김○○ 대표의 과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오래전부터 갤러리K와 김○○ 대표를 주시하며 갤러리K 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제보자. 과연 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갤러리K 사건은 미술품 투자 시장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 대표는 기회가 절실한 예술가와 미술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 새로운 상품을 갈망하는 금융 업계와 같은 시장의 약한 고리를 공격적으로 파고들었다. 갤러리K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미술품 투자 시장현실을 조명해 보는 ‘추적 60분’ 1397회 ‘사기가 된 예술, 갤러리K 아트테크’ 편은 1월 24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 레슬러들은 왜 속았나…대기업 레슬링 창단 사기극
- 2025. 01. 23 16:59 스포츠종합
- 레슬링 AI 이미지 | CHATGPT 4o 대기업 레슬링팀 창단을 미끼로 벌어진 사기극의 피해자들은 “대책이 없다”고 한숨을 내쉰다. 대기업 자회사가 신생팀을 창단한다는 말에 사표를 던진 지도자와 재계약을 포기한 선수 대부분 갈 곳이 없는 처지다. 사기극의 전말이 해를 넘기고 드러나는 바람에 이미 정원이 찼다. 일부 국가대표 선수만 다른 팀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번 사기극을 폭로한 박진성 전 창원시청 코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해자 A씨의 사기 수법이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넘어갔다”고 탄식했다. A씨는 한 정치인이 지역 연고의 대기업을 설득해 레슬팀을 창단한다는 소문을 냈다. 지역에서 레슬링 대회가 열릴 때마다 자리를 빛내는 정치인이라 귀가 솔깃할 만 했다. 그리고 A씨는 지도자와 선수를 개별 접촉해 스카우트했다.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대기업에서 기존 연봉의 2배를 지급한다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도자와 선수, 사무장 등 일부에게 입단을 전제로 한 로비 비용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코치는 “나 같은 경우는 돈은 주지 않았다”면서도 “사무장으로 뽑힌 분들은 수천만원을 준 것으로 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절차상 의심가는 구석은 있었지만, 전형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니 대기업 이름으로 합격 문자가 날아왔다. 또 A씨가 소개한 대기업 본부장이라는 분과 통화까지 했다”고 말했다. 모두 거짓이었다. 자신을 대기업 본부장이라 주장한 또 다른 사기꾼이 합격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 문자를 보낸 뒤에는 스카우트 사실을 비밀로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가 약속했던 신생팀과 계약이 세 차례(12월 27일·1월 4일·1월 14일)에 걸쳐 연기되자 해당 대기업에 직접 질의를 하면서 사기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A씨는 지난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 코치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서로 스카우트된 사실을 숨긴 것”이라며 “어떤 지도자는 이미 두 번째 계약이 연기된 1월 5일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사실을 모두가 알았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 같다. 최소한 선수들은 갈 곳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이번 사태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사기극의 피해자들은 대한레슬링협회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박 코치는 “내가 나선 것은 이번 사기극을 제대로 파헤치자는 의지였다. 다른 피해자들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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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다](https://img.khan.co.kr/weekly/2024/10/23/news-p.v1.20241016.0b39ca14c5184a59bb020026e64aeb89_P1.png)
- [취재 후]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다(2024. 10. 23 06:00)
- 2024. 10. 23 06:00 경제
-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100억원대가 넘는 전세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해당 임대인들이 모두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6월에는 신촌에서, 최근에는 관악구에서 2030대를 노린 전세사기가 확인됐다. 2022년 하반기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 계약을 체결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례대로 피해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출을 받은 이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부터 빚의 굴레를 짊어져야 한다. 올해 10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2503명인데 이중 74%가 2030세대다. 전세사기의 원인을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볼 수 없다. 이들은 국가가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중개제도를 믿고 거래했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은 일부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막지 못했고, 전세대출 위험도 관리하지 않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전세사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12월부터 안심 전세 포털을 통해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127명인데 이중 67명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HUG가 악성 임대인의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정부는 세금을 깎아준 것이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 임대사업자 자격 여부를 확인해 말소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생긴 일이다. 명단 공개는 ‘보여주기식 행정’인 셈이다. LH는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을 하는데, LH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중 20명이 악성 임대인 명단에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LH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는 2022년 381억원에서 2023년 100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지급하다 보니, 집주인 검증을 소홀히 한 것이다. 또 사기를 친 임대인들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단기월세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피해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공개됐다. 가압류된 집이어도 경매 낙찰 전까지 집주인이 임대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빌라왕’이 나올 수 있다.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전세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 취재 후
![[취재 후]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다](https://img.khan.co.kr/weekly/2024/10/23/news-p.v1.20241016.0b39ca14c5184a59bb020026e64aeb89_P1.webp)
- 빚더미 청년들 ‘전세지옥’…전세사기, 안 막나 못 막나(2024. 10. 14 06:00)
- 2024. 10. 14 06:00 경제
- 지난 6월 서울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스무 살 청년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촌 대학가 일대 주택가에는 빌라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겉으로 보면 불법 개조한 건축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비탈에 지어진 한 빌라에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2030 청년들이 살고 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당장 갈 곳이 없는 이들은 경매를 유예시켰고, 돈을 모아 수도·전기료 등을 내며 산다. 2021년 지어진 신축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건물 안팎으로 물이 새 곰팡이가 피고 복도 외벽도 떨어지거나 곳곳에 금이 가 있다. 지난 10월 4일 침대와 싱크대, 옷장만으로 꽉 차는 5평 원룸에서 대학원생 A씨(26)를 만났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3년 전 신촌의 한 대학원에 입학했다. 기숙사가 없어 월세를 찾았다. 평균 시세는 월 80만원. 관리비·공과금 등을 더하면 100만원에 달했다. 월세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더 싼 집을 찾기 위해 S부동산에 들른 게 화근이 됐다. S부동산은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 사는 피해자 중 73%를 중개했다. 신촌에 5건물, 구로·화성시에 각 1건물에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확인됐다. 저렴한 월세를 요청한 A씨에게 공인중개사는 난데없이 1억2500만원에 달하는 전세를 권유했다. 국가가 청년을 위해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은행이 심사를 거쳐 대출해 주는, 정부와 은행이 보증한 안전한 집이라고 했다. 당시 잡혀 있는 근저당 24억원이 신경쓰였다. 공인중개사는 “신촌 건물 평균가로 2∼3개월 내 인근 건물에 임차인들이 새로 입주해 해결되고, 설사 문제가 생겨도 시세가 60억원에 달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확대, 사기 통로로 악용 A씨는 혹시나 하면서도 중개사가 추천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뱅크 앱을 깔고 집 주소를 넣었다.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5분 만에 1억원 대출이 진행됐다. 금리는 1.8%였다. 2500만원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실제로 2021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대출 확대를 지시했고, 은행 등은 한도를 공격적으로 늘리며 문턱을 낮췄다. 그 결과 역대 정부 중 전세대출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신촌·구로·병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대출 이용자 중 49%는 중소기업취업청년대출·청년전용버팀목 등의 정부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했다. 19%는 카카오뱅크에서 전세대출을 받았다. 2021년 9월 계약 당시 등본상으로는 근저당 외에 하자가 없는 물건이었다. 서울의 한 부동산에 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신촌의 공인중개사 B씨는 “그 당시에는 싼 이자와 100%에 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율 등으로 전세대출을 안 받으면 오히려 손해였다”며 “문제는 전세대출이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세입자 보증금으로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대거 늘었고 전세사기의 통로로 악용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이 건축업자와 부동산을 부양하는 데 쓰이면서 전세가와 매매가를 끌어올리며 시장을 교란했다. 그 과정에서 2030 청년이 (투기꾼들에게) 가장 만만한 먹잇감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집값 불안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하지 못했다. HUG는 높은 보증율이 전세사기에 악용되자 2020년부터 16번에 걸쳐 국토부에 보증한도 하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2023년 5월에서야 이를 수용해 보증한도를 100%에서 90%로 낮췄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무기한 연기됐다. 투기꾼 먹잇감 된 2030 세대 안전한 신축에 입주했다는 A씨의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다. 해당 빌라는 부실시공으로 종종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반복됐다. 다른 방 곳곳에서 수리가 진행돼 공사 소음은 일상이 됐다. 작년 9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경매 개시 통지서를 받았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 몰린 이들이 90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26세다. A씨는 놀란 마음을 달랠 틈도 없었다. 2년 새 대출금리는 4%로 뛰었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6곳을 전전한 끝에 금리를 1.2%로 낮췄다. 은행이 대환대출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집이 다중주택을 불법 개조한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고시원, 하숙집 등이 대표적인 다중주택인데 호실별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통상 대학가에서는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개조한 건축이 많다. 전세자금대출 현황 공인중개사 B씨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거나 부모의 지원을 받는 부유한 학생이 아닌, 평범한 학생들은 100만원에 달하는 대학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평범한 학생들이 불법건축물인지 잘 모른 채 전세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불법건축물은 지자체 인력이 없어 관리가 안 되고, 벌금보다 임대수익으로 버는 돈이 커 단속의 실효성도 없다”며 “가난한 학생일수록 사기에 더 노출되고 (불법건축물이라) 피해 구제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경매 통보로 확인된 감정가는 29억원인데 근저당 액수는 24억원, 세입자들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금액은 10억원이 넘는다. 그나마 임대인의 밀린 국세와 임차권 등기 설정을 안 한 세입자의 보증금은 뺀 액수다. 빌라가 팔려도 A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씨는 공황장애를 앓았고 방은 곰팡이가 번지면서 폐허가 됐다. A씨는 대항력을 유지한 채 친구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국가가 대출을 권하고 은행이 심사를 통해 대출을 허가하고 국가가 승인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 사실을 적시했어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건 임대인인데, (피해자 상담을 할 때마다) 기관은 저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그는 한국에 돌아오기로 한 선택을, 정부를 믿은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언제 받을지 모르는 보증금도 문제지만, 본 적도 없는 전세대출 1억원을 생각하면 앞이 까마득해진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기 가담 혐의를 받는 S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가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해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현재 신촌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는 “(사기 가담 혐의에 대해)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임차인 권리 막은 정부가 사기 공범 또 다른 피해자 C씨(33)는 서울 신촌 인근 다가구 빌라에 산다. C씨는 시스템 부재로 피해를 당한 만큼 국가를 향해 손배 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2022년 4년간의 직장생활 끝에 1억1000만원을 모았다. 경제적 독립을 위해 퇴근 후 부동산 공부를 했고, 전세계약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배웠다. 다가구 빌라의 위험성도 알고 있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빌라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1개 건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집주인만 등기 설정을 할 수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다가구 방(호실)마다 설정된 보증금 전체 규모를 알 수 없다. C씨는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서류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계약 전 임차인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중개사가 확인해 준 데이터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집값의 50~60％에 들어와 안전한 집이라고 판단했다. 그 외 건축물대장과 임대인 납세증명서 등 임차인이 계약 전 볼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다 확인하고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4월 경매 개시 통지서가 왔고,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준 선순위 내역과 액수가 달랐다. 공인중개사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중개사도) 정확히 확인할 권한이 없어 임대인이 말해주는 대로 알려줬다”고 뒤늦게 실토했다. 이어 “다가구는 제도적 맹점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앞으로 다시는 다가구 매물은 중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세입자가 너무 많아 기억이 안 난다. (선순위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고 C씨는 전했다. 이른바 ‘선순위 기망형’으로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이다. 그는 “정부가 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막아 정보 비대칭을 만들어 놓고 ‘사인 간 거래’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며 “선순위 보증금이 적다는 임대인의 거짓말 한마디에 임차인의 전 재산이 날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를 정부가 방치한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애초에 사기를 안 당하도록, 임차인이 계약 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정부가 보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C씨는 지난 8월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가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이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다. 그는 “사전에 임차인이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검증할 수 있는 체계도 없는데, 사후 제재조차 가벼워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2심 판결을 통해 전세사기에 면허를 준 것 같았다”며 “전세사기 판을 키우고 있는 건 국가”라고 했다. 지난 8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은 항상 늦는다. 빌라가 모여 있는 대전 등의 전국 다가구 주택에서 유사한 사기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정부는 2023년 4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단,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지난 7월 10일부터는 공인중개사들이 선순위 보증금 규모와 임대인 체납 현황, 확정일자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세가율 규제 등 제도 보완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전세제도를 보완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세권 등기는 누구든 등기부를 통해 해당 주택의 과거 전세 이력과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신청일 즉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별도의 반환 청구 소송을 거쳐야 하는 확정일자와 달리 바로 임의경매가 가능하다. 무제한 무자본 갭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전세가율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집주인이 일정 금액 이상 자기자본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들의 피해 복구도 더 수월해진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교수는 “현행법으로는 전세를 보호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어 전세권 등기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자기 돈 없이 보증금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이 시세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전세가율을 일정 수준(70~50%)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보증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년 전세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확대돼 무자본 갭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는 “현행 담보인정비율 90%에서 60%로 낮춰야 한다”며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임대인이 전세를 유지하거나 월세로 전환할 것인지 시장원리에 맡기면 된다”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전·월세 선택을 존중하면서 60%까지는 보증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 책임으로 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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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판4판]사기꾼 아님 바보들…](https://img.khan.co.kr/weekly/2024/08/12/news-p.v1.20240809.f54ced8a03224d829acc1fb50e7a303a_P1.jpg)
- [시사 2판4판]사기꾼 아님 바보들…(2024. 08. 12 06:00)
- 2024. 08. 12 06:0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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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판4판]사기꾼 아님 바보들…](https://img.khan.co.kr/weekly/2024/08/12/news-p.v1.20240809.f54ced8a03224d829acc1fb50e7a303a_P1.webp)
- 전세사기 구제책에도 피해자는 불안하다(2024. 06. 10 06:00)
- 2024. 06. 10 06:00 사회
- 시행 시점과 소급 여부 불투명…실질 지원에 의구심 한 동짜리 아파트 전체가 전세사기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의 A아파트에서 2023년 6월 29일 오전 한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 있다. 이 아파트 입구와 복도에는 입주민들이 제작한 “집을 보러 오신 분께서도 또다른 피해자나 공모자가 될 수 있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송이 기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건이 터진다. 2022년부터 수면 위로 올라온 전세사기 이야기다. 지난 6월 4일에는 경기도 오산에서, 그다음 날에는 서울 관악구와 광주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 사례가 전해졌다. 2022년 9월 첫 범정부 대책이 나오고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7월 이후 인정된 피해자만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특별법이 일몰되는 2025년 7월까지 인정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쯤 되면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라고 볼 수 없는 문제다. 오히려 집값이 내려가는 악조건을 상정하지 않고 전세 시장이라는 풍선에 바람을 넣어왔던 역대 정부에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대통령, 야당 특별법안에 거부권 사회구조적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점, 피해자금의 성격,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대책을 내놓는 건 정부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야당 주도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5월 27일 새로운 피해자 지원책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사들이고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이 골자다. LH는 감정가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금액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기 어려운 후순위 피해자들에게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이사를 원하는 피해자는 이 방식으로 보증금 일부를 받아 이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정부안이 ‘선구제 후회수’ 방식보다 피해 구제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채권(전세보증금)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보증금의 30%가량을 먼저 돌려주고, 추후 채권 추심·매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재원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들의 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고 본다. 채권 평가를 위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해 추가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보증금의 완전한 회수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재원 부담에 대한 우려도 몇 차례나 언급했다. 반면 정부의 매입임대 방식은 기존에 편성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하기에 예산의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사업과 구조가 유사해 행정비용도 가장 적다.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던 피해자들도 정부안에 기대를 하고는 있다. 동시에 불안도 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기존 대책에 대한 불신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폭증한 2022년 9월부터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분류하는 지원방안의 가짓수만 16개다. 지난 4월 말 기준 이들 지원책의 누적 이용 건수는 1만400여건. 피해자가 1만7000명이니 피해자 한 명이 한 건의 지원만 받았다고 해도 약 7000명은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한 셈이 된다. 이번 정부안의 골자인 매입임대도 지난해 시행된 특별법에 기본 틀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LH가 피해 주택을 실제 매입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피해 구제를 위해 백방으로 알아봐도 각종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원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은 이번 대책도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 우려한다. 정부는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했던 불법 증축 등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하기로 한 만큼 매입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 둘째는 정부안에 정교함이 빠져 있어 실제 구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핵심 중 하나는 대책의 시행 시점과 소급 여부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하루가 다르게 피해자들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빠른 구제가 가능한 선구제 후회수안을 선호했던 이유기도 하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33)은 대구 침산동 신탁사기 피해자다. 가짜 임대인은 신탁사 소유의 건물을 자기 것처럼 속여 정 위원장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신탁사는 모르는 계약이라며 정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뒤늦게 나왔지만 정 위원장의 명도 소송 결과는 코앞인 오는 6월 14일 나온다. 그는 “신탁사들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매보다 명도 소송을 먼저 진행한다. 명도부터 유예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쫓겨나고 대책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거부권에 가로막힌 특별법 개정안에는 명도 소송을 유예하는 방안이 있었지만, 정부안에서는 빠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예컨대 부산의 한 전세사기 피해 건물은 20여 세대가 사는 다세대 주택인데, 세대 전체를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문제는 세대별로 경매가 진행돼 오는 6월 말이면 낙찰되는 세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공동담보 건물의 특성상 경매가 모두 마무리돼야 보증금 회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세대별로 낙찰이 이뤄져 피해 세대와 일반 세대가 뒤섞이면 LH가 매입임대를 하더라도 건물 관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구제 후회수안 병행 추진돼야” 피해자들은 정부안과 ‘선구제 후회수’안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안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매입임대 후 10년간은 주거 비용을 피해자에게 받지 않아 피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세대가 73.7%를 차지해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에 따라 이사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부 피해 사례에서 정부안은 선구제 후회수안보다 보증금 회수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례는 보증금이 1억원인데 감정가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금액은 1000만원이다. 정부안대로면 피해자는 보증금의 10%인 1000만원만 회수할 수 있다. 30% 회수를 보장한 선구제 후회수안이 더 유리하다. 장선훈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은 “피해 구제를 정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사들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피해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금융사들이 이자 징수를 중지하고 원금 배당만 신청하는 것으로도 후순위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더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레이디경향(총 21 건 검색)
- 전세사기 첫 대응은? ‘계약 해지’
- 2024. 10. 22 07:30 재테크
- 법적 대응 필요할 때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법적 효력 발생 전세사기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전 계약 해지를 선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픽셀즈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집이 부동산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법적 대응을 하려 했는데, 계약이 끝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나 피해로 인해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법적 대응을 하기 전 계약 해지를 선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계약이 종료되어야 전세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법적 대응을 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해지 통보”라며 “계약이 유지되는 한 전세금 반환 소송 등 법적 절차는 불가능하므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임차권등기, 전세금 반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는 전혀 진행할 수 없다.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다. 엄 변호사는 “법적 대응의 출발은 계약의 해지다.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어떤 법적 조치도 어렵다”며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우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면, 세입자는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법적 분쟁 시에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통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남겨둘 것을 추천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제도를 말한다.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완료한 후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전세금 반환 소송의 첫걸음이다. 엄 변호사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해지”라며 “해지 통보 후 전세금 반환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종합비타민 사기 전…나에게 던지는 5가지 질문
- 2024. 07. 03 06:00 건강
- 종합 영양제,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픽셀이미지 종합 비타민제 섭취는 부실한 식단을 채우고 건강한 삶을 이끄는 유용한 방법일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아쉽지만 비타민을 정기적으로 먹는 건강한 성인이 더 오래 산다는 증거는 없다. 만성 질환 병력이 없는 39만명 이상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코호트 연구에서는 종합 비타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건강한 성인이 더 오래 산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 연구 외에도 80개 이상의 논문이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암, 심장 질환 또는 사망을 예방하는 데 ‘거의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영양제를 사지 말아야 할까? Yahoo Lifes는 먼저 5가지 질문에 답해보라고 제안한다.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있나요? 채소, 과일, 닭고기나 생선과 같은 저지방 단백질, 건강한 지방과 곡물이 풍부한 식단을 먹고 있다면 종합 비타민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 비타민보다 먹는 음식으로 영양소를 얻는 것이 훨씬 좋다. 특히 심장에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좋다는 말에 피시 오일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피시 오일을 섭취한 심장 질환이 없는 참가자는 심장 관련 합병증과 관련된 불규칙한 심장 박동인 심방세동이 발생할 위험이 13% 증가했다. 피시 오일을 섭취한 건강한 참가자들은 뇌졸중 발병 위험도 5% 더 높았다. 반면, 이미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피시 오일을 섭취하면 심방세동의 위험을 15% 더 낮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부족한 비타민D는 어떨까? 연어, 참치 통조림, 오렌지 주스를 챙겨 먹고 일정 시간 햇볕을 쬐면(일주일에 2~3회, 10분에서 15분 이하) 비타민D는 대부분 채워진다. 비타민D 보충제 섭취 여부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혹시 채식주의자이신가요? 비건 식단을 주로 먹는 사람이라면 비타민B를 영양제로 먹어야 할 수도 있다. 혈액과 신경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신체가 단백질을 대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B12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엄격한 비건이라면 매일 B12 보충제를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일일 B12 권장량은 2.4mcg이다. 동물성 제품을 전혀 먹지 않는다면 같은 이유로 오메가-3도 영양제 형태로 먹어야 한다. 면역력이 약한가요? 면역 체계가 약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들은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한다. 면역력이 저하됐다면 일반적으로 영양소를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을 챙겨야 한다. 혈액검사를 통해 칼슘과 마그네슘의 양과 A, B6, B12, 엽산, C 및 D3 등 자신에게 부족한 특정 비타민을 확인한 뒤 복용한다. 특정 위장 장애가 있거나 장 수술을 받은 사람은 비타민 B12, 비타민 D 및 철분과 같은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다. 의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다. 임신을 준비 중인가요? 임신을 시도하는 여성이라면 매일 엽산(400㎍)을 먹어야 한다. 엽산은 임산부 전용 비타민제는 물론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 함유되어 있다. 임신 첫 8주 이내에 엽산을 복용할 경우 이분척추증과 같은 신경관 결손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임신 후에는 아기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엽산 섭취량을 600㎍으로 늘릴 것을 권장한다. 완경(폐경)기를 겪고 계신가요? 폐경기는 여성은 골다공증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실제로 폐경기에는 최대 20%의 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여성과 폐경 후의 여성은 골절의 위험을 줄여주는 비타민 D를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비타민 D 외에도 미량 미네랄 붕소와 칼슘을 섭취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섭취할지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 ‘전세 사기 수법’ 전입신고 날 근저당 설정…대처법은?
- 2024. 04. 14 09:00 재테크
- - 전입신고 전 근저당 설정된다면 전세금에 악영향 끼쳐 - 잔금 지급 전에도 등기부 수시로 확인해 근저당 피해 막아야 - 등기부 확인 후 근저당에 관한 특약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도 전입신고 날 설정된 근저당 전세 사기, 예방과 대처법은? 픽셀이미지 “집주인의 부탁으로 예정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전입신고 날 근저당이 설정되는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집주인을 믿고 진행했던 것인데 추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최근 집주인의 악의적인 근저당설정에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시차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계약을 위해 잔금을 치를 때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점을 악용해 전입신고 날 전저당 설정을 하는 전세 사기 사례가 등장해 전세금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집주인의 악의적인 근저당설정 피해에서 벗어나려면 지속적인 등기부 확인과 형사고소까지 고려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근저당권이란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이다. 즉 집주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설정했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근저당권의 효력은 등기 접수 시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세입자가 신청한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날 자정(0시)부터 발생한다는 점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유형에는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악용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수법이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 만약 집주인의 악의적인 근저당설정으로 인해 세입자가 선순위 채권자에 들지 못한다면 추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악의적 근저당설정에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어 피해를 더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들이 속속 등장해 집주인의 악의적 근저당설정도 형사상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쟁점은 악의적인 근저당설정이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냐는 점이다. 엄 변호사는 “법원이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인식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며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에 악영향이 생길 것을 인지했음에도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전세 사기의 형사상 책임 여부는 아직 많은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세입자가 계약 직전까지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예방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근저당권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초기에만 등기부를 확인하지 말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전입신고 다음 날에도 등기부를 재차 열람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역시도 문제 예방에 부족할 수 있다. 세입자가 잔금을 주기 전 등기부를 확인했지만, 전입신고가 되기 전 교묘하게 근저당설정이 될 수 있기 때문. 엄 변호사는 “등기부를 확인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전입신고가 끝나는 날까지 근저당설정에 관한 계약 파기 특약을 넣어 피해를 예방해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전세 사기가 발생한다면 특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반환소송 같은 민사상 절차와 함께 형사고소까지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주목해야 할 7가지 포인트
- 2023. 06. 07 10:54 재테크
-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주요 내용과 그 영향을 전한다. 사진 픽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되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함께 이 법률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란? 해당 법의 정식명칭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 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매,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법률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조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피해 보증금은 최대 5억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되었거나,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개시되었거나,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임대인 등의 기망이 확인되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단 임차인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법률 시행 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 법률의 요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해당 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 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매나 매각 절차에 대해 유예ㆍ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등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세 사기 피해자에 관한 어떤 금융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 사기 피해자 및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전세 사기 피해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 등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피해자는 경매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경매나 공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률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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