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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차 사면 국·시비 보조금에 더해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인천시, 전기차 사면 국·시비 보조금에 더해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2025. 02. 05 10:53경제
... 전경. 인천시 제공 다자녀가구·청년 첫 구매 소상공인·농업인은 20만원 인천시가 전기차를 사면 기존에 주던 국·시비에 추가로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전기차보조금친환경자동차화재무공해자동차
뭔 짓 저질러도 사면 받은 역대 대통령들···‘내란범’ 두고 와글와글
뭔 짓 저질러도 사면 받은 역대 대통령들···‘내란범’ 두고 와글와글
2025. 01. 30 11:32정치
... 수 있다”라고 했다. 반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존중돼야 하며, 야당 안대로 개정되더라도 사면의 ‘국민 통합’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바이든, 웃기게도 자신은 사면 안 해” 조롱
트럼프 “바이든, 웃기게도 자신은 사면 안 해” 조롱
2025. 01. 23 10:37국제
... 전 국립 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 등에 대해 선제적 사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는 모든 사람을 사면하고 있다”고 재차 조롱했다. 트럼프...
트럼프 2기
트럼프 ‘의회 폭도’ 무더기 사면에 22년형 주범 등 200명 모두 석방
트럼프 ‘의회 폭도’ 무더기 사면에 22년형 주범 등 200명 모두 석방
2025. 01. 22 20:50국제
...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을 사면함에 따라 폭력 사태의 주범들이 곧바로 풀려났다. 징역 20년 안팎의 형량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도 정권...
트럼프 2기

스포츠경향(총 264 건 검색)

라쿠텐 떠난 다나카, 사실은 사면초가?…부정적인 여론에 법적 대응 예고도
라쿠텐 떠난 다나카, 사실은 사면초가?…부정적인 여론에 법적 대응 예고도
2024. 12. 09 09:53 야구
다나카 마사히로. 게티이미지코리아 일본프로야구 라쿠텐에서 방출당한 다나카 마사히로가 새 팀을 찾고 있지만 확실한 행선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본 스포츠 신문 스포니치 아넥스는 9일 “다나카가 11개 구단에서 오퍼를 기다린다. 이적 협상에는 진전이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다나카의 현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다나카는 지난 8일 “나의 레벨업을 위해 계속 트레이닝을 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변함 없이 해 나간다”라고 밝혔다. 다나카는 원소속팀 라쿠텐을 제외한 나머지 11구단의 오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그를 영입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구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를 향한 여론이 썩 좋지 않다. 실제로 다나카는 자신을 향한 추측이 담긴 몇몇 보도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니치 아넥스는 “다나카가 사실과 다른 보도와 비방이 늘어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런 그의 행보가 다나카가 새 팀을 찾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 신문의 온라인판인 아레아도토는 9일 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다나카는 36세의 나이에 올해 한 경기밖에 등판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입 우선 순위가 높은 투수가 아닌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다나카가 라쿠텐에서 나올 때 자신의 유튜브에서 한 발언들이 그동안 뛰어온 팀을 비판하는 듯한 내용이어서 다른 구단들의 동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라쿠텐 구단 관계자는 이 매체를 통해 “다나카는 유튜브에서 구단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지만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며 “미디어도 좋고 유튜브도 좋으니 본인이 직접 현역 생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게 좋을 것 같다. 이대로 야구 인생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러냈다. 고교시절 ‘괴물’로 불렸던 다나카는 2007년 라쿠텐에 입단했고 2013년 팀을 창단 첫 우승으로 이끈 뒤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다. 2021년 일본 프로야구로 돌아왔지만 부상과 부진이 이어졌다.
김병만, 퇴출 1순위 사면초가…허벅지 부상→실책, 겹악재 ‘난감’ (생존왕)
김병만, 퇴출 1순위 사면초가…허벅지 부상→실책, 겹악재 ‘난감’ (생존왕)
2024. 11. 25 17:07 연예
김병만. ‘생존왕’ 프리뷰 TV CHOSUN이 최초로 도전하는 본격 정글 서바이벌 ‘생존왕 : 부족전쟁’에서 깃발이 1개밖에 남지 않은 김병만의 ‘정글팀’이 2R 대결에서 최악의 상황과 마주하며 무인도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인다. 25일(오늘) 밤 10시 방송되는 ‘생존왕 : 부족전쟁’에서는 2R 세 번째 대결 ‘석양 럭비’가 진행된다. 현재 깃발의 개수는 ‘피지컬팀’과 ‘군인팀’이 2개, ‘정글팀’이 1개다. 정글팀은 1위를 못하면 남겨진 깃발이 없어 자동으로 탈락할 위기에 처했다. 피지컬팀 김동현은 “정글팀이 지면 우리는 자동으로 결승 진출이다”라며 정글팀을 제거하려 했다. 군인팀 강민호도 “결승에서 정글팀을 만나면 너무 힘들다”며 정글팀을 경계대상 1순위로 뽑았다. ‘공공의 적’ 정글팀을 탈락시키기 위해 군인팀과 피지컬팀은 똘똘 뭉쳤다. 그 와중에 공을 가지고 있던 정글팀 정지현은 ‘파이터 듀오’ 추성훈&김동현에 가로막히자 김병만에게 공을 패스했다. 그러나 김병만이 공을 놓쳐버리며 2점을 순식간에 잃었다. 게다가 공격 중 김병만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고, 군인팀의 공격을 팀장 없이 정지현X김동준과 ‘용병’ 김민지가 막아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팀장 김병만의 실책과 부상으로 탈락 위기에 처한 정글팀의 운명은 25일(오늘) 밤 10시 대한민국 최고의 생존왕을 가리는 TV CHOSUN 신규 예능 ‘생존왕 : 부족전쟁’에서 공개된다. ‘생존왕 : 부족전쟁’은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서도 매주 화요일 공개된다.
신태용 감독, 일본전 완패로 ‘사면초가’···팬심은 식고, 신뢰 보낸 회장도 불만 표출
신태용 감독, 일본전 완패로 ‘사면초가’···팬심은 식고, 신뢰 보낸 회장도 불만 표출
2024. 11. 18 14:17 축구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이 15일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일본전에 앞서 훈련 중인 선수단을 지켜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신태용 감독을 둘러싼 인도네시아 현지 기류에 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본전 0-4 완패 이후 축구팬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동안 신 감독에게 신뢰를 보여왔던 에릭 토히르 인도네시아축구협회(PSSI) 회장도 패배에 큰 아쉬움을 공개적으로 토로했다. CNN 인도네시아는 18일 “토히르 PSSI 회장은 (일본전 결과에)매우 실망하고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선수단과 신태용 감독에게 (다음 사우디 아라비아전) 도전 의지를 가질 것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토히르 회장은 “일본을 상대로 한 훈련은 매우 좋았고 선수들은 낙천적이었다. 경기에서 비록 졌지만 희망이 있어야 한다. 다음 사우디와의 경기에서는 승점을 얻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일본 엔도 와타루(오른쪽)가 15일 인도네시아전에서 드리블 돌파를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5차전에서 0-4로 완패했다. 이로써 승점 3(3무 2패)에서 제자리걸음한 인도네시아는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와 2위 호주(1승 3무 1패·승점 6)의 격차는 아직 3점에 불과해 월드컵 본선 티켓 희망은 여전히 살아 있다. 하지만 일본전 완패 후 현지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인도네시아 매체 ‘라다르 시투본도’는 17일 “신태용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소셜미디어(SNS)에 가득하다”며 “팬들은 귀화정책으로 인한 전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진하는 것에 큰 불만을 품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 감독은 일본전 패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회를 잘 만들었음에도 살리지 못했다”면서 “냉정하게 최악의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3~4위를 노리겠다. 감독으로서 압박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감정을 이겨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선수들과 단합해 월드컵 무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감독이 압박감을 적잖게 느끼는 데에는 흔들리는 팬심과 함께 그동안 신뢰를 보내온 토히르 회장의 태도 역시 다소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이 15일 일본전에서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EPA연합뉴스 토히르 회장은 “내가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 했던 경기에서 최적의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수하고 싶지 않다. 코치진과 선수들에게 서로를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토히르 회장은 홈에서 일본에 완패한 데 대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신 감독은 부임 후 아시아는 물론 동남아에서도 변방에 머물렀던 인도네시아 축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며 지도력을 인정받았으나 지난달 중국전 패배(1-2) 이후 일본전 완패로 순식간에 궁지에 몰리게 됐다. 19일 열리는 사우디 아라비아전에서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분위기는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신 감독에겐 자신의 거취가 걸린 운명의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초가’ 정몽규, 기댈 언덕은 FIFA 회장?
사면초가’ 정몽규, 기댈 언덕은 FIFA 회장?
2024. 10. 11 06:20 축구
시상식 참석위해 월말 입국 대통령과 면담 결과따라 정몽규 회장 거취에 영향 정몽규 회장(왼쪽)이 지난 8월 프랑스 파리에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을 만나 자신의 자서전을 선물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 제공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62)은 악화된 여론 속에서도 연임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원론적인 답변’에서 멈췄다. 출석해야 하는 국정감사 때도 국회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데는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방한을 반전 카드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두 달 전 정 회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인판티노 회장을 만나 자서전(축구의 시대)을 선물한 바 있다. 대한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10일 기자와 통화에서 “10월 29일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애뉴얼 어워즈 서울 2023에 인판티노 회장의 참석이 논의되고 있다. 인판티노 회장은 시상식이 열리기 하루 이틀 전 입국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인판티노 회장의 방한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와 국회 국정 감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구협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FIFA는 축구협회에 발송한 공문에서 “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 문체위 질의도 있었던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며 “축구협회는 자율적으로 사무를 관리하고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주목을 받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FIFA가 축구협회에 보낸 공문은 의례적인 절차로 본다”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협회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판티노 회장이 한 발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인판티노 회장은 2017년 6월 당선 초기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 회장과 함께 접견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 AFC 회장도 동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인판티노 회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축구협회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강한 발언’을 한다면 정 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문체부의 축구협회 중간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주간경향(총 23 건 검색)

김경수·조윤선·안종범 사면·복권···한동훈 “더 언급 않겠다”
김경수·조윤선·안종범 사면·복권···한동훈 “더 언급 않겠다”(2024. 08. 13 15:01)
2024. 08. 13 15:01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 광복절을 맞아 1219명에 대한 특별 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의결한 광복절 특별 사면·감형·복권안을 즉시 재가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조현호 전 경찰청장도 사면·복권됐다. 한 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 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감면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22년 12월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독일에 머무르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올해 말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된 데 대해 “결정된 것이기에 제가 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의견을 질문받고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김 전 지사가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직후부터 대통령실에 여러 경로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정치 화합, 국민 화합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 아닐까 생각한다”도 말했다.
이런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꼭 존재해야 할까(2022. 08. 26 15:22)
2022. 08. 26 15:22 사회
ㆍ시민 정서 무관 ‘그들만의 리그’서 거래 대상으로 전락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재벌 총수 사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번 사면심사위원회는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열리게 됐다.”(이귀남 법무부 장관) “국제 경쟁이라는 축구장에 나가서 뛰는 우리나라 몇 개 대기업들은 우리가 좀 미워도 속상해도 세계무대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다리 묶은 것을 풀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삼성이라는 주전멤버 발에 뭘 채워놓고 뛰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유창종 사면심사위원) “법의 형평성도 있고, 사회정의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얼마 안 됐는데 전례가 있다 한들 일반 정서로 쉽게 용납이 안 된다. 좀 아쉽고 개운하지는 않지만 찬성하겠다.”(권영건 사면심사위원) “이건희 개인이 아니고 IOC 위원을 사면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국민수 대검 기획조정부장) “재벌 중 정몽구 회장은 사회봉사명령이 붙어 있어 집행했으나, 이건희 회장은 그것도 안 붙었더라. 법원에서 많이 봐준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또 봐주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찬성하겠다.”(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09년 12월 24일 법무부 장관 회의실에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심사 안건은 형이 확정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었다. 9명의 사면심사위원 중 오영근 위원만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위원들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는 닷새 뒤인 12월 29일 이 회장에 대한 ‘1인 특사’를 단행했다. 단독 사면은 1990년 KAL기 폭파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김현희씨가 특별사면된 이후 19년 만이었다. 오·남용되는 특별사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은 범죄행위라는 점이 9년 뒤인 2018년 뒤늦게 밝혀졌다. 그해 10월 이건희 회장 사면을 기대하면서 이명박씨에게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지원했다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하면 여러가지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건희 회장 사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0년 삼성이 이명박씨에게 소송비 대납 형식으로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확정했다. 삼성과 이명박씨의 사면 거래는 대통령 특별사면권의 오·남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문제는 특별사면권 오·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없다는 점이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취임 뒤 처음으로 단행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를 이어 특별사면권의 ‘혜택’을 본 셈이다. 이 부회장 복권 사유는 ‘경제 살리기’였다. 재벌의 투자·고용 등을 기대하는 정권이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줄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활용하는 명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인, 공직자는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정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적 이익을 위해 특별사면권을 악용한 이명박씨 사면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명박씨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왔기 때문이다. 야권 일각에선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동시에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반 시민의 정서와 무관하게 ‘그들만의 리그’에서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결정문에서 사면제도의 연원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면제도는 역사적으로 절대군주인 국왕의 은사권(恩赦權)에서 유래했으며, 대부분의 근대국가에서도 유지돼왔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미국을 효시로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돼 있다. 사면권은 전통적으로 국가원수에게 부여된 고유한 은사권이며, 국가원수가 이를 시혜적으로 행사한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법 이념과 다른 이념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도 파악되고 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이 종류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의 형 선고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사면은 특별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시민발언대 행사에 참가한 시민이 사면 반대 구호가 적힌 촛불을 들고 있다. 권도현 기자 통제 장치 없는 사면권 법무부는 지난 8월 25일 주간경향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사면(복권)은 1948년 사면법 제정 이후 1995년까지 총 10회 시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일반사면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포함)은 100차례 넘게 이뤄졌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보다 외부 통제 없이 행정부 내부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특별사면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법령은 특별사면권 행사의 절차적 측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상, 기준, 한계 등 실체적 요건과 제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대통령이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어떤 사면이든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특별사면권에 대한 유일한 제어장치는 2007년 사면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1명(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문제는 사면심사위의 심사결과가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면심사위 회의록도 5년이 지나야 공개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5년부터 사면심사위 회의록은 어떤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인 속기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주요 발언 내용을 요약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외부위원 인적 구성도 주로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법률 전문가 위주다. 2012년 4월부터 2년간 사면심사위원을 지낸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사면을 판단할 때 중요한 건 법이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 고려다.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 심사위에 대거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사면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년 발표한 ‘특별사면권의 남용 문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살인 등 중범죄, 탄핵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해 사면권 행사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부적절한 특별사면이 단행될 때마다 사면권 오·남용 통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사면법의 근본적 손질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법무법인 이공의 김선휴 변호사는 “정부·여당은 집권기에 특별사면권을 거래 수단이나 무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야당은 자신들이 정치인으로서 사면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 사면법의 근본적 개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다양한 특별사면권 통제 장치를 제안해왔다. 대통령은 특별사면 단행 시 대법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석민 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2019년 발표한 ‘사면권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보면, 프랑스나 스웨덴 등의 입법례는 사법부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 대법원 권고를 사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별사면을 철회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일정기간 이상의 형 집행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사면을 이미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헌정질서파괴·부패·테러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있다. 특별사면권 삭제 주장도 우여곡절 끝에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이뤄진다 해도 사면권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면법에서 특별사면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7년 발표한 논문 ‘정치적 특별사면과 사법정의’에서 “사면법에서 특별감형, 특별복권만을 남겨둔 채 특별사면을 삭제함으로써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을 꾀하거나 사법절차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교정하는 도구가 오·남용 가능성과 부작용이 큰 특별사면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세주 가톨릭대 법학과 교수도 2016년 발표한 논문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무제한적인 권한 남용 우려가 크고, 헌법의 주요 기본원리를 침해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폐지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영화 <밀양>에서 신애(전도연 분)는 아들 유괴범을 용서해주기로 마음먹고 교도소를 찾는다. 범인은 평화로운 얼굴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 속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한다. 정작 피해자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가해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스스로를 용서한 것이다. 특별사면권 행사가 시민들은 용서한 적이 없는 정치인, 재벌 총수 등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용서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던져볼 때가 됐다.
[시사 2판4판]사면도 해준댔지 아마?!(2022. 02. 18 13:56)
2022. 02. 18 13:56 정치
시사 2판4판
박근혜 사면 후 지지율 역전세 ‘뚜렷’(2022. 01. 03 13:35)
2022. 01. 03 13:35 정치
ㆍ“이재명, 오차범위 밖 윤석열에 앞선다” 잇달아 발표 후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지배하는 대통령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박근혜 사면’이라는 새 폭풍은 의혹 해명으로 바쁜 유력 대선후보들의 고민거리를 늘렸다.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살얼음판 건너듯 상황에 대응하며 타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양 후보 지지율이 여론조사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사면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여론조사마다 엎치락뒤치락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씨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박씨는 12월 31일 0시부터 공식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구속수감된 2017년 3월 31일부터 계산하면 약 4년 9개월 만이다. 기습적으로 발표된 박씨 사면에 대선후보들은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박씨 사면이 결정된 24일, 이 후보에게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뒤진 여론조사 성적표를 받은 윤 후보는 상황을 가볍게 넘기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사면’을 묻는 질문에 찬성 여론이 높게 집계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지난해 24~25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박씨 사면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9.8%로, ‘잘못된 결정’ 34.9%에 비해 24.9%포인트 많았다.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같은 기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박씨 사면에 찬성이 57.7%, 반대가 31.7%로 집계됐다. 두 여론조사는 모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지난해 7월 20일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박씨 사면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높게 집계됨과 동시에 윤 후보 지지율은 하락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현상이 지지율 역전까지 만드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 상황이 발생하자 윤 후보 측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며 “지금은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다음날인 29일부터 이틀간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민심 달래기 행보를 이어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 사면 찬성이 높은 것은 동정여론이 형성된 것이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처럼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 소장은 “윤 후보와 박 전 대통령 관계가 복잡미묘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은 관계가 명쾌하지 않고, 복잡한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박 전 대통령 문제를 인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윤 후보의 복잡미묘한 상황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 역시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언론을 통해 탄핵, 최순실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이 윤 후보 입장에서는 악재”라며 “윤 후보의 ‘심정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박근혜씨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딜레마 상황은 윤 후보뿐만 아니라 박씨 지지자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발견된다. 박씨 관련 수사를 주도한 윤 후보가 불편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지지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TK가 윤 후보를 비판하면 정권교체가 안 될 상황인데 그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정권교체를 목표로 윤 후보를 찍을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 문제로 지지를 철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위기가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박씨 사면 문제가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심리적 영향력은 매우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배 소장은 “만약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로 실제 데이터상에서 윤 후보가 불리한 것이 확인되면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라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더 많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문제는 언더독 효과(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후보가 유권자들의 동정을 받아 지지도가 올라가는 경향)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묘한 시기에 묘한 한 수” 신중한 대응에 나선 윤 후보와 달리 이 후보는 상황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박씨 사면 결정 여부를) 미리 알지 못했다”며 “워낙 예민한 상황이고 저는 (사면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후폭풍이나 갈등 요소를 대통령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당내 강경 세력을 향해 “실망스럽다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도) 답을 못하고 있다. 핵심 지지층, 원칙주의에 가까운 분은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달랬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근혜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사면에 관해 이래라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아도 크게 불리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9일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해 12월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37.4%, 윤 후보는 29.3%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길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지난해 12월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42.4%를 얻어 윤 후보(34.9%)를 앞섰다(두 여론조사 모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대장동 의혹, 김건희씨 의혹 등의 큰 이슈가 여론의 향배를 결정하고 있지만 박씨 사면 발표 직후 지지율 역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해당 사안의 파급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배 위원은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굉장히 묘한 시기에 묘한 한 수를 던졌다”며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선거쟁점화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보수 진영 내부에 미묘한 분위기를 만드는 절묘한 한 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회고록 내용에 따라 2차 파동도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태극기부대, 탄핵, 촛불 이런 단어들이 연쇄적으로 나오면 국민의힘은 이미 건넜다던 탄핵의 강으로 다시 끌려들어오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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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 사면 한 판 더…식음료업계 월드컵 프로모션 활발
한 판 사면 한 판 더…식음료업계 월드컵 프로모션 활발
2022. 11. 22 10:21 요리
식음료업계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겨냥한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지구촌 최대 규모의 축제인 만큼 월드컵 특수를 노리며 프로모션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배달 피자 브랜드 도미노피자는 피자 주문 시 피자 한 판을 무료로 추가 증정하는 ‘힘내라 한판 더!’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해당 프로모션은 온라인 주문 및 오프라인 포장 주문 고객에 한해 진행되며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조별경기 일정에 맞춰 24일, 28일, 12월 2일 총 3일간 시행된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프리미엄 피자를 주문한 고객은 스트릿 피자 3종 중 한 판을 선택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스트릿 피자 3종은 지난 22일 출시한 도미노피자의 신메뉴로, 대만 콘치즈 감자 피자, 터키 치킨 케밥 피자, 이탈리아 마르게리따 피자로 구성됐다. bhc 치킨은 축구 선수 출신 김병지와 함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예선전 경기 스코어를 예측하는 ‘대한민국 스코어 분석왕’ 이벤트를 다음 달 2일까지 진행한다. bhc 앱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벤트 참여 폼에 해당 경기에서의 예상되는 대한민국 득점 수와 경기 당일 즐기고 싶은 치킨 메뉴를 선택하면 자동 응모된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해당 예선 경기 당일 오전 경기당 30명씩 총 90명을 선정, 당첨자에게는 당일 즐길 수 있는 치킨 메뉴가 기프티콘으로 발송된다. 맥도날드는 전세계 75개 마켓에서 월드컵 기념 글로벌 캠페인 ‘맥날 고(Wanna Go to McDonald’s)’를 펼친다. 캠페인 기간 동안 맥도날드는 딜리버리 전용 ‘사커팩’을 한정 판매한다. 사커팩은 페퍼로니 피자 버거세트, 맥너겟 6조각과 스낵볼 틴케이스로 구성됐다. 앞서 맥도날드는 월드컵을 기념해 축구공 모양의 번(빵)으로 만든 신메뉴 ‘페퍼로니 피자 버거’와 ‘페퍼로니 메가 피자 버거’ 2종을 출시하기도 했다. 롯데리아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을 모델로 한 경품 프로모션 ‘슈퍼소니팩’을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슈퍼소니팩은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 모짜크림치즈볼과 포테이토, 콜라 2잔으로 구성됐으며 버거와 함께 제공되는 박스 겉면의 스크래치를 긁어 즉석에서 경품 당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샘표는 월드컵을 맞아 ‘대한민국 응원팩’을 한정 출시한다. 샘표 제공 샘표 질러(Ziller)는 세계 최대 규모의 축구 대회를 앞두고 집관족(집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을 위한 ‘대한민국 응원팩’을 1000세트 한정 출시한다. 스테디셀러인 ‘질러 부드러운 육포’ 10개와 집콕 응원의 필수품인 응원 수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러 부드러운 육포는 저온연육공정을 거쳐 더욱 연하고 부드러워 맥주 안주는 물론 온 가족 간식으로도 제격이다. ‘대한민국 응원팩’ 출시와 함께 6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축구 예능 유튜버 ‘이스타 TV’와 먹방 파트너십을 맺고 월드컵 예상 스코어 맞추기 등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응원팩’은 11월 22일부터 네이버 스토어 ‘새미네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다. 주류 업계도 월드컵 특수 프로모션에 동참했다. 오비맥주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카스 플레이 펍’을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한다. 해당 펍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6개 광역시에 위치한 9개 매장에서 운영되며 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있는 날에는 현장 MC가 진행하는 다채로운 응원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원스피리츠는 GS25와 손잡고 대한민국 축구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원소주 스피릿 특별 패키지’를 출시한다. 해당 패키지는 총 3종으로 제작됐으며 30만 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원소주 스피릿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선착순 판매된다.
월드컵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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