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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복의 인물탐구]평화일기 쓰는 원불교 교무 정상덕 “사드로 소성리 평화의 핏줄은 끊어졌다”(2017. 10. 10 18:24)

2017. 10. 10 18:24 사회 글·사진 원희복 선임기자·우철훈 선임기자

9월 23일 오전 10시 청와대 인근 효자동 자치센터 앞에서 고 조영삼씨(58)의 시민사회장이 열렸다. 시민사회장에는 시민·평화단체 회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조씨는 19일 오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가고 평화 오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고 외치며 분신자살했다. 이틀 후인 25일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심재권 특위 위원장은 “사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방어는 어렵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만 따지면 참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실토했다. 노웅래 의원도 “사드를 배치하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인데, 주권국가로서 무책임한 것”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사드 배치가 끝난 후 열린 뒷북 청문회라고 비난 받았지만, 사드 배치에 여당도 반대 기류가 많음을 드러낸 것이다. “생명은 평화의 땅을 벗어났다” 사드 배치를 가장 반대한 사람은 경북 성주군민이었을 것이다. 그에 못지않게 원불교도 사드 배치에 반발했다. 이곳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는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저지투쟁을 벌였다. 그 비대위 교육위원장이 정상덕 교무(55)다. 원불교에서 교무는 기독교의 목사와 같다. 그는 평화일기를 쓴다. 그는 사드가 배치되던 그날 ‘2017년 9월 7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의 새벽, 평화의 핏줄은 끊어졌다…. 자유와 평등, 평화는 숨을 몰아쉬고 헐떡이며 길바닥에 쓰러졌다’고 기록했다. ‘작년 10월부터 원불교 차원에서 비대위를 조직해 총체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했다. 9월 6일 성주 소성리 현장에서 오전 9시40분쯤 천주교 신부님의 부탁으로 미사 강론을 했는데 강론을 마칠 때 경찰이 작전을 시작했다. 저항하는 500여명의 시민을 다 끌어내고, 다음에는 레커차를 동원해 도로를 막은 차를 들어냈다. 차량 밑에 드러누워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차량 2대를 서로 용접해 도로를 막아놓은 차량을 끌어내는 데 2시간 정도 걸렸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사드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는 평화일기에서 ‘평화는 지쳤고, 인권은 목이 메고, 생명은 평화의 땅을 벗어났다’면서 ‘군사 자본으로 전쟁을 일으켜야 사는 미국과 사드는 이제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기록했다. -정산종사 생가가 있는 소성리는 원불교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원불교 창시자이신 소태산 대종사가 전남 영광 분이다. 대종사의 원불교 완성은 직접 제자인 정산종사를 만남으로써 완성된다. 창시자가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면을 얘기했다면, 정산종사는 창시자의 삶의 역사를 다 기록했고, 원불교 이름도 정산종사가 지었다.” -기독교로 비유를 하면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 정도인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예수 탄생 성지라면, 소성리 성지는 로마의 성베드로성당쯤으로 이해하면 되나. “그렇다. 원불교는 성지가 다섯 군데 있다. 첫 번째가 교주가 태어난 영광, 두 번째가 2대 교주가 태어난 이곳 성주다. 세 번째가 원불교 본부가 있는 전북 익산, 네 번째가 첫 제자를 가르친 전북 진안 만덕산,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교주가 경전을 쓴 전북 변산이다. 이곳 성주는 2대 교주가 태어나 18세까지 사신 곳이다.” -정산종사 탄생지는 사드가 배치된 골프장에서 2km 떨어져 있다. “정산종사는 일찍이 도에 뜻이 있어 이 일대를 다니며 기도했다. 정산종사는 골프장이 있는 산을 넘어 김천역에 가서 익산 대종사에게 간다. 원불교에서는 이를 구도의 길로 삼고, 교무라면 영광스럽게 가는 길이다. 스승님이 평화를 염원하며 걸었던 그 길이다.” 대화는 다시 앞으로 돌아갔다. 2명의 원불교 교무가 광화문광장에서 17일 동안 단식투쟁을 했고, 가톨릭 신자인 조영삼씨가 사드 배치에 분노해 분신 자살했다. 정 교무도 조씨의 장례식에 장례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는 “원불교에서 조씨의 49재를 치러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씨의 분신 소식은 진보언론에서조차 전하지 않았다. 그만큼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무뎌진 것일까. 그는 이렇게 해석했다.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은 안보 불안에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분단병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두려워한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밖에 되지 않아 ‘봐주자’는 막연한 기대심리도 있다. 안보불안과 기대심리가 결합됐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사드와 문재인의 사드를 달리 봐야 하나. “근본적으로 같다.” -원불교 대종사는 ‘끝까지 중단 말고 결과를 내라’고 했다. 앞으로 어쩔 것인가. “(사드를) 뽑아버려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드의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다. …군사·과학적으로 사드의 역할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안보 지상주의자들과 미국은 더 비싼 무기를 또 사고 팔려고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사드가 한국 방위가 아닌 중국을 들여다보기 위한 엑스밴드레이더를 놓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다 알지 않나.” -(좀 잔인한 질문이다) 그 지역이 기독교나 불교 성지였다면 사드를 설치했을까. “이미 공개된 얘기지만 사드는 원래 왜관에 설치하려 했다. 그런데 거기에 교황청 직할 베네딕토수도원이 있다.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반대했다고 천주교 신부들이 다 얘기해준다. 그래서 성주시내에서 2km 떨어진 방공포대에 설치하려 했는데 부지가 좁았다. 국방부 사람들이 그러더라. 사전에 이곳에 천연기념물이나 유적지가 있나 등 다 조사했는데 원불교 성지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원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당한 것이다.” 하지만 원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은 항의·연대·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교무는 자신의 카페에 5~6년 전부터 간간이 평화일기를 썼고 사드 문제가 본격화된 4월부터는 매일 썼다.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편씩 쓰고 있는데 잘 쓰는 글이다. 대학원에서 평화학을 전공한 것도 이론적 뒷받침이 됐다. 지난해 9월 원불교 정상덕 교무 등이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기도회를 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사드문제 볼 때 문재인 정부 의문” 사실 그는 누구보다 문재인 지지자였다. 평소 평화운동·통일운동을 통해 누구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번 사드 배치를 절감하며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그는 “지도자는 가장 먼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드 문제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는 의문스럽고,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 6·15선언을 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랬다. 그때도 북한은 첫 핵실험을 했고, 햇볕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빗발쳤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그것은 북·미 협상용”이라며 햇볕정책을 중단하지 않았다. 정 교무는 “그때 미국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며 비난했고, 여론의 70%가 북한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은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고 김대중 대통령에 비해 평화에 대한 학습과 신념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하면서 원불교 내에서 오래전부터 평화운동·통일운동을 주동했다. 그의 사드 반대운동은 평화운동의 한 방법이다. 그는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은 쌍둥이 같은 것으로 평화가 원칙이라면 통일은 그 방법”이라며 “평화가 지구촌 전체가 사는 힘이면 통일은 남북이 사는 에너지”라고 규정했다. 한반도에서 통일을 빼고 평화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평화와 통일운동을 강조하는 것은 원불교의 교리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 소신인가. “원불교는 일원상(동그란 원)의 진리를 추종하는 종교다. 세계와 인류는 한 기운으로 연결되고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물질의 욕심과 정치권력 욕망 때문에 이 평화가 깨졌다. 태초의 은혜적 평화관계로 돌아가자는 것이 원불교다. 다 교리가 뒷받침하는 얘기다.” “정여립의 난과 동학농민운동이 나의 뿌리” 그는 평화운동 말고도 다양한 사회참여를 주도한다. 사형폐지범종교협의회 공동대표(1988)를 지내고, 원불교 인권위원회를 만들고(2003),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2013)은 물론 자유언론실천재단 발기인(2014)으로 언론민주화까지 ‘참견’한다. 그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2001년 만든 (사)‘평화의 친구들’이다. 미얀마, 캄보디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오키나와 등 분쟁지역을 다니며 구호활동과 평화운동을 하는 단체다. 물론 북한도 여러 차례 갔다. 그는 아예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장(2007)으로 원불교의 사회참여를 전담하는 기구를 맡기도 했다. 그가 원불교의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는 소년원 지도 경험에서 비롯됐다. 어린아이들의 범죄는 바로 고장난 사회구조 때문임을 절감한 것이다. 다행히 원불교 교리도 사회참여에 적극적이라고 한다. “원불교 교리에 선교를 위한 교당과 교육기관, 그리고 자선기관 이 세 방면을 고루하라고 돼 있다. 그래서 원불교는 600개 교당이 있고, 100개 이상의 복지기관, 그리고 대학에서부터 대안학교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기독교가 교당(교회)에 치중하는 것에 비해 원불교는 사회복지와 교육에 적극적이다.” 정 교무는 1963년 익산에서 태어나 82년 원광대 원불교학과에 입학했다. 고등학교 때 원불교 교당에서 감화를 받고 원불교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독한’ 전라도 사투리를 마구 쓴다. 그는 “고향 전주(전북) 정여립의 난과 동학농민운동 저항정신이 나의 뿌리”라고 말한다. 기자의 ‘반골주의자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반골주의자가 아니라 사실주의자”라며 “맥없이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정의를 좇는 정신을 중시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원불교의 교리에 대해 원불교의 ‘원’은 일원상의 진리인 궁극적인 목표를 의미하고, ‘불’은 그 진리를 깨우친다는 의미이며, ‘교’는 가르친다는 의미로 결국 일원상의 진리를 깨우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공회대 대학원을 다니고, 천주교 성당에서 강론도 하고 조계종 불교 행사에도 참여한다. 기독교 10계명 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계율에 비추어 원불교는 매우 자유스런 종교로 보인다. 그는 “원불교 3대 대산종사는 ‘인류 전쟁의 절반은 종교전쟁으로, 모든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라’고 했다”면서 “원불교는 다른 종교와의 교류·협력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가끔 교단 내에서 ‘좌파 교무’, 심지어 ‘빨갱이 교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이에 개의치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남쪽이냐 북쪽이냐, 진보냐 보수냐, 자유한국당이냐 민주당이냐,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소태산 대종사는 사실적 훈련법, 즉 규정된 틀이 아닌 오늘 벌어지는 사실을 중요시하라고 하셨다. 종교에 주목하지 말고 진리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종교는 하나의 길을 안내할 뿐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진리이고, 진리는 모두가 잘사는 것이다. 나는 종교에 속해 있지만 종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사드 보복보다 센 중국 환경규제(2017. 09. 26 10:43)

2017. 09. 26 10:43 경제 고영득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ㆍ용접 과정 연기·식당서 고기 구울 때 미세먼지까지 거액 벌금 중국에서 기계 부품을 만드는 한 기업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용접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이다. 한국 식당들은 고기를 구워 미세먼지를 배출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일부 식당은 아예 휴업에 들어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보다 더 센 폭풍이 될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이 최근 이 같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환경감독’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몸을 잔뜩 웅크렸던 중소기업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파란 베이징 하늘’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앙 감찰, 지방 감독, 특별 순찰을 결합해 역대 최대 규모의 환경감독을 벌이고 있다. 중앙정부가 각 지역에 감찰 인력을 파견해 환경오염 문제를 점검하고 있는데, 올해 8월부터 4차 감찰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차 감찰을 통해 16개 성·시(省市)에 대한 단속을 마쳤고, 올해 3~4차 감찰을 통해 중국 전역에 대한 단속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환경감독 폭풍’으로도 불린다. 8월 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4차 감찰에서는 총 1만382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7457건은 시정명령을 받았고, 2115건은 처벌 대상이 됐다. 적발된 기업에 매겨진 벌금은 9449만 위안(약 162억원)에 달한다. 66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단속 대상은 중국에서 사업장을 가동하는 모든 기업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포함된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 바짝 긴장 환경감독 강화는 시진핑 집권 2기의 핵심 정책기조다. 10월 18일 개최되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은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금융리스크 억제, 빈곤 퇴치와 함께 3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5월 환경보호부 부장(장관) 출신인 천지닝(陳吉寧)을 베이징 시장으로 앉힌 것도 시 주석의 대기오염 차단 의지와 무관치 않다. 중국 환경보호부에서 발표한 ‘2016 중국 환경상황 공보’를 보면 지난해 중국 338개 도시 중 254곳(75%)의 공기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 난방이 시작되는 동절기엔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점 단속 산업은 중국 정부가 내놓은 ‘2017~2018 대기오염 개선작업방안’을 보면 알 수 있다. 대기오염 유발업종 생산 억제, 석탄 보일러 등 노후설비 교체, 에너지 구조 개선(석탄→천연가스)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오염 유발’ 업종이 주 타깃이다. 적발되면 공장 가동 정지는 물론 생산 억제조치가 내려진다. 베이징에 스모그 적색경보(최고단계)가 발령되자 한 남성이 방독면을 쓴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 베이징 | 신화연합뉴스 철강·시멘트 등 ‘오염 유발’ 업종 주 타깃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데에 막아설 명분은 없다. 하지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로서는 규제기준에 대한 이해나 대비책이 미흡해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이 주중 한국대사관과 함께 현지 단속과 관련한 상담을 벌이고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한국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로 인해 한국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싸늘해진 점도 불안감을 고조시킨다. 단속을 피해 아예 공장을 임시로 닫거나 조업일수를 대폭 줄인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이 ‘임시 중단’이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 철수까지 고려해야 할 판이다.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기업은 생산설비, 환경오염 처리설비를 교체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역대급 환경단속이 최근 ‘생산 중단’ 조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국내 기업을 더욱 불안케 한다. 올 상반기 28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 한국 기업을 포함, 총 17만6000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모두 중소기업이었다. 적발된 후 일정 기한 안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수·단전·생산중단 등 조치가 기다린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환경설비가 기준 미달인 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면 환경 점검을 통과한 대형 국유기업들만 최대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 대기업 협력업체를 포함, 중소·영세기업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환경기준 준수 여부도 관리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선양에서 한 행인이 뿌연 대기에 가려진 고층빌딩들을 보며 육교를 지나고 있다. / 선양 | AP연합뉴스 현지 업계와 전문가들은 최근의 ‘환경감독 폭풍’이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수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중국 내 산업구조 재정비와 산업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단속 기준을 확인해 이에 대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작업장을 이전해야 한다면 보상비 등에 대한 정보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당국의 단속 내용과 피해사례를 분석한 뒤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대응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중국 진출 기업이 주고객인 한 컨설팅업체 대표는 “사드 보복, 환경규제 등 중국 진출 당시 예상치 못했던 리스크가 끊이지 않자 중국에서 철수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모두 41개다. 이 가운데 38곳(92%)이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이다.

‘차이나드림’은 옛말 문제는 사드 이후다(2017. 09. 18 18:27)

2017. 09. 18 18:27 경제 선명수 기자

ㆍ롯데마트 결국 사업 접기로… 수출시장 다변화 시급 ‘차이나드림’은 한국 기업에 이제 ‘악몽’이 된 걸까. 진출만 하면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에서 승승장구한다던 낙관론은 이제 옛말이 됐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직격탄을 맞아왔던 롯데가 결국 중국에서 롯데마트 사업을 접기로 했다. 롯데가 던진 충격파에 시장은 뒤숭숭하다. 그간 롯데는 “중국 시장 포기는 없다”며 롯데마트 철수설을 부인해 왔지만, 지난 3월 이후 반 년 넘게 중국 내 매장 대다수가 강제 영업정지되면서 피해액이 불어나자 결국 손을 떼기로 했다. 롯데는 지난해 11월 경북 성주에 있는 골프장 ‘롯데스카이힐 성주CC’를 주한미군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뒤부터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아 왔다. 롯데의 사업 철수는 이대로 버티기에는 상황이 나아질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드 갈등 이전부터 중국 진출 유통기업들이 시장 포화로 부진을 겪어온 데다, 예상치 못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치명타가 된 것이다. 롯데보다 먼저 사업 철수를 결정한 이마트도 2010년 초반 26개까지 늘어났던 점포를 올해 초 6개까지 줄였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영업적자만 1500억원에 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최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로 양국관계는 더욱 얼어붙었다. 한·중수교 이래로 한국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셈인데, ‘사드 혹한기’만 지나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중국 장쑤성 렌윈강에서 영업이 정지된 롯데마트 매장 문에 소방안전조치 개선이 필요하다는 중국 당국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 AFP=연합뉴스 사드 보복, 이제까지는 예고편? “한·중관계는 고도화돼 있다.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면적인 경제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유일호 전 부총리) “(피해를)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사드 배치를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의 ‘낙관’과 달리, 올해 3월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예상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은 아우성이다. 당장 중국에서 현대·기아차 판매는 반토막이 났고, 공장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며 버티는 중이다.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 등 소비재 분야와 유통·서비스업계는 물론 반 년 넘게 이어지는 중국의 ‘금한령(禁韓令·한국 단체관광 금지)’으로 여행업계 및 면세점도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매출의 80%를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며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단숨에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최근 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 역시 매출 감소로 면세점들이 생사의 기로에 몰렸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에 사실상 임대료 인하 ‘최후통첩’을 보낸 롯데면세점의 경우 사드 보복 여파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74억원)이 지난해 상반기(2326억원)보다 97% 급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외교·안보 자문그룹에서 활동했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총 7단계로 봤다. 일단 외교적 비난(1단계)부터 시작해 비자 발급 제한(2단계), 단체관광객 통제 및 한류콘텐츠 유통 제한(3단계) 등 ‘여론전’ 차원의 제재가 있다. 이후에는 보다 직접적인 제재인데, 위생점검 등 비관세 제재(4단계), 세무조사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 제재(5단계), 자본시장 철수(6단계), 수출입 통제(7단계) 등이다. 이 단계 분류에 따르면 중국의 보복조치는 14개월 만에 5단계 수준까지 와 있는 셈인데,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내내 중국의 경제보복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피해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인 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예상되는 중국의 피해는 1조1000억원으로, 경제규모에 따라 손해가 중국 명목 GDP의 0.01%에 그쳤다. 한국기업의 피해 중 관광분야가 7조1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수출은 1조4000억원, 문화·콘텐츠 피해는 87억원 수준으로 차이가 컸다. 대중 수출 아직 호조라지만… 이런 차이는 대중국 수출 지표가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현지 진출 기업들은 아우성이지만, 14개월간 지속된 중국의 보복조치에도 지난 3년간 감소세를 보여온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올해 들어 오히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은 지난 8월 15.6%의 증가율을 기록해 2014년 4월 이후 40개월 만에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신형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며 반도체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2위 일본에 바짝 추격당하고는 있지만 한국은 올해 상반기 중국 최대 수입국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사드 이후 대중국 수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수출 호조를 “올해 들어 중국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대중 수출에의 영향은 자동차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크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대중 수출 가운데 75%가량이 중간재 수출이며 소비재의 비중은 5.6%에 불과하다. 대중 수출이 계속 증가한 이유 역시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은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중간재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규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자국기업의 제품 생산에 큰 타격이기 때문에 피해가 소비재 및 유통·서비스 분야에 제한된 것이다. 그러나 사드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대중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신현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대중 수출 확대가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반도체의 경우 국제 수급상황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비교적 심한 편이어서 수출의 안정성 측면에서 높은 수출의존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석유 관련 제품도 하반기 유가 안정세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산업 고도화를 추진 중인 중국이 중간재 국산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장기적 불안요인이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추진해온 ‘홍색공급망(紅色供給網·red supply chain)’ 정책을 지난해부터 부쩍 강화하고 있다. 홍색공급망이란 중국이 수입 중간재 대신 부품소재를 국산화해 완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정책으로, 이는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는 큰 타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 소재부품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50.8%로, 이 가운데 중국 수출 비중이 35%에 달했다. 지난해 대중국 소재부품 수출은 8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5%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대중국 수출 감소율(-9.2%)보다도 컸다. 여기엔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한 수입 감소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홍색공급망 정책에 속도를 낸 요인도 컸다. 2000년 32.7%에 불과했던 중국의 현지 조달률은 지난 2015년 기준 44.0%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맞물려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00년 63.9%에서 2015년 53.4%까지 떨어졌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쇼윈도에 걸려 있는 중국어 문구다. 중국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은 롯데는 결국 중국 롯데마트 철수를 결정했고, 롯데면세점 역시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 / 연합뉴스 ‘반도체 굴기’ 앞세운 중국 기업의 추격 특히 ‘반도체 국산화’는 중국의 홍색공급망 구축의 핵심이다. ‘반도체 굴기’를 앞세운 중국 기업의 추격도 심상치 않다. 이미 2015년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산업 육성을 내걸었던 중국 정부는 10년간 1조 위안(약 161조원)을 투입해 현재 10%대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한국이다. 5년 이후에는 중국이 반도체시장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900억 달러(약 101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수출 단일품목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이렇듯 한국 반도체는 수출 역사를 다시 쓰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한·중 간 반도체 기술은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 부문에서만 2~3년의 격차를 보일 뿐 대부분은 1~2년으로 단축된 상태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나서면서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까지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해 가고 있다”면서 “올해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에도 한국은 비메모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추격이 매서워 향후 지속적인 경쟁력 보유를 낙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중국 의존’, ‘반도체 독주’라는 기형적인 수출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현수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이번 사드 관련 제재를 중국 시장에 대한 지나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사드가 아니더라도 이미 중국 시장은 경제구조의 변화로 과거와 같은 높은 수출증가세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재진입할 수 있다”며 벌써부터 장밋빛 전망을 내고 있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경기 하강 국면에 받을 타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조선·해운산업의 동반 몰락에서 이를 경험한 바 있다.

[렌즈로 본 세상]‘필사의 저지’ 뚫고 들어간 사드(2017. 09. 12 14:26)

2017. 09. 12 14:26 사회 사진·글 강윤중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발사대 4기가 지난 7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반입되자마자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반입된 발사대를 포함해 6기로 구성된 1개 사드 포대가 작전운용에 들어가게 됐다. 전날 “사드 잔여발사대 7일 임시배치”가 발표되자 이에 반발하는 마을주민과 관련 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차량 등으로 막은 채 시위를 벌였다. 강제 해산작전에 동원된 8000여명의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과 밤새 몸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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