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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선거불신 빌미는 사전투표와 전자개표(2020. 11. 13 15:10)

2020. 11. 13 15:1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ㆍ사전투표는 야권으로부터 의혹의 대상… 개표 디지털 조작 가능성 제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은 총선이 끝난 후 63:36의 사전득표비율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63:36이라는 사전득표율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 간 득표율이 63%:36%로 일치한다는 의혹이었다. 이 의혹은 유튜브를 통해 확산됐다. 21대 총선일인 4월 15일 개표 사무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우철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8일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를 개최해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선관위는 소수점 이하가 모두 다르다는 점,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7개 지역구(6.7%)에서만 63:36의 비율이 나타난다는 점, 63:36이 나온 해당 지역구도 두 정당 외 모든 후보자를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결과가 모두 달라진다는 점, 67:32의 비율도 17개 지역구에서 나타나고 61:38의 비율도 14개 지역구에서 나타난다는 점, 2017년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사전투표 시도별 득표 비율은 서울 73:26, 인천 71:28, 경기 72: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해명 근거로 제시했다. 선관위는 “의혹을 제기하는 63:36의 비율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없으며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여야 의원 사전투표 개정안 추진 부정투표 의혹은 주로 사전투표에 집중됐다. 사전투표 득표가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다든지, 사전투표 관리함 관리가 부실해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든지,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사용한 것은 위반이라는 등의 의혹이다. 사전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선거 때마다 낮아지던 투표율도 사전투표제 덕분에 올라갔다. 하지만 사전투표는 야권으로부터 늘 부정선거 의혹의 대상이 됐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꼬투리 잡아 의혹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올해 총선에서는 4월 10~11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26.69%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대구는 23.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4월 15일 선거일에는 대구지역의 전체 투표율이 67.0%에 이르렀다. 전국 평균인 66.2%를 넘어선 것이다. 사전투표 때 부정선거가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야권의 텃밭인 이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투표 규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일을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7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고 선거일은 공휴일로 생각하고 다른 일정으로 보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개정 취지를 적어놓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 인쇄를 의뢰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10월 16일 대표 발의했다. 구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서 투표용지의 위조 및 변조 우려를 제기하면서 “사전투표소에서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범여권에서는 사전투표를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사전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사전투표의 시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4·15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해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5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에 제출됐지만 아직 법안 소위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법안심사2소위(행정 외의 관련 법안을 심사)의 민주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야권 일부에서 선거에서 패배한 후 부정선거 의혹을 물고 늘어지면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한다고 하면, 사전투표율 상승으로 오히려 선거일 투표에서 야권 성향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올라가게 돼 있다”면서 “때문에 사전투표의 선거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 기회를 늘려 유권자들의 주권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사전투표소를 늘리면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터무니없는 의혹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전자개표기 아닌 투표지 분류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개표 방식 역시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선거부정 의혹 때마다 제기됐다. 4월 총선이 끝난 후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대자보를 통해 전자장치를 이용한 선거 부정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디지털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6월 유튜브 개인방송 <신의한수>에 출연해 “표 바꿔치기 등 옛날 방식이 아니라 정교한 디지털 조작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년 보궐선거 국민의힘 출마 예상자들에게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자개표기로 무장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면서 “당신들의 실력이나 인기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전자개표 방식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지 분류기이며, 이를 통한 개표결과 조작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거 과정의 디지털 불신에 대해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디지털 방식이 아닌 수동적 방식으로 선거를 하거나 개표를 하더라도 선거 부정의 의혹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면서 “의혹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돼 왔고 다만 선거에 진 쪽에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10월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한 민 전 의원의 주장이 다시 부각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10일 SNS에 글을 올려 “미국 대선마저 부정선거라며 국익에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국제 망신시키는 민경욱 전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선관위는 “투·개표 시연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한 교수는 “미국 대선이나 한국의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내 편만 옳고 상대방은 속이고 있다는 정치적 불신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선거나 개표 방식을 선거 후 패배했다고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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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사전투표제, 투표율 효자 될까(2014. 05. 20 16:28)

2014. 05. 20 16:28 정치 권순철 기자

ㆍ30, 31일 이틀간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비정규직ㆍ젊은 층 참여율 높일 듯 지난 5월 13일 서울 지하철 혜화역. 대학생 새내기 김민정씨(가명·19)가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행사에 참여했다. 올해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김씨는 우선 주민등록증을 선관위 직원에게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했다. 그리고 서명란에 사인을 했다. 그는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을 선택하는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았다.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지지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그리고 시의원과 시의원 비례대표, 구의원과 구의원 비례대표를 뽑는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고 다시 기표했다. 김씨의 주민등록지가 대전이기 때문에 그의 투표용지는 회송용 봉투에 담겨 관외선거인용 투표함에 넣어졌다. 김씨의 투표용지는 대전으로 보내져 개표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김민정씨는 “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4일에 대전으로 가서 투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사전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한 번 연습해봤다”고 말했다. 지난 5월 9일 서울 종로구청 종로가족관에 설치된 모의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사전투표를 체험하고 있다. | 김정근기자 올해 6·4 지방선거부터 전국단위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제 실시로 선거일이 1일에서 3일로 늘어나기 때문에 투표율 상승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제가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분증만 있으면 OK, 인천공항서도 가능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사전투표 기간인 5월 30∼31일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면 부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3500여개의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며, 해외에 나가는 유권자를 위해 인천공항에도 설치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지난해 상반기 재·보선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하지만 전국적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지방선거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대선·총선과 달리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지난 1995년 68.4%에서 1998년 52.7%, 2002년 48.8%, 2006년 51.6%, 2010년 54.5%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사전투표제 시행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이 과거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 판매원, 일용직 노동자 등 생업에 종사하느라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사전투표제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유권자 조사를 한 결과,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36.6%가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 때문에’라고 대답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지만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비정규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투표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다”며 “사전투표제 도입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보다 사전투표제를 일찍 시작한 외국의 경우도 이 제도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2003년 중의원 선거에 600만명이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점점 늘어,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1080만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미국도 2004년 대선에서 사전투표자가 전체 투표자의 18%에 달하는 등 활성화됐다. 대선 직후 플로리다주 사전투표자를 대상으로 사전투표를 한 이유를 물어보니 30%가 ‘선거일에 번잡함을 피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고, 28%는 ‘편의성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4월 14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 홍도은 기자 또한 이번 선거일인 6월 4일은 징검다리 연휴의 시작일이기 때문에 투표율 저조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사전투표제가 보완재가 될 수도 있다. 직장인의 경우 6월 5일 하루만 연차휴가를 내면 현충일(6일)과 주말(7∼8일)로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 5일 동안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재보선 때 효과 입증… 당락 변수 될 수도 사전투표제의 위력은 수도권의 투표율 상승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4월 총선 부재자투표율과 지난해 4·24 재·보선 사전투표율을 비교해보면 서울 노원병의 경우 2.1%에서 8.4%로 4배 정도 상승했다. 부산 영도는 1.5%에서 5.9%로 뛰었으며, 충남 부여·청양은 2.2%에서 5.6%로 올랐다. 한국갤럽의 허진재 이사는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7∼8% 정도의 투표율이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은 사전투표제가 각 당 후보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2030세대가 얼마나 사전투표에 참여하느냐가 지방선거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되는 만큼 전략적 설계를 하고 있다”며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전투표에 5060 이상 세대가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투표할 사람은 적극 투표층인 50대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이들이 더 많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 비해 불리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전투표에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과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감이 강해져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상승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 특별히 유리할 것이 없다는 견해로 나뉜다. 민컨설팅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은 “기존에 투표율이 높지 않았던 수도권의 젊은 층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전투표제에 따른 투표율 상승이 여당보다는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의 안일원 대표는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확실하게 사전투표제로 인해 투표율이 두 자릿수 이상 올랐을 것”이라며 “하지만 유권자들이 정부를 제대로 견인하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이 강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소에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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