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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768 건 검색)

트럼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검 사임
트럼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검 사임
2025. 01. 12 12:19국제
...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11일(현지시간) 스미스가 지난 7일 법원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그가 사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스미스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의 각주에서
사임도널드 트럼프잭 스미스특별검사
‘9년 집권’ 트뤼도 사임 의사…캐나다도 우향우하나
‘9년 집권’ 트뤼도 사임 의사…캐나다도 우향우하나
2025. 01. 07 21:05국제
.... 트뤼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당이 후임자를 선출하는 즉시 당 대표직과 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9년 동안 캐나다를 이끌었으나 고물가, 주택가격 상승, 이민 문제...
“트뤼도 캐나다 총리, 조만간 자유당 대표직 사임 가능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조만간 자유당 대표직 사임 가능성”
2025. 01. 06 15:43국제
... 있다. 다만 이후로도 정국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브 앤드 메일은 “트뤼도 총리가 사임 발표와 함께 곧바로 총리직에서 물러날지, 다음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할지는...
오스트리아 ‘중도 연정’ 불발로 총리 사임···극우 부상 우려
오스트리아 ‘중도 연정’ 불발로 총리 사임···극우 부상 우려
2025. 01. 05 12:32국제
극우 성향 자유당 중심의 연정 구성 유력 프·독 등 유럽 곳곳에서 극우 세력 약진 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가 중도 성향 정당 간 연립 정부 구성 협상이...
오스트리아연정극우칼 네함머

스포츠경향(총 456 건 검색)

임기 1년반 남긴 LPGA 몰리 사먼 커미셔너 돌연 사임… 두 번째 여성 커미셔너로 상금증액 등 업적 평가
임기 1년반 남긴 LPGA 몰리 사먼 커미셔너 돌연 사임… 두 번째 여성 커미셔너로 상금증액 등 업적 평가
2024. 12. 03 14:50 스포츠종합
몰리 마쿠 사먼 LPGA 커미셔너가 임기를 1년 반 남기고 사임을 밝혔다. 지난달 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2025시즌 청사진을 밝히고 있는 사먼. |게티이미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몰리 마쿠 서만 커미셔너가 돌연 사임한다. 서만 커미셔너는 3일 성명을 통해 “9대 LPGA 커미셔너로 여자골프 발전을 함께 할 기회를 주고 신뢰해준 LPGA 이사회에 감사한다”며 “LPGA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하며 투어 발전에 기여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이제는 3명의 자녀가 꿈을 펼치는 걸 응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할 때로 여긴다”고 사임의사를 밝혔다. 임기를 1년 반 남긴 서만은 2025 시즌 개막전이 열리기 전인 내년 1월 9일 퇴임할 예정이며 LPGA는 새 수장이 결정될 때까지 임시 커미셔너 체제로 운영된다. 마이크 완 전임 커미셔너가 미국골프협회(USGA) CEO로 옮겨가면서 2021년 5월 LPGA 사상 두 번째 여성 커미셔너가 된 서먼은 3년 반 만에 물러나게 됐다. 서만은 재임기간중 LPGA 투어 총상금 규모를 90% 이상 증액하는 업적을 이뤘다. 4대 메이저대회 총상금은 2021년 2340만 달러에서 내년 4780만 달러로 증가했고 지난달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는 여자골프 사상 최고 우승상금인 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주요 미디어들은 “평화로운 월요일 아침(현지시간) 골프계에 전해진 놀라운 뉴스였다”고 반응했다. 뉴욕타임스 디애슬레틱은 “서만 재임중 상금규모가 많이 늘었지만 다음 커미셔너는 서서히 줄고 있는 대회 후원사 문제, 여전히 부진한 TV중계(권), 그리고 트랜스젠더 선수들과의 소송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정우성 ‘혼외자’ 대비했나···광고계약 ‘0건’-유엔난민 홍보대사 사임
정우성 ‘혼외자’ 대비했나···광고계약 ‘0건’-유엔난민 홍보대사 사임
2024. 11. 26 08:51 연예
배우 정우성.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정우성이 지난해부터 광고 활동을 하지 않고, 유엔난기구 친선대사직도 지난 7월 사임한 것과 관련해 혼외자 출산을 의식한 행동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우성은 2022년 NHN ‘한게임’ 광고 이후로 별다른 광고 계약을 맺지 않았다. 정우성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이 천만 영화에 등극하면서 주가를 올렸음에도 의외의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는 정우성의 절친 배우 이정재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글로벌 흥행과 맞물려 다양한 광고를 찍은 것과 대비된다. 정우성은 2015년부터 활동 중이었던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직에서도 지난 7월 사임했다. 당시 정우성은 사임 이유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저의 이미지가 너무 달라붙어 굳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됐다”며 “정치적인 공격이 가해져 다른 의미들을 얹으려 하기에 나와 기구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했다. 정우성이 미혼부가 됐음을 최근 인정하자 앞선 그의 행보가 대비책이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우성의 혼외자 사실이 알려지자 그를 둘러싼 여론이 엇갈렸고 일부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우성이 지난해부터 광고 촬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지 타격에 대한 위약금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직 사임도 같은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정우성의 아이를 임신했고 정우성 또한 출산과 결혼을 논의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성은 지난 24일 문가비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소속사는 “문가비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고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에 직접 출산 소식을 알려 화제를 모았다. 2019년 이후 연예계 활동이 뜸했고 열애나 결혼 소식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가비는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한 아이의 엄마가 돼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쓰려고 하니 떨리는 마음에 걱정이 앞서기는 하지만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공식] 어도어 “민희진 사임 안타까워···뉴진스 지원할 것”
[공식] 어도어 “민희진 사임 안타까워···뉴진스 지원할 것”
2024. 11. 20 17:40 연예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이사직 사임에 입장을 냈다. 어도어는 20일 입장을 내고 “어도어는 민희진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어도어 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저는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2019년 하이브 CBO(최고브랜드관리자)로 입사한 뒤 2021년부터 어도어 대표로 재직하며 뉴진스를 론칭시켰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간의 분쟁이 지난 4월 가시화되고 하이브와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을 어도어 임시주총 안건으로 올리며 민 전 대표의 대표직 해임을 시도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가 이에 반발,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5월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 8월 어도어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함과 동시에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켰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했다. 민 전 대표는 이 역시 반발해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를 각하했다. 뉴진스 또한 지난 13일 어도어에 민 전 대표의 복귀를 비롯해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시정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발송했다. 14일 이내 답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WKBL 신한은행 구나단 감독 건강상 사임…이시준 감독 대행 체제로 전환
WKBL 신한은행 구나단 감독 건강상 사임…이시준 감독 대행 체제로 전환
2024. 11. 07 15:38 스포츠종합
구나단 신한은행 감독. WKBL 제공 여자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의 구나단 감독이 건강 문제로 팀을 떠나게 됐다. 신한은행은 7일 구나단 감독의 건강 검진 결과 이상이 발견돼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나단 감독은 2019년 신한은행 코치로 시작해 2021년 감독 대행을 맡으며 팀을 정규리그 3위와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2022년 정식 감독으로 승진했으며, 첫 시즌에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달성하는 등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후임으로는 이시준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게 된다. 이시준 감독 대행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프로농구 서울 삼성에서 선수로 활약했으며, 은퇴 후에는 삼일중, 안양고를 거쳐 부천 하나은행 코치를 역임했다. 지난해부터는 신한은행에서 구나단 감독을 보좌해왔다. 신한은행은 이번 시즌 초반 3연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산 우리은행(64-76), 청주 KB(59-67), 부천 하나은행(56-70)과의 경기에서 연달아 패배를 기록했다. 구단은 갑작스러운 지도부 변경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나단 감독의 치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선수단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간경향(총 9 건 검색)

[가깝고도 먼 아세안](5)푹 주석 사임에도 굳건한 베트남(2023. 02. 10 11:36)
2023. 02. 10 11:36 국제
2021년 4월 국가주석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응우옌 쑤언 푹 주석 / thanhnien 새해 벽두부터 베트남 국가주석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베트남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9500여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정치가 불안정하지 않은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베트남 신규 투자를 재검토하는 곳들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걱정할 필요 없다’. 베트남 경제개혁을 이끈 경제 전문 관료로서 친시장주의자이고 친서방파로 분류되는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국가주석이 지난 1월 17일 돌연 사임했다. 국가 최고 권력자가 임기 중 사퇴한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베트남 정국에 혼란은 없다. 중국은 시진핑이라는 국가 권력자 한 명에 의해 모든 국가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만, 베트남은 집단 지도체제이기 때문이다. 권력 서열 ‘빅(Big) 4’로 불리는 공산당 서기장(서열 1위), 국가주석(2위), 총리(3위), 국회의장(4위)을 중심으로 또 다른 14명의 정치국원이 함께 국가 중대사를 결정한다. 따라서 새로운 주석을 선출할 5월까지는 국정 운영에 별문제가 없다. ‘대형 뇌물 스캔들 책임’ 푹 주석 사임 푹 주석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2016~2021년까지 푹 주석이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 발생한 대형 뇌물 스캔들에 대한 책임이다. 푹 주석 사임 이전 외교 부총리와 교육노동보건 부총리 2명이 대형 뇌물 스캔들로 해임됐고, 장관급 인사 3명이 구속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특별 귀국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돈 수백억원에 달하는 ‘전세기 뇌물 스캔들’과 엉터리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스캔들에 대한 조치다. 당시 행정부 총책임자인 총리로서 푹 주석 본인이 임명한 부총리와 장관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연대 책임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더해 베트남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반 띤 팟(Van Thinh Phat) 회장이 2018년부터 사이공 상업은행(Saigon Commercial Bank)으로부터 담보나 지급보증 없이 25조베트남동(약 1조3000억원)을 대출받은 사건으로 2022년 10월 전격 구속됐다. 불법 대출 스캔들에 연루된 사이공 상업은행의 고객들은 현금 인출을 위해 각 은행 지점에 길게 줄을 섰고, 베트남 정부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예금 전액 보장을 추진하느라 애를 먹었다. 푹 주석이 베트남 국내 문제 전반을 관장하는 총리 시절 관리·감독해야 했던 일들이 터져 나오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가 권력 서열 2위의 주석과 부총리 2명, 장관 3명과 굴지의 대기업 회장까지 모두 정리된 이번 반부패운동의 중심에는 2012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12년째 반부패운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당 서기장이 있다. 쫑 서기장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부패, 권한 남용, 횡령 등 경제범죄 1만6000여건을 적발했다. 관련자 3만3000여명을 기소했다. 공산당원은 16만8000명이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7000여명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일부 외신에서는 부패와의 전쟁을 이용해 강경보수주의자인 쫑 서기장이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외신은 대체로 베트남 통신사의 보도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인데, 일본 언론에서는 친시장 경제주의자인 푹 주석이 실각하면서 외국 투자가 줄어들 수 있어 베트남 경제가 위태롭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적극 표출 중이다. 베트남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일본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염려하는 듯하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 닛케이신문은 아시아 영문판에서 ‘베트남의 반부패 캠페인이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반부패 단속으로 아세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베트남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응우옌 푸 쫑 서기장 / Danviet 또한 아시아 정치안보 전문가인 재커리 아부자(Zachary Abuza) 미국 국방대학교 교수는 지난 1월 17일 닛케이신문 특별기고에서 “유능한 관리들의 숙청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 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반면 유럽의 외교전문지 모던 디플로머시(Modern diplomacy)는 2022년 7월 ‘베트남의 반부패 전쟁’이라는 칼럼에서 베트남의 반부패운동을 적극 옹호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베트남이지만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 87위로 해외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쫑 서기장의 적극적인 반부패 전쟁 덕분에 10년 전 117위에서 30계단 상승했다. 일각 ‘반부패운동 탓 경제위기’ 우려는 기우 일본의 과도한 베트남 걱정은 2016년 베트남 정치 상황과 오롯이 겹쳐져 ‘호들갑’이라고 평하고 싶다. 당시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 출신의 응우옌 떤 중(Nguyen Tan Dung) 총리가 2연임을 끝내고 당 서기장에 도전했다가 경선을 포기한 적이 있다. 적극적인 시장주의자이자 외국투자를 과감하게 끌어들이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했던 응우옌 떤 중 당시 총리는 재임 시절 끊임없는 측근의 부패 스캔들로 보수파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에 자신의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퇴임하는 연임 총리가 이례적으로 당 서기장에 도전해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2016년 당시에도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 언론은 강경보수파가 서열 1위 당 서기장 자리를 차지하고 친시장주의자 세력을 부패 사슬로 옭아맨다며 “베트남의 개혁·개방 경제가 퇴보하고 베트남이 중국의 길을 가는 것 아닌가” 불안해했다. 게다가 ‘베트남 경제가 불안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릴 것’이라며 지금처럼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를 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해마다 최고의 경제 실적을 이뤄냈다. 강경보수주의자가 12년째 국가 권력서열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을 군사적으로 적극 끌어들여 중국도 견제하고 있다. 4000만도스의 백신까지 지원받아 코로나19 대위기도 무사히 극복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오늘도 베트남의 성장 기차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달리는 중이다.
가깝고도 먼 아세안
트럼프 혹평한 영국대사 사임, 바른말 한 죄?(2019. 07. 12 14:30)
2019. 07. 12 14:30 국제
솔직한 표현이 다수 담겼지만 대럭 대사의 평가가 현실과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기존 정부와 다르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능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워싱턴의 일반적인 평가다. 킴 대럭 주미 영국대사가 2017년 10월 워싱턴DC의 영국대사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무능하고 불안정하다는 노골적 평가가 담긴 외교 전문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킴 대럭 주미 영국대사가 결국 사임했다. 상대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교체 압박에 결국 손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대럭 대사의 본국 보고 내용은 워싱턴의 트럼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초 논란이 됐던 언론인 마이클 울프의 책 <화염과 분노>에 이어 또 한 번 트럼프 정부의 내면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킴 대럭 주미 영국대사는 본국 보고 전문이 공개된 지 4일 만인 7월 10일(현지시간) 결국 사임의사를 밝혔다. 대럭 대사는 이날 영국 외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대사관에서 보낸 공식문서가 유출된 뒤로 내 자리와 대사 임기에 관한 여러 추측이 있었다’면서 ‘이 같은 관측을 끝내고 싶다. 현재 상황은 내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임기가 비록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지만 새 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발끈한 트럼프, 대사 교체 압박 외교 전문 공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까지 공격하며 전문 작성자인 대럭 대사의 교체를 요구했다. 그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영국이 미국에 떠맡긴 이상한 대사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대럭 대사를 비난했다. 다른 트위터에서는 ‘나는 메이 총리에게 그 협상(브렉시트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길을 갔고 그것을 끝낼 수 없었다. 재앙이다’라며 메이 총리까지 직접 겨냥했다. 그는 전날에도 트위터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와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럭 대사를 사실상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인물)’로 지명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만찬행사를 앞두고 영국대사 초청을 전격 취소하는 등 미국 내 외교활동 배제조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이 공개된 다음날인 7월 7일에도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사임을 택한 대럭 대사를 옹호했다. 메이 영국 총리는 하원에서 대럭 대사의 사임에 대해 “매우 애석하다”며 “그는 영국에 평생을 바쳐 공헌해왔다. 영국은 그에게 매우 큰 신세를 졌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대변인을 통해 대럭 대사에 대한 신뢰를 밝히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차기 총리 후보들도 대럭 대사 편을 들었다. 총리 선출이 유력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그는 매우 탁월한 외교관이었다”고 평가하고 전문 유출에 관여한 자는 관료조직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총리 후보인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은 터무니없는 유출로 인해 대럭 대사가 사임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문 논란은 지난 7월 6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의 보도가 발단이 됐다. 신문은 대럭 대사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본국 외무부에 보낸 비밀 외교 전문을 입수했다며 공개했다. 신문은 전문 유출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자평했다. 대럭 대사의 트럼프 대통령 평가는 2017년 6월 영국의 국가안보회의에 보낸 6장짜리 전문에서 가장 잘 확인된다. 그는 ‘나는 이(트럼프) 행정부가 결코 유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 정부가 실질적으로 더 정상적이고, 역기능이 줄고, 덜 예측 불가능해지고, 덜 분파로 찢기고, 외교적으로 덜 서툴게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트럼프 정부는 무능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서툴다는 것이다. 그는 백악관의 내분을 마치 ‘칼싸움 같다’고도 했다. 또 러시아 스캔들로 ‘대통령직이 불타고 붕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많은 공격을 당한 뒤에도 손상되지 않은 모습으로 불꽃 속에서 등장하는 것과 같다’며 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방법 세 가지도 제안했다. 먼저 그와 직접 전화하는 많은 참모에게 가능한 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메이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많이 하고, 마지막으로 그를 칭찬하라는 것이다. 대럭 대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세계 무역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출정식 이틀 후인 지난 6월 20일 보낸 전문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곳은 홈팀 팬들이 모이는 스포츠 이벤트와 대형 교회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었다’고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출정식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열광적인 트럼프 지지층이 그를 재선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의 기류 보여주는 솔직한 내용 솔직한 표현이 다수 담겼지만 대럭 대사의 평가가 현실과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기존 정부와 다르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능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워싱턴의 일반적인 평가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대럭 대사의 평가에 대해 “워싱턴의 통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출된 전문을 볼 때 대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트럼프 정부의 정부 운영과 외교정책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는 영국 정부 상관들에게 모두가 알고 있는 혼란한 정부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대럭 대사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침없는 평가를 계기로 과거 외교관들의 각국 지도자들에 대한 혹평들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7월 9일 외교관들의 신랄하고 흥미로운 역대 정상들 평가 10가지를 소개했다. 영국의 외교관은 나치 독일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를 ‘미친 로봇’으로 묘사했다. 1933년 당시 베를린 주재 영국대사였던 에릭 핍스 경은 그해 초 독일 총통에 취임한 히틀러와의 첫 만남을 기록한 자신의 일기에서 히틀러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의 인상에 대해 당시 로마 주재 미국대사인 윌리엄 필립스는 회고록에서 ‘대머리에 눈이 튀어나온 로마의 난폭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토머스 P 멜라디 주우간다 미국대사는 아프리카 독재자의 대명사였던 이디 아민 다다 전 우간다 대통령에 대해 ‘편집증적 과대망상에 빠진 어릿광대’라고 혹평하는 메모를 미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1975년 미국 외교관들은 당시 영국 야당이던 보수당 당수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에 대해 부족한 외교경험 등을 지적하며 “다소 순진하고 심지어 너무 소녀답다”고 평가했다. 배우 출신인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지식이 짧다는 핀잔을 들어야만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구소련의 지도자였던 이오시프 스탈린은 미국대사로부터 ‘이상하게 개처럼 생긴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였던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니키타 흐루쇼프 공산당 서기장도 각각 ‘이기적이다’, ‘돼지 눈’이라는 혹평을 외교관들로부터 들었다.
[클릭TV] 마지막까지 웃을까
[클릭TV] 마지막까지 웃을까(2017. 02. 06 17:28)
2017. 02. 06 17:28 문화/과학
지난달 26일 설 연휴를 앞둔 시기에 올해 가장 주목받는 드라마가 드디어 돛을 펼쳤습니다. 바로 윤상호 연출, 박은령 극본에 배우 이영애와 송승헌 등이 주연을 맡은 SBS 수목극 (이하 사임당)입니다. 드라마는 첫 방송이 되던 주 서울 종로구 롯데호텔에서 화려한 제작발표회를 열더니 1회와 2회를 연속 방송하면서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SBS 수치로 나온 결과를 보면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의 드라마는 이 에 압도된 것처럼 보입니다.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의 집계에서 첫날 시청률은 평균 16.3%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조사업체 TNMS의 결과에서도 은 13.9%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죠. 10%가 넘으면 ‘중박’이고 15%가 넘으면 ‘화제작’, 20%가 넘으면 ‘대박’이라 일컫는 지금의 판세 진단에서 10% 후반을 기록한 의 기세는 놀랍습니다. 심지어 KBS2 (7.2%·이하 닐슨코리아), MBC (5.3%)을 ‘더블 스코어’로 제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은 지금 막 방송됐지만 방송가에서는 웬만한 영화보다 오래 묵은 작품입니다. 대본을 쓴 박은령 작가가 ‘사임당 신씨’를 소재로 한 드라마의 시놉시스를 정해 저작권 등록을 한 게 2014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뒤 2015년 8월에 첫 촬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촬영은 지난해 6월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초 지난해 10월 정도 편성이 예상됐지만 중국 측과의 조율로 시간이 미뤄져 올해 초 편성이 확정됐습니다. 제작비만 해도 225억원이 넘는 대작이고, 이영애의 13년 만에 안방 복귀, 역시 한류스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송승헌의 출연 등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조연진도 화려합니다. 베테랑 연기자 김해숙을 비롯해 오윤아, 최철호, 최종환, 윤다훈, 김미경, 박준면 등에다 최근 청춘스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양세종과 박혜수가 투입됐습니다. 드라마는 사실에 허구를 더합니다. 신사임당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미지는 ‘현모양처’의 표상입니다. 그가 강릉 오죽헌에서 유명한 유학자 율곡 이이를 길러냈고, 시·서화에 능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성 최초로 화폐에 얼굴을 새긴 주인공이기도 하죠. 하지만 드라마는 이미 알려져 있는 프레임을 벗어나 훨씬 자유로운 여성으로서, 그리고 예술인으로서의 사임당 모습을 조명합니다. 현재를 배경으로 한국미술학을 전공한 시간강사 서지윤(이영애)이 지도교수가 확보했다는 안견의 ‘금강산도’의 허상을 알고 난 후 그의 수하에서 쫓겨나고 남편도 사고를 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결국 우연한 기회에 이탈리아에서 사임당이 그려진 미인도를 본 서지윤은 알지 못하는 힘에 이끌려 과거로 갑니다. 이후 사임당(이영애)과 계속 교감하는 서지윤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일단 뚜껑을 연 은 역시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합니다. 안방극장에 13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이영애의 모습은 여전히 예쁘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영애의 연기가 아직 감을 찾지 못해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전개 역시 우연이 남발되고, 대학 내 권력다툼이 너무 극단적으로 그려지면서 현실성 획득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을 두고 이렇게 은 닻을 올렸습니다. 이후 방송이 예정된 작품들을 봐도 올해 이처럼 큰 화제 속에 시작된 드라마를 찾기는 힘이 듭니다. 과연 이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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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석채 사임과 민영화의 그늘]통신 공룡을 5년 동안 “들었다 놨다”(2013. 11. 12 16:41)
2013. 11. 12 16:41 경제
ㆍ‘혁신의 아이콘’에서 배임혐의 받는 이석채 회장 ‘KT에 그동안 무슨 일이…’ “회사를 살리는 것이 내 의무이기에 회사가 마비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었다. 아이를 위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 왕 앞의 어머니 심정으로 결정을 내렸다.”(11월 3일 이석채 KT 회장이 임직원에게 보낸 편지 중) 2009년 3월 회장에 취임하고,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겨놓은 이석채 KT 회장이 결국 물러난다.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이 퇴진의사를 표명한 이후 이 회장을 둘러싼 의혹이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검찰 수사 중에 임직원 급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정·관계 금품로비 의혹 등까지 번지고 있다. 이석채 회장의 퇴진을 요구해왔던 참여연대와 KT새노조 인사의 전화기에는 ‘이 회장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다’는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한때 ‘한국 이동통신 시장에 큰 변혁을 가져온 혁신의 아이콘’ 소리를 듣기도 한 이 회장이었지만, 지금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던 CEO’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석채 회장이 KT를 이끌었던 4년 8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0월 29일 이석채 KT 회장이 아프리카 르완다 키갈리의 세레나호텔에서 열린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 (TAS)’에 참석한 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KT에 다니는 40대 사내가 시장통에 있는 한 국밥집에 들어간다. 나이가 지긋한 이들이나 찾아오는 국밥집에 사내 또래의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는다. 그곳에서 국밥 한 그릇을 시켜 사내는 혼자 점심을 먹는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사내는 늘 혼자서 밥을 먹었다. KT는 과천에 살던 사내를 전남 고흥으로 발령을 냈다. 아내와 아이 둘을 놔두고 홀로 고흥에 내려와야만 했다. 그를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회사 사람들은 그를 피했다. 말 한마디 섞지 않았고, 밥 한 번 같이 먹자거나 소주 한 잔 하자는 이야기를 그에게 건네지 않았다.사무실에서 그는 늘 혼자였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달래기 위해 밤마다 혼자서 소주를 들이켰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고, 일요일 저녁에 고흥에 내려오는 생활을 4년이나 해야 했다. 자존감 무너뜨린 ‘인력퇴출 프로그램’ 1999년 한국통신공사, 현재의 KT에 입사했던 손모씨의 이야기다. 노조활동을 하고, 경영진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였다. 회사에서는 그를 쫓아내기 위해 먼 곳으로 보냈다. 그곳 동료는 손씨를 도와주면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를 멀리했다.  손씨는 “아무리 직장생활이 험악해도 2~3개월이면 동료와 이야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곳에선 같이 술을 먹자는 이야기를 나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동료가 말을 안 걸어주니까 사람이 무력해지고 자존감이 극단적으로 무너졌다. 술이 없으면 분노감에 잠을 자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손씨뿐만이 아니다. 노조활동을 했던 이들은 집을 떠나 여수의 한 섬으로, 가평으로, 동두천으로 홀로 떠나야만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왕따였고, 팀장은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갖가지 트집을 잡았다. 이석채 KT 회장 시절에도 운영된 ‘불법 인력퇴출 프로그램’(CP) 때문이다.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끔 하는 비인간적인 제도였다. KT가 작성한 퇴출 대상자 명단 사유에는 ‘114 출신’, 민주노조활동가 모임인 ‘민주동지회 회원’ 등이 적혀 있다. 나이 50을 바라보는 114 출신 여성에게 전신주에 올라가는 일에 발령을 내고, “전신주에 올라가는 일이 무섭다”는 그에게 전화국 국기 게양대에 홀로 매달리도록 지시한 일도 있었다.  KT 노동인권센터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KT 재직 중 사망자, 재직 중 자살자, 퇴직 뒤 자살자, 퇴직 뒤 사망자 등을 합하면 188명이나 된다. 다큐멘터리 감독 김미례씨는 라는 다큐를 통해 CP가 빚어낸 쓸쓸한 풍경을 담아냈다. 손씨는 4년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 경기도 쪽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한다. 손씨는 김 감독에게 “매일 저녁 집에 갈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하다”는 말을 전했다. 김 감독은 2년 동안 이들의 삶을 촬영하는 것이 힘겨웠다. 김 감독은 “민영화 과정에서 5000여명이 구조조정을 당하고, 이 회장 시절 6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희망퇴직을 했다. KT에 있는 사람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하다”며 “촬영을 하면서 KT가 사람의 인간성을 이렇게 망가뜨렸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KT새노조가 아무리 이석채 회장에 대해 비판을 해도 내부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2002년 KT가 민영화된 이후 여러 수장이 거쳐 갔지만, 이석채 회장은 독특한 존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다수의 수장들은 조용한 행보를 보여줬다. 임기 동안 많은 급여를 받고 아무 탈 없이 지내면 되는 자리로 생각했던 것이다. 2012년 12월 현재 KT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6.8%)이다. 자사주 비율이 6.7%, 우리사주조합이 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이 47.6%, 국내 주주가 37.8%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KT를 ‘주인 없는 회사’라고 부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석채 회장이 전임 수장과는 다르게 KT의 오너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주인 없는 회사인데도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석채 회장 시절 퇴사한 모 임원도 “이 회장은 KT의 이건희 회장이 되고 싶었던 것”이라며 “주인 없는 회사에서 이건희가 되려고 하니까 자기 사람 심고, 정치인을 방패막이로 삼았던 것 아니냐. 그것이 이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10월 29일 노동·시민단체 대표들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이석채 KT 회장의 퇴진과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KT 내에서 이 회장에 반기를 드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CP를 활용해 반기를 드는 이들은 철저하게 고립시켜 회사를 나가게 만들었다. 남은 사람들은 주눅이 들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로 인의 장막도 쳤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KT 전·현직 인사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홍사덕 민화협 상임의장(KT 경영고문)과 공보단장을 지낸 김병호 전 의원(KT 경영고문), 국민행복기금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병원 사외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은혜 전무와 이춘호 EBS 이사장(KT 사외이사)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도 영입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자녀는 KT 법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KT의 이건희가 되고 싶었을 것” 최 의원은 “이석채 회장은 낙하산용 수십 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천명의 직원을 정리했고, 정권은 그 직원들의 자리를 뺏어 돈과 자리 보존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이사회조차 동창으로 구성하고, 정권의 실세라면 무턱대고 자문이나 고문을 맡기는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었다”면서 “이 결과 통신비는 치솟고, 노동자는 죽어가고, 마침내 기업 지속성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 지경에 왔다”고 말했다. 지난 7월 KT는 사상 최초로 14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 3월 이 회장은 취임 이후 굵직굵직한 이슈를 발표했다. 취임 3일 만에 발표한 KT와 KTF의 합병으로 KT를 거대 유무선 통신회사로 만들었다. 이 덕분에 이 회장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경영자라는 평을 들었다. 그해 11월 아이폰 3GS 도입으로 이 회장은 혁신의 대명사로 불렸다. 아이폰 도입은 한국 이동통신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음성통화 위주의 통신시장은 데이터 중심으로 변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연임에 성공한 이 회장은 ‘탈통신’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유선전화 부문에서 매년 6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냈고,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도 둔화됐기 때문이다. 스카이라이프, 금호렌터카, BC카드 등을 인수했다. 이 회장 재임 시절 계열사가 30여개나 늘어났다. 하지만 탈통신 드라이브가 걸리고 다양한 M&A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KT새노조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32개의 기업 인수·합병과 분사 규모가 1조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인수 기업들의 적자가 심각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점이다. 2011년 계열사로 편입된 빅 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솔루션 업체인 KT Cloudware에 KT는 213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1년 40억원의 적자를 냈고, 2012년에는 8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티맥스소프트와 KT의 합작 법인으로 2010년 계열사로 편입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Innotz에 KT는 100억원을 투자했지만 2010년 12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엔서스, KSDS, Ustream Korea 등도 적자를 내고 있는 인수기업으로 꼽힌다. ‘낙하산’으로 인의 장막 쳐 반기 차단 KT 관계자는 “비통신분야 영업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 영업이익 중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 회장 시절 30개 계열사가 늘었는데, 20개 계열사가 적자다. 하지만 개수보다 전체 실적이 중요하다.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고, 1~2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해명했다. 이 회장이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도 의심스럽다는 목소리가 높다. KT는 2010년부터 2012년에 걸쳐 39개의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그 부동산을 10~15년 동안 임차해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흔히 말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 back)이다. 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장기간 임대를 하는 방식이다. KT새노조 자료에 따르면 3년 동안 9842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했다. 문제는 감정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높은 가격에 임대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높다는 점이다. KT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매각한 9개 부동산 중 감정가 대비 매각액이 낮은 것이 8건이었다.  2011년 매각한 20개 부동산 중에서 감정가보다 매각액이 낮은 경우도 19건이나 됐다. 2010년 매각한 부동산 10개 중 5개 역시 감정가보다 낮게 팔렸다. 이에 비해 임차 의무기간은 5~10년이고, 매년 임차료 인상률은 3~4%로 계약했다.  KT새노조 분석에 따르면 10~15년 후면 임차료가 매각금액을 상회하는 구조가 된다. 자산 매각에 따라 KT의 순이익은 높아졌지만, 시간이 흐르면 KT의 자산이 공중에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이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T 관계자는 “매각금액이 감정가의 75%라는 것은 회사 내부 보고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감정가 대비 매각가 중에는 임차료 일부를 뺀 것이 있다. 정확하게는 감정가 대비 94% 정도”라며 “세일 앤드 리스백이 KT에 나쁘지 않다. 우리가 소유한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KT를 상대로 많은 문제점을 밝혀냈다”며 “7대 경관 국제전화 투표 사기사건은 방통위에서 KT에 과태료를 물렸고, 이동통신 담합을 신고해 공정위가 KT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KT의 자산을 손해보면서 판 것이 배임이라고 검찰에 고발해 검찰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지 않나. 이 회장은 이건희 회장보다 더 노골적으로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KT의 황당한 무궁화 위성 헐값 판매 10월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주목을 끄는 이슈가 터져나왔다. 유승희 의원(민주당)이 KT가 국가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무궁화위성 2·3호를 홍콩 기업 ABS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무궁화위성은 방송용 중계기와 통신용 중계기를 탑재하고 있는 정지궤도 위성이다. 산간오지에서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TV를 볼 수 있는 것은 무궁화위성 덕분이다. 1999년 9월 5일 우리나라 세 번째 통신·방송용 상업위성인 무궁화위성 3호가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위성 발사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 경향신문사 1500억원이 투자된 무궁화위성 2호는 2010년 1월 40억4000만원에 매각됐고, 3000억원 이상 비용이 들어간 무궁화위성 3호는 2011년 9월 5억3000만원에 팔렸다. KT는 “설계수명이 종료돼 폐기 예정 위성을 통한 부가수익 창출을 위해 매각했다”는 공식 답변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KT의 위성 매각을 한국 정부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관계된 산업통상자원부,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매각을 할 때 인가하게 되는 미래창조과학부도 국감에서 유 의원이 폭로하기 전까지 눈 뜬 장님처럼 있었다. 한국에서 상업용 위성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KT 한 곳뿐이다. 법적으로는 KT의 소유다. 다만 무궁화위성은 고도의 공공재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성을 매각할 때는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전파법’ 등의 규제를 받도록 돼 있다. 유승희 의원은 “관련 부처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큰 과실이다. KT가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관리·감독의 전부는 아니지 않나”라며 “인공위성 관련 기술은 핵무기 발사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고도의 집약발전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각 나라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위성연구본부장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알 것”이라며 “무궁화 5·6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 유사시에 KT가 한 말처럼 2·3호기를 백업 위성으로 쓸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이 사실을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11월 5일 미래부는 KT 위성사업 전담 자회사인 KT샛 임직원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다. 미래부는 KT 해명 검토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법 위반이 확인되면 위성 주파수 회수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무궁화위성 2·3호기를 백업용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 매각을 한 것”이라며 “무궁화위성 3호기가 2011년에 수명이 종료됐고, 그것 때문에 6호를 발사했다. 무궁화위성 2·3호기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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